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규업 의원 발언
대홍
하대홍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으로는 지난 3월15일, 3월3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개정조례안과 자치구의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먼저, 구정 및 정보화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제1조의 현행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명칭이 2001년1월16일자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산보급망확장과이용불편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5조제2항의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중 전년도를 당해년도로 조정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 제출시기를 당해년도말까지로 조정 삽입하며, 시장을 부산광역시장 이하 시장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제2항, 제3항의 지역정보센터는 제1항에 표기하므로 제2항, 제3항은 센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4조제3항과 제4항의 신설은 우리 구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민 정보화 교육은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필요에 따라 외부에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더 많은 구민이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제34조제3항과 제4항 내용입니다. 정보망 구축관계를 당초에는 구가 직접 하려했던 겁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도 저희들 5층 전산실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산교육장이 27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산을 배우고자 하는 신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조례를 외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신설하므로써, 차기에 수요가 더 폭발할 때는 저희들 전산교육장에서도 하고, 또 외부에서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 어떻습니까? 구 직원들이 직접 구민정보교육을 하는 것과 또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과 경비라든가, 지출관계는 어떻습니까? 득실은 뭡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산교육장을 할 때도 강사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저희들 컴퓨터로 하고 있고, 외부에서 하게되면 강사는 거기에 강사와 장비를 저희들이 임차해서 해야 되니까,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세부시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하는 방안만 있다는, 큰 공간만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까지
아직까지김만규위원
직접 해야되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리
미리김만규위원
준비해 둔다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오길전위원
위원입니다. 김만규 위원님 말씀이나 비슷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수요는 많고, 우리 구 장소라든지, 장비만 가지고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해서 원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 이 조례는 지금 우리 구만 그런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도 저희들 구와 비슷한 사례가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구 현황을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저희들 구와 같이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을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다른 구에도 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고, 다른 구에도 장소라든지, 자체로 운영하기 어려우면, 외부에다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김장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김장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 내에 구 본청 또는 자치구에 보유하고 있는 소위 교육장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우리 구 전산교육장은 지금 현재 저희들 수용인원이 27명입니다. 전산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원이 27명입니다. 저희들 수치로 설명을 드리면, 2000년도에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해서 한 것이 26회에 624명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공무원들은 18회 492명해서 전체 44회에 1,116명이 전산교육장을 이용했습니다. 현재 올해 3월달까지만 해도 9회에 242명이 저희들 전산교육장을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현재 저희들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간은 일주일, 5일 단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기간을 더 늘려달라, 그 다음에 자기들이 기초만 해 주니까, 기초단계에서 중급단계로 좀 해 달라,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지만, 지금 상태로 저희들이 이 시설로써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구청의 시설은 지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데,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그냥 유휴시설로 남아돌아가는 실정인데,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구청에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동에 있는 컴퓨터는 지금 1인 1컴퓨터라고 해서 직원들이 다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C, 인터넷, 동에 있는 것은 전부 다 1대 내지 2대 정도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쓰고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김장한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동에 자치센터에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설치된 컴퓨터 교실이 있다는 말이야. 그게 제가 알기로는 부전1동도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걸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어떻게 만약에 장소가 적합하지 못하면 홍보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본청에 어떤 공간에다가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되지, 그걸 놀려놓고 또 시설을 하거나, 예산을 들여서 위탁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외부에, 지금 현재 조례에 만드는 사항은 당장 이걸 만들었다고해서 바로 외부위탁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만 만들어 놓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김장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를 갖다놓고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 동에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김장한위원
당연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비단 이 조례 뿐만이 아니고, 모든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표준조례준칙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정보화촉진조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덮어놓고 상위법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현실하고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현실하고 맞지 않는 점이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검사를 못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손현식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전에 김장한 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부산진구 25개 동 가운데 주민자치센터, 컴퓨터교실을 하고 있는 동이 몇 동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현재 2개 동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25개 동 중에 2개 동만 지금 컴퓨터교실을 한다. 지금 저희 부전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년도 1년간에 주민들이 컴퓨터 즉, 컴맹을 탈출한 분들이 약 1,000명을 넘습니다. 그만큼 활용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민정보화교육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좋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25개 동 중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교실을 권역별로 만들어서, 이것은 제 개인안입니다. 권역별로 만들어서 각 동 권역에서 기초를 하고, 구청에서는 중급정도로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사실은 기초 일주일가지고 컴퓨터를 이해하고, 작동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권역별로 계획을 짜서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동을 봐서 거리나 또는 동 자치센터인 공간을 봐서, 권역별로 컴퓨터교실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초급을 하고, 그 다음에 구에 올라와서든, 또는 이런 민간업자한테 중급정도는 해야지, 지금 어느정도 해야 컴퓨터 작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겠습니까? 아십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 행정정보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보세요.
그러면 한 일주일하면 기초를 해서 자기 PC가 있으면 충분히 활용가능하다는 판단입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아까 기획감사실장 이야기하고는 전혀 틀리네요. 아까 이야기는 구민들이 중급까지 해 달라고 많은 요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장 이야기하고, 실장 이야기하고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같은 실에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알겠습니다. 계장님, 지금 실장 이야기하고 계장 이야기하고 판이하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었지, 다른 이야기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보화 교육 초기화를 해 주고 나니까 중기까지라도 해 달라 한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교육을 받고 싶다는,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고치고 싶다는 맥락이 아닙니까? 그렇는데 계장 이야기는 전혀 딴판이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죠? 일주일만 해도 충분히 검색하고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이 기초단계에서 조금 활용방안을 늘이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조례를 바꿀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교육 수준도, 방금 지적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첫 과제가 수용인원의 확대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7명밖에 안되니까 수용인원을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이 제시를 했듯이 각 동에 권역별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보강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실장님,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 25개 동 중에 2개 동만이 컴퓨터교실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2개 동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손현식위원
동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부전1동하고, 개금1동하고 두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컴퓨터강사의 강사료는 시간당 1만원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시간당 2만원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료는 1만원으로 50%나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부산진구청에서 하는 강사는 2만원을 주고, 동에서 하는 강사는 1만원을 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1만원을 주고, 그 강사가 와서 주민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똑바로 시킬 수 있겠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동 자체에서 하고 있는 컴퓨터교육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만,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당 1만원이 적절한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지
적절하지손현식위원
못합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식
손현식위원
전년도까지는 시간당 2만원으로 해서 우리 부전1동 같은 경우에는 한 1,200여명이 컴맹을 탈출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사가 1만원을 받고는 도저히 교육을 시킬수가 없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만원이라는 돈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2개 동밖에 안 되니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무언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사항은 협의를 해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적극손현식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허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실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한데,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가 있죠? 중앙의 지침도 있을텐데, 그것이 지금 조례에 준해서 각 구별로 지원하는 강사수당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각 자치센터 즉, 동별로 월 40만원, 5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자치센터의 운영안은 여러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가 여럿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는데, 전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사오십만원의 범위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치센터운영조례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을 늘이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른 구와 비교도 하시고, 또 법을 찾아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실장님은 조례상에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강사를 몇명까지 둘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센터 관계는 저희들 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서 아까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간당 1만원인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는 2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사항과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상의해서.
적극
적극손현식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아는 범위는 조례상 2명까지 강사를 둘 수가 있다. 그리고 전년도까지는 1인당 시간당 2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 삭감해서 1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컴퓨터강사는 부산진구청에는 2만원을 주고 있다니까 2개 동밖에 안 되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총무과와 협의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대홍
하대홍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도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도재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하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이달 중 우리 구 무인민원자동발급기 1대를 시 계획에 의거 시범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증명 발급 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을 사용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된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날로 높아가고 있는 주민의 기대치 상승에 부응한 24시간 민원시스템을 구축, 민원서비스를 창구 중심에서 다양한 체제로 전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위한 민원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웅 위원님!
정웅
허정웅허정웅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면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부산진구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 부산광역시에서 시범 실시하는 구가 몇개 구나 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우리 구하고, 해운대구가 구로써는 두군데고, 시에서 1개 설치하는데 사실 그게 연제구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연제구 민원을 하기 때문에, 자치구로써는 3개 구가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정웅위원
, 금년 한 해를 시범 시행해 보고, 성과가 있을 때 부산시 전체에 확산한다는 계획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부산시 계획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4대를 설치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군데하고, 네군데를 금년 4월 중에 실시하고, 7월이후 금년 연말까지 34개소를 실시하고, 2002년1월 이후에 62개소를 설치해서 총 10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민원인들이 사용할 때 그 기계 자체가 불편한건 없는가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현재로써는 불편함이 없게끔 하는데, 다소 그런게 나오면 그때 그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신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안건 제2항, 제3항, 제4항이 아마 무인민원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제2항은 지금 다루고 있는 전자직인 사용규정 신설건이고, 제3항은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징수 근거마련이고, 제4항은 수수료 징수방법을 현금 또는 전자화폐 수단으로 징수하려는 근거마련인데, 같은 안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간 단축을 위해서 세가지 안을 동시에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우선 드리고, 먼저 지금 상정된 제2항, 전자직인사용규정 신설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전자민원시스템, 전자직인 사용규정 신설인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개인이 공무원이 한다면 직인에 날인을 반드시 넣어야 되겠지만, 기계로 하기 때문에 전자직인사용규정은 반드시, 신설은 수반되어야 된다고 인정은 하면서, 우선 무인민원시스템의 효능성에 대해서 우선 몇가지 묻겠습니다. 시 전체 예산은 3억2,0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이게 지금 현재 3,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이것은 부산은행에서 협찬을 해서 20억으로써 하는 사업입니다. 대당 2,000만원씩,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은 직접 사용 안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이 기계 단가는 얼마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2,000만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2,000만원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 예산 3억2,000만원 중에서 우리 구에 구별 1,0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예산도 지금 기계 1대당 1,000만원씩 우리 구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시범설치하는 것, 지금 구 예산으로 하는건 아니고, 몽땅 부산은행 협찬으로 합니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협찬은 좋은데, 시비로써 충분히 되느냐? 우리 구 예산도 따로 들어가야 되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로는 안 들어갑니다.
재는
현재는신정수위원
안 들어간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가는
단가는신정수위원
2,000만원인데, 그러면 현재 이게 2001년 지난 3월까지 1대를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되지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4월16일까지 실시할 겁니다.
에는
지침에는신정수위원
3월까지 실시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져서 4월16일까지 한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2차는 2001년, 금년 7월까지 2대를 해야 되지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3차는 4대를 2002년1월 이후에 실시해야 되지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이런데신정수위원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3차에 2002년1월 이후까지는 좋습니다만, 당장 코 앞에 닥친 1차 1대 3월달하고, 7월달 2대, 3대를 어느 장소에 할 것인가하는, 시범 장소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4월달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구 민원실에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당초 본청에서 1대 시범설치할 장소를 해 보라해서 우리가 롯데백화점에다 1대를, 장소 합의를 봤습니다. 2대가 되기 때문에 1대 더 해야 되는데, 1대 더는 지금 현재 다중집합장소, 예를 들면 서면지하철 역이나, 그래서 여러군데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전자기계를 사용하므로 해서 전자직인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장소선정 문제에 대해서, 방금 말했지만 1대는 우리 구청이라고 했는데, 정말 필요한 구청은, 민원발급시스템의 중요성은 인력으로 증명서를 뗄 수 없는 그런 난지대, 난장소 이런 곳에 설치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어차피 코 앞에 각종 증명을 뗄 수 있는데도, 그게 과연 필요한가 싶고, 물론 구청에서 발급할 수 없는 자동차등록원부라든지, 보건소 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구청이 아니고,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다중장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소선정문제, 이번에 동폐합으로 인해서 행정,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수 없는 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차라리 그런 장소가 선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규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규업
김규업김규업위원
위원입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서, 발급된 민원종류는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당초에 행자부 고시에서 총 8종 중에서 이번에 1차적으로 5종만 됩니다. 5종이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차량등록원부 갑, 을 생활보호대상자증명 이것만 1차적으로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등본이나 등초본은 불가능하네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등초본이 본인 확인가능, 이것은 차기에 확대해 나갑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우리가 보통 민원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등초본이나, 사실 인감은 곤란하지요? 안 되지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인감은 안 되고, 등초본은 다음 확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런게
이런게김규업위원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공시지가, 토지, 임야대장, 차량등록 이런 것은 사실 수요가 많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본인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다 뗄 수 있는 것이고, 등초본은 본인 확인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기에 그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해서 시행합니다.
템이
시스템이김규업위원
구축되면, 시행한다? 예,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 말씀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개인정보누출 때문에 지금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항목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더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자꾸 여러가지로 하시면, 시간만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법이 지금 묶어 놨습니다. 등초본은, 법이 풀려야, 기계가 안 되는게 아니고, 시스템이 안 되는게 아닙니다. 법이, 개인정보화가 누출되어서, 개인에게 피해가 올 항목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장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좀 별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문서에 보면, 이미지화하는 문구가 몇번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영상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계 안에 설치가 되어서, 영상화하는 것을 이미지화.
장한
김장한위원
아, 영상화하는 것을 이미지화 한다고 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영상화한다는 좋은 말이 있는데, 왜 또 이미지화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우리나라가 소위 국문정립이 아직 제대로 안 된데도 있고, 또 심지어 법원의 판결문 같은 것도 최근에 와서 자꾸 고치고 이러는 추세인데, 우리 행정당국에서 만드는 공문은 가급적이면, 우리 전 국민이 알기쉬운 말로 썼으면 싶은 바람에서 한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신정수 위원님이 의견을 말씀하신, 3개 항을 같이 하자는 의견에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시간도 복잡하게 많이 걸릴 것 같고, 따로 따로 빨리 처리를 해 주시는게 아마 좋지 싶은데, 신정수 위원님! 이해가 가시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양호 구세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입증지조례 및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였습니다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지하철역, 백화점 등 다중집합지역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하여,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인 수입증지조례에 무인증명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제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이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요금계기와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의 도입으로 현금, 또는 전자화폐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수수료감면조항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제증명수수료를 감면하여 왔으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됨에 따라 제증명수수료감면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수입증지조례 및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신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수수료감면 등에서 제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죄송합니다. 신정수 위원님, 제3항부터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4항 관계이기 때문에 진구 수입증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김규업 위원입니다.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개정안 제5조 하고, 제4조하고 같은 내용인데 어떤 부분이 틀립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제4조는 증지의 발행에 관한 사항이고요, 제5조는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입니다. 각 동에 요금계기가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수
신정수위원
예, 현행법으로는 제8조에 수수료의감면 등에 제1항에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및 자활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은 지금 무료료 하고 있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는
현재는신정수위원
무인기기가 도입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정을 했는데.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생활보호법에 거택, 자활로 구분하다가 2000년9월30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것이 자활, 거택이라는 이 용어가 없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이 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이 없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입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제가 방금 열거한 현행 자활대상자로 선정된 자까지를 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현행은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수수료 감면 등을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징수를 했는데 지금은 기기 같으면 수수료감면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증지를 붙여서 하고, 감면대상자외에는 발급을 했는데.
것은
그것은신정수위원
수작업일 때 가능한 것이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무인민원발급기는 자동적으로 인지가 첨부가 되어 찍혀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은.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묻고 싶은 것은 과거에 이 분들에 대한 수수료감면은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수입증지를 붙여 주었는데.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 현재도 수작업으로 감면이 되지.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이 사람들은 우리가 법은 이렇게 개정되지만 무인발급기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안 제6조제3항,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해서 발급되는 제증명서의 수수료 징수방법인데요. 현금, 현금이라면 주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음에
다음에김만규위원
지금 전자화폐가 통용되고 있지 않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 안 씁니다. 무인발급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부산은행에서 디지탈부산카드를 보급 판매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무인발급기도 사용할 수 있고, 현금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카드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화폐 문구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김만규위원
전자화폐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한 모양같고, 그렇다면 지금 부산광역시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대도시에서는 하나로카드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이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활용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 하면.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 디지탈카드 갖고 지금 동남은행에서 하나로카드를 발급하는데 부산은행에는 디지탈카드를 발급을 해서 이것도 교통이라든지 다 관련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에
과거에김만규위원
동남은행에서 하는 하나로카드는 여기 쓸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 이유는 부산은행에서 지원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부산은행에서 기계 1대 2,0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한테 기증을 하는 사항이라서 부산은행에서 발급하는 디지탈카드를 그것만 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신정수위원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8조에 수수료감면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수급자인데 이 사람들에게 당연히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수작업일 때만 가능하고 이 기계일 때는 수수료감면혜택을 보지 못하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이럴
이럴신정수위원
때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 현재는 무인발급기 기계가 도입되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런 기계가 증지가 소인되어서 나오지 지금 현재 이 기계로서는 조금 감면대상자의 발급이 현재 불가능하고,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야 될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이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근거가 바쁜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거리를 단축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도입근거가 있다면 이 혜택은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돈을 주고 하는 유료는 혜택을 보고, 아까 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계도입이 아직 검토 중이라면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빠른시간내에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난번
지난번김장한위원
임시회 때 저희들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유보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해서 심의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은 상정된 안건을 아무 이유없이 무제한 유보만 시켜서 될 성질이 아니고, 또 가결하든지, 표결하든지, 안그러면 수정동의를 하든지, 처리를 해야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만약에 6월말 정년에 해당되는 통장들은 자기 신분이 앞으로 한달뒤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상당히 궁금한 점도 있을 것이고, 또 의회에다 제출한 집행부 쪽에도 이걸 또 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 안 하고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달려 있지만, 상정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정식 상정된건 아니고, 김장한 위원님이 제97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아마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공무원들 나가 계시고, 우선 상정된 안건 먼저 처리하고, 이건 제일 나중으로 돌려도 되겠습니까?
간이
시간이김장한위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지금 공무원들이. 그 안건은 의견은 청취가 되었기 때문에, 상정된 안건 조례안 2건을. 예, 황영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규
황영규황영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가 아까 공무원께서 늦게 왔기 때문에, 김장한 위원께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미 계획된 이 회의를 진행하고, 나중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하는 것을 중단하고 돌아가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왕에 구청에 총무과 직원이 오셨기 때문에, 진행을 그대로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김장한 위원님! 좀 이해가 가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위원장!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손현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조금손현식위원
전 우리 김장한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차피 그 조례안이 기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계속 놔둘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토의를 해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또 다시 재유보를 하든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오길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전
오길전오길전위원
위원입니다. 김장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유보된 안건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청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집행부 안을 가지고 통반조례도 같이 손질할 필요성이 있고,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반조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은 전혀 집행부에서 하고자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 통장연령만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통장연령 조정을 하면서, 통반조례도 같이 손질할 것인가, 그것부터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오길전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토의할 것인가, 안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에 논의할 것인가를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시간에 이걸 상정해서 토의하자는게 아니고, 나머지 2건 조례안을 처리한 이후에, 위원장께서 이걸 상정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한 겁니다. 그 토의문제는 상정이 되면 그때가서 토의하도록.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부산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8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과 행정절차의 간소화을 위하여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 및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감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먼저 안 제16조제3항으로써 불용품의 소요조회현행기준이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단가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부처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동일 광역시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단가를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제4항으로써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물품취득가격을 현재는 단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정기관에 감정의뢰시 소요되는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대책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부산광역시부산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불용품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500만원짜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게 있고, 2,000만원짜리는 어떤 물품이 있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통상 저희 가격이 좀 많은 것은 차량이 주를 이룹니다. 역시 500만원짜리 차량이 있고, 또 큰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격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가격이 높은 것은.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이것을 재활용으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 단가를 상향조정한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감정을 받아서, 매각코자하는 내용이 되겠고,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은 아예 폐기처분해서 그냥 종결처리합니다.
속한
신속한이영철위원
행정절차 같으면, 본위원의 뜻은 상향조정하는 것 보다도 하향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500만원 이하도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감정을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 하게되면, 감정을 2개 기관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 낭비라든가, 절차라든가, 상당히 번잡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가격을 2,0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감정을 받고, 그 이하는 감정을 받지 않는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 감정기관에서는 2,000만원 이상만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감정요구를 하도록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00만원 이상도 했는데, 그걸 변경을 시켜서 2,000만원 이상짜리만 감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이 건수를 줄이려는 것이지요? 결국.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건수도 줄이고, 사실상 예산도 절약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렇다면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인데, 방금 이영철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물건은 차량을 기준으로 했는데, 불용품은 거의 폐차단계를 이야기하는데, 2,000만원 이상되는 물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 차를 구입할 때는 2,00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폐차단계에 2,0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거의 물품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 구청 내에서 쓰는 일반 물품을 거의다가 불용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발상은 혹시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니,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사실상 조례안 자체가 2,000만원이 조금 상향이 많이 된 그런 느낌도 듭니다만, 앞으로 행정소요를 볼 때, 예측이 또 상당히 고가의 물품이 있을 것으로 보고, 2,000만원까지 상향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현재 현실적으로 불용품이 2,000만원 이상이 구체적으로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있다면 명시를 한번 해 보세요.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것 답변이 맞습니까? 여기 물품취득가격이라고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이 이해를 못하시고, 여기 답변하러 나오셨어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해석을 잘 못했습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당초 취득가격을 말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매각가격이 아니고, 취득가격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감정가격 밑에 이것은 매각가격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의 것은 2,000만원 취득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2,000만원 이상도 물품이 발생건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주위에는 통상적으로 일부, 일부입니다. 행정악습으로 대충대충이 존재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하위단가물품은 아주 소홀히 취급하는 그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비싼 것, 가격이 높은 것은 신경을 써서 구 불용수입으로 잡고, 아주 싼 것은, 2,000만원 이하되는 것은 거의 신경을 안 써버리는 것, 이런 하위물품을 소홀히할 그런 염려도 같이 동반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본 조례의 내용은 부산광역시에서 2월15일자 부산광역시조례를 개정해서 개정된 내용의 골자가 가항, 나항, 그렇게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내에 있는 전 구에서도 부산시와 같이 입장을 맞춰주기 위해서 오늘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취득가격을 가지고 감정을 하는데, 500만원 이하짜리를 가지고 지금 감정을 하니까, 감정을 두군데 해야되니까 감정비가 많이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취득가격을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해서 그런 감정비용을 줄이겠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정수 위원님도 감정 안 하게 되면, 소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일단은 견적을 받아서 경쟁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물품을 보면, 최고의 단가부터 거의가 100만원 이하짜리라면, 이게 피라미드식으로 형성됩니다. 고단가는 아주 극소수고, 몇몇개고, 그 다음에 아주 하위 단가는 상당히 수치가 많으리라 봅니다. 500만원에서 갑자기 다른 구와 형평성을 유지한다손 치더라도, 2,000만원은 너무 상향, 한 1,000만원 정도만 해도 엄청난 건수가 줄어지리라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물품수치로 본다면 피라미드식으로 된다면, 1,000만원 정도만 해도 건수는 엄청나게 줄어들건데.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수 경과로 인해서 못쓰게 될 무렵되어서 저희들이 불용에 들어갑니다. 일단 바로 불용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조회를 해가지고 이것 쓸 수 있는 기관에서는 요청해라해서 요청이 없을 때 저희들이 불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불용할 단계가 되면 거의 못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신정수위원
?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식의 행정효율성은 좋습니다만, 이렇게하면 하위 단가물품을 소외할 염려가 있다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소외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김규업 위원입니다. 신정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행정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량품 조회의 기준, 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감정기준을 조정코자 함은, 사실 행정의 간소화는 단가가 작아야 간소화하고, 편리하지, 많은 단가가 간소화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또 2,000만원 이상은 감정을 의뢰하고, 2,000만원 이하는 어떻게 합니까? 자체 감정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건 감정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또는 입찰해서 매각합니다.
리가
우리가김규업위원
보통 이제 과장님 말씀에 2,000만원 이상짜리는 거의 차량이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차량은 우리 모든 물품이 마찬가지지만,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서 사용연도가 있다 아닙니까? 몇년 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통상 6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6년이면, 6년이 지나도 이 2,000만원 이상짜리는 감정을 해야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6년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한 1, 2년 더 쓰고 있습니다. 내구연수대로 꼭 그대로 맞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이걸 단가를 2,000만원.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 감정을 하는 부분이 생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간소화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규업위원
행정의 절차는 간소화 되겠지만, 물품의 처리는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소지는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장치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2,000만원 이하짜리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게시공고든가, 또는 수의계약으로 거의 다 매각하고 있습니다. 불용품에 대해서는.
외부
외부김규업위원
감정이라는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소홀히 취급할 수 있는 이런 요소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안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사실상 물품 자체가 거의 불용품이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그렇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규업
김규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현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폐기를 시킨다, 그리고 쉽게 다시 이야기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기처리를 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 때문에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2,000만원 이상의 대상물품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무엇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전체 차량입니다. 대형 승용차가 있고, 청소차 있고, 노면 청소차, 거의 차량입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물가 인상폭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300%를 올려서 조정한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준칙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2,000만원 이 관계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조정하셔도 별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손현식위원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차량의 내구연한은 5년으로 기준을 잡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5년인데 저희들이 1년쯤 더 쓰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손현식위원
보면 우리 국산차도 뭐 내구연한이 5년이라도 10년을 써도 엔진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즘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10년 이상 타는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도 감면해 주는 혜택도 있는데 최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 또 2,000만원 이상이라는 이 부분을 조금 낮추어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잠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께서도 깊이 있게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했을 때에 담당공무원의 자세가 전혀 연구된 바가 없는 안을 상정해놓고 상임위원회에 와서 상임위원들의 질의에만 답변을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개정안은 개정하나 마나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본위원장은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담당공무원으로서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설득을 하고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한다면 그 실예를 가지고 와서 설득을 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회의가 빨리 끝나고 여러 위원들의 이해가 빨리 갑니다. 이것을 고무줄 모양으로 늘여서 상임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아무런 소신이나 또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꼭히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을 왜 장난삼아 합니까? 제발 이러한 공무수행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신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김규업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현행조례와 개정할 조례의 차이점은 현행 조례는 5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임의매각시 감정대상이 되고, 개정조례 통과시에는 2,000만원 이하 모든 물품 처분은 감정대상이 안 된다는 그 차이점이 아니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감정평가대상이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황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황영규황영규위원
위원입니다. 나, 주요골자 밑에 부분에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참작하여 물품취득가격을 단가 5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했는데 500만원 이하가 맞습니까? 500만원 이상이 맞습니까? 제가 애매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이 맞습니까? 이하가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상이 맞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500만원 이상인데 2,000만원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물품취득가격을 단가 5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인데, 당초에 500만원 이상 되어 있는 것을 2,000만원 이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니다
있습니다손현식위원
. 조금전 우리 과장께서 물품취득가격을 2,000만원까지 한 것을 그 이하로 낮출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00만원 정도로.
대홍
하대홍위원장
총무과장님! 얼마만큼 낮출 수 있습니까? 한 600만원이면 됩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위원장님, 의결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말씀하십시요.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저희들이 미처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이해되도록 말씀을 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에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판매가격을 저희들이 정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구연수가 5년, 6년 지나고 나면 거의 못쓸 정도가 되는데, 취득 당시에 오륙년전에 500만원 정도 주고 산 것을 5년, 6년 지나고 나면 사실상 쓰지도 못합니다. 그것을 또 감정기관에 감정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것이 불용품 판매대금 보다 감정가격이 더 많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 600만원 되는 이런 작은 것은 감정을 하지 말고, 내구연수 전에는 못팝니다. 내구연수 이후에 팔기 때문에, 5, 6년이 지나고 나면 사실상 쓸 수 없는 것을 감정을 해서 시일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2,000만원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한
내구연한손현식위원
이내에는 팔 수 없다.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면 팔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사고가 나면 최대한 고쳐씁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2개 감정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감정평가사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예를 들어서 500만원 짜리 차를 5년 이후에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는데
받는데손현식위원
비용이 얼마 듭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구체적으로.
현식
손현식위원
구체적으로 내용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1건당 16만원씩 들어갑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건에 16만원이 들던, 20만원이 들던간에 결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그냥 폐기시키는 것 보다는 오히려 낫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 조례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5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이, 여태까지 잘하다가 갑자기 2,000만원 이상 상향을 두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5년 이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파는 것이 아닙니다. 5년 이상이 된다고 해서 불용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쓸 수 있는데까지는 끌고 나갑니다.
물론
물론손현식위원
그렇겠죠. 500만원 이상으로 해서 50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이때까지 잘 진행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폭을 넓힌데 대해서는 이해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손위원님, 92년12월12일날 당초 500만원 조례입니다. 지금 10년 넘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지금 총무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담당 나와 있어요?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본위원장으로서 아까도 당부를 드렸지만 왜 이러한 중요한 조례를 상정하면서 어떻게 실질적인 근거나, 이때까지 시행해 온 애로사항들을 수집을 안 해와서 이렇게 헤매입니까? 손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이
담당이손현식위원
답변해도 좋습니다. 92년도부터 500만원 이상의 물품취득가격을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예, 회계담당 황명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당시 물품취득할 단가가 500만원 정도 수준에서 내구연수가 5년에서 7년정도 소요가 되면 아마 불용품 내지는 폐기처분 직전의 물품으로 전환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정보화 사회로 물품들이, 새로운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의 호환성이 결여된다든지, 단종으로 부속들이 공급이 안 된다든지,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감정기관에 소위 감정을 의뢰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상향조정으로 2,000만원으로 했고요. 전국 기관안에 1,000만원 이상 물품 소요 조회하던 것을 단가를 2,000만원으로 같이 넓혔습니다. 그래서 같이 레벨을 맞추어주는 형식으로 해서 이번에 준칙안이 내려와서 지금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감정기관에 조회를 하는 건수가 몇 건정도 됩니까?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주로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8건을 감정평가의뢰해서 처리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건당 얼마씩 지출되었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작년 같은 경우에 대형버스가 1대 210만원에 팔렸고, 청소차량이 1대 25만원, 다른 청소차량이 3대에 350만원, 또 다음에 다른 청소차량 7대가 1,1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이하 컴퓨터 등 1,051점에 대해서.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 8건에 대해서 감정비가 얼마 되느냐.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현재 계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1일 출장당 16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8건 밖에 안 되는데 자료가 없어요?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저희들이 현행 해 온 것이 1건당 16만원.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500만원 이상의 물품이 그렇는데 2,000만원 했을 때는 1년에 몇건 되겠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차량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의 현재 수준하고 비슷하지 싶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김규업위원
감정료가 1회 출장시에 16원입니까? 10대가 있는데 1회 출장와서 다 감정할 수 있다 아닙니까?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이제 국장님 설명하고, 이게 건당 감정료가 더 많아야 적자 가는데 감정료 보다 받는 실 가격이 더 많은데 예산 물론 감정비용은 예산으로 낭비가 되는 요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감정 내용 보다 파는 가격이 더 많다. 이래서 낭비가 된다는 이야기는 설명이 안 맞다 아닙니까?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다시 한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설명하시는 분의 직책이 어떻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회계담당 황명호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회계담당이 물품을 같이 담당합니까? 처분까지?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답변이 그렇습니까? 너무 황당하고, 설명을 계속 하십시요.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일반적으로 현행으로서는 500만원 이상은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그 가격을 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매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물품을 불용결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소요 의뢰를 한 후에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서 그 입찰 최고의 가격으로 낙찰을 해서 일반 물품을 매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5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 이상을 하더라도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물품관리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물론
물론손현식위원
, 입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중고차라고 해서 팔아버리고 새차를 구입하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운동 아닙니까? 중고차가 시장에 가면 오래된 차일수록 선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년이라도 더 사용을 하고 폐기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특히 승용차 같은 것 500만원짜리 뭐, 승용차가 우리 몇대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10년이라고해서 지금 현재 제 차도 탄 지가 7년 됩니다. 아직 그래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 승용차 1대 또 매각했지요? 작년에. 그 차가 어디 엔진에 이상이 있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한열 부의장님!
한열
정한열정한열위원
위원입니다. 감정평가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감정평가사도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차량감정사라고 했는데, 차량감정사가 있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전문기관 평가사가 있습니다.
이지
기관이지정한열위원
, 아까 답변에 감정평가사라고 했거든.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예,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전문기관입니다.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예, 죄송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손현식 위원님이 제기하신 금액 하향조정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을
금액을김장한위원
집행부에 요구한대로 하는 것하고, 조금 하향하는 것하고 물론, 장시간의 토의를 거쳐서 판단해 보면 장단점이 다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점은 정확한 가격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지만, 또 그 평가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 내지는 평가비용 등등의 단점도 있는데, 한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아까 회계담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감정을 평가한다 그래가지고,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저주는게 아니고, 일정한 가격 이상은 공개입찰에 붙여서 매각처분하고, 또 그 과정도 어느 담당이 혼자 결정하는게 아니고, 절차에 거쳐서 전부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잉우려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으로서는 원안대로 처리하는게 이 문제는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없으십니까? 말씀하신 손현식 위원님께서 어떠신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저는 우선 손현식 위원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질의시에 질의를 했지만, 하위단가의 물품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물품교체시기가 단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래서 손현식 위원의 제의에 동의하면서 2,000만원 이상을 1,000만원 정도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원안 통과하자는 김장한 위원님 의견하고, 1,000만원으로 신정수 위원님 안이 나왔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더 말씀드리겠는데, 1,000만원짜리 물품을 구입해서 5년동안 딱 내구연한이 5년이라해서 5년만 사용하고 폐기시키고 그런건 아니지요?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예, 현재로써는 저희 자체적으로 1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장한위원
손현식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사용가능한 것은 7년도 쓰고, 10년도 쓰도록 하는 겁니까? 지금 5년되면 딱 처분하는 겁니까?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더 이상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만약에 내구연한이 5년이 되어가지고, 5년째 들어섰는데 그 물건이 못쓸 정도가 되어서 폐기할 때 그 가격이 1,000만원짜리 같으면 얼마짜리 정도로 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꾸 이걸 하향조정만 해 놓으면 행정절차만 번거롭고, 저것만 낭비하는 요소가 발생된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고려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것은
이것은손현식위원
단순히 하향조정이 아니고, 상향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인상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좀 재고하자는 의미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같은 동료위원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서도 안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언가 재활용을 해야될 그런 시기에 하지 못하게 되면, 하는 어떤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태여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이 안대로 2,000만원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특별히 꼭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예.
현식
손현식위원
예, 그러면 저는 우리 신정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 100%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허정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웅
허정웅허정웅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취득가격의 상향조정 금액을 2,000만원까지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0만원까지 우리가 기관에서 쓰고 있는 물품이 종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현재 일반 물품으로써는 주로 대상되는게 차량이 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2,000만원 미만에. 차량이 2,000만원까지가, 차량을 2,000만원 주고 삽니까? 요즘에.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2,000만원 이상 대상이 차량이 되고요, 그 이하는 여러가지 많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허정웅위원
내가 지금 결론은 취득 2,000만원 이상으로 감정의뢰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그때는 500만원 이상이었지요?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예.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대충 우리가 불용품을 처리할 때, 감정의뢰비용하고, 또 우리가 불용품으로 처리하는 기기, 이것이 처리하는 금액하고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비중이 크냐,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예, 그것은 경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근거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아니, 보세요. 작년 한 해 경우에 실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상세하게. 지금 이자리에서는 없지요?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예,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청소차량이 그 당시 장부가격이 1,000만원인데, 매각대금은 25만원이었고, 또 한번은.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 감정비용까지 다 얘기를, 한건 한건 해 줘야지요, 자꾸 전체를 뭉쳐서 얘기를 할려고하면, 알아듣는 위원들이 혼선을 빚습니다. 한건 한건 얘기해 주세요. 자료가 없지요? 아까도 자료가 없었지 않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준비가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해야지, 자꾸만 어떻게 얼버무릴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죄송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위원장! 지금 본 집행부에서도 꼭 상향조정이 필요치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손현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꼭 상향조정할 필요성은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이 2,000만원 이상으로써 할려고 조례를 상정했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이걸 조정할 수 있나, 없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정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는 2,000만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손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시죠. 예, 신정수 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회계담당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중에 2,000만원 이상이 물품이 차량만 말씀을 했는데, 차량도 구체적으로 버스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차량말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고성능 컴퓨터 같은 것도 몇천만원 합니다. 우리 예산을 다뤄봐서 알겠지만, 외에 보건소 의료기기 등도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이,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차량만 한정하니까 답답하고, 그리고 이 자료가 오기 전에 현재 500만원 이하 물품은 대충 우리 구청 차량이 몇 건이고, 1,000만원 이하는 몇건이고, 2,000만원 이하는 대충 몇건이고, 2,000만원 이상은 대충 몇건일때 물품에 여기 이런 식으로 개정되면 대충 우리가 업무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다는 대충 데이터는 나와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손현식 위원께서 이야기할 때, 이게 줄일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집행부의 답변이 나왔다면 저는 더 논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 안 그러면 담당께서.
정수
신정수위원
회계담당한테 제가 물은 겁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누가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예, 회계담당 황명호입니다. 현재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되어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이 상정안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장으로서는 집행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의지나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해서 이러한 일을 빚었지 않느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지만,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가져오셨다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거고, 또 2000년도 1대를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이러이러한 우리 업무를 집행하면서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 주십사하고 요청합니다라고 했다면 이것은 일단은 이의를 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그 다음에 전체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확실하게 해소가 안 되요, 지금도. 저도 사실은 100%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런 입장인데,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해 봐 주세요. 아, 손현식 위원님 먼저 말씀하실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위원장님! 여태 사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까지도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다 의논이 다 되었고, 그러면 더 이상의 집행부의 이야기 보다는, 그러면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위원장께서 처리하기가 곤란하시면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고 하니까, 다시 이것을 유보시키고 다음으로 유보시키는게 좋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 조례개정 제안이유가 신속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간소화하는게 10건이든지, 20건이든지, 1건도 없는지, 1건 뿐인지, 또 이게 이 행정절차가 간소화가 안 되어서 얼마나 지금 행정에 불합리를 초래하고 있는지도 사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고쳐 주십시오, 이것은 진짜 아무 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왜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가 이 업무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 데이터부터 나와줘야 이걸 다룰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손현식 위원님께서 유보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김장한 위원께서는 원안 통과를 하는게 좋겠다는 안이 있었고, 또 상향조정하는 금액 자체를 좀 낮춰서 하자는 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두가지 안으로 대별되는 것 같습니다. 손현식 위원께서 제의하셨는데, 유보하자는 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지
여러가지이영철위원
의견이 집약이 안 되는데, 조금 정회를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자치구의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5분
의사일정 제6항, 자치구의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가지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양정 거제 유림아파트 건립에 따른 우리 구와 연제구간 자치구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련법규를 먼저 말씀드리고, 지역현황, 경계조정의 사유 및 내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간 행정구역경계조정의 법 절차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안을 의안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역에 대한 현황과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현황으로써 당해 지역은 98년1월10일부터 유림종합건설에서 1,330세대 규모의 아파트 14개 동을 건립하고 있으며, 우리 구 양정1동에 4개 동, 338세대와 연제구 거제4동에 8개 동 792세대 및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간 경계에 걸친 102동, 107동 2개 동 200세대는 건물 가운데로 양분되어 건립 중에 있으며, 2001년8월경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102동과 107동의 2개 동이 자치구간 경계선에 위치하여 2개 구의 행정구역으로 분할되므로 행정수행 방식의 차이에 따른 입주민의 생활불편이 예상되므로 주민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동일 행정구역으로 분합,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유림아파트 107동을 부산진구로 편입하고, 102동을 연제구로 편입하여 양 자치단체간 1, 2단지 개념으로 구분, 관리하고자 합니다. 연제구에서는 우리 구 지역의 아파트 건립부지 전부를 연제구로 편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20일 양 부구청장을 대표로 한 실무협의회에서 지역주민 반발 및 구세감소 등의 사유로 불가함을 통보하였으며, 연제구에서도 우리 구의 의견을 수용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양정 거제 유림아파트 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조정경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에서는 3월29일날 우리 구와 연제구 총무과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부산진구 아파트 부지를 연제구로 편입하고, 연제구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토지와 상주 인구가 있는 지역을 부산진구에 상호 교환하여, 아파트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토록 재협의를 권고하였으나, 양 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허정웅위원
위원입니다. 연제구, 부산진구 경계조정인데요, 그러면 부산진구에 들어오는 동이 107동이죠? 연제구로 편입되는게 102동, 그 2개를 비교할 때 면적하고, 세대수하고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크고, 작다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도면을 참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107동은 저희 구로, 102동은 연제구로 지금 저희들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면에 보시면 빨간 선이 구간 경계선입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경계선입니다. 양정1동이고, 거제4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빨간 선 위로 지금 107동도 걸려있고, 102동도 걸려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07동은 3개 동 쯤이 저희 구로 많이 편입되어 있고, 1개 반 쯤은 연제로 되어 있고, 밑의 것은 3개 쯤은 연제로 되어 있고, 하나 반 쯤은 우리 구로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선을 그어놓은게 있습니다. 저희들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 이 파란선대로 그으면 107동은 전체가 저희 구로 오고, 102동은 전체가 연제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면적이나 건물이나 이것은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합니다.
지금
지금허정웅위원
여기에 전 현재 경계선, 붉은 선을 보면 107동이 연제구에서 부산진구로 편입되는 것은 약 한동 반, 그리고 연제구로 편입되는 것도 약 한동 반, 그러면 이 면적하고 세대수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정웅
허정웅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107동하고, 102동을 상호 교환 편입한다면 그 면적의 비율은 거의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상 이걸 가닥을 잡아주는 것은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주민의 여론조사가 된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 구에 있는 주민들은 진구에 살고 싶어 합니다.
구에
진구에김만규위원
살고 싶고, 그 다음에는 연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연제구는 저희 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만규
김만규위원
여론청취가 어떻게 되었는지 들어본 예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연제 쪽에도 자기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제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 부분이 조정이 잘 되어야만 되는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면적 관계는 괜찮은데, 인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구가 한 쪽이 줄어든다든가, 한 쪽이 증가한다든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연제하고 우리 구하고 똑같이 배분되었기 때문에.
우리
우리김만규위원
지방재정 관계는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재정 관계도 이상이 없습니다. 딱 양분되기 때문에.
민을
주민을김만규위원
설득해서 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이 가능해야 안 되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만약에 이게 연제구로 넘어간다면 구세 수입 차원에서 얼마가 감소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한 15억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만약에 그 세대가 이쪽으로 오게되면, 역시 15억이 플러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
양정신정수위원
1동, 해당 동 출신의원으로서 여러 상임 위원님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점심까지 굶어가면서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서 우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과장님께 우선 그렇다면, 이게 원안대로 된다면 우리 부산진구가 4개 동이고, 연제구가 8개 동인데, 경계가 2개 동인데, 4개 동은 구체적으로 몇동, 몇동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제일 앞에 101동이 있습니다. 105동, 106동, 107동, 103동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이게 원안대로 확정된다면, 5개 동이 우리 양정1동으로 오고, 그러니까 9개 동이 거제4동으로 가게 되는거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몇가지 묻겠습니다. 몇번 우리 주민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지금 수렴되어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우리 부산진구로 되는 동에는 절대 우리 부산진구를 떠나지 않겠다는 주민 여론이.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졌고
밝혀졌고신정수위원
, 부산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시의 의견은 전체 다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구가 하든, 연제구가 하든, 한 단지는 한 구로 해야겠다는 것이 시의 의견입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우리 구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시에서는 통합을 시켜야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아파트 단지가 다 진구로 가든, 다 연제구로 가든, 한 구로 전체 다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 의견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그건 분포도가 거제4동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상당히 깊이 침투되어 있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시에서는 그렇게 방향제시를 하지만, 우리가 연제구 아파트를 전체다 오게 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렇다면, 우리 구청 의견은 지금 이게 원안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이 안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우선 주민의견이 최우선 반영되어야 하고, 행정 효율성 등을 참고해야 한다면, 부산시 의견이나 우리 구 의견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의견만 다르지, 주민 의견과 우리 구 의견이 같다면, 상충되지 않지요? 지금. 우리 구 의견과 주민 의견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같습니다. 상충 안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주민의 의견대로 저는 해당 동 출신의원으로서 주민의 의견대로 결정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원안과 주민 의견이 동일하다면, 반드시 이 원안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구의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김장한 위원께서 얘기하신 제97회 임시회 때 저희들 유보된 사항을 오늘 상정, 토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쪽에 대한 제97회 유보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웅
허정웅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4월달에 9일까지 임시회를 마치고나면 회기일정이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전문위원! 어때요? 회기일정이.
종현
박종현사무직원
5월초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경
이천경전문위원
4월달에 일정은 없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4월달에 회의 계획은 없다?
천경
이천경전문위원
추경일정을 한번 보고, 시하고 맞춰서.
정웅
허정웅위원
왜 묻는가하면, 아까 우리 김장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통장들이 정년에 걸려서 6월 안에 나가야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맞춰서, 서로 마음 편하도록, 이미 해 주면서 마음 편하도록 해 주는게 명분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보내고 저희들끼리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아까
아까김장한위원
본위원이 제의를 했을 때, 상정을 하겠다는 것은 동의가 되었고, 상정하겠다는 것이 동의가 되었으면, 위원장이 이 안건을 상정하고, 정회를 해서 토의를 하도록 할 때, 공무원들을 내 보내도록.
아까
아까문상우위원
상정한다는 이야기 했어요? 아까 황영규 위원이 이야기 한 것, 심의 다 끝나고 나서.
현식
손현식위원
상정은 아직 안 되었지요.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상정 얘기가 아니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에, 이것을 논의하자고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황영규 위원님!
영규
황영규황영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장한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근본 회의 취지는 그것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끝마친 후에 논의하자고 말씀을 드렸지, 상정을 정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영규위원
저희들이 앞으로 5월달에도 회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가 아직 입수도 안 되었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이 아니고 다음에 해도 얼마든지 충분히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또 총무과에서 여러가지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래서 그동안에 날짜도 있고 하니까, 자료를 충분히 입수해서 검토하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 차기에 시일이 얼마 안 있어서 곧 회기가 시작됩니다. 5월달에. 이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충분히 자료도 수집하고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