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윤부현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8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지적사항, 제도개선 그리고 시정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제3대 의회 개원이후 우리 군의회에서 실시한 '98상수도 및 간이 상수도 관리 실태조사외 5건의 행정사무조사실시 결과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처리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므로서, 집행부의 이행 적정성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보게 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확인 점검반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지적사항 149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고, 각 반별로 해당 읍면에 출장하여 전체지적사항중에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문시 되었던 사항과 주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지확인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성실하고 적정한 처리를 하므로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던 소기의 목적을 거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관리실태조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므로써 수인성 전염병 예방과 주민 건강증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관정관리 실태조사 및 한해대책 추진실태조사등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도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와 개선을 하므로서 주민들의 농작물 재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물에 있어서는 완결보고만 하였을 뿐 실제로 정비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사후관리가 되지 않았는지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아직도 문제발생시에만 일회성 정비점검에 그치고 있다는 아쉬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시설물 보완의 경우 사업비의 부족을 이유로 전반적인 개선을 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개선하여 투입된 예산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결과도 있어 현지 확인시 재지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지적사항입니다. 개별적인 지적사항은 별첨 현지조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고 사례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정관리등 지적사항 미처리입니다. 관정관리 실태조사 특위활동시 관정개발후 채수량 부족등의 사유로 방치된 폐공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조치토록 지적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폐공을 방치한 채 완결조치하였다고 보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미흡사항입니다. 관정관리실태조사 특위활동시 유량계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수리토록 지적하였으나 아직까지 수리되지 않은채 방치되어 있었고, 장옥 창문 유리창이 보수이후 다시 파손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보수에 따른 제반여건 파악 미흡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실태 조사특위활동시 지적한 관로누수에 대하여 시정토록 지시하였으나 교통량등을 파악하지 못하여 관로를 깊게 설치하지 않는등 소홀한 조치로 인하여 또다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은 공사장 주변 환경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채 시공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로포장에 있어 부족물량에 대한연장 시공 소홀입니다. 건설사업 실태조사 특위활동시 도로포장 부분에 대한 확인후 포장두께 및 길이가 당초설계대로 되지 않아 부족물량에 대한 조치로 연장 시공하였으나, 형식적인 시공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미회수 사항입니다. 농축수산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 실태조사 특위활동시 기자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토록 지적하였으나, 아직까지 보조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사항입니다. 도로포장등 부족물량에 대한 조치개선입니다. 도로포장의 부족물량 시공에 대한 조치 요구에 대하여 일부는 현금으로 회수하였고 일부는 부족물량만큼 연장 시공하였는데 도로포장의 부족물량 시공에 대한 조치에 있어 연장 시공은 당초 사업자의 성실 시공의지 결여 등으로 시공상태가 조잡하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도로포장의 부족물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회수하여 이를 군 주관으로 일괄 재시공하든지 타 사업에 사용하므로써 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견실시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금번에 재 지적되거나 건의한 별첨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한 후 처리 결과를 2001년 5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되, 폐공 및 고장난상수도 또는 관정에 대하여는 시급히 조치하여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금후 미 조치된 사항을 조치 완료한 것처럼 보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임에도 본 조사활동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에게 감사드리고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8일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 명칭을 변경했을 때마다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야되는 악순환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에서 탈피해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이러한 사례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99년 8월 19일자로 개정된 강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부칙조항에다가 이러한 내용들을 삽입했다면은 이러한 1회성이고 그리고 비효율적인 조례를 재정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보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신중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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