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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명남 의원 발언

제31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일자 미상

김명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성

박기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옥적경지정리사업 하자보수에 따른 집행부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적경지정리사업 하자보수에 따른 집행부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3월16일 우리 위원회에서 하자보수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함에 따라 오늘 시공회사, 감리회사, 마을주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렇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집행부 보고는 지난 3월8일 회의 시 받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까지 한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에 대한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시공회사로부터 하자보수 추진사항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리회사로부터 회사의 조치사항 등을 듣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 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에 따른 주민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순서를 갖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공회사인 (주)영신건설을 대표해서 출석하신 김희식 기술이사님께서 나오셔서 옥적경지정리지구 하자보수에 대한 회사측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공사와 감리회사의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두쪽 다 이사님들께서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가지고 출석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영신건설 김희식 : 먼저 바쁘신 중에 이런 자리를 나오게 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옥적지구 하자보수공사의 현재 진척은 맨 처음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신 마산이장님과 현재 논 침수때문에 논을 짓기가 불편이 많다 그래서 여수시에서도 공문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제가 방문해 가지고 현재 농사짓는 데는 이상이 없을 만큼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높이대로 일단 토공작은 마쳤는데 현재 물수평 잡는 것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토공량에서는 좀 부족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4월중순이나 4월말쯤에서 그때 논에 물을 댄다고 그러셔서 물수평을 그때 잡아가지고 일단 농사짓는데 이상이 없도록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신건설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출석하신 김희식이사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하시는 발언이 회사를 대표해서 책임을 질 발언이시고 지금 보다시피 발언의 내용이 녹음이 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속기사에 의해서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발언들은 개인의 생각을 여기서 말씀한다 그러면 안되고 회사를 대표해서 그러기 때문에 위임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장의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조치계획이 저희 산건위원님들이 3월16일날 다 방문해 가지고 현장을 익히 보고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발언들이 산건위원들이 내용을 모르겠다는 가상하에 발언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향후 시공사로서 또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하고 문서를 하자보수를 위한 문서를 주고받는 과정에 서로 이견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방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신 대로 간단명료하시면 안되고 회사측이 그동안에 공사 시공에서부터 준공이 끝나고 하자 때문에 시와 시공사 간에 있었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을 모시는 위원회 본래 취지하고 맞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뭐 됐으니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는 안되시고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기억이 안 나시면 날짜는 모르실 망정 개략적으로 공사착공에서부터 준공 그리고 하자보수에까지 회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예.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논이 많이 침수가 레벨이 얕다고 하는 데가 조류지 부분입니다. 그쪽에는 조류지가 있어 가지고 그 전에는 갈대밭이었다고 그럽니다. 물론 시공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그런데 그쪽 주변을 그 조류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주변에 논들이 레벨이 낮습니다. 그때 레벨 측정을 해본 결과 그래서 저희들 시공사로서는 좀 의아스럽기도 했지만 시에서 공문을 받고 그런데 조류지라든가 그런 연약지반 특성상 좀 침하가 됐지 않느냐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침하가 되지 않겠냐 그래 가지고 그런 내용의 공문도 저희들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차 또 촉구공문이 오고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 와 가지고 본 결과 실제적으로 조류지 부분 논들이 제일 얕았습니다. 레벨이 또 그쪽 논들이 침하가 심했다 그러고 그래서 그쪽에 마을 대표이신 마산이장님을 제가 만나 뵈었습니다. 이장님을 만나 뵙고 어떻게 저희들이 해 드렸으면 농사짓는데 어떤 불편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쪽에 있는 논 중에서 제일 높은 논이 하나가 있는데 그 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논 높이 정도 성토를 해주면 농사짓는 데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높이를 재 가지고 시청 기반조성계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데 주민들이 이 정도 높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시공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와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토공작업에 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 어떤 부족시공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꼭 부족시공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우리가 성토를 해 가지고 성토를 한 다음에 물을 넣어 가지고 30톤이 넘는 25톤 30톤 도자로 그것을 정지작업을 하다 보면 조금씩 가라앉는 약 5전 10전 정도 이렇게 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가라앉는 높이로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그 주변에 기존에 갈대밭에다가 아주 연약지반이었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그런 침하가 됐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다시 누차 이렇게 공문이 오갔지만 그래서 주민들이 말씀하신 그 높이를 저희들은 최대한 준수해 가지고 어차피 민원으로 인해서 생긴 사항이니까 민원발생의 소지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 높이를 준수하고 그 높이로 하면 다른 어떤 용수관계라든가 그런 관계도 무난할 것 같아서 그 높이로 여태까지 시공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공 중에 흙, 성토를 해야되는데 그 중에 개중에 돌도 섞인 것도 있어 가지고 돌은 최근에 다시 다 정리를 하고 주민들하고도 제가 우리 일하신 분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 주민들께서도 큰돌 있으면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이것은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는 물수평을 잡기 위한 준비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을 지금 시공사인 영신건설에 지금 대표이사를 대신해 가지고 이사님이 나오셨는데 회사측의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괄 설명을 시공사, 감리사, 주민 듣고 여러분들의 질의ㆍ답변을 듣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시공사가 방금 회사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시공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의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감리사의 설명을 듣고 감리사에 질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일랑

김일랑위원

감리회사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안 듣자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시공사의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시공사에 관련된 질의를 먼저하고 감리사의 설명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일괄설명을 먼저 듣고 저희들이 질의를 할 것인지
일랑

김일랑위원

일괄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좋겠네요. 감리에서 어떻게 공사를 감리했는가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혼합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지금 김일랑위원님이 말씀하신 일괄설명을 듣고 사별로 따로 질의하자는 의견에 따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장환

위장환위원

일괄해서 듣고 합시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러시면 영신건설 김희식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리를 맡으셨던 정한기술 지금은 아마 회사가 바뀌어 가지고 서봉기술로 바뀐 것 같습니다. 서봉기술에 정춘옥이사님 나오셔 가지고 아까 전자와 마찬가지로 공사계약에서부터 감리사로서 또 최근에 준공처리 이후의 하자부분까지 관련해서 감리회사의 입장을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안녕하십니까? 이런 자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리자는 관을 대행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모든 관을 정확히 알고 처리를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제 잘못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게 되면 제가 작년 12월 정도에 여수시에 회계과에 와 가지고 뭡니까 회계과에서 계장님하고 용도계장님하고 시공사하고 저하고 일을 이렇게 한 것보다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과정에서 쭉 얘기를 하고 제가 매일 마다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간간이 와 가지고 저 혼자서도 보고 또 오게 되면 시행청에 담당하시는 최주사님하고도 같이 가서 자주 봤었습니다. 그 보는 와중에서 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일이 부족된 시공에 대해서만큼은 문제가 야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수차에 대여섯 차례 걸쳐서 시공회사에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라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지금까지 싹 보내왔었습니다. 보냈고 엊그저께도 그 관계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렸는데 우리가 이렇게는 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리를 하자 해 가지고 또 내용증명도 보낸 내용이 어떤 경우냐 그러면 오늘 회의 끝나고 저하고 또 다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대체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 해 가지고 그 보고를 이쪽에다가 리포트 형식으로 해 가지고 시의회에 제출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형태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이 일은 정상적인 방법 그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정산을 짓는 과정에서 준공조서와 맞게끔 하는 내용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단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도 안 할라는 의지는 아닙니다. 할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을 지금까지 하는 과정에서 얼마를 흙을 넣었느냐 약 한 16천루배의 흙을 넣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그 흙들을 저희들이 토취장이 없다 보니까 여수시 어떻게 되면 아파트 단지 또는 그런 사토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구걸하다시피 해 가지고 일을 해왔었어요. 이런 와중에 최종적으로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여수시에다 공문을 하나 보냈던 것이 토취장을 확보하는데 협조를 해달라 그렇게 되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한 차가 들어갈 망정 우리가 두 차까지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좀 해달라 라고 했더니 불행중 그쪽이 보존임지대인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다 보니까 토취장을 구하기가 힘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안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 혼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영농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금년에 거기서 마무리를 짓는다고 했을 경우는 아닐 것이고 우선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농에 지장이 없게끔 최대한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부족된 부분이 문제가 야기됐을 경우라면 토취장을 최대한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취장을 구하게 되게 되면 거기에 근접할 수 있게끔 단 이 표고 자체가 우리가 레벨측량기를 대가지고 하다 보면 정확한 표고는 안 나옵니다. 왜 장비들이 하다 보면 무거운 중량이 누르다 보면 거기서 5㎝내지 6㎝ 7㎝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정확히 거기 단지 내가 정확하니 똑같이 균일한 계획표대로 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근접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됐습니까?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자리에 계시면서 또 나머지 마을 주민들의 의견 청취한 다음에 저희들이 시공사와 감리사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잠깐 계십시오. 다음은 마을 주민을 대표해서 장철우님하고 정이근님 나오셨죠? 지금 시공사나 감리사와 마찬가지로 마이크대에 서 가지고 주민들이 그동안에 농지경지정리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지켜보신 거와 겪었던 고초가 있으시면 발언대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 성함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됐습니까?
자리에 계시고요. 또 정이근님 나오셨습니까? 방금 장철우님이 말씀하신 이외 부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실 얘기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장

이장

정이근 : 옥적에 정이근이장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장철우씨 말씀대로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시공측이나 감리측이나 지금 금년도 흙 넣기 전부터요. 우리가 98년도에 농사를 짓고 99년도에 시 농사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개토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개토사업도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도 하단부가 많이 얕아요. 지금 저래가지고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철우씨 말씀따나 마찬가지로 금년에 농사를 짓게 해줄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일을 서둘러서 공사를 추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하실 얘기 다 하셨습니까?
이장

이장

정이근 :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하실 말씀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마을을 대표해 가지고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겁니까?
이장

이장

정이근 :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공사인 영신회사측과 감리회사인 서봉기술이사님은 앞에 마이크 있고 앉아 계실 데 있습니다. 두 분 다 자리에 계시면서 저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하정성위원님
정성

하정성위원

방금 전에 시공회사측하고 감리 또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또 마을 대표자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시 공사를 감독을 했던 우리 시 감독공무원 김회근씨가 나와계시는데 왜 시방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농민들이 양질의 영농을 할 수 있게끔 경지정리가 잘 됐어야 되는데 도면이나 시방서에 입각하지 않고 왜 이렇게 부실공사가 됨으로 인해서 말썽의 소지가 됐는지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지 당시 감독공무원을 맡았던 우리 김회근계장한테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하정성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시공사와 감리사 그리고 주민의 의견청취는 됐기 때문에 당시 입회 감독공무원인 직원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당시에 감독공무원인 김회근씨 나오셔 가지고 그동안 감독과정 그리고 하자보수를 담당직원이 뒤에서 지켜보시면서 느꼈던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회자

입회자준공검사

김회근 : 저는 지금 현재 산단지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산단개발담당 김회근입니다. 제가 통합을 해 가지고 98년 4월 8일날 통합당시에 이 업무를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경지정리지구를 하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한 사항이고 저는 현장에도 자주 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로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감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현재 침하되어 있던 부분은 습지로써 갈대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면서도 도로의 높이를 다짐질을 99.9%를 보더라도 차가 다니면 1cm 정도는 침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뻘 높이의 그대로 성토를 실지로 하다 보니까 장비 타고 도자 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쪽 부분에 뻘 속에 있는 토양 같은 것이 저희들이 설계 당시부터 적용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당시 입회 감독 준공공무원이었죠?
회자

입회자준공검사

김회근 : 준공은 책임감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여기 보시면 준공 입회공무원 있잖아요. 같이 준공조서에 날인 받으셨죠?
회자

입회자준공검사

김회근 : 예. 그렇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저기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위원님들의 시공사와 감리사, 주민들에 대한 질의가 끝나고 입회공무원 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리에 계시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공사와 감리사에서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이사님들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옥적지구 경지정리사업에 현장도 확인하셨고 서류검토 한 결과 양 시공사, 감리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석위원님
평석

박평석위원

박평석위원입니다. 시공사하고 감리회사한테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전년도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려고 할 때 옥적 경지정리사업 하자보수 예산이 저희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왜 하자보수기간인데 시공사와 감리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예산이 올라왔느냐 했더니 양측에서 하자보수가 아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실 시 예산을 조건부 예산으로 세워줬는데 지금 다시 하자보수로 시공사와 감리사가 다시 공사를 시작했단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 있었다고 봅니까?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평석

박평석위원

예.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방금 박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말입니다 하자보수가 기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여기 와 가지고 일하는 과정에서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인위적인 것보다도 저의 현 심정에서는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 때문에도 제가 어찌 됐든 저희 직원을 관리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제가 감리사의 대표로서는 이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제가 좀 손해가 나더라도 이것은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생각하에서 하자보수라는 개념을 떠나서 라고 생각 해 가지고 제가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하자라는 개념보다는 어차피 주민을 위한 것인데 저도 농부의 아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저는 그런 견해에서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감리회사측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이죠?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예.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지금도 하자로 인해서 공사를 재개를 했다라는 데는 하자가 아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저도 하자다 또는 그런 행정적인 관계는 제가 공무원을 안해봐서 잘 몰랐었습니다. 그 뒤로 저도 책을 좀 찾아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시공도 일종의 하자다 라고 인제 와서는 하자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현재는 인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예.
평석

박평석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나가봤는데 지난번에 통보를 받으셨죠 저희들이 의회에서 나간다는 통보를 혹시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못 받았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시공회사는 받았어요?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저희들도 못 받았습니다.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들도 왔었죠. 통보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저희들이 추후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때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봤더니 과연 모내기철이 거의 다 다가왔단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과연 모내기철 이전까지 저게 100% 완료가 되겠습니까?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완료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어차피 흙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토취장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네요. 아직은 시공사하고 그런 관계성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 생각은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정 이번에도 토취장이 도저히 확보 안 돼 가지고 안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영농에 문제가 없게끔 일단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영농기 이후로라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토취장이 행여 그 전에 구입이 안되면 못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저희들이 구입이 안 되면 못해준다는 뜻은 아니겠죠. 아니고 제가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밭이라도 어떻게 정리를 해 가지고 해볼려고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말씀 못드린다는 뜻이죠.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답변이 애매모호하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모내기 이전에는 하겠다 라는 답변하고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모내기 전까지는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그런단 말입니다. 이쪽에서 가까운 데서 토취장이라도 정리를 하게 되면 되는데 또 그쪽 근방에서 먼 데를 한다 하더라도 토취장을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조금 참작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물론 참작은 하는데 거기에 확답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저희 시비 들여서 차후에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차후 조치는 다음에 생각하고 일단 농사는 지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확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해해달라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이것 가지고는 안되지 않아요. ○ (주)영신건설 김희식 :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토공을 약 16, 7루배정도 넣어 가지고 레벨을 잡아놓은 높이가 일단 원래 설계계획보다는 얕겠지만 주민들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이 정도 높이면 농사짓는데 많이 좋아지겠다 하는 높이의 성토를 맞춰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수평만 못 잡았는데 물수평이 물을 아직 논에 물을 아직 안 대기 때문에 약 4월 처음에는 4월 초순이라 했는데 4월 중순이나 하순에 논에 물댈 때 저희들이 도자 투입해 가지고 물수평을 다 잡아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시공회사 측에서는 성토를 앞으로 더 않겠다는 뜻 아니에요?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아니 현재 상태에서 성토량이 흙이 감리단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성토를 최대한 구해 가지고 넣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흙을 상당히 구하기 더 이상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 상태대로 올해 농사짓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맞춰줄려고 그럽니다.
들어봐요. 그러면 올해 농사짓는데 맞춰 가지고 차후에는 하겠다는 뜻이에요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차후에도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해야 죠 당연히.
그것 참 이상하시네 차후에 할 것 지금 해야지 무슨 또 올해 농사짓고 내년에 또 해요?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지금 성토량을 못 구하다 보니까 농사시기에 맞추기가 힘들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성토는 최대한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수로 있죠. 그 용수로 관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용수로가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지반보다 낮아요. 현재 용수로 가지고는 무용지물이 되어 있어요. 농로 옆에 나 있는 용수로 말씀입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제가 처음에 현장에 가 가지고 그쪽 대책위원장 하신다는 분하고 만나 가지고 실제로 그 정도 높이면 용수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랬었거든요. 용수로 관계도 물어봤었거든요. 그 높이면 용수관계도 이상이 없다 그 높이면 너무 높이면 용수로가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봤을 때도 지금 현재 용수로 가지고는 무용지물이에요. 물 안 들어갑니다. 그것 물 들어가겠습디까? 도로보다도 농로보다 얼마나 얕은가요 용수로가 또 옆에 성토해놓은 높이보다도 용수로가 얼마나 낮아요. ○ (주)영신건설 김희식 : 그것은 저희들이 측량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소한도로 2, 30전 올려야 돼요. 최소한도로 용수로가 2, 30전 올라가야 돼요. 그 레벨측량 하나마나 우리가 눈으로만 봐도 나타나는데 무슨 측량은 측량이에요.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황치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종

황치종위원

감리회사측에서 답변을 하는 것 조금 이 자리는 지금 우리 의회까지 와서 조사를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엄청난 고충이 다 따랐어요.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또 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감리회사도 처음에 감리를 맡으실라고 상당히 노력했을 거예요. 그래서 감리를 맡아서 오늘날 잘 할려고 했는데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답변하실 때에, 아까 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나는 방금 혹시 행여나 이것이 못하면 어쩔 것이냐 시비를 들여서, 이런 이야기는 안 해야 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어찌되었든 간에 시공사와 감리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엊그저께 화양면에서 모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내기를, 모내기철에 접어들었는데 이런 속도로 이런 공정을 가지고는 금년에는 도저히 모를 못 심게 될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주야작업을 해서 할란가 모르겠는데 더욱이 답변이 토취장이 구해지면 하고 못 해지면 한다 이것은 도대체 공사를 완벽하니 해주려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로 수평을 잡으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토목 토 자도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그 날 가보니까 좀더 보태면 돌덩이를 갖다 넣어가지고 과연 그것이 논밭으로 써질란가도 의문이 되고 또 그것을 물어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측에서는 위에다가 성토를 더 할 것이니까 밑에 골라버리면 돌이 들어갑니다 그러대요. 또 그렇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기왕 지금 처음에 시작하실 때에 두 번 세 번 그 농민들한테 피해를 안 줄라면 양질의 흙을 구했더라면 그런 이야기도 안 들을 것이다, 또 지금 예를 들어서 물론 두 회사가 좋은 양질의 흙을 구할라다 보니까 지금 토취장이 없습니다 이런데 돈을 백 원 줄 놈을 한 3백원이나 준다 그러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끝 내주도록 해야지 우리가 지금 뭡니까? 조사위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조사하는 것은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올 농사를 원만하니 짓도록 할 수 있게끔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 그 날 우리 현지에 나가서요 우리시에서 감리사와 건설회사에 취할 조치를 취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취하고 있는 중입니까?
희창

최희창건설과장

그건
치종

황치종위원

아니, 답변만 해 주십시오.
희창

최희창건설과장

기간이 5월 30일까지로 있기 때문에 지금 토취장을 구하고 있고 또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준비중에만 있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아니요.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성의와 이걸로 봐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해놓고 언제든지 풀어줄 수 있는 것이니까 나는 오늘 두 분 답변이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생각에, 그래서 나중에 집행부도 또 어떤 책임추궁을 안 당하려면 그 내용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우리끼리 오고간 이야기니까. 하는 것을 진행해줄 것을 당부하고 앉으십시오. 감리사보다 시공사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제가 기술자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수평 잡아가지고 또 잡고, 물 잡고 또 실어 넣고 또 안되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한꺼번에 딱 만들어서 아 이 정도 되면 되겠다 그리고 용수로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무리 우리 멍청한 사람이 보더라도 그것은 다시 양수기로나 물 안 퍼넣으면 물 들어갈 수가 없습디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그것을 재보고 측량 안 하더라도, 물 들어가는 높이를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취장을 알아보고 계시는데 그 날 우리가 현장에 가도 공문을 안 받아서 못 오셨다고 그러는데 나는 의지가 별로 없다 이걸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을 시킬 의지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아까 공문을 못 받았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최소한도로 토취장을 일편 구하면서 그 위에서 얼마만큼 높이면 용수로를 얼마나 높여야겠다고 지금 아니면 측량을 해보든지 뭘로 재보든지 해서 그 공사부터 선행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언제 흙 구해다 놓고 말려가지고 물 안 들어가면 또 용수로 고치고 이럴 거예요? 더 물을 말도 있습니다마는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예. 용수로 관계는 별도 이미 사전에 측량을 안 해봐서 그건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주민들께서도 그 높이만 해주면 용수로 관계도 문제없겠다 제가 반드시 용수로 관계를 물어봤었습니다. 그 관계를
그러니까 잠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못 들어가는 것을 나는 안 재봐서 몰라요. 올해 농사지을 때 가 볼랍니다마는 모르는데 내가 보는 눈으로는 사람이 잣대도 중요하고 측량도 중요하지만 목측이 중요한 겁니다. 목측, 눈같이 정확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물에 안 들어가겠습디다. 내가 볼 때는 아무리 해도, 그럴라면 지금부터 용수로 공사 시작하면서 토취장 구하고 그래야지 말이지 병합돼서 공사가 돼야 올 농사가 지어지는 것이지 당신들 말 들으면 토취장 구해지면 막연하니 아까 감리사측 그러 안하요. 막연한 거 아닙니까? 하다가 못 지면 올 농사 망치는 거 아니요? 올 농사 못 짓고, 그러면 그 사람들 피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농민들 그것까지 생각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용수관계는 여기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다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예 위원장!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저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3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건위원 과반수 정도가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질의의 순서는 예산결산특위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양해해 주십시오. 방금 감리측에서는 하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회사에서도 하자보수라고 이번에 하는 것은 분명히 하자보수라고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 (주)영신건설 김희식 : 넓은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하자보수라고 저희들은 넓은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하자보수로 얘기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왜 하자보수라는 것을 피할려고 그래요? 당연한 것을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지금 시간이후가 되면 또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이런 이야깁니다. 지금 두 분들이 책임있는 답변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과거에 시공회사하고 우리시라든지 공사를 시작하고 설계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추적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되는데 설계 상으로나 모든 걸로 봐서 시공회사에서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설계 상에 오류가 있었냐 그렇지 않으면 설계는 그 지형이나 모든 조건으로 봐서 합리적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공사가 못 미쳤을 때 하자거든. 어떻게 명확히 답변을 하겠어요?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약지반에 대해서는 조류지 부분이 전에 연약지반이었던 관계로 아직까지 경지정리를 하면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연약지반에 대한 보강공사를 보강조치를 해놓고 공사를 하지만 경지정리부분에 있어서는 연약지반에 대해서 보강조치없이 바로 성토라든가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자체도 그렇고 설계과정도 그렇게,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공을 그대로 한 뒤에는 어떤 침하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당시 공사때 대조시 요새 이야기하는 대조시, 씨 때 대조시에 수심이 예를 들면 최대수심에 높은 수위에서 다 이렇게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설계에 오류가 없다면 그렇게 되었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하자보수를 주로 해야될 곳이 위에서부터 쭉 설계해 내려와가지고 아까 이야기대로 용수로도 올려야되거든. 위로, 물이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부위 하자보수공사, 보충공사를 하는 데하고 용수로하고 높이면 연쇄적으로 그 위에도 높여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공사는 거기서만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요. 물이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계를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전반적으로 설계 부분을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예.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시공할 당시 설계라든가 그것을 제가 지금 저도 영신건설에 옥적지구가 끝난 뒤로 와가지고 설계라든가 설계사라든가 그것을 자세히 못 봤습니다. 설계 관계를, 그리고 저희들도 토공하고 구조물을 저희들이 하도급업체에다가 정식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해가지고 하도급 업체에다 위임을 한 상태인데 물론 저희들도 거기서 관리 부재가 나타난 거겠지만 저희 원 시공, 원 도급회사에서는 준공도 나고 한 1년, 2년 지나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제대로 된 걸로만 알고 생각을 했지 이런 하자를 생각지도 않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자라니까, 분명히 그것이 방금 말씀대로 하자면 공사가 하자란 말이여. 방금 이야기대로 하면, 공사가 하자가 분명히 있다니까 공사에가, 그렇지 않아요? ○ (주)영신건설 김희식 : 그리고 그 우리 조류지가 나중에 제방을 다시 수리를 하고 하면서 조류지의 하상공사도 저희가 한 걸로 나중에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연약지반이고 또 수위와 수문, 수문의 높이라든지 그런 것이 벨런스가 다 맞았으면 하자공사가 맞고 그렇지 않으면 설계 상에도 오류가 있다 그런 이야기여. ○ (주)영신건설 김희식 : 그러니까 수문공사는 저희들이 경지정리공사가 끝난 뒤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문공사하기 전에 우리 경지정리는 그 수계에 맞추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추지 않았을 것이라고, 과장님 단단히 이야기하세요. 설계관계.
희창

최희창건설과장

경지정리하자 부분을 우리가 실측을 하고 확인하고 한 후에 수문공사도 하고 방조제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
희창

최희창건설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아무튼요. 우리가 농민들의 농사시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예비로 예산도 지금 조건부로 확보해 놓고 있어요. 농사를 짓지 못하면 안됩니다. 지금 금년에, 그런데 지금도 여기서 머뭇거리고 하자도 아니다 했았고 지금 있어가지고 앞으로 책임이 굉장히 책임한계를 가리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무튼 설계부터 공사자체까지 시일을 두고 좀 계속 추궁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분들 대답 자체도 지금도 애매모호하고, 다른 분에게 질문시간 넘기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결특위에 들어가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서종대위원

보니까 상당히 어렵겠네요. 어려운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시공업체가 일단은 본인들이 사업을 맡아가지고 하청을 줬어요. 내가 보니까, 하청을 줘서 하청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또는 하청업체가 부실공사했을 때도 모든 책임은 원청회사인 시공회사가 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단다면 지금 현재 제대로 되었다 한단다면 이미 옥적지구는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잘못해 결과가 지금 농사를 못 짓고 있잖아요. 왜 물이 다 빠져버리고 물이 거석이 안되니까 못하고 있는 거 아니요? 그렇단다면 문제의 책임은 80%는 우리가 감독을 한 감리회사에 책임이 있어요. 이러한 엉터리같은 보고서에도 나와있고 조사서에도 나와 있지만 20센티 내지 쉽게 말해서 50센티 이상 복토를 덜 했다하고 이 조사가 다 나와있고 시인을 했어요. 그렇단다면 감리회사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빨리 보강공사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서로 미치락뒤치락 미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거야. 얼마 전에 우리 건설과장 보고할 때는 금년만큼은 분명히 모를 심게끔 해주겠다 이상 없다 했는데 지금 모심을 시기 아니요? 지금, 대도 못하고 있는 이 자체가 뭐냐 그래서 전번에 우리 건설 집행부에다가 이야기하기를 분명히 어떤 액션을 취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 들어보니까 5월 30일까지 하겠다는데 그게 말이 되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희창

최희창건설과장

그래서 조속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빨리 준비를 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가 그것입니다. 그걸 조치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쉽게 말해 법적으로 가든지 해야된다 이거야. 정 안 됐을 때는 감리회사가 안하고 이렇게 시공회사가 미지락다지락 하면 시에서 들여서라도 선 해놓고 그 다음에 법적 싸움해가지고 조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가만히 동료위원님들 질문에 보니까 감리회사나 시공회사가 상당히 우유부단해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일을 했으면 완전 공사를 해가지고 넘겨줘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책임은 내가 봐서 우리 집행부도 엄청나게 커요. 모든 것을 갖다가 모든 책임은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는 건데 아무리 감리회사에 맡겼다 하더라도 나 몰라라 하고 이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수시에서 잘못하다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시 감독기관인 우리시에서 분명히 감리회사든지 시공회사에 어떤 방법을 조치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자체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나가 가만 오늘 우리 시공회사나 감리회사 보니까 너무 우유부단해요. 도저히 믿을 바가 못된다 이겁니다. 제가 이야기는 이상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예 위원장!
기성

박기성위원장

오늘 위원회에 출석하신 감리회사 시공사, 또 주민들께서는 지금 저희 의회가 현재 임시회 회기 중이고, 저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들이 몇 분이 자리가 빈 것은 3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차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과반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간에 위원님이 적더라도 이게 시급성이 있다 보니까 옥적경지정리사업이 시급성이 있다보니까 지금 적은 위원이지만 의견청취의 시간을 가졌으니까 이 점을 위원님들이 자리가 이석되신 분들은 예결특위하고 중복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이것은 의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분의 1 이상만 되면 회의는 가능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랑

김일랑위원

영신건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회사가 자기 영리추구를 하는 것이지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단체는 아닙니다. 돈벌이 하려고 공사하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사했습니까? 그러면 설계도에 의해서 정당하게 시공이 됐어야 될 것인데 그러지를 못했다고 봐요. 아까 무슨 갈대 빙자를 해서 운운하는데 일언꾸중은 천언무용이여. 그것이 어디서 통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자보수로 인정을 하고 보수공사해 줄 것을 요청을 하니까 당초에 거부를 했죠?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예.
왜 거부를 했는고니는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했고 또 시 감독공무원이 와 있었고 정당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났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아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하자를 또 인정을 했죠?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예.
인정을 하게 된 동기는 뭐며, 하자공사라고 인정이 되었달 것 같으면 보수를 해야할 의무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있죠?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예.
그러면 지금에 와서 보수를 해줘야 돼. 그래 엊그저께 공사하는 데를 가보니까 5천만원에 15백 차를 흙을 넣기로 했다고 하면서 다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가보니까 비가 좀 온 뒤에 전부다 돌밭이여. 아까도 우리 황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주민들로부터서 원성이 자자하니까 그 돌을 모아가지고 구덕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묻고 있더라고. 그런데 나는 우리 지역주민들 보고 잘 했다고는 안 했어요. 자기 농사 관리를 할 줄 알아야지. 무슨 흙을 넣을 때 무슨 흙을 넣은 지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왜 불평을 하느냐 그런데 인자 양질의 성토가 되어야할 것인데 그것이 못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물 수평을 잡기 위해서 시방 있다고 하는데 또 우리 관계 공무원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복토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하니까 반 정도 되었다고 그래. 반, 그러면 당초에는 20센티 내지 50센티의 성토를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반 정도밖에 안됐는데 왜 반 안 합니까? 해줘야지.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를 바라고, 아까 용수로 관계도 물론 그것이 이번 성토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잘못되었는데 왜 그런고는 원래 지면에 의해서 용수로를 만들어 버렸어. 그런게 흙을 올리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설계상으로 상당한 미비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토취장 또 운운하고 있는데 여천에 흙 쌔버렸어요. 신풍 공사하는데, 당신들이 돈 아낄려고 안 하니까 그렇지 꼭 그 근방에서 흙을 구해가지고 당신들이 염가로 공사를 할려고 그러지 여천에 쌔버렸습니다. 흙, 거리가 좀 멀어서 그렇지.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또 감리회사 측에서 말이죠. 지금 보수공사를 하는데 대해서는 감리자로서 책임이 없습니까?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책임 있으면 지금 하자보수공사하는 데도 와서 감리를 하고 있어야지. 시방 레벨이 어쩌고 했았는데 우리가 완공이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 기술진 데려다가 레벨 측량할 거예요. 됐는가 안 됐는가. 그런데 왜 다 그런 것을 못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우리 황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화양에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내기를요.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알고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확실한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2억6천만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예산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확실한 이야기를 안 해주면 이 예산 가지고 공사를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편익을 제공해 줘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그래서 김위원님한테 잠깐 그 관계를 말씀 드릴랍니다. 저도 이 영신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을 위하는 형태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불찰로 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 대 명제 하에 제가 드릴랍니다.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사견이고, 또 정 안되게 되게 되면
일랑

김일랑위원

그런데 사견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제 얘기를 듣고.
문호

윤문호위원

여기서는요 사견을 이야기해서는 안되요. 회사대표로 나왔잖아요?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아니, 감리사의 입장을 말씀드릴 랍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야지 사견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됩니까?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잘못 표현 됐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정춘옥 이사님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시작 전에 회의가 개의하기 전에 지금 대표이사야 어찌되었든간에 대표이사가 따로 되시기 때문에 지금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갖고 오신 것은 지금 정춘옥 이사님이 개인의 사견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러 오신 것은 아니고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말을 표현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이 회사를 대표해서 하신단 말씀을 분명히 하십시오.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감리사의 입장이었는데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사견, 개인입장 그래샀는데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아 그것은 아닙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요.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말을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했고, 감리사의 입장에서는 그럽니다. 어찌되었든간에 이 일은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위원님들한테 여쭤볼랍니다. 뭘 여쭤보고 싶냐면 여기 하자보수 금액이 청에 얼마 정도 있는가 알아볼랍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2억6천 그리고 4천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그 말씀이 아니고, 영신건설에서 우리가 하자에 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 하자기간이 끝나게 되면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아직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 찾은 금액이 그것이 얼마인가 그것 좀 알아볼라고
기성

박기성위원장

잠깐만요. 정춘옥 이사님!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지금 책임감리를 맡고 있었던 감리회사에서 시공업체인 경림입니까? 시공업체가 하자보수 이행금을 얼마를 끊어가지고 시에 제출한 것도 모르세요?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아 그것은 제가 제 미숙인데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3,967만6,091원입니다. 기한은 7월 12일까지입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금번 7월 12일까지고 3,767만6,091원입니다.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 드릴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제가 여기 일하는 과정에서 감리를 잘못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런 피해를 줘서야 쓰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제가 5월 20일까지 시공사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 일이 안됐을 경우에 저는 이 금액하고 또 제가 어느 정도 부담하더라도 일을 갖다가 완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할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 드릴랍니다. 그 대신 그것은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시간을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구할랍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그런게 농사짓게는 만들어야 돼요.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아니, 그런게 다시 한번 말씀 드릴랍니다. 5월 20일까지 시공사하고 이 관계가 원만히 정리 안 되고 삐걱빼걱 했을 경우라면 그 다음부터는 시공사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안 할랍니다. 안하고 시 집행부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원만히 처리할랍니다. 내가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그 일은 진행해 갈랍니다. 나 그것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지금 감리회사에서 오신 정춘옥 이사님께서 5월 20일까지 책임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이 하자를 말끔히 마무리해갖고 농사가 가능하도록 5월 20일까지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시공사하고 감리사하고 이 부분에 이견이 있으니까 이것을 정리를 한다는 개념은 아니시고 하자보수를 마무리 해가지고 5월 20일부터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게 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그것을 분명히 해주시라고요.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것이 여기 와서 왈가왈부하다 보니까 정립을 시켜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당초에 시공사는 아닙니다. 감리사지, 단지 거기서 감리를 잘못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은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리를 했었기 때문에 5월 20일까지 어떤 주민들의 문제가 없게끔 시공사하고 협의가 일을 하는데 할건가 못할건가 그것이 안됐을 때는 제가 그 이후부터 집행부하고 저하고 이 돈 39백만원 정도의 하자보수기금이 있는데 거기다가 돈이 천만원이 더 들어갈지 2천만원이 더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 사비라도 들여 갖고라도 일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랍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을 저한테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다음에 윤문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호

윤문호위원

윤문호위원입니다. 이 하자공사가 참 시대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민주화가 되었고 또 우리 국민의 소리가 아주 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감리사도 분명히 조금전에 감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시인을 했고 또 시공사는 감리가 제대로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자가 없다라고 상당한 시일을 우리 집행부하고 논쟁을 했어요. 나중에 시인하고 하자가 있다 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런 것이 빨리 좀 수긍이 되어서 빨리 인정을 하고 빨리 공사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왔고 모를 내는 데도 지장이 없게끔 상당히 되었을 걸로 생각하는데 엄한 데다가 상당히 시일을 많이 뺏긴 것 같아요. 그것 인정합니까? 회사측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예.
인정해요?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예.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도면관계 여러 관계를 갖다가 회사 대표로 왔으면 도면관계 이것을 정확히 물어보면 정확히 답변해 줘야 되요. 나가 그 후로 왔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갖고는 어떻게 자신없이 여기를 위임장을 받아갖고 와요. 지금 아까 우리가 여기가 전부다 현장에 다 갔다왔습니다. 현장에 갔다가 현장에 흙을 갖다가 넣었지만 흙도 양질의 좋은 흙을 넣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돌 자갈을 넣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넣어놨는데 돌 치우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월 20일까지 하면 우리 회사측에 한번 물어보겠어요. 5월 20일까지 완전히 마무리해서 우리가 바로 모를 심어서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지금 현재 상태로 토공상태로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요. 지금 참 우리 농민들은 선량하고 천진난만 안 합니까? 작년에도 농사를 못 지어갖고 지금 사실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요. 올해도 농사 못 지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지어갖고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해도 별로 소득이 없잖아요. 우리가 켈리포니아 가서 쌀 가져오면 4만원이면 와버려요. 4만원이면 좋은 쌀이, 왜 우리가 농사를 짓습니까?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서 이것을 원만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부실공사를 해서 이것을 시간 소모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이래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사나 감리사나 하나의 공사를 할 때는 그 공사를 작품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작품으로, 그래서 그 작품을 보고 우리 여수시에서도 참 그 회사 말이야 진짜 멋있게 경지정리를 잘했다 다른 건 있으면 그 회사 불러서 줄 거 아닙니까? 건축사도 마찬가지에요. 어느 건물 하나 지을 때는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작품을, 또 감리도 마찬가지에요. 감리가 철두철미돼야 그 감리가 여수시에서 존경받는 감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감리사하고 회사하고 한 집안에 집 지어놓고 그 안에서 있으면서 누가 알아요. 이걸 적당히 해가지고 감리를 해줬는지 우리 시청 공무원도 마찬가지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정확히 도면을 보고해야 되는데 어떻게 술을 한 잔 얻어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적당히 해가지고 준공검사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온 거 아니요? 하여튼간 아까 감리사 회사측에도 5월 20일까지 모를 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다시 재조사가 되어서 더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20일까지 아까 지금 현재 우리 김일랑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흙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흙을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바다에다 버려가지고 문제가 고발을 당한 현재 그런 실정도 있어요. 그런 흙들을 갖다가 넣으세요. 거기에다가, 왜 찾아보지 않고 그래요. 안되면 주무과장한테다가 이야기해서 어디가 흙이 있는지를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계약을 해갖고 흙을 갖다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완전무결하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번 농사 안 지으면 큰 걱정 아닙니까? 5월 20일까지 여기서 약속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세요. 여기는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어쩝니까? 우리 시공회사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예. 감리단하고 최대한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하정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

하정성위원

예. 하정성위원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부실공사로 인해서 하자보수가 발생이 되었느냐, 하자가 발생이 되었느냐 안됐느냐 이게 지금 주 요점입니다. 맞죠? 결국 그 와중에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올시다. 예를 들면 시공회사에서는 부실시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할 수 없다 우리 농민들은 영농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서 결국 피해는 우리 농민들이 보고 있어요. 몇 가지만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준공검사가 98년 7월 13일날 이루어졌죠? 감리 우리 회사에 묻는 겁니다.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예.
정성

하정성위원

7월 13일날 이루어졌죠?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죠?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그러면 98년 7월 13일부터 2001년 7월 14일까지에요. 만 3년, 맞죠?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예.
정성

하정성위원

이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하자를 보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성

하정성위원

해야 되죠? 해야될 의무가 있죠?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예.
정성

하정성위원

그러면 시공회사에 좀 물어봅시다. 어떠한 논리로 부실공사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쭉하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2000년 9월 9일 하자보수 부당요구에 관한 건 및 당사자 하자보수 계획서가 철회요구가 우리 시공회사에서 우리 여수시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수시에서 준공을 입회하고 이상없다고 준공처리를 하고 이제 와서 낮게 성토되었다고 한다면 감독부실과 용역감리가 잘못된 것이므로 하자보수요구는 부당하다 이런쪽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시공사로 봐서는 이게 감독공무원하고 감리회사에서 준공 입회를 하면서 이상이 없다라는 쪽으로 해서 준공을 해줬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그런 논리죠? ○ (주)영신건설 김희식 : 그러죠.
그런 논리죠?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예.
그러면 시공회사가 지금까지 하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아까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간략하니 답변만 하세요. 하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합니까?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일랑

김일랑위원

그거 다 넘어갔는데
정성

하정성위원

넘어간 게 아니고 짚고 넘어가야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가 들어봐요. 동료위원이 질문하게 되면 지금 뭐라고 나와있냐 하면 말이여. 기타 제출한 하자보수 계획서는 감독관의 행위에 의해서 제출하였으니 철회하겠음 이렇게 돼있다 이 말이에요.
일랑

김일랑위원

그런게 또 시인했어요.
정성

하정성위원

어떻게 시인했다 이 말씀이에요.
일랑

김일랑위원

하자보수를 하고 있어. 하고 있다고.
정성

하정성위원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는게 나는 그 저 시공회사하고 감리회사에 질문한 것이지 그러면 저쪽편에 앉으세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김일랑위원님 동료위원님 질의에
일랑

김일랑위원

나는 아까 다 우리가 짚고 넘어간 사항을 다시 짚고 있기 때문에 5월 20일까지 공사를 해주겠다니까 우리가 그 대책만 강구하면 되는 걸 가지고 되씹고 있으니까
정성

하정성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는 경청을 하시고, 그 이후에 부연해서 질문하세요. 중간에 끼어 들지 말고요. 방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시공회사 한번 답변하세요. 회유에 의해서 철회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셨는데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저희들도 처음에는 하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주 공문이 오가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런 와중에 어떤 우리가 했었던 부분이니까 어차피 최대한 마지막까지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자보수를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공문을 띄웠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서는 안되고 들어봐요. 책임을 느끼고 하자보수를 하는 것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 (주)영신건설 김희식 : 그래서 저가 아까
당신네들도 이 시공으로 인해서 한 푼이나 벌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거 아니요? 그러죠?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예.
체면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체면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안한다면 그게 말이 안되는 소리죠. 지금 이게 어느 자리인데 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자같으면 하자다 아니면 아니다 끝까지 주장을 하셔야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바람에 피해는 몇 년간 우리 농민들이 보고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주)영신건설 김희식 : 맞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 보세요. 지금 못자리하고 말이여 곧 한 달 후면 모내기를 해야 돼. 그런데 금년 영농도 100% 영농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가 시공회사에 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쪽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 (주)영신건설 김희식 :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뭡니까?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어차피 계속 반복되는 얘깁니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토취장을 구하다가 구하다가 일단 구할 수 있는 양만 다 성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 성토장을 구입해야 되는데 성토장 구입이 지금 잘 안 돼 가지고 현재 이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자료상에 나와있는 내용은요. 2000년 10월 19일날 하자보수 이행을 위한 책임자 연석회의가 있었어요. 시공회사하고 감리회사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맞죠?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예.
그 결론이 자연침하조사 및 실제 성토조사를 했는데 10월 25일날 했어요. 했는데 조사결과가 설계성토고보다 0.28에서 0.61미터가 부실시공으로 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어요. 맞죠?]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예.
판명이 되었으면 즉시 하자를 해서 영농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해야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여. 예를 들어서 집행부 공무원한테 무슨 뇌물을 줬다든지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요? 맞아요, 안 맞아요? ○ (주)영신건설 김희식 : 그런 건 아닙니다.
시에서 수차 이렇게 해서 하자보수 이행촉구를 해도 하지를 않고 지금까지 뻐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저희들이 버틴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와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토를 제일 큰 문제가 순성토였습니다. 양질의 토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계약 내용이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추진해온 이런 사항들을 깊이 있게 내면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는 검토를 해봤을 때는 이게 공무원하고 업자하고 유착되었다는 그러한 냄새가 짙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되도록 이면 지금 우리 농민들이 10억이 넘는 이런 엄청난 큰 예산으로 우리 농민들이 되도록이면 양질의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했던 이런 사업들이 지금 부실공사로 인해서 하자보수가 제때에 안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피해는 우리 농민들한테 있단 이 말씀이에요. 그래 지금이라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답변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는데 금년에 영농을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이 약 한 달에서 한 35일에서 4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요즘 대부분이 설치하게 되면 약 한 35일에서 40일 사이에 모내기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예.
지금 못자리 시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금년에 농사짓게 할거요, 영농하게 할거요? 그러 안 하면 계속해서 부실시공 아니네 하자보수를 못하겠네 등등 해서 이렇게 자꾸 지연시키면서 농민들을 괴롭히고 피해를 줄 거예요? 확실하니 답변 한번 해보세요. ○ (주)영신건설 김희식 : 금년 농사에는 농사짓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맹목적으로 답변하시면 안되고, 지난번에도 우리 산건위에서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산건위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했고 우리 주민대표들하고도 대화를 한 바가 있어요.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화양 출신 우리 김일랑위원님이 그 지역에 대한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하자보수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나중에 법적인 그런 대응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예산 성립을 할 때도 지역출신으로서 엄청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노출시켜놓고 결과에서는 불이 우리 의회로 떨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이 자리하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외적으로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것보다 조용하니 해결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결 짓는게 좋지 않냐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위원장님 잘 판단하셔서 확실하니 이 자리에서 매듭짓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철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철훈위원

마지막 질문자로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하자보수하면서 만6천 루배를 넣었다 그랬는데 앞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게끔 불편이 없게끔 더 성토를 해야될 양이 얼마나 되요?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약 한 만6천 루배 더 해야 됩니다.

최철훈위원

만6천?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3만2천이 가야죠.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그런데 인제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현지 특성상 보편적으로 성토를 60센티, 70센티하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 지을 수 없냐, 사람이

최철훈위원

되었어요. 그것은 이따가 설명하시고 3만2천 넣어야 되죠?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예.

최철훈위원

제가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물어 볼랍니다마는 18억 공사죠? 18억에서 하자보수금액이 3천9백 나왔어요?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아니, 하자보수금액이 46백 정도 됩니다.

최철훈위원

뭐가요?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하자보수금액이

최철훈위원

그건 포함돼서 4천6백정도 되죠?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예?

최철훈위원

보증서에 금액이 39백 아닙니까?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예.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1차 2차 두 갠데
기성

박기성위원장

1차 2차가 있으니까 그래요.

최철훈위원

그래서 제 부족한 상식으로 18억 공사에 아무리 공사를 잘못해도 잘못해 갖고 문제가 생겨도 39백만원 한도 내에서는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법적으로도 이렇게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도 이 4천만원을 뺀 2억6천 그런게 3억에 대한 부실이 났어요. 부실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족시공도 인제 하자인지 뒤에 알았다는데 제 부족한 상식으로는 이것은 준공검사가 이미 났기 때문에 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이것이 완전히 부실공사에요. 부실공사, 그러면 이것을 책임져야될 사람이 감리회사란 말입니다. 감리회사, 그런데 이렇게 3억이 부실이 난 정도로 했을 경우는 감독 우리 아무리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뭔가 유착이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 할거다 이런 감이 들거든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감이 들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어찌되었든 부족시공이 됐든 어떤 형태로 됐든 간에 이것은 하자라고 인정을 했고 5월 20일까지 처리를 하겠다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월 20일까지 한다고 아까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대답을 했든 아니면 책임성있는 답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마는 시공회사하고 감리회사간에 집행부하고 우리시하고 서로간에 김일랑위원님 표현한 대로 핑퐁게임을 했어요. 야 이것은 시 느그들도 들어왔고 감리회사도 이상이 없었으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준공절차를 거쳤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시공사에서는 그런식으로 이야기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얘기가, 그런데 감독관의 회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나온 답변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독관의 회유가 무엇이었는지 제가 여쭈지 않을 랍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시공사하고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시공사하고 감리사하고 어떤 형태로 이것을 농사, 영농에 차질이 없게끔 마무리를 짓겠다 거기에 대해서 협의한 거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제가 그 관계를 말씀 드릴랍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4일날 시공사한테 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냈어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자보수에 대한 재촉구라고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자 4월 6일날 여기 의회에 청문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청문회 끝난 뒤에 현장을 조사하여 어떠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그 대책을 협의를 하자라고 그래놓고 그 대책협의가 되게 되면 그것을 리포터 형태로 하든 또 보고서 형태로 하든 간에 해가지고 제출을 하자 여기에는 기재가 없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보냈고,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자보수 보증서라 해가지고 금액이 38백만원 정도 약 있는데 이게 인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럽니다. 여기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야기가 되게 되면 이 돈 금액 갖고라도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놔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용수로관계 또 뭡니까? 토공 흙 성토관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시다보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5월 20일까지 어차피 제가 시공자는 아닙니다. 시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가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협의도 하고 또는 어떤 회유도 하고 할 수도 있겠죠. 해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아니겠다 감리회사에서 판단했을 때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는 이 하자보수금액에다가 우리 감리사에서 회사 비용이 얼마다 더 들겠는가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주민들한테 어떤 문제가 야기가 안되게끔 정리해 드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는 저희들이 5월 20일까지는 어찌됐든간에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농의 시기를 놓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후로 일이 그 상태로 머물러 버렸다 했을 때는 어차피 그 상태로 물주고 해갖고 영농에 지장이 없게끔 일은 해주고 올 가을에 이 금액 플러스 해가지고 용수로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할랍니다. 체크를 하고, 또 성토관계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거기서 토취장이 안되게 되게 되면 밭을 사든 뭘 사든 간에 추후로는 이런 문제 야기 안되게끔 어떤 제 나름대로의 책임있는 일을 한번 해 볼랍니다.

최철훈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쭸냐면 작년 2000년 10월 6일날 하자다 아니다 누구 책임이다 아니다 이것을 따지다가 10월 6일날 시공업체 대표자 청문회를 우리시에서 했어요. 시공회사하고 감리회사하고, 그러면 당시의 청문결과로 힘을 합쳐서 하자보수를 추진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12월 6일날, 작년에그러면 지금 4월달이에요? 그러면 몇 개월입니까? 1, 2, 3, 4월 네 달이에요.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4개월 되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랬죠? 그러면 감리회사와 시공회사가 정말 우리 농민들을 위하고 나의 책임을 통감했다면 이 당시에 어떤 형식을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줄 것이냐 적극적으로 해서 이 일을 추진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안 밀려왔단 말입니다.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아 그래서 이 관계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공회사하고는 12월 6일날 오후 3시 반이나 4시경 될까요.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저지른 일이다 시공회사가 됐든 감리회사가 됐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만히 처리해야할 거 아니냐 라는 상태에서 근접을 해가자 그래가지고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내용이 자 우리 입장에서도 가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저도 2천만원 부담할란다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각서를 썼어요. 제가, 단 그 2천만원을 부담하는데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 금액을 시에서 했을 때는 제작비를 투자를 하다보니까 우리들이 실질적인 인건비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시공사나 감리사가 직접 일을 하다보면 제작비 관계없이 인건비만 투자를 하니까 좀더 싸게 먹히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시공사측에서 하는 얘기가 한 6천만원 정도되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다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점을 잡고 제가 30%를 부담하마 그 대신에 일을 시작할 때 30% 주고 청에서 완료가 되었을 때 나머지 70%를 부담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30%를 안 줬습니다. 아직까지, 왜 안 주게 된 동기가 뭐냐, 저희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이 사항도 이리 불필요하니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저도 참 머리가 아파요. 결론은 뭔 이야기냐 돈을 주면서 제가 바보당할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왜 감리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금액이 53백만원입니다. 우리 감리 전체했던 금액이 53백만원인데 2천만원을 준다라고 했을 경우는 저도 상당하니 여기 시에다가 어떤 정이 없었고 소신이 없다면 그런 행위는 안 합니다. 그런데 시에다가 저는 정도 있고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는 같이 하고 합의각서가 얘기를 한다면 제출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하고 그리고 추후에 저는 그래서 위에 내용을 어떻게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그 만약에 일을 하다보면 돈이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할래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나머지 2천만원만 부담해주고 나머지는 시공사에서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서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을, 그런데 지켜보면서 저도 좀 감리사로서 그런데 우리나라 일단 이것은 있어요. 책임감리 책임감리들을 얘기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현실은 책임감리제도가 활성화가 안되고 완전히 토착단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는 행위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관계가 준공검사가 안된 상황에서 진행중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으면 제가 머리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검사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선은 공문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시공사측에다가 또는 시행청에 이러 이러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라고 해갖고 그 놈 카피 해가지고 보낼 수 있는 방법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상당히 몇 차례 제가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하자보수 금액에다가 5월 20일까지 해서 어떤 결말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어찌됐든간에 정리를 해야할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지니까 여기다 제가 플러스 알파를 하더라도 감리사에서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할랍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간에 책임감리회사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를 닥달을 하든 어떤 보조를 해서 하든 이것은 저희 우리 집행부에서 알 바가 아니에요.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예. 아닌데.

최철훈위원

단지 답답하니까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그래서 답답한 게 아니고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을 하니까 제가 그 과정을 설명드릴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최철훈위원

그런게 불찰로 인해서 그런거니까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심정은 이해하지만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 시공한 만6천은 영신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에서 시공을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별도로 지금 하도급을 줬습니까?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예.
전체 한 얼마 금액으로 잡아갖고 나왔습니까? ○ (주)영신건설 김희식 : 65백
65백, 그러면 가서 공사를 하는 시공업체니까 농민들 얘기도 들었겠고, 그 다음 시에서 나온 하자도 어느 정도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했을 때 65백이면 충분하다고 했기 때문에 65백에 계약을 했을 거 아니요? 그런 겁니까?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했던 높이가 있었습니다. 그 높이로 맞춰서 그것을 했었습니다.
정리할랍니다. 먼저 그 동안에 상당히 우리 영신건설이나 감리회사가 우리 여수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한 건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이 일하는 과정을 말씀하십니까?

최철훈위원

다른 거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없습니다.
없습니까? 처음 우리 여수에 와갖고 일 했습니까?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저는 여천군일 때는 좀 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실적이 좀 있죠?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예. 좀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회사쪽에서 앞으로 책임지고 5월 20일까지 시간을 주라고 했으니까 어떤 양태로든 간에 결말을 짓겠습니다마는 조금만 서로 성의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이런 좌석까지 안 와도 그렇게 해결되었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5월 20일까지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고 영농에 차질이 없고 수확을 잘 할 수 있도록 두 분이 하여간 책임지고 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김일랑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일랑

김일랑위원

우리 감리사께서 농촌출신으로 우리 농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것 같아서 조금 공감이 갑니다. 이런데 마치 똑 아까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책임을 느끼는 것보다는 선심을 써서 투자를 할란다 하는 언질이 있었는데 선심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는 일 정당하니만 해주시면 되시겠고, 아까 5월 20일까지 해서 완공을 해주겠다 했는데 영농대표자들이 뒤에 계십니다마는 5월 20일은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또 흙만 넣어서 줬다고 해서 모심는 것도 아니고 흙을 넣어서 준공검사가 되었냐 하더라도 또 농민들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을 포함한다 할 것 같으면 영농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이고, 또 공사로 인해서 농사가 제대로 이루이지지 못했을 때는 영농피해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불미스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 10일 더 당겨 가지고 5월 10일 한으로 성의를 베풀어줬으면 쓰겠다 하는 것을 부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 10일 당겨줄 수 있어요? 감리사님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예. 제가 여러 차례, 수차례 여기서 김위원님한테 다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일랑

김일랑위원

아니, 해준다는 일에 한 10일 당겨주라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여기서 10일까지 당길 수 있다 없다 그 말씀 답은 못하겠습니다. 왜, 제가 지금까지는 5월 20일 이후가 지나면 내가 직접 시공자가 되겠지만 5월 20일 이전에는 시공자가 영신건설이기 때문에 영신건설하고 협의하에
일랑

김일랑위원

그러면 영신건설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영신건설에 여쭤보십시오.
일랑

김일랑위원

영신건설 어떻습니까? 여기서 5월 20일까지 해주겠다는데 한 10일 당겨가지고 5월 10일 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물론 성토관계는 우리가 협조할게요. 흙도 알선하고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저희들이 지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5월 20일이든 5월 10일이든 간에 현재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 최대한 성토를 넣습니다마는 그 상태에서 농사짓는데는 이상이 없도록
아니, 농사짓는데 이상유무는 당신이 따질 것이 아니고, 설계도대로 공사가 시공이 되요. 그것을 이야기하지 농사짓는데 지금 저 상태라도 안되면 주민들은 모 심어요. 나중에 물이 차가지고 다 녹아버리더라도.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아닙니다. 저 상태가 농사짓는 데는 커다란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높였습니다.
아니, 그런게 지장이 문제가 아니라 설계도 대로 시공이 되야 된다 그 말이요.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제가 생각할 때는 5월 20일 10일이나 20일이나 지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진짜 말씀대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7월 12일까지, 제가 몇 마디 질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나 이야기 끝나면, 어떻게 해요? 한 10일 당겨줄 수 있습니까? 지금 감리사 이야기는 5월 20일 중으로 완공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5월 20일 중으로 완공이 안 됐을 때 자기가 대책을 세우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애매해 이야기가. 그러면 금년 농사 못 짓는단 이야기란 말이요. 차라리 농사를 당신이 자신 없는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시 예산 세워놨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할 것이여. 회사 상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하는지 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라 그 말이요.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원 설계서 대로 하면 5월 10일날 20일날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어려워?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예.
그러면 우리 감리사 계획을 다시 세워야 겠네.
기성

박기성위원장

김일랑위원님 정리를 해주시라고요.
일랑

김일랑위원

아니, 가만있어봐. 이게 중요한 문제여.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서로 질의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랑

김일랑위원

알았어요. 어찌 답변해 보세요.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어떤 답변을 말씀하십니까?
일랑

김일랑위원

5월 20일까지 어렵다는데 회사에서는,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그래서 제가 미리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하면 지금 다섯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그 일이 해결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시공자가 되겠다는 이야깁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그러니까 시공자가 5월 20일 이후 시공을 했을 때 우리가 모를 심을 수 있겠느냐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여.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그래서 오늘도 다시 현황을 현장을 보긴 볼랍니다. 보는데 저희들이 인자 가서 현장에 가서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현지 모를 심을 수 있다 라는 기종이 지금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고, 단지
일랑

김일랑위원

그러니까 확실성 있는 이야기가 아니면 분명히 해줘요. 우리시 예산 세워놨다니까요. 그 공사 할려고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아니, 그러니까 시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어요.
춘옥

정춘옥감리회사

제 생각이 왜 시 예산을 뭐 쓰고 안 쓰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제가 책임있는 행위를 하겠다는 얘기지 시 예산을 갖다 쓰십시다 쓰시지 맙시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니까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김일랑위원님 질의가 시 예산을 쓰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셔 버리면 이게 지금 필요가 없어요. 저희들이 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하자로
일랑

김일랑위원

5월 20일까지 확실히 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하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야지.
일랑

김일랑위원

5월 20일 넘으면 계획을 세워볼란다 그렇게 애매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여.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감리회사하고 시공사하고 우리 집행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감리사, 시공사를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시키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듣고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감리회사측에서는 도의적이든 하자가 됐든 간에 책임을 통감을 할려고 하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설계대로 해줄려는 의지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영신건설이란 이 회사가 제가 봐서는 아마 이쪽에 적극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영신건설측에서 소재지가 목포기 때문에 여기 여수서 한 공사고 이후에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까 여수하고 다음에는 입찰이든 뭐든 공사 자체가 어려울 걸로 단안을 내리고 그렇게 행동하시는가 모르겠지만 공사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고 또 도급계약서에 연대보증회사까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께서는 영신건설측이 혹시나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 부분을 준공 전 같으면 감리회사 얘기를 들을건데 준공이 끝난 이후 기 때문에 감리회사도 무시하고 시도 무시하고 공사를 안할려는 경향이 다분히 비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번에 산건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해가지고 선 조치하라는 부분은 영신건설뿐만 아니고 우리 도급계약서에 연대보증한 전운종합건설까지도 전운종합건설에 대한 채권확보를 선언하십시오. 공사하자보수기간이 7월 12일이기 때문에 이 이전까지 선 채권확보를 하신 다음에 이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회계과하고 얘기해가지고 영신건설과 연대보증회사까지도 같이 채권확보를 하셔가지고 가압류 잡으세요. 잡으시고, 우리 시공회사께서는 설계 표기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었고 시공사측에서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했으면 어찌됐든간에 하자로써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당초부터 그러 안 했으면 하자보수 계획서를 영신건설에서 제출할 리가 없는데 제출한 것을 미뤄볼 때는 분명히 하자로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작년 4월 달인가도 보니까 똑같은 식으로 올 농사 2001년 바뀌었습니다. 올 모내기 이전에는 하자보수 완료 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또 1년을 보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감리사측에서 책임지고 해 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는 그런 의지가 전무입니다.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하자보수 보증금에 나타나 있는 4천만원 이것 현찰 바꾸셔 가지고 집행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5월20일 기다리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공사와 연대보증회사에 대한 압류조치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분명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영신건설 측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이게 왜 의회까지 상임위원회 회의석까지 이 민원 문제가 이렇게 왔겠는가 그동안에 농민들이 겪은 고초가 얼마나 심하면 시 차원에서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까지 이 문제가 들어왔는가를 분명히 직시하셔 가지고 돌아가시거든 본사에 돌아가시거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게 만일에 시행이 안되면 영신건설은 어떻게 판단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감사원에 여수시의회 명의로 감사 청구를 할 것이고 부실시공 부분은 앞으로 관급공사를 못하도록 우리 의회가 앞장 서 가지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분명히 감사원 감사 청구뿐만 아니고 도내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관급공사에 제약을 줄 수 있는 방안까지도 연구를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설계대로 안된 부분이 있으면 감리사 하고 같이 책임져 가지고 더 이상 올해를 넘기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산건위원을 대표해 가지고 또 여수시의회를 대표해 가지고 당부를 드립니다. 돌아가시거든 그 말씀을 충분히 대표이사에게 전하셔 가지고 여수에서 맺은 공사 인연이 앞으로 다른 공사에 입찰한다 해 가지고 오시더라도 서로 웃고 만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확실한 결론은 안 나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지금 영신건설 측에서 방금 얘기 드린 대로 본사에 또 이사님이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오셨더라도 본사에 대표이사가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위임을 받았더라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돌아가시거든 대표이사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과거 공사할 때 또 영신도 하도급 줘 가지고 보니까 동일토건한테 하도급 줬는데 하도급업체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5월20일이 비록 사토도 구해져 가지고 하더라도 농민들로 봐 가지고 빠른 시간 내를 원할 것 같으면 그 기간 맞춰 가지고 올해 농사만큼은 전혀 지장이 없도록 대표이사님한테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예.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할려는 의지가 없고 이것을 해결을 할려는 생각이 없었다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 전번에 여수시 회계과에 와 가지고 저희가 감리단하고 협의하여 합심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아까 감리단에서도 어떤 부담 공사비부담 관계를 말씀하셨었지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일했던 업자한테 공사비를 상당히 60%정도 나가고 잔금만 남아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리단도 물론 어렵겠죠. 약속을 서너 차례 어기면서까지 저희들도 공사비가 같이 부담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 회사로서도 상당히 좀 그런 면이 기분이 안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합심해서 지금 여기서 5월20일까지 일을 끝내겠냐 안 끝내겠냐 말씀하실 때는 제가 끝낸다고 했다가 그때 가서 못 끝내면 그것은 또 거짓말이 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얘기를 해주라고 ○ (주)영신건설 김희식 :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든 설계서 대로 FM대로 하자면 5월20일까지 가면 시간이 그때까지 가서는 저희들이 시공이 다 완료가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설계서 대로 시공이 5월20일까지 마치기 어렵다 손치면 우선적으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지장이 어렵도록 5월20일까지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 (주)영신건설 김희식 : 그렇죠.
농사짓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3월10일경에 가보니까 지금 성토하신다고 흙을 갖다 쌓아놨는데 보니까 돌이 많아요. 농사지을 수 있는 돌이 아닌데 설계대로 100% 5월20일까지 마치는 데가 무리가 있으시면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게끔 5월20일까지 마쳐주든지 아까 우리 김일랑위원님이 좀더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5월10일을 얘기하시니까 농사짓는데 우선 선 조치해 가지고 지장 없게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5월20일 약간 넘기시더라도 설계대로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러면? ○ (주)영신건설 김희식 : 그러니까 제가 아까 농사짓는데 5월10일에서 20일까지 해서 농사짓는데 돌이라든가 이런 처리는 다해서 그래서 물수평 논 모낼 수 있는데 까지 저희들이 다해 드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농사를 짓고 안 짓고는 다음 문제고 원래 설계서대로 당초 설계서대로 시공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 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하다가 농사를 못 지을 때는 우리가 영농피해보상을 청구한다고요. 그런데 뭐 금년 농사 그 담 넘어가듯이 하지 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줘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윤문호위원님
문호

윤문호위원

다시 한번 시공사에게 묻겠는데요. 우리 김일랑위원은 그 지역출신 의원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우리보다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지켜봐야 될 의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시공회사에서 제가 하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은 뭐냐하면 설계대로는 5월20일까지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설계대로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설계대로 제대로 공사를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어요?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시간은 사실 저희들이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의 흙 좀 넣어놓은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눈가림으로 적당히 해 가지고 할려고 지금 성토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아요. 아니 설계대로 하는데 5월20일까지 설계대로는 어렵다 그러면 엄청나게 하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 아니오. 하자가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니오 지금. 그러니까 설계대로는 5월20일까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감리사하고 회사측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담합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담합을 해 가지고 공사를 준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런 얘기가 내포되어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5월20일까지 설계대로 한다면 어렵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 가요. 엄청나게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성토 토취장 못 구해 가지고 흙을 더 이상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토취장은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토취장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아요? 지금 토취장 확보할 데가 없어 가지고 바다에다가 버려 가지고 지금 고발당해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 흙 가져가면 되지 않아요. ○ (주)영신건설 김희식 :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그때그때 캐취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4월 초 아닙니까? 5월20일까지면 근 달포이상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설계대로는 어렵다 지금 하자보수가요 지금 적당히 해 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설계대로 완공해야 돼요. 설계대로 안 하면 저희들 검찰에 고발해야 돼요.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예.
그런데 설계대로는 5월20일이 어렵다는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토취장 문제는 아까 이야기해서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왜 그러는지 이야기나 해보세요. 시원하게 이야기해봐요. ○ (주)영신건설 김희식 : 토취장이라든가 그런 관계를 해주십시오. 협조를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에도
과장님 토취장 문제가 지금 흙을 아까 흙 때문에 어렵다 그러는데 흙을 어쩝니까?
희창

최희창건설과장

현재 공사장에서 나온 흙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도 돌이 많은데 거기다가 쓰기는 양질은 못 됩니다. 돌 같은 것이 주로 섞이고 그런 흙들이 주로 있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시공회사가 꺼린 것 같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거리가 머는 데는 어디가 있어요?
희창

최희창건설과장

될 수 있으면 시공업체에서는 가까운 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우리가 수산자원과에서도 바다에 흙을 구입해 가지고 흙을 구입해 가지고 엄청 산더미 같이 재놨거든요. 우리가 적조 방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흙은 쉽게 구하던데요.
희창

최희창건설과장

거기도 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데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시공회사가 5월20일까지 설계대로는 어렵다 우리가 현재 정확히 설계대로 하면 어느 정도 흙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희창

최희창건설과장

아까 감리회사에서 말씀드렸더니 50%됐는데 16천입방정도 앞으로 16천이 들어가야 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공회사에서는 지금 저 상태에서 적당히 해 가지고 농사를 짓게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희창

최희창건설과장

그것은 더 넣어 가지고 해야지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이게 설계대로 준공 안되면 우리 관계 공무원도 책임을 물어서 고발해야 돼요.
희창

최희창건설과장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흙을 더 놓고 추진해야지 저 상태로 준공된다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자꾸 내가 알기로는 5월20일까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할란다 이래야 되는데 설계대로 그때는 안 된다 그러니 사람 기가 막힐 일 아니오 이것이
희창

최희창건설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다가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더라도
문호

윤문호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 속기가 되고 다되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저희들은 하되 안 되면 그 당시의 흙 상태대로 정리를 해서 농사짓는 데는 이상이 없게 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농사짓는데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지금이든 간에 좀더 우리가 흙이 확보가 되면 더 넣든 간에 그 상태 5월10일은 농사는 짓는데 이상이 없게끔
일랑

김일랑위원

농사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당초 설계서대로 시공을 해주라 그 말이여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저희들이 당초 시공 설계 높이대로 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안 할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한다 그래야지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 저희들이 설계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면 하나 또 물어봅시다. 그런데 왜 당초에 설계대로 공사가 안된 것입니까? 안된 이유가 뭐요? ○ (주)영신건설 김희식 : 그것은 저희들도 알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시공회사가 알 수가 없으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희창

최희창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랍니다. 부도난 하도급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원도급자고 하도급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했는데 하도급업체가 이것을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할란다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동안에 착공계를 넣어 놓고 기다리는 동안에 부도가 나서 어디 서울로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원도급자가
일랑

김일랑위원

공사비도 아직 완불이 안됐다면서요? 그 미불된 놈을 가지고 공사하면 되겠네요?
문호

윤문호위원

지금 대금은 다 나갔어요? ○ (주)영신건설 김희식 :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도급자한테 우리 시에서는 돈이 다 나갔지 않아요?
희창

최희창건설과장

예. 하자보증금 빼놓고는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면 다 나갔죠. 여기 회사에서는 현재 하도급한테 돈이 다 나갔어요? ○ (주)영신건설 김희식 : 진작 다 끝났죠.
일랑

김일랑위원

아까 남았다 그래놓고 ○ (주)영신건설 김희식 : 그것은 지금 하자보수 공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 원래 했던 하도급업체 동일토건이라 그러는데 그 업체가 처음에는 하자보수 공사하겠다고 여수시청 여기도 오고 현장에도 왔었습니다. 왔다가 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회사도 완전히 파산직전으로 해 가지고 폐쇄되어 버리고 대표이사도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 원도급자이기 때문에
영신건설 내말 똑똑히 들어요. 지금 당신네들을 믿지 못해서 시 예산으로 확보를 해 놨다니까 이것을 할려고 그래서 당신들이 해준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짓게 만들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당신들이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한다 그 말이여 시에서.
기성

박기성위원장

김일랑위원님 마치 영신건설에서 못하겠다고 놔두면 시 돈으로 한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질의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지 김일랑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신건설이 하자보수 하지 마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랑

김일랑위원

확실한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래 확실한 얘기를 안 하니까
기성

박기성위원장

질의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일랑

김일랑위원

확실한 이야기를 여기서 무슨 결말을 맺고 끝내야지 최대한 성의를 바랍니다 하고 끝낼 거예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확실한 얘기가 영신건설 이사님께서 5월20일까지 설계대로 하는 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5월20일까지는 농사짓는데 지장 없게 선 조치하고 이후로라도 설계도대로 한다 했으니까 지켜보시고
일랑

김일랑위원

막연한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뭔가 결말이 나야지 되면 되는 것이고 안되면 안 되는 것이고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예산 세워놨으니까 그 돈이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구상금 청구하면 되지 회사를 상대해서
기성

박기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시간인데 토론은 질의ㆍ답변을 많이 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문호

윤문호위원

우리 옥적 이장님에게 물어봐야 되겠는데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러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지 않고 우리 옥적에서 오신
문호

윤문호위원

옥적이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좀 앉히십시오.
기성

박기성위원장

우리 감리회사하고 시공회사는 아까 뒤에 있는 의자에 배석해 계시고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우리 김회근 전 입회감독 공무원하고 우리 이장님하고 앞에 앉아주십시오. 윤문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호

윤문호위원

지금 50월20일까지 공사를 마쳐도 가능합니까?
이장

이장

정이근 : 5월20일까지는 늦어서 안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것을 내가 묻자는 거예요. 저기서 5월20일까지라고 하는데 왜 뒤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이장

이장

정이근 :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서로 와 가지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이장

이장

정이근 : 4월말까지면 옥적은 모를 심습니다.
주민

마을주민

정철우 : 4월말까지는 더딘데요. 우리가 일랑이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5월10일까지만 완료해준다면 논농사에 별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면 5월10일까지 할 수 있도록
일랑

김일랑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님께서 촉구를 해서 5월10일까지 꼭 모를 심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전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한 모든 문제는 즉시 처리를 하시오. 그 다음에 우리 관계 공무원 한번 그 당시에 사인한 공무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아까도 감리사나 시공사나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토목기사가 어떻게 그것을 해서 그렇게 사인을 한 것입니까?
회자

입회자준공검사

김회근 : 저가 진행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침하된 부분은 조류지였습니다. 그렇고 그때 당시 토취장을 옥적에 그 주위에서 못 구해 가지고 업자가 남의 밭을 사 가지고 성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 1,000루배 같으면 토취장 1,000루배하고 그 양은 당시에 맞았고 이 논 그때 과한지가 진행되었습니다. 면적이 확정 안됐고 주인이 누구라는 것은 명확히 등기상 안됐지만 임시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과한지 지정을 하는데 그때 당시 거기 임부들이 자, 갑 논에는 덤프차 흙이 몇 차 들어간다 그것까지도 다 그 당시는 체크를 했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하자가 나 가지고 문제가 생겼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뭘 잘못한 거요? 뭘 실수했어 그 실수한 것을 이야기 해봐라니까 분명히 실수한 점이 하나 있어 뭐가 잘못되어서 이리 되었는지
회자

입회자준공검사

김회근 : 일단 조류지에 대해서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감리로서는 상주감리가 있고 준공검사는 비상주 감리가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주감리가 있었지 않아요.
회자

입회자준공검사

김회근 : 상주감리가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18억이니까 상주감리가 있었을 것 아니오. 상주감리가 있고 상주감리는 어차피 회사가 지어준 건물에서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밀착이 된다고 봐야돼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런 인상이 있죠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공무원이 사인 안 나가면 돈 못나가죠.
회자

입회자준공검사

김회근 : 준공검사는 책임감리자가
문호

윤문호위원

책임감리가 있지만 책임감리가 있으면 당신 사인할 필요 없고 나갈 필요도 없지 않아요.
회자

입회자준공검사

김회근 : 사실상 그렇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내가 볼 때는 물어보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이 사인 안 하면 돈이 못나간다 그러더라고.
회자

입회자준공검사

김회근 : 아닙니다. 법적으로 책임감리가 다른 상주감리가 아니고 비상주감리가 준공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그때 담당공무원이 감리가 없는 것 같으면 담당 공무원이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감리가 하는데 그러면 감리가 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정리하는 주인은 누구요?
회자

입회자준공검사

김회근 : 권한으로 말했을 때는 공사 전반적인 감독대행을 감리회사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맡겼지만 그 주체가 우리 시 아니에요?
회자

입회자준공검사

김회근 : 그렇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 다음에 주체가 우리 농민이고
회자

입회자준공검사

김회근 : 예.
문호

윤문호위원

농민이 우리 머심한테 공무원은 머심이에요. 농민은 주인이고 머심한테 이렇게 했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돼요 책임을 아무리 감리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이 책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줬으면 그때 준공이 안됐을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회자

입회자준공검사

김회근 : 그때 당시는 뻘이기 때문에 뻘이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침하상태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때 당시에
문호

윤문호위원

그때 당시에 뻘밭이라도 숲이 있었다면서요.
회자

입회자준공검사

김회근 : 갈대밭이 있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갈대밭이 있었으면 상당히 단단한 뻘이에요 그것이.
주민

마을주민

정철우 :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간에 부실공사라는 것은 사실인데 요는 부실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성토만 설계 그대로 성토만 넣었다면 절대 피해가 없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흙이 덜 들어가서
주민

마을주민

정철우 :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런데 애초에 공사
문호

윤문호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문호

윤문호위원

충분히 이야기 들었어요.
주민

마을주민

정철우 : 애초에 공사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서로 해결해 가면서 일하게끔 그렇게 지시를 하더만요. 사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했는데 그랬으면 공사 완공 당시에 일을 잘했냐 잘못했냐 하는 것을 그래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들은 아무 것도 권한이 없는 것이지만 결재라도 맡아 가지고 완공 공사를 받아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당시 때 추진위원이었습니다만 이놈의 것 공사를 마친 것인지 다했는지 덜 했는지 아무 답을 몰랐어요. 사실 이럴 수가 있을까 느끼다가 뒤에사 알았어요.
문호

윤문호위원

알았어요. 그 당시에 명예감독관이 있었으면 명예감독관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기성

박기성위원장

윤문호위원님 당시에 준공검사 조서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추진위원장 김금천씨도 공사가 됐다고 사인하셨고 부위원장 박홍주씨 다 기죠? 그분들 다 싸인했어요.
주민

마을주민

정철우 : 추진위원회 회의 한번도 안하고 완공이니까 사인했다고
문호

윤문호위원

여기 오신 분들이 사인했어요?
주민

마을주민

정철우 : 자기들끼리 위원장 부위원장이 둘이서 찍어불고 말아버렸어.
기성

박기성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이 사인했습니다.
주민

마을주민

정철우 : 과연 느그들이 그래 가지고 찍어줬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회근씨 앞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좀 해야 돼요. 한 사람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엄청난 일이 나온거예요. 그당시 토목기사기 때문에 준공을 하러갈 때는 설계를 다 보고 설계를 거기서 다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쩝니까? 감리사가 있지만 설계감독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오.
회자

입회자준공검사

김회근 : 물론 제가 책임을 회피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업무담당간에 업무범위가 있습니다. 업무범위가 있고 감리범위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물을랍니다. 시종일관 자료를 같이 해서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만 시공회사나 감리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저것이 일정기간 내에 준공이 되지 못했다고 했을 때 우리시에서 그 공사를 집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희창

최희창건설과장

못한다면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알았습니다.

최철훈위원

채권확보 후에 시 예산을 집행하도록
기성

박기성위원장

건설과장님 여수시의회 의장 명의로 여수시장 앞으로 선 채권확보 후 집행하라는 공문 보낸 것 알고 계시죠. 방금 우리 최철훈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2억6천 우리 예산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시나 혹시 시공사는 위안 받고 계시다면 큰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농민들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은 누구나 찬성인데 분명히 시공사나 감리회사에서 이것을 하자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하자를 발생시킨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시킨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번에 3월16일날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바로 선 채권확보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언제 채권 확보하고 하자보증기간 끝나버리면 해볼 방법이 없어요. 4월 안으로 채권 확보하십시오. 채권을 확보하시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급계약서에 연대보증으로 되어 있는 그 회사까지 같이 채권 확보토록 하십시오.
희창

최희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성

박기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ㆍ답변이 많았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질의ㆍ답변과 토론내용을 종합해볼 때 감리회사인 서봉기술과 시공회사인 영신건설(주)는 당초 설계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 조치 완료하여 금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감리회사, 시공회사 도급연대보증회사, 입회 준공공무원 등에 대한 선 채권 확보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하여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 예산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시도록 촉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옥적경지정리사업 하자보수에 따른 집행부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의 건은 감리회사인 서봉기술과 시공회사인 영신건설은 당초 설계대로 빠른 시일내에 하자보수 조치하여 금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감리회사, 시공회사, 도급연대보증회사 입회 준공공무원 등에 대한 선 채권 확보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하여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1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박기성 위원 김명남 위원 정근진 위원 하정성 위원 김일랑 위원 최철훈 위원 박평석 위원 서종대 위원 황치종 위원 윤문호 위원 정병관 위원 위장환 (12명)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병곤 ○ 出席公務員 건설과장 최희창 ○ 其他參席者 (주)영신건설 김희식 감리사 정춘옥 옥적이장 정이근 옥적주민 장철우 준공검사입회자 정회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박기성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