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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39회 제455차 교육사회위원회2001-04-07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우

이병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교육청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우리가 정회해 가지고 삭감협의를 했는데 위원님들 전체 뜻에 저도 따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학술용역비에 종합장묘시설관련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용역비 1억 부분은 지금 현재 울산시의 인구대비 장묘문화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장묘문화를 빨리 개선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비가 제때 적기에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적고시 용역하는데 2억정도 들은 줄 알고 있는데 당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삭감하자는 전체 분위기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가긴 갑니다마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 1억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1억이 만약에 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을 때 앞으로 장묘문화개선문제에 걸림돌이 다가 왔을 때는 우리 의회가 안는 부담이 너무나 크다 이것을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 1억은 보완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나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5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제39회-제2차 본회의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전성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기 전에 국장님, 아까 인터넷을 통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모를 했는데 없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주시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1월5일자로 지방별정직공무원채용에 따른 적격자 추천의뢰를 저희 시를 중심으로 한 5개 대학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했더니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다 못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에다가 띄웠습니다. 같은 날짜에 띄웠는데도 현재까지는 아무도 지원을 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너무 자격기준이 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강화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안있겠느냐, 예를 들면 대학같은데에 ROTC 훈련교관은 자격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6급 상당의 공무원 월급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관리사로 안오겠단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자격요건을 조금 완화시킨 내용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6급 상당이면 연봉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6급 상당 그것도 호봉에 따라 다른데 지금 이것은…….
병우

이병우위원장

최고 낮은 호봉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한 2,000만원정도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최고 낮은 호봉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최고 낮은 것은 더 낮습니다. 중간정도쳐서…….
광수

김광수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전번에 인터넷하고 그 다음에 각 대학교에 공문보낸 것은 지금 현재 지도사임용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도사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나는 생각을 하건대 도저히 요새 취직하기 어려운 세상에 이 조건만 해도 충분하게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거의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되어서 한 가지 물어봐야 될 것은 지방별정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적격자 추천의뢰 해 가지고 울산대학교, 경남대학교, 창원대학교, 부산대학교, 동의대학교, 경북대학교에다 보냈는데 그 추천기준에「대학생 일반군사교육요원 경력소지자로 전역대위 또는 중위인자」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군사교육요원하는 것이 묘하거든요. 이것이 숫자가 얼마 없을 거라구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은 이 지도사의 요건에「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2년이상 청소년단체 활동경력이 있는 자」,「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4년이상 전국학생야영장 근무경력자」이렇게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물론 인터넷에서는 이것을 다 명시해 가지고 모집공고를 했던데 대학교 보낼 때는 이런 부분은, 대학교 보낸 특수성때문에 그래 한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전문대학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의」하는 이 항도 충분히 여기에 삽입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안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조례 신설해 가지고 한 가지 더 넣는다고 해서 문제는 없단 것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도사 모집이 어려워졌다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행정행위가 좀 매끄럽지 않지 않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질문해 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여기 사실상 기숙사 관리사는 학군단 교관출신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것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학군단 하면은 적어도 자기네들 장교급이라면 적어도 대위, 중령 이런 이상인데 또 거기다 뭐냐면 자격증에다가 학생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여기 자격기준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그저 대위이상 또 중령이상 군제대만 된 사람이면 되도록 그렇게 이번에…….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학생수련지도사 아닙니까? 지도사를 이번에 모집할라카다가 신청자가 없어서 안했다 했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일반군사교육요원 경력소지자로」이것때문에 어렵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전문대학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2년이상 청소년단체의 활동경력이 있는 자」도 대상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치중해 가지고 좀 시각을 하면은 굉장히 많지 싶은데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당학교에 전부 공문을 낼 때에는 이 법은 다 나와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공문을 낸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학생수련지도관은 중령이상이고, 학생수련지도사는 대위이상입니다. 학생수련지도원은 부사관인데 현재 지도관과 사와 원 급수는 몇 급, 몇 급, 몇 급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관은 5급정도고, 사는 6급 상당, 원는 아마 8급정도…….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두남학교와 관계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요원은 6급이니까 이 부분은 장교 또는 부사관이 다 해당되네요. 그렇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6급 상당이니까 다 해당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학생수련지도사에 한해서 되는 거네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대위 이상은 다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신청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래서 너무 완화시킬 수는 없고요. 교육의 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국

송인국위원

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위급이상 정도는 되어야, 학생수련지도사 정도는 되어야 만이 두남학교의 관리요원으로 해야만이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두남학교에 1년에 배출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여명 되죠?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 학교에 수련한 결과 학생들의 각자 개인설문은 전부 조사는 안했지만 상당히 울산광역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데 현재는 야간에 관리요원 한 명 있습니까, 현재는 몇 명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은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장학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긍정적인 바탕위에서 뭔가 교육의 질을 높여서 용기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저는 군대를 안가봐 가지고 계급을 잘 몰라서 장교로 제대한 분한테 아침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사관에서 부사관이라면, 하사관의 명칭을 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부사관 이상으로 전역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사관이라면 하사관하고 그러니까 소위, 중위 거기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위원장

하사, 중사는 병이고 소위, 중위는 위관장교…….
영자

강영자위원

여기는 대위이상인데 부사관이 소위랑 다 포함되어서 한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렇습니다. 중위, 소위 또 하사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지금 하사관을 부사관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꾸는 작업도 이 안에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학생수련지도원을 하겠다면 그건 채용이 가능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채용이 가능하면 거기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부사관이면은 소위, 중위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설사 그분들도 예를 들면 내가 소위출신인데 8급 상당에 가서 하겠다고 하면은 그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꼭 하사관 출신만…….
영자

강영자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어째도 소위, 중위는 하사관보다도 계급도 높으고 지휘경험도 많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되는데 중위까지가 어디 못가느냐 하면은 학생수련지도사는 안된다는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만일에 하사하고 중위, 소위하고 같이 경합이 되었을 때는 어째도…….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좀 높은 사람을 우리가 채용을 하죠.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 명기없어도 관계없잖습니까? 최하단위만 정해 주면은 되거든요.「이상인자」했으니까…….
영자

강영자위원

여럿이 경합이 되었을 때 임명권자가 자유롭게 할 수도 있는데…….
병우

이병우위원장

마치고 강영자위원님한테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 종합장묘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예정후보지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