김형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총무과 소관부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총무과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2001년도에 세출예산집행 지침을 발간해서 실·과·소등에 이미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업무를 볼 때 지침서로 활용이 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교육을 수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기보다는 수시로 기회가 되는대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때 한가지만 지적된 내용은 아닌데 지적된 내용중에서 다른 것들도 메모하셨던 부분들도 전부 처리가 된 것이지요?

총 지시사항이 자치행정과가 분리되기 이전에 지적사항 처리요구 넘어 온 것이 6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5건이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총무과 사항, 한 건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그 중에서 짚어볼께요, 도서실 식당 수입건에 대한 것은 처리결과가 아직 안나왔지요?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업무파악을 거기까지는 잘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판규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통장위촉업무가 조례에서 명시된대로 철저히 이행하도록 동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때 이 문제를 집중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처리완료를 보면 '통장선임에 있어서 주민의 신망과 능력을 겸비한 자를 우선하여 임명하고 아울러 조례에 명시된대로 재위촉하도록 조치한바 있다'고 했는데 현재 통장임기가 조례에 보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한번 통장이 선임되면 재위촉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임해서 하는 것으로 관례대로 해 왔어요. 그런데 통장이 2년 임기가 심지어 언제인지도 몰라요. 대다수 통장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에 그렇게 나와있으니까 2년 임기가 끝나면 동장이 재위촉장을 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동 뿐만 아니라 거의 다 그래요. 물론 일반주택지의 동 같은 경우에는 선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공동주택 밀집지역 동 같은 경우에는 서로 통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후보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선임된 사람이 계속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능력 있고 그런 분들이...., 공동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자마자 먼저 들어와서 선임이 되면 그 사람이 계속하는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다 파악하셔서 처리완료라고 한 겁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틀림없이 명시를 해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4월중에 임기대상자 현황을 뽑아서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차후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공동주택밀집지역에서 오래된 통장들은 동사무소에 행정홍보등 지시사항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되다 보니 군림하는 것 같은 그리고 동사무소에 와서도 직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인상도 받을 수 있어요. 또 심지어 어떤 통장은 심지어 동장한테도 "아이고 당신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번에 어디 안가냐고" 이런 소리를 서슴없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동에서 지시나 홍보사항을 주민들에게 하라고 지시를 하면 제대로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재위촉을 동장이 다시 선임을 하면 "아! 동장이 재위촉을 해서 내가 다시 선임이 됐구나"를 알고서 그런 지시사항이 전달도 되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년7월1일자로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예.

예.

예.

잔여임기라는 것은 조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재임명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동 부녀회장 위촉관계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에 제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자체에서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구체적으로 잘 짚어주셨고 답변도 잘 해 주셨는데 감사때 분명히 동료위원님께서 강력히 지적을 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반장은 현재 아파트 단지를 특히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반장은 임명을 해 놓고 그분들이 안한다고 해서 교체가 되지 않고 실제로 신문만 받아보고 있습니다. 반장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면 다시 재임용을 하던지 반장을 없애든지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명절 때 상당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산출해 주시기 바라고 얼마전에 시청으로 통장에 대한 민원이 가서 구청으로 이관된 사항이 있었지요? 통장건에 대한 민원....,

예,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저한테 오래전부터 민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본 위원은 감사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때 당시는 총무과에서 각 동의 동장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고 철저한 이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그렇게 곧 된다니까 지켜보십시다 하고 미뤘습니다. 미루다 보니까 동으로 민원을 넣고 구청으로 민원을 넣고 하다 안되니까 시청까지 가서 민원이 다시 구청으로 해서 동까지 내려온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민원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소수의 의견도 의견인데 동장한테 주민들이 가서 이 통장이 잘못됐으니까 바꿔달라고 요청한다면 동장이 통의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를 붙여서 주민들의 일부가 이런 민원을 야기 시켰는데 주민들의 뜻은 어떤지 회의를 해서 들어보고 주민들 다수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당신이 지금 민원을 넣었던 것은 부적한 얘기가 아니냐라는 해명을 해 주면 문제가 안생기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발생됩니다. 이 문제는 동대표 회장도 선거 때문에 그렇고 우리 동에서 신경을 쓸 사항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으로 계속 일관해 왔어요. 그런데 통장들이 동대표 회장 뽑는데 관여를 했든 안했든 주민들로부터 이런 민원이 오면 일단 주민의 민원이니까 당연히 주민들에게 공고를 해서 통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민원들어온 통장들 건이 지금 매월 접수하는 것만 보아도 지금 여기 네건이 접수가 돼 있어요. 너무나 군림하고 있고 이것이 또 안 새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말만하면 금방 동으로 전달되는데 행정직에서 너무나 빨리 밖으로 내보내는데 여기 통장들이 7년, 8년씩 하다보니까 월 12만원씩 받는 것을 계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타게 됐답니다. 상당히 알뜰하게 그 분은 저축을 한 것인데 이것을 본인들은 자랑삼아 얘기했지만 다른 주민들은 그러면 나도 통장을 해야겠다는 욕심을 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하겠다고 난리가 나고 주민들이 이렇게 말이 많으면 통장들이 임기가 되면 그 임기에 재신임을 받았어야 하는데 위촉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통장이 아파트에 대해서 엄청난 행사를 하고 있고, 옛날 통장하고는 틀려요, 아파트 단지는 좀 묘해요. 그리고 월평, 아까 남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 월평 2동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1,000만원이라는 수입이 생긴다고 하면 그 사람들 눈 뒤집힐 얘기에요. 그리고 월 12만원이면 그 분들 생활비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시끄럽고 어제는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것이 아파트에 국한된 얘기라고 하지만 결국은 통장들이 개입된 얘기니까 이것을 정리를 안해줬기 때문에 의원한테도 우리 지역의 대표라고 믿고 뽑아보냈는데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청으로 구청으로 한태빈에 대해 의정활동을 잘못한다고 투쟁을 하겠답니다. 아마 곧 그것이 인터넷 아니면 공문상으로 민원이 전개될 겁니다. 지금 저희들 동에는 여기 지금 저희들 동을 거쳐서 온 동직원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상당히 저희 동은 힘듭니다. 동장도 힘들고 직원도 힘들고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임기가 만료되면 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고를 붙여서 전에는 잘 해 왔어요. 2년마다 거쳐서 투표도 하는데 동직원이 나가고 구청직원도 나와서 참관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전에는 다 해 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지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도있게 해 주셔서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가지고 나온 거에요. 참고를 하셔서 저희 같은 어려운 지역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월평1동장을 1년을 했는데 접근이 대단히 어렵고 그런데 그 사항은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좋은 대안을 찾아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통장, 반장 조직으로 교부를 하고 있고 반회보는 우편 송달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지난 연말에 검토를 했었는데 우선 보안관계 문제하고 법률관계가 개정이 안되어서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7월1일부터 법이 시행되도록 돼 있어서 앞으로 사이버 고지서교부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 드리면 사실은 작년도에 금년 예산에 5개 구청에서 전부 건당 250원정도 해서 통장들한테 수당지급을 해서 주려고 예산편성까지 했었는데 5개구청 세무과장 회의에서 대전시만큼은 종전대로 하자 해서 타구청도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5개 구청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5,000만원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과오납이 15억원이 되었는데 과오납이 되면서 세출에 차질이 없었는지 차질이 있었다면 어떻게 메꾸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월말 년도폐쇄기까지 과오납현황을 말씀 드리면 20억3,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환부이자가 2억3,900만원 정도 포함이 되거든요. 과오납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내용이 주로 제일 많은 것이 한국토지개발공사같은 데에서 연부취득에 의해서 사려고 했다가 변경사항으로 인해서 계약해지된 건이 45%가량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법인세 관련해서 과오납된 것이 5억1,500만원, 그 외 착오납부가 2억4,9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의 경우 민원인이 주민세관련 착오로 신고 납부한 것이 1억3,4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주로 그런 건인데 여기에서 세출에 대해서는 큰 문제발생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부이자에 대해서는 재정손실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환부이자가 1만분의 2입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과오납이 1년마다 지급한다면 과오납 환부이자율이 1일에 1만분의 2인데 1년의 과오납의 환부이자는 연 7.3%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손실은 거의 미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과오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민원봉사실 업무에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박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직원들이 하고, 상태가 안좋은 것은 예산을 세워서 업자가 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관리는 다 하고 있는데 부적합 비상급수 시설도 물은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직 못 가 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입니다. 수질검사는 연 몇회나 합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급수대에 가 보면 분기별로 한 표시가 없어요.

표시를 코팅해서 부착을 하고 있는데 훼손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보수는 동장이 합니까?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돌아봤어요?

앞으로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시고 둔산1동 씨애틀공원에 비상급수대가 있는데 거기에 바닥이 많이 훼손이 되어서 아이들이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점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음용가능한 겁니까?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많이 급수를 받아서 가져갔는데 지금은 아마 음용불가로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시고 지금 에어서징인가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현지에 거기 있는 것이 야간에 주변 공원옆에 인도에 포장마차를 설치해 놓고 급수대에 호스를 이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야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 계속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보면서 얘기하기도 거북스럽고 하니까 언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못하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제3차에 걸친 내무위원회를 통하여 조례안심사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점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