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97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3월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계속)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안건을 내놨는데 오늘 이 안건을 들고 나왔으면, 항목에 변경된 사항부터 설명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회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협의회 공동회장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문을 검토해보니까 사실 회의진행이라든지 지정된 것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해서 그것을 이번 회기에는 저희들이 수정안으로서 이런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은 일단 공동회장으로 하되 협의회의 실질적인 대표와 회무를 통할하는 것, 협의회진행하는 모든 것을 당연직 회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수정한 제4조를 지금은 그냥 단지 회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회장은 협의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협의회의 회장은 당연직 회장이 수행한다. 이런 조문으로 의견을 제시해보았습니다. 두번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전문가들이 부족하고 협의회 위원들이 여러가지로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그렇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6일날 13개 기관하고 학교에 저희들이 추천의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협의회에 참석하실 분 추천을 해달라, 특히 전문가도 추천을 해달라는 추천서를 보냈는데 지금 현재 여섯분이 추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협의회에 있는 위원하고 이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보강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하고 나니까 뒤에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들을 많이 안 넣어주어서 그렇다든지 이렇게 잡음이 많이 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장이나 국장님한테 요청한 것은 이것 세입이 나가니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넣어달라 그랬고, 현재 인원 보충관계는 사실 지난번에 위촉한 것은 잘못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이 되어야 위촉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다음 사람을?

예, 그렇습니다. 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천되었다고 해서 다 위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조례에 의결사항을 봐가면서 그 분들을 보강을 할 것인지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구청장이 위촉했다는 사실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조례안 통과도 안되었는데 위촉한 것은 잘못되었지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의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은 봉사하는 쪽으로 위촉을 해놓고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이번에 위촉을 할 것인데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몇 명쯤 위촉할 예정입니까?

한 다섯 명에서 많이는 열 명 정도로 저희들은 오륙 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천은 여섯 명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충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집행부 입장도 있습니다. 조례안을 올릴 때 무관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수당이 들어가는데 아무나 수당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자연보호라든지 이런데 사람을 공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의원님들이 그런데 들어가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집행부와 갈라먹기 식으로 한다 이런 소문이 나고 이번에 부결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말을 많이 흘리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면 서로가 감정만 안 좋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잘해보고 단 10원이라도 절약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조례안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수당도 있지만, 연구비가 들어갑니다. 상당히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가급적이면 민간단체를 많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하는 것은 제3조 구성에 보면 협의회는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부산진구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는 특정인보다는 25개 동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각 동별로 자격이 주어진 사람을 위임받아서 위촉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정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25개 동에서 자격이 주어진 사람을 한사람씩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문제도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 방향 자체가 저희 구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원들이 있으니까 그 회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협의회 회원들을 위촉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한사람을 지정하기보다는 양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쪽도 협의회 운영하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본위원이 여론을 수렴해보면, 항시 지역동을 따집니다.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유관 기관 단체들을 보면 포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1개동에 2명인데도 있고 3명인데도 있고, 대표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의 바램은 각 동에 추천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구성을 해 나갔을 때, 협의회가 발전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양위원님, 그 문제는 사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 자체가 동에서 사실상은 추천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난번 명단을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추천을 안 한 동도 있어서 그렇지,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번, 지금 구성 중 아닙니까? 구성 중이니까 다시 한번 동에 공문화해서 위촉을 받아서 합시다.

적절한 분이 있으면 추천하도록 동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것이 말하자면 고른 분포가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양정석 위원님의 질의 내용입니다. 가급적이면 어떤 한 동에 편중하지 말고 여러 개 단체보다도 한 단체에 몇 명씩, 많이 분포가 되면 그러니까, 단체도 여러 개 포괄적으로 해서 각 부처마다 종합해서 해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첫째, 위원님들 의견 나오 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첫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회장제입니다. 공동회장제가 이런 경우는 없다. 왜냐 하면 회무도 이끌어야 되고 실질적인 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해가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공동회장제가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달리 변경은 어려우니까 당연직이 모든 회무를 통할하고 협의회의 실질적인 대표는 당연직이 되는 것으로 문안을 제4조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큰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회 위원들이 솔직히 이 협의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 의문이 된다. 계속 여러가지 단체하고 겹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도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더 3월6일날 각 부처에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추천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협의회가 어떤 자리가 아니고 사실상 봉사하고, 참여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 협의회에 참석하면 안 된다. 저희들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교수분들이라든지 자격이 있는 분들이 정말 협의회 운영을 할 때, 전문가가 안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가진 분들도 저희들도 여러 각도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다면 저희들이 보류시킨 내용들을 그런식으로 수정하겠다는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렸습니까?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 안이 좋으시다면 그쪽으로 의견을 내주시면 그쪽으로.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는 없습니다.

저 개인 생각에는 한번 더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꼭 공동회장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석부회장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한번 그런데 대해서 깊이 토의가 되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5년1월1일 이후 인상이 동결된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조정하여 분뇨수거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위법령에 정해짐에 따라 본 조례의 과태료부과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현행 10ℓ당 200원에서 280원으로 40%를 인상함과 과태료 부과기준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정해져있으므로 별표3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장님의 설명도 잘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상요금 280원은 최소인상폭에 해당된다.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에 동료위원들 참고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별표3입니다. 16개 구·군중에 50%이상의 인상률 시기는 99년도 있고 95년도 있고 여러개가 있습니다. 16개 구·군중에 18개 구·군이 50% 이상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00년도 수거량을 한번 봅시다. 중구 같으면 우리보다 12배 물량이 작습니다.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계산하시면 계산방식이 틀리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838㎘입니다. 우리 구로 비교를 한다면 12배 떨어지는 금액입니다.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우리 구가 단연 1위입니다. 물량이 그 만큼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작게는 2배 많게는 12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정구 같은 경우는 금성동, 장전동해가지고 우리 구보다 면적이 몇 배나 더 넓습니다. 이 분뇨수거차량이 갈려면 한시간 가는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리라든지 위치라든지 우리 부산진구같은 경우는 가까운 거리에서 한집 거치면 다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도 우리 구는 타구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친구가 거름지고 장에 간다고 나도 거름지고 장에 따라가는 이런 식이 되면 안되고, 우리는 타구에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수거량도 2배 내지 3배, 많게는 12배 이상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요인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본다면 연평균 세대당 1t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합니다. 오늘 안을 다루는 것은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암3동이라든지 우리 박수용 위원님 동네라든지 범천동이라든지 산동네가 많아요. 일반 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 분뇨가 재래식 분뇨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연간 8,000원이라는 부담이 간다는 이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도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도 저와 의견이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40% 인상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이 우리 가계부에 주름살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 금액을 40%에서 20%든지 , 10%든지 적정선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수용 위원님!

박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이후에 구조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산진위생은 인원이 14명이고 차량이 6대입니다. 그런데 IMF이후에 차량 한대를 감차시키고 인원은 2명을 감원을 시킨바있습니다.

몇 년도 정도 됩니까?

98년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재래식분뇨수거는 사실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조금 금전적으로 못 가진 자들이 주로 재래식화장실을 활용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최대한으로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군살을 빼서 우리 어려운 구민들이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신경을 쓰실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별표3에 보면 구·군 업체현황이 나와있죠?

예.

생각으로는 이 업체들이 부산시 전체가 공영제도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중구나 이런데는 사무실도 없는 데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무실도 없다면 어디에 전화를 하며,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이 업체들이 공영제를 하고 있지 않나, 부산시내에 한 두군데에 사무실을 내놓고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답변 중에서 사무실이 없다는 말은 잘못되었고요. 사무실에 직원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되는데 차량 2대인데 인원이 2대인 경우에는 출근했을 때 사무실에 왔다가 나갈 때는 사무실을 비워놓고 핸드폰을 가지고 하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중구의 새미래위생 이런데는 인원이 2명이고, 차량이 2대이면 부산시 허가조건은 됩니까?

허가조건은 당초에 허가날 때 나서 지금 현재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라든지 기계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다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신고를 하면 전자 허가난 것은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등록기준에 보면 2인 이상, 차량 3,600ℓ 용량 1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600ℓ 차량 1대만 있어도 허가요건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준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어떻습니까? 부산시내 이 사람들이 공영제를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개개인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다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몇개 구청에서 단위별로 공영제를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 한번 조사해본 결과가 있다면 있는 데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대로 말씀을 해 보시죠.

공영제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고, 예전에는 공영제를 일부 한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영제를 하는데가 없고, 다만 분구된 연제구하고 동래구하고, 다음에 남구하고 수영구하고, 사상구하고 북구하고는 한 업자가 2개 구를 관할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영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부산시내에 지금 한 두군데로서 해놓고 이 사람들이 공영제를 하고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만약 공영제를 하고 있다면 현재 분뇨수거수수료가 어느 구 얼마, 어느 구 얼마를 따질 필요도 없을 뿐더러 쑥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분뇨수거료는 구청 관할별로 수거허가를 내 주고 있고, 구역별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2개 구청씩 하는 것은 한 업자에게 2개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는 자기들 독립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안 제8조제1항 별표중 분뇨수거수집운반수수료를 10ℓ당 250원으로, 부칙조항에서 그 시행시기를 2001년7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출석시켜주세요.

사회복지과장님 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먼저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다음 아직까지 지역관리과장께서 안온 모양인데 우선 사회복지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수용 위원 질의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처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아직까지 합의라든지, 모든 사항이 진전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도 어제도 여기서 밤샘을 하고 지금 바로 회의장으로 왔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저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라든지 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상세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재민구호는 사실상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이재민 구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도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사실상 화재가 났을 때, 재해민들이 피난해서 기거를 해서 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적십자사를 통해서 일주일간의 긴급구호 등등해서 일단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상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연재해에 따른 이재민구호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풍수해라든지 대형 산불 등 원인제공자가 없을 경우에만 한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현재 구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제공자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사실 구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시비로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분들은 원인제공자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과수에서 언제 결정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분들이 어떤 자기들이 방화나 실화에 의해서 불이 난 것이 아니고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나서 옮겨 붙어서 불이 일어난 것인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저분들이 생각할 때, 자기는 졸지에 화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혜택을 못 봅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해관련 이재민 구호는 지금 현재 지침이 내려와 있기는 풍수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생활에 근거를 잃은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생활의 근거인 논밭이라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모두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장기구호를 해 줄 수 있지, 그외에는 장기구호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재래식분뇨수거는 사실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조금 금전적으로 못가진 자들이 주로 재래식화장실을 활용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최대한으로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군살을 빼서 우리 어려운 구민들이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신경을 쓰실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별표3에 보면 구군 업체현황이 나와있죠?

예.

생각으로는 이 업체들이 부산시 전체가 공영제도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중구나 이런데는 사무실도 없는데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무실도 없다면 어디에 전화를 하며,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이 업체들이 공영제를 하고 있지 않나, 부산시내에 한 두군데에 사무실을 내놓고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답변중에서 사무실이 없다는 말은 잘못되었고요. 사무실에 직원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되는데 차량 2대인데 인원이 2대인 경우에는 출근했을 때 사무실에 왔다가 나갈 때는 사무실을 비워놓고 핸드폰을 가지고 하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중구의 새미래위생 이런데는 인원이 2명이고, 차량이 2대이면 부산시 허가조건은 됩니까?

허가조건은 당초에 허가날 때 나서 지금 현재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라든지 기계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다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신고를 하면 전자 허가난 것은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등록기준에 보면 2인 이상, 차량 3,600ℓ 용량 1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600ℓ 차량 1대만 있어도 허가요건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준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어떻습니까? 부산시내 이 사람들이 공영제를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개개인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다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몇개 구청에서 단위별로 공영제를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 한번 조사해본 결과가 있다면 있는데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대로 말씀을 해 보시죠.

공영제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고, 예전에는 공영제를 일부 한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영제를 하는데가 없고, 다만 분구된 연제구하고 동래구하고, 다음에 남구하고 수영구하고, 사상구하고 북구하고는 한 업자가 2개 구를 관할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영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부산시내에 지금 한 두군데로서 해놓고 이 사람들이 공영제를 하고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만약 공영제를 하고 있다면 현재 분뇨수거수수료가 어느 구 얼마, 어느 구 얼마를 따질 필요도 없을 뿐더러 쑥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분뇨수거료는 구청 관할별로 수거허가를 내 주고 있고, 구역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2개 구청씩 하는 것은 한 업자에게 2개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는 자기들 독립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안 제8조제1항 별표중 분뇨수거수집운반수수료를 10ℓ당 250원으로, 부칙조항에서 그 시행시기를 2001년7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출석시켜주세요.

사회복지과장님 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먼저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다음 아직까지 지역관리과장께서 안온 모양인데 우선 사회복지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수용 위원 질의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처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아직까지 합의하든지, 모든 사항이 진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어제도 여기서 밤샘을 하고 지금 바로 회의장으로 왔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저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라든지 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상세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재민구호는 사실상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이재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분들은 원인제공자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소에서 언제 결정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분들이 어떤 자기들이 방화나 실화에 의해서 불이 난 것이 아니고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나서 옮겨 붙어서 불이 일어난 것인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저분들이 생각할 때, 자기는 졸지에 화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혜택을 못 봅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해관련 이재민 구호는 지금 현재 지침이 내려와 있기는 풍수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생활에 근거를 잃은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생활의 근거인 논밭이라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모두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장기구호를 해 줄 수 있지, 그외에는 장기구호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