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기준 위원외 4인으로 제출된 번안동의 1건과 도시국 1개 과 및 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92호 관련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이기준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4인이 번안동의를 발의하게 된 경위는 제1차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의안번호 892호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제3조1항 중 "23인 이내"로 수정의결한 것은 법제처의 질의 결과 "23인 이내"로만 규정을 하면 법정 하한인 15인 미만으로 구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 제3조1항 중 "23인 이내"를 "15인 이상 23인 이내"로 번안동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번안동의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기준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번안동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은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지적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항상 저희 지적과에 협조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적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자료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응답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구 만년동 임차보증금 지금 회수 못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받으셨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 결과에 보면 감사기관 감사결과...., 추진중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말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감사원에서 22일까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직 자체적으로 소요부담 추적조사를 해 봤지만 아직 없고해서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조치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당시 해당 공무원 3인에게 지금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관계공무원 재산에 대해서 말입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주무 과에서 지금 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사실보고를 해야지 관계공무원도 지금 재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가압류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무엇을 파악하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그 당시의 주무 국장, 과장, 주무 계장 이 3인의 재산이 가압류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원론적인 얘기만 나와 있네요, 감사기간!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경원건설 소유 물건의 경매현황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경원건설에서는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희박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런 것 뭐하러 자료에....,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니, 경원건설 경매절차 등 받은 내용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런 사례가 인천에서도 있었죠? 인천자치구에서도!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대구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인천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례가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런 사례가 관계 공무원들한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대구 사례를 봤는데 구상권 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주무 경리관한테까지는 구상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대구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대로 이 결과에 대해서 빠른 시일안에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그 당시의 관계 공무원들도 유기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피해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고 감추는 거에요, 사실 몰라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닙니다. 감추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작년도에 지금 관계공무원 3인 앞으로 구상권이 들어와서 압류되어 있어요. 조치결과나 이런 것은 투명성 있게 보고를 해 줘야지 무슨 감사기간 이런 것 몰라서 지금 조치결과라고 내 놓은 것입니까? 의회에서 알고 싶은 것은 그 결과 내용이라든지 사실을 알고 싶어서 지금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저희들이 조치한 것보다도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받아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조치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한테 확인을 해 보구요. 그리고 여기 연번 48번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명위원회라고 있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명위원회에 의해서 지금 지명을, 표지판을 뭐라고 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도로명판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을 지금 추진중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 당시의 지명은 그 지명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알려줬어요.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알려줬는데 지명을 알려주고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지도에다 표시할 때는 지명위원들이 한 위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성동쪽으로 가다보면 지명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예산 들여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을 했습니다. 바꾸어 달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고 지명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중교쪽으로 가다보면 토골쪽으로 들어가는 곳은 동설미라고 했고 동설미쪽으로 들어가는 곳은 토골이라고 해 놨고, 사진개 들어가는 도로에다는 사진개 표시판은 다른데 가 있고 사진개 들어가는 쪽에는 등골이라고 해 놨습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시정을 했습니다. 그 업자와 같이 가서 제가 확인을 했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시정 안되어 있는 곳, 산직리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산직리는 문제 가 없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기준
이기준위원
있어요. 있고 그것이 최소한도 지도에다 표기를 했어도 해당 통장님들이나 지명에 상당히 밝은 분들하고 1차적으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달았어야 되는데 지도에 표시한대로만 막 달다 보니까 순 엉터리로 다 달아져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각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할 때 지명합의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과장 또 오판을 하시는데 협의체가 있는데 합의를 해서 지명위원들이! 그런데 지명위원들이 합의를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지명위원들이 지도에다 대고 자신들이 표시를 해 준 것이 아니에요. 지명만 지명위원들이 해 주었는데 지도에다 표시할 때 쉽게 얘기해서 등골이라고 표시해야 될 곳에다 물안이라고 표시를 하고 이것이 막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어떤 사업장에 가서 표기를 할 때 현지 통장님들이나 그분들하고 일차적으로 상의를 해서 달았으면 두 번 손을 안대도 되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지명합의처에서 올라온 것을 통장님들이 그 지역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 올라온 것을 지명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한 사항이지, 지명위원회에서 해서 통장이하 동사무소로 그렇게 역행이 아니라 일단 올라온 지명에 대해서는 타당성여부를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명합의처에서 두 번, 세 번 통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 것이지, 통장님이 잘 못 보셨는지 몰라도 그런 것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예, 앞으로 철저히 하시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49번에 보면 산직동 불보합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당초에 불보합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용태울 그 범위에서 벗어나서 토골지역까지 되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통장님이 거기까지 다 포함시켜서 해 달라고 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토골지역도 불보합지역으로 묶여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묶여있지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안에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소유자 의견들이 이것까지 해 달라고 해서 범위를 많이 잡아서....,
기준
이기준위원
용태울 말고 토골쪽에는 좀 편차가 많이 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별로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확인을 해 달라고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추진사항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어느정도까지 동의를 받았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주민들 한 99%까지는 다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의견수렴을 하기가 쉬웠는데 관외 거주자 및 행불자들이 많아서 이 의견수렴을 하는데 많은 시일이 걸렸습니다. 또 낮에는 만날 수 없어서 밤에 주로 다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불보합지역을 구 지적대로 합니까, 현 지적대로 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재 지적대로 경계를 측량해서 내가 한 만큼 이것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파악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현재로 하느냐 구 지적대로 하느냐 그 말씀만 하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 지적대로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땅이 상당히 편차 생기는 부분도 많이 생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렇죠.
기준
이기준위원
이해관계!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런데 그것은 분할해서 주겠다, 아니면 돈으로 받겠다 이해 관계자들끼리 상의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해당된 사안에 대해협의를 하겠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이해관계자들끼리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 12일까지 한 4일간에 걸쳐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99% 동의를 받았으면 불보합지역 주민들 의견대로 동의한대로 해결을 해도 되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9일부터 10일까지 측량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협의가 들어오면 그 의견대로 우리는 존중해 줄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9일부터 12일사이 이틀이면 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니, 9일부터 4일간요.
기준
이기준위원
4일간 하고 한번 한 결과대로 주민들한테 공감을 해야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절대적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안하면 또 나중에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4일간 현 위치대로 측량을 해서 이대로 할 것입니다라고 해당된 주민들한테 꼭 공람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원본을 통장님이나 누구를 통해서 마을회관이나 어디에다 공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리고 측량할 때 주민들을 다 입회해서 측량을 할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입회 할 때 하고 또 공람할 수 있는 기간도 주란 말이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만년동사무소 기획감사실에 확인해 봤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직 감사원에서 조치결과는 없고 아직 시달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두분은 퇴직하고 한분은 현직에 계시고, 본인들한테는 아직 확인해 보지 않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도 다음에는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분들한테 구상권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권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아직 구상권은 안 들어오고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이상 질의 마치셨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47번 조치결과 처리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가 완료되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완료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 의결를 받도록 지시받은 사항입니다. 그 공유재산은! 그런데 앞으로는 그 전에도 그랬지만 변경사항등 의회 의결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의회 승인을 득한 후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내 얘기는 그때 지적할 때는 계속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집행부에서 수시로 의회에다 의결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해가 시작되는 초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의결을 받은 다음에 매각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답변이 좀 틀린 답변 같습니다. 다시한번 얘기 해 보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정기적으로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득해서 매각재산은 1년에 한번씩 위원님 말씀대로 되는데 수시로 돌발적인 공유재산변경계획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의회에 수시로 승인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예견치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득했었습니다. 정기적인 사항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올해는 의회에 승인을 한 것이 없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작년에 받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돌발적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견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는 부득이 의회의 승인을 득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1년동안에 매각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사항이 있으면 신년초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란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아직은!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제가 지적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세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하고는 별개로 한가지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내과의사가 결원이 되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결원이 되어서 저희가 의협신문등에 공고를 다 낸 상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언제 선정할 것입니까? 공고를 언제까지 내냐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공고를 냈는데 구하기가 약간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회추세를 보면 현재 준종합병원 거기에서도 내과 자리가 공석인 곳이 꽤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연락은 하고 있지만 아마 구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현재 생각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내과의사가 없으므로써 비싼 장비를 사 놓고 활용을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홍보채널을 통해서라도 빨리 내과의사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걱정이 되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공고날짜는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서, 날짜는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집공고를 어디까지 기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리가 비었으니까 모집공고라기보다는 자리가 비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보건소로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까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달 다 되어 갑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공백기를 오래 두어서 되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고가장비를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있지만 진료 보는 것에는 저도 계속 진료를 하고 해서 진료 자체에는 큰 문제가 현재는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과 장비를 많이 구입해 놨잖아요. 비싼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해 놨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 한다면 예산낭비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얘기에요. 계속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빠른 시일내에 내과 의사를 구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연번 52번 고가장비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료장비 중에 치과 관련된 장비 그것을 고가에 구입해서 당초에 예산이 많이 사장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대덕군 보건지소 운영할 때 치과의사 배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87년10월, 1년6개월 했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87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전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 14∼15년 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동안 이것이 이렇게 방치가 되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조치결과가 애매모호하지 않지 않아요. 뭔가 확실하게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인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97년도에 폐기처분이 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할 때 예산낭비니 뭐니 이런 얘기가 아무 필요도 없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그때 대덕군 보건지소, 옛날에 지소일 때는 치과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14∼15년전에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전부다 폐기처분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미 '97년도에 다 정리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이런 사실을 되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다음에 연번 53번 소외된 지역에 대한 의료써비스제공을 하기 위해서 좀 실속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동안 한 10회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15회정도 하겠다 이런 답변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 10회는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 15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기성동지역 중에서 11곳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취약지역 11곳을 선정해서 작년에 10회 할 때는 한 곳에 일년에 2회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곳에 3회정도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한 15회로 확대실시하면 한 3회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방문을 한다는 그 자체는 의료써비스를 그만큼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시고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정민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건강체련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지금 이번 회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룬 적이 있는데 건강체련관이 민간위탁이 되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계시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잘 모르겠구요. 인사파트인 총무과에서....,
용대
윤용대위원
지난번에 조례심사때 보니까 6명인가 거기로 인수인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소장님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는 먼저 조례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 소장님의 소신은 어떤 소신을 갖고 계세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