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 도규 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회의가 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조희삼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삼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위원장호선의건

위원장! 최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최동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간사는 2대 때 상임위원장님직을 하셨습니다만 3대 때는 특별한 의회직을 맡고 계시지 않고 해서 문무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군산시 내흥동 894번지 해사야적장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최초 92년도 대양해운이 사용허가를 받아 그간 9차의 연장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3차에 걸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2000년 8월 17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사실상 2001년 2월 28일까지 종료되었어야 함에도 그간 불허방침을 번복, 종료 하루전인 2001년 2월 27일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군장철도 연결사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2003년 6월 30일까지 변경허가를 하여줌에 따라 본 조사를 통하여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향후 집행부의 행정이 합리적이고 공익을 위한 차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조사하고자 합니다. 조사 기간은 2001년 4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29일간으로 안을 잡아봤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4월 6일부터 4월 11일 행정사무조사 자료 취합 및 배부, 4월 12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현장 조사 및 유관기관 방문, 4월 20일부터 4월 30일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증언 청취, 5월 1일부터 5월 4일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책 강구 보고서(안) 채택 이상입니다. 조사 대상은 군산시이고 조사 범위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업무 추진실태 및 적법여부, 연장허가 배경 및 동기, 조사 방법은 관계공무원 출석시켜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관련 업무 보고 청취와 보고내용을 토대로 한 질의답변, 현지출장 확인 조사, 타기관 방문 현지 청취, 의장 및 특위 위원장 요청에 의해서 전담전문위원 및 직원 조사 지원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직원은 저하고 송병선 씨하고 이원실 씨 3명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늘은 본회의도 있고 시간이 없고 해서 이런 계획(안)까지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종결하고 위원장, 간사 호선의 건만 하고 다른 계획(안)은 다음 회의때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번 계획(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보고드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안)을 2001년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안을 정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활동계획(안)은 제59회 본회의 제1차 【별첨 1-3】으로 실음) 참고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과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제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최동진 위원 문무송 위원 조희삼 위원 최정태 위원 김중신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도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