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리·통·반설치및운영주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侍10分)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서종대의원 손듦) 예. 서종대의원님.

지금 제가 생각 컨데는 우리가 통합을 3려 통합을 하고 정부 방침이 도·농 통합을 해서 이 정부, 즉 소위 말해서 군이나 또는 도시를 오히려 확대 시켜서 하나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에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장 통장 반장 설치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현 정부에 어떤 정부 방침에 반하는 그런 조례 개정이 아니냐 이렇게 봐 지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내무위원회에서는 어째서 이것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도시는 이미 통들을 갖다 축소를 시켜서 과거에 30통이 됐던 것이 뭐 15개통 또는 17개 통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인구가 조금 아파트 하나 들어서 가지고 인구가 늘었다 해 가지고 540명 인구 540명이 1개 통장이 운영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행정리 단위로 촌에도 기구가 축소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정리 단위는 지금 현재 실체적으로 돌산읍 같은 데는 10명의 이장이 필요한데 지금 41명이란 이장이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한 20세대나 30세대 가지고 통장 하나 이런 식으로 했을때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또는 많이 주면 줄수록 좋기야 좋겠죠, 행정상의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쩐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또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따라가고또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제가 아까 노파심에서 말씀 드렸지마는 3, 40세대 아주 조그만한 세대에 이장 하나, 이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대폭적으로 축소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도시 통장 축소시키듯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시고 앞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2항 여수시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제3항 여수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1항 여수시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여수시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10侍20分)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평석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변경된 보조금 사업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양여금및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법령에 근거한 사업비 등을 계상한 예산안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1년도 본 예산액 3,953억5천8백만원 보다 421억3천4백만원이 증액된 4,374억 9천2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04억6백만원이 증액된 3,621억 1천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7억 2천8백만원이 증액된 753억8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8백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58억3천3백만원이 증가하여 645억8천4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32억2천6백만원이 증가하여 919억6천만원, 지방양여금은 36억7천4백만원이 감소된 282억5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48억1천3백만원이 증액된 1,065억7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이 변경되어 인건비가 135억6천5백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고, 복리후생비 등의 수당화로 인한 89억1천7백만원은 감액되었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56억 7천6백만원, 오염해역준설사업비 12억9천7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41억4천8백만원, 경찰서～오동도간 도로사업비 8억3천 9백만원, 국도 7호선 대체우회도로 보상비 20억원등이 계상 되어 있으며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12억5천9백만원, 도심주차빌딩 건설사업비 20억7백만원, 귀거래다방～코랙스 마트간 도로개설 사업비 7억원, 소방도로개설 사업비 19억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35억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회계별 예산내용을 생략하고 총괄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5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636억5천2백만원 보다 117억 2천8백만원이 증액된 753억8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워노히의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다시 계상한 예산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서 삭감하였으나 1회 추경에 전액 계상된 것은 의회 예산심의를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공룡박물관, 세계박람회 여수유치와 국·도비확보 등에 시장과 부시장의 각별한 관심으로 노력한 결과 공룡박물관 여수유치가 확정되고 국·도비도 어느 해 보다 많은 지원이 있어 예산을 삭감하는 것 보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자는 의견과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도 이주대책 문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예산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액 계상하기로 하였고 총무과 국동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비 1천만원은 수도료 부담 등 관리문제로 삭감하였으나 화장실에 수도가 미설치 되어 사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수도료는 관리자가 부담한다는 설명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1청사경관 조명시설 공사비 5천만원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공사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예산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의견을 수렴한 후 예산집행 조치토록 하겠다는 조건으로 전액 게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충민사, 오충사, 삼황묘, 여수향교 제향비 5백만원은 각종 제향비 준비물 등 매년 단가가 상승된 점을 감안하였으며, 만성리 해수욕장 모래시장 및 캠프장 정비는 매년 해수욕장 개장 전과 개장 후 2회에 걸쳐 태풍 등으로 모래가 바다 가운데로 쓸려가고 자갈만 남아 해수욕장으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므로 장비를 빌려 바다 가운데 있는 모래를 퍼 올려 주변을 정비하여야 해수욕장으로 제 구실을 하게 된다고 하여 해수욕장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여성과 마전, 조산, 화련경로당 신축비 1억 5백만원은 자부담 마련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삭감하였으나 이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자체 자금을 확보하여 통장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 후 전액 계상 하였으며 도시계획과 봉산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5억원은 집행부에서 사업 우선 순위도 없이 본예산에 6억을 책정하고 1회 추경에 5억이나 예산 배정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책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택지개발 당시 시장이 복개하여 주겠다는 조건으로 택지개발에 주민이 동의를 하였다는 설명과 주민숙원사업으로 1회 추경 5억원 이외에도 완공하려면 앞으로 10억원이 더 필요한 계속사업이므로 이번에 전액 계상하여 주자는 의견을 수렴하여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건설과 남면 두모리 구거 구조물 시설비 4천만원은 사업지구가 아니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사업지구가 직포마을로 법정동 두모리에 포함되고 사업위치에 80m의 구거가 완성되어야 농토가 유실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전액 계상 하였고 중부민원출장소 송도 도선정비 2,800만원은 도선이 노후하여 부기를 송도 도선 건조로 한다는 집행부의 수정 예산을 타당하다고 판단 전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시설 관리사업소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지원 1,500만원은 2002년에는 직영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 받고 금년에 한하여는 이동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계상하였고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로고송 CD제작 등 2400만원은 세계박람회 여수유치에 금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액 계상하여 주자는 의견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삭감하지 않았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삭감한 예산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은 문화관광과 만덕동 소재 봉화산 봉수대 복원사업비 5,000만원은 봉수대 복원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고 예산요구한 것은 잘못이었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삭감사였으며, 건설과 연등천 복개 및 소방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은 주민의견 수렴과 특히 사회단체의 의견수렴을 하였다고 하나 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설계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변주민과 환경단체 등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예산계상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의견으로 저액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제3청사 활용방안에 따른 우수자 시상금 240만원은 세계박람회 개최지 확정 후 3청사 활용방안이 바꾸어 질 수 있으니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제3청사 활용방안 공모 중 우수작에 대한 시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행정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으므로 계상 하기로 하였고 문화관광과 여수지역 문화유적답사 2,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지원하면 매년 월 250만원씩 지원하여 주는 계기가 되므로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시민을 각종 문화유적지에 안내하는 사업으로 예산 전체를 보조받지 아니하고 행사 후 소요예산을 시에서 지원 받기 때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쓰는 예산이 아니다는 의견을 듣고 계상 하기로 하였으며 사회여성과 여성문화회관 신축공사비 8억 1천 63만 6천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세입도 여성문화회관 건립모체 기금 5억 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전이지만 예산이라도 확정하여 주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의회의 사전 의결을 득 하지 아니한 문화관광과 문화의 집 조성사업과 교통행정과 도심주차빌딩 건설 토지 매입비 등과 형평성이 맞지 아니하며 사전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법적 사항에 위배되므로 이후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사업비 계상 하여야 타당하다는 대다수의 의견으로 상임위에서 삭감한대로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정치망 체험어장 개발 사업비 7,000만원은 교육측면과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전액 계상 하여 주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체험어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추경시 예산 요구하면 반대하지 않기로 하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였고 하수과 하수관거정비 양여금사업 83억 3천 8백 1만원 삭감에 대하여 하수관거계획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는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양여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환경보호과 시설비 율촌면 구 시장내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는 과목을 경정하여 민간자본보조로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시설비 대형 홍보간판 설치 사업비는 과목 및 사업명을 경정하여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국내·외 유치홍보활동 지원사업비로 하는 집행부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374억 9천 2백 89만 7천원 중 오림동 E-마트앞 육교 설치공사 사업주 부담 세입 5억원을 감한 순수한 일반회계 삭감액 36억 1천 4백 9십 9만 4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4,369억 9천 2백 89만 7천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한 36억 1천 4백 99만 4천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의회의결을 득한 후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적인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찬의원 손듦) 예. 이동찬의워님.

이동찬의원입니다. 네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결위원장님 하고 전체 위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예산심의를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많이 살려셨는데 추경에 이번 예산의 특장을 보면은 2001년도 본 예산 편성 후에 변경된 보조금사업하고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번 추경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보면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들이 상당이 많이 올라 와 있고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예산들이 무려 35억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먼저 총무과 국동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비 천만원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화장실에 수도가 설치가 안돼서 관리자가 수도료를 부담한다는 명목하에 다시 계상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선 타 지역과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지역에서 수도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 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다시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될거로 분명히 야기가 되고 또한 수도 설치 하는데 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이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 회계과 1청사, 2청사 경관 야간조명 시설공사비 5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는데 1청사는 살리고 2청사는 죽었습니다. 이 조명문제는 어떤 건물에 대해서 생각날 때마다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꼭 야간조명에 어떤 홍보 필요성이 있다면 여수시 전 지역에 대한 야간조명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먼저 구축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공청회도 열고 필요성도 부각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조명시설을 해야지 생각나는 대로 예산만 올려가지고 예산편성만 되면 그대로 조명시설 해가지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래서 왜 2청사는 죽이고 1청사는 살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인터넷사랑방 설치 이게 도비가 물론 내시가 되어서 보조금사업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면단위에 사전에 홍보전산과에서 물론 앞으로 작업을 하겠지만 우리 관내 면단위에 인터넷사랑방을 설치를 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그 사랑방을 이용을 할 것이며 또한 전체적으로 예산은 천백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게 꼭 국비사업이나 도비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되느냐 물론 꼭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닐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사전에 이미 도에서 시달이 되었을 때는 주무과에서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이 라든지 우리 관내에 읍면지역에서도 인구가 많고 학생들이 많은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심의할 때 올렸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을 하고 내무위에서 예산편성을 했을것입니다. 사전에 그런 것은 전혀 기초자료에 대한 조사가 안돼 있었어요. 그러면 예산만 세워놓고 보자 여기에 보면 프린터 구입하는데 4백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방에 프린터 한대만 있으면 됩니다. 프린터 해뱌와 한 50만원이면 될건데 4백만원 평성해서 몇 대를 살 것이 며 그러면 한 대에 프린터 장비가 좀 비싼게 어느선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것까지 예결위에서 검토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 경로당 신축비 이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연 추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꼭 계상을 해야 되느냐, 왜 이 지역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있고 다른 지역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동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워낙 질문이 많아가지고 제가 정확히 이해가 되었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찬의원님이 첫 번째 질의를 해주신 추경예산의 성격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동찬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경예산에는 양여금이나 국도비사업이 저희들이 정리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다 하는 점도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총무과 국동 게이트볼장에 수도시설 1천만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다시 증액이 된 이유를 밝혀주시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각 게이트볼장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국동 지역 외에 추경 예산에 타지역도 게이트볼장이 여러 군데가 몇 군데가 소규모 편익시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국동은 유일하게 화장실은 설치되어 있는데 수도 인입이 안돼 있답니다. 그래서 대소변을 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설치를 해주기로 했고, 물론 수도시설할텐데 왜 천만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도설치뿐만 아니라 수도를 새로운 라인을 통해서 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천만원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질문을 주셨던 회계과 야간조명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굉장히 노심초사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시간도 많이 끌었습니다마는 일단 전제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결특위에서 전제조건을 달아줬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말씀에도 약간은 언급을 했습니다. 이 야간조명시설을 반드시 하려면 앞으로 여론청취라든가 반드시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였고 또 우리 질의하여 주신 1청사만 살리고 2청사는 안 했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꺼번에 두 군데를 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군데를 먼저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한 군데도 해주면 좋겠다 해서 우선에 1청사를 선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홍보전산과에 인터넷사랑방 설치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었습니다마는 이게 국책사업이고, 또 한군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 하는 안이었습니다. 특히 요사이에 보면 농어촌이 굉장히 소외시 되고 있는데 이런 것마저 국책사업으로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걸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느냐 해서 한번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어떤 장소가 정해지거나 준비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삭감하자는 쪽보다는 농어촌의 사기양양을 위해서도 예산을 살려주고 차후에 정확한 데이터와 위치를 정해서 사업지를 선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 예산을 살렸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회여성과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내무위에서 삭감되어 왔었는데 내무위원에서 삭담돼 와있던 조서를 보니까 자비부담이 부족했다 하는 내용의 조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각 네 군데였죠., 세 군데였습니까? 세 군데에서 직접 저희 예결위에 자비부담의 예금통장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는데 우리 이동찬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이 지역만 하고 왜 다른 지역은 안 올라왔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지역에서 왜 신청을 안했던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신청하시면 아마 적절하게 집행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에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론 답변이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동 게이트볼장 편의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답변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추가질문을 안 드리겠고, 조명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1청사는 해보고 2청사는 추후에 여론을 봐서 예산 편성을 다시 요구가 들어오면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명히 위원회에서도 주민여론을 수렴을 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전제조건을 내달았습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야간조명에 대한 우리 여수시 전 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이게 안 나오고 어느 일정한 건물에 대해서만 야간조명시설을 해가지고 여수시 전 지역에 대한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1청사문제도 이건 분명히 금년에 예산 집행을 해서는 안되고 우리 전 지역에 대해서 야간조명에 대한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온 후에 집행을 해야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홍보전산과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게 1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1개지역에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근처에 주로 아무래도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설치를 할걸로 보고 있는데 프린터가 4백만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든지 답변이 곤란하면 직접 담당 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그 답변해 주시고, 경로당문제는 이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추경에 편성이 되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질의하여 주신 야간조명시설 마스터플랜이 선 설치가 된 후에 조명시설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은 저희들이 기 세워줬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전제를 분명히 달았어요. 여러 가지 체널의 어떤 여론 수렴을 반드시 한 후에 예산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의견청취를 해라 해서 거기서 불분명하다 그러면 이 사업을 원점으로 돌릴 수도 있다 하는 전제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다시 저희들이 의회에서 꼭 야간 마스터플랜을 여수시 전체에 대해서 세워가지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에 말씀하신 프린터 4백만원에 대해서 지금 프린터가 몇 대 있죠? (“집행부서서 기획재정국장 정정남 - 두 대”)

과연 두 대가 필요합니까? 1개 지역에

아 잠깐만요. PC가 지금 10대거든요.

10대더라도 사랑방입니다. 사랑방 1개소입니다. 그러면 1개소에 그 면지역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걸로 생각을 합니까?

이용하는 학생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은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다 라고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프린터 한 대면 충분합니다. 예산이 전체 해봐야 천백만원밖에 안되는데 백만원, 2백만원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계획자체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온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심의를 해서 저걸 해야죠.

아니, 난 PC 10대에서 프린터 하나로 가능합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인원이 많은 인원이 거기에서 사랑방에서 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보검색을 할 것이지 개인들이 거기서 프린터할 용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 제 생각은 그럽니다. 물론 그쪽에 제가 해박한 지식은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PC가 10대라고 하면 최소한 프린터는 두 대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프린터 한 대에 값이 한 대에 2백만원씩인데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프린터 값 한대에 얼마하느냐 하는 것은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데 한 대에 2백만원씩 값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싼 것은 30만언, 50만원짜리도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마지막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왜 본예산에 세우지 추경에 세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그럽니다.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본 예산에 이 지역 사업으로 책정되지 아니했다 그러면 본예산 이후에 경로당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추경에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비라는 것은 추경에 세운 것보다는 본예산에 세워야 한다는 것은 제가 원칙적으로 압니다. 하지만 본예산 사업 책정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반드시 꼭 추경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발생했다 그러면 추경에도 세우는 것이 꼭 부적절하다고는 생각을 않는데 물론 원칙적으로는 사업을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동찬의원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주민숙언사업중에서 본예산에 누락된 사업들이 분명이 있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에 보면 시설비를 포함해서 35억이 예상되어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전체적인 본예산사업에 누락된 거라든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재편성되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저도 몇군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계속사업이고 이번에 국도비라든가 양여금사업이 사업비가 늘어나서 계속적인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사업비가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사업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 예결위라든가 우리 예결위 전체 13명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결정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기성의원님

예.박기성의원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가지고 예산안을 가지고 옉결특위가 하신 노고에 대해서는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금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안에 대해서 우선 먼저 산업건설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이 예결특위 가가지고 바뀐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여타의 부분을 지적코자 합니다. 예결특위가 상임위원회 예산안을 존중하는 선 내에서 심사하여 존중하는 선에서 지금까지 여수시의회가 통상 예산심사를 해왔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간에 논란이 빚어가지고 쟁점화 되었거나 아니면 찬반이 팽팽히 맞서가지고 한 예산안을 가지고 예결특위서 삭감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부활을 했으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의 봉산동 소하천 소방도로개설공사 5억과 그리고 도로과 시설비 철도 청원건널목 처소철거 5백 올라온 거 중에서 250삭감 부분 그리고 세계박람회사업소 일반 수용비로써 로고송 CD제작, 박람회 로고송 제작 용역수수료 시책추진비 5백만원, 엑스포 홈페이지 개설 천만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혀 이의가 없이 쉽게 전위원의 동의하에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아울러 엑스포 홈페이지개설사업은 기존에 중앙엑스포유치위원회가 홈페이지가 기 있고, 또 여수시 유치위원회 홈페이지도 엑스포지원사업소장이 예산심과정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산업건설위 소관이고 그러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양 상임위원회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토탈 46억8,734만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많은 부분을 각 위원회에서 불허, 과다 이유하에 삭감된 부분중에서 특히 내무위원회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9억 5,694만6천원인데 4억48백 정도를 예결특위에서 도로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37억1,24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했는데 예결특위에서 3억35백만원 정도를 또 살렸어요. 세월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하루전날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이런 것은 불요불급하다 과다책정이다 시기미도래다 숱한 이유속에서 삭감한게 하루밤 자고 나가지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예산 심사했던 위원들이 예결특위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밤 사이에 이유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살아난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우리 이동찬의원도 말씀하다시피 청사에 대한 조명시설은 여수시가 주승용시장 취임이후 돌산대교, 진남관 또 최근에 장군도, 오동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조명은 어두운 공간에서 조명이 시설이 되어야 조명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아울러 진남관은 도심속에 있더라도 먼 돌산대교나 돌산공원에서 먼 발치에서 보는게 가능하기 때문에 시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조명시설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1청사에 조명을 해가지고 도심공간에 해놓는 조명시설이 먼 발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를 왜 조명시설을 해가지고 또 2청사는 그것보다 외부 조형물이 훨씬 뛰어난 그렇다면 2청사는 왜 삭제가 되었는지 여수시가 조명을 관광상품화 개발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 공단의 야경을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타워건설이 전망대 건설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한 1청사는 살리고 조형미가 훨씬 뛰어난 2청사는 삭감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중부민원출장소에서 송도 도선정비사업으로 28백만원을 올렸는데 내무위원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라고 해가지고 목선 도선 정비가 아니고 건조로 해가지고 예결특위서 전액 계상이 되엇습니다. 건조라함은 선박을 만든다는 얘깁니다. 정비가 28백만원 올라왔는데 갑자기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와가지고 도선 건조하는데 28백만원이 예산이 과연 가능한지 선박을 만드는데 28백만원밖에 들지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송도주민들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그 이상의 금액을 같이 포함해서 건조를 한다는 것인지 대단히 외람스러운 말씀이지만 예결특위 예산심사 과정에 그 동안에 여수시의회에 예산심사했던 그쪽에서 궤도를 많이 이탈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다시금 살아났다는데 대해서 상임위원회 활동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가표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예산심사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살아난대 대해서 진정 여수시민을 위하였고, 예산의 불요불급을 따져가지고 살린 것인지 우리 예결특위위원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기성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기성의원님이 예결특위가 궤도를 이탈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이 반드시 예결특위에서 그대로 해야된다 하는 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물론 상임위 안을 최대한 존중해서 저희 예결특위에서 예산결산을 심사해야 된다는 점에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물론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내무위나 산건위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에서 일부 예결특위에서 다시 저희들이 생을 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와 그만한 저희 예결특위 13명이서 고심 끝에 서로가 토의 끝에 결정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전부가 아니고 내무위원 50%가 돼갖고

아니 50%가 됐든 70%가 됐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부밖에 아니란 그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되지만 예결특위 나름대로의 특위활동이 있는 겁니다. 그점을 양지하여 주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제를 달아줬던 봉산동 소하천 정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우리 이동찬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철도건널목 두군데가 되어 있는데 한군데는 이미 본예산에 계상이 하나 돼가지고 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계박람회 CD제작과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중앙유치위원회서 한다고 저희가 했었는데 에결특위에서 저희들이 확신을 가졌어요. 중앙위원회는 중앙위원회 활동을 하고 지금 얼마 임박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 여수에서 국책사업으로 벌어지고 있는 바다의 날 행사가 앞으로 5월 며칠 날 있습니다. 이때 최소한도로 여수시유치위원회에서 이런 급박한 사항은 CD제작이나 이런 것 우리 여수시유치위원회에서 직접 해야 겠다 하는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님의 예결특위 보고가 있어서 시급성을 좀 다툰다 해서 저희들이 CD제작과 용역 사업은 해드렸다는 말씀을 해 드립니다. 다음에 또 홈페이지 문제는 이 홈페이지가 지금 되어 있는데 아주 미약하답니다. 세계박람회에 있는 홈페이지 자체가 저는 아직 보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영문자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새로운 사항이 즉각 즉각 투입이 되지 않아서 전산비 개발로 해서 홈페이지를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설명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살려주기도 했고, 또한 세계박람회 저희들이 유치 신청이 이제 곧 임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박람회 부분의 예산만큼은 물론 잘잘못을 떠나서 마지막 저희가 유치신청의 해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꼭 우리 여수시가 세계박람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의회차원에서 한번 결의를 보여주자 하는 뜻에서 물론 약간의 과다는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전액 계상해주자고 저희 예결위에서 전원 의견일치를 봐서 저희들이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회계과 조명시설도 아까 이동찬의원 질의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왜 2청사만 배제가 되고 1청사로 하기로 했냐 하는 우리 박기성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물론 꼭 1, 2청사를 저희들이 상당히 나누자는 뜻이 굉장희 저희 예결특위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본 위원장들도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마치 이것을 1, 2청사로 나누다보면 또 이게 어떤 통합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었는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반드시 하자는 뜻이 아니고 일단 예산을 좀 물론 예산을 세워두고 하지 말자는 뜻은 저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발언에 문제가 있을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다음에 여론 수렴후에 반드시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 와중에는 1청사에 할지 2청사에 할지 또 하지 말지 이런 문제는 차후에 반드시 의견조율을 거쳐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놨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송도조선사업에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게 28백만원 가지고 건조를 할 수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예산서 자체가 잘못 올라왔어요. 정비사업으로 왔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목변경을 받아가지고 자부담이 5백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지원이 저희들이 28백만원, 33백만원에 건조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우리 박평석 예결특위위원장님 3선의원으로서 대단히 말씀 잘하십니다. 보면, 3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무슨 구속력으로 집행을 하지 말라 할 것인지 의견수렴후 조명시설해라 이게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본회의장에서 하실 말씀이신지 저는 의아해 마지 않습니다. 일단은 조명시설에 대한 효과가 미흡할 것 같으면 위원회가 갖고 있는 예산 의결권으로 막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그것을 의결시켜주고 토오가를 시켜주고 이후에 시에 집행할 때 사후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에산안을 통과해준 의회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사후에 필요성을 여론수렴을 해라 의회의견을 들어라 이 부분은 무리가 있고 궁색한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답변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사실과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에 대해서 지금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노라하면 이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의 예산을 삭감시킨 산업건설위원들은 세계박람회유치를 일부러 아마 반대하는 듯이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박람회유치를 일부러 아마 반대하는 듯이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박람회지워사업소의 예산은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의 예산은 세계박람회를 유치한 목적에서 줬기 때문에 시시비비, 불요불급, 과다책정 여부를 따질 것 없이 통과시켜줘야 되는 것인지 엑스포 홈페이지 개설만 하더라도 부기에 분명히 엑스포 홈페이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기 개설돼가지고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주소까지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원사업소장이 불렀어요. 홈페이지주소까지,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예산의 불요불급성을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올렸음에도 세계박람회를 목적에서 하는 그미명하에 하신다는 말씀은 지금 여수시예산치고 여수시민한테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머지 예산마저도 여수시민을 생각을 해가지고 집행부 원안 통과를 해줘야 됩니다. 의회 고유권한이 의결권이다보니까 불요불급 이중 이런걸 하다보니까 위원회에서 분명히 되었던 사항인데 세계박람회라는 그것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100% 다시 살려준 부분도 다시금 얘깁니다마는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튼 이유야 어찌되었든간에 예결특위에 나름대로 고생이 저희 산건위원 것은 별로안 그럽니다. 내무위원 것은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저가 볼 때 50% 가까운 부분들이 삭감된 부분이 다시 증액되었습니다. 살아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궤도 이탈이란 부분은 그 동안 의회관례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예결특위 역시 의회 관례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많은 부분이 살아났다는 표현이 아까 궤도이탈로 잘못 표현했으니까 그 부분은 바로 잡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이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에 임한 의원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지고 많은 부분이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불요불급과 시급성이 있었으면 의회가 삭감하면 분명히 집행부에서 2회 추경에 올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어찌 보면 많이 무시돼가지고 많이 살아난 것은 유감을 다시 한번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완석의워님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예결위의 맡은바 임무를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수고했다는 인사로 갈음하고 싶습니다.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에 동료의원여러분들께서 지적한 바 중첩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도 게이트볼장 예산 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게이트볼장을 대충 한개를 설치를 하는데 설치비가 한 천반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더 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게이트볼 예산이 지금 세 번째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대시설이 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게이트볼장 위치 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쓰는 게이트볼장도 있는데 구태여 천만원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시설비를 능가하는 천만원을 해가지고 수도시설을 해서 화장실을 쓸 수 있다, 써야만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삭감된 부분입니다. 또 그리고 또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1청사 조명시설건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시비니까 이런 돈이 집행이 되지 사기업에 홍보용으로 이런 예산을 과연 집행할 수 있는 것인가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 그대로 예산은 통과해 주되 사후 여론을 수렴해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박기성의원이 지적한 바 그대로입니다. 심의권만 있지 집행권도 없는 우리 예결위원 3선의원 박평석의원이 그것을 모르고 얘기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사기업에서도 이런 밤에 일을 하기 위해서 불을 밝힌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단순히 지붕 처마끝 둘레로 조명을 밝혀갖고 여수시 홍보에 1청사가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불을 밝힌다더라 그 명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한 사람도 반대를 안했습니다. 그런대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예결위에 가서 과연 그분들도 예산을 통과하는데 예결위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원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게서 지적한바 대로 집행부가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집행할수 있다는 일부분의 1청사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예산 요청을 할 때에 의회에 특별한 확신이나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을 요청해놓고 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요청하신가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가 주무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예산 요청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봐주기식 예결위 위원회 심사를 무시하고 예결위의 존재 자체가 무시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극히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동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삼용의워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청사조명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 소속 우리 위원님들이 뭐했냐 하는 뜻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뭐라고 대단히 답변드리기가 곤란스러운 질의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묻는 얘기는 내무위원회에서 아무런 반대없이 이 예산이 예결위로 넘어갔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의 의원님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고가는 얘기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것을 공개를 못한다면 심사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회의 내용을 위원장이 공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필요하시다 그러면 우리 이삼용위원님께서 다음의 속기록 한번 참조를 해보면 잘 아실 겁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물론 그렇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예비심사를 해봅니다마는 실과장님이 설명이 대단히 부족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결위 설명이 살을 붙여서 왔건 뼈를 붙여서 왔건 예결위를 하시다보면 예결위 나름대로의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꾸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예결위를 질타를 많이 해주시는데 물론 이번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예결위도 각고의 고충이 심했다는 것은 좀 양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요청을 왜 집행부가 했느냐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조명시설이 어떤 뭐랄까요? 자꾸들 집행부에서 그럽니다마는 세계박람회가 있고 또 아니면 어떤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여수시가 한번 보여주겠다 하는 쪽에 어떤 진남관이나 아니면 돌산대교에 야간조명 시설을 해놓았으니까 좀 그래도 관광지로써의 면모가 보이더라 해서 한번 이것도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뜻인데 물론 그 의견이 옳은지 한지는 차후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왜 집행부가 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의 이런 설명을 마치고 물론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자체가 예비심사에서 많이 삭감되었던 부분이 예결위에서 상당부분 다시 수정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우리 예결위가 고충과 고심 끝에 결정했다 하는 것을 양지를 해 주시고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워님들 예. 최철훈의원님

장기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쭐랍니다. 첫째, 문화관광과에 이순신 게첨용 영정해전도 제작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게청을 할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단가가 조정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규격에 따라 이게 단가가 조정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규격이 어떤 규격으로 해서 해전도랄지 그것이 나왔는지 좀 설명해주시고, 두 번째는 야간조명시설에 대해서는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본예산에 여수시 관광기본계획에 우리 주무국에 알아보면 알겁니다마는 수변공간 및 주변공원에 야간조명시설을 특화사업으로 하는 중심으로 하는 기본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내에 과연 우리 청사 조명시설까지 들어가 있는건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수시가 엑스포 오기 전에는 이순신 거의가 지금 뭐 관광하면 이순신 장군으로 해먹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엑스포가 오고 이순신장군은 쏙 들어가고 이제 갑자기 여수 상품이 야간조명 인양 천지에 설치를 하겠다는 그게 나오는데 아까 이동찬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지적한 대로 관광기본계획에 아마 조명시설을 기본으로 한다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포함된 설명이 있었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신장군 영정하고 해전도 문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었는데 물론 저희 예결위에서도 굉장히 찬반논란이 많았습니다. 장소문제 특히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오갔다 그러는데 1청사, 2청사, 현관은 안된다 그러니까 원래 아마 집행부에서는 현관에 해전도하고 영정을 게첨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소문제는 절대 1청사, 2청사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공공 청사에 어떻게 영정을 걸어놓을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그래도 호국문화영지인 우리 여순대 위치문제는 차후에 선정하더라도 이것은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일응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약간 조금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규격이 어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규격이 몇 미터다 몇미터다 하는 것은 결정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여튼 야간조명이 자꾸 나옵니다마는 여수시 관광기본계획에 야간조명시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어떤 그걸 내세워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이순신장군 영정이랄지 해전도가 우리가 4월 3일입니까? 진남관이 국보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진남관하고 이순신장군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그 아래 유물 전시관도 만들어놨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층민사랄지 여러 장소문제는 충분히 게첨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지 다 감안을 해서 예산을 심사를 했는지 그 여부를 제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관광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건부 어떤 예산승인이란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후에 주민의견을 그러면 추후에 우리가 예산을 아 이거 타당성을 한번 조사해보고 좋다고 하면 할란다 그러면 이거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죠. 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확하니 짚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순신장군 영정하고 해전도는 방금 지적해 주듯이 충민사라든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진남관이라든지, 그래서 반드시 1청사하고 2청사에는 어렵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그 자꾸 조건부 예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단 예산을 해주는데 예산 집행과정에서는 이러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해달라는 것이지 조건부 예산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저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고 조건부 예산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심기보의원 손듦) 다음에 심기보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지금 현재 상당히 예결심사과정에서 이러한 논란이 많으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회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장님!

잠깐 계셔 보십시오. 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侍32分 會議中止) (12侍20分 繼續開議)

위원장님 휴식을 취했으니까 또 한번 시작합시다.

말씀하십시오.

다른 의원님들께서 세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고 또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세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또 문의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E마트 육교가설 세입을 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역시 E마트 육교가설을 시공자가 하도록 해라 그런 간단한 지적으로서 역시 시설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을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산건위에서부터 E마트 육교가설이 왜 부당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저 의견을 말씀드리면 E마트가 지금 현재 교통의 가장 체증이 되는 것으로 위험한 것으로 보는데 왜 E마트 육교가설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 재정을 과다히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모자라는 시공자 부담을 해서 가설하겠다는 것은 좋은 의견이었는데 그것을 삭감을 하고 또 시설도 시공자에게 넘기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심기보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신세계 E마트 육교가설에 대한 세입 5억 감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3려통합이 되기 전에, 전에부터 거기가 사업주체자가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주체자하고 구 여수시하고 협약사항으로서 육교를 가설하는데 절반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협약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최초 주체자가 사라지고 못했고 최근에 와서 통합된 이후로 신세계 E마트가 사업권을 승계를 받아서 지금 현재 가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나 이 앞선 저희 예결위에서도 사업주체자가 바뀌었는데 저희 구 여수시하고 협약체결 했던 것이 과연 유효하느냐 하는 문제에 저희들이 쟁점을 두어서 예산을 쭉 삭감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도 총 10억이 드는데 절반 절반 부담해서 신세계 E먀트 측에서 5억을 세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와서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최종적으로 저희 여수시가 법정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신세계 E마트가 가설해야 타당하다 해서 저희들이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아마 그 이후로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만 신세계측하고 협약하는데 우리 여수시가 유리하고 협약이 대화가 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갑니다. 그래서 여하간에 세입을 5억을 어찌됐든 간에 5억을 감을 했다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4월2일에 시장에서 추경 예산안 설명을 하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반 페이지만 설명을 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5페이지에 대한 분량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도 세입, 세입이 뭡니까? 우리 시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시장부터 관심을 안 가지고 쓸 것만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란을 하시고 그럴 때 앞으로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특별위원회니까 예결위에서 세입에 대해서는 얼마 만큼 심의를 했는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할 세수가 160억이나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챙겨봐야 될것이 아니겟느냐 지금 위원장께서 설명한 에산에 대한 쭉 설명한 것에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세입에 대해 심의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꾸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세수발굴에 집행부도 발벗고 나서야 되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세수발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아는데 참 저희들이 사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홀하게 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함을 같이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서 보니까 국도비 지원이 특히 양여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한 실과에서 보더라도 83억 정도가 양여금이 굉장히 삭감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예결위에서 왜 이렇게 양여금이 많이 줄었느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심도 있게 얘기들도 오가고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 심사 때 특히 지금 현재 92년도92 회계연도 예산 책정에서 국도비 지원이나 양여금 사업이 시기가 약간 늦었지만 최소한도로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해서 시기는 약간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특히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예결위원장에 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심사숙고해서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해서 국도비지원이라든가 양여금을 충분히 우리가 배정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 말씀도 집행부에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만큼 세입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를 구합니다.

동감입니다. 우리 다 각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워님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질의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소간에 미비한 점이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과정에 좀 있더라도 널리 양지하여 주시고 충분하게 토의가 이루어졌던 만큼 저희 예결위에서 의결했던 예산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예결특별위원장님이 본회의에서 질의응답 과정에 특별한 논란을 빚은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예결특위의 조정안을 가지고 많은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이 안대로 예결 특위 안대로 가부를 물을 것인가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찬반도 묻고 가부도 묻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동의에 대한 절차를 여러분들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수정코자 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와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3분지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서 이유를 붙여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출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절차를 피하고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묻기 전에 찬성한 쪽 두 명하고 반대한 쪽 두 분하고 그렇게 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먼저 반대한측 두 분만 어느 의원이 하시겠습니까?

박기성의원입니다.

반대한 쪽에 어느 분 두 분 먼저 선입을 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반대토론을 제가하고 그 다음에 찬성의원을 또 하면

그러니까 우선 2명을 선임을 먼저 하자니까요? 박기성의원이 반대하고 또 어느 분 한 분 더 하시겠어요?

숫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토론자가 2명이하니까 한 사람이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으로 제한만 시켜놓은 것이니까요.

내가 두 사람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한 사람씩만 가지고 하겠다 그 말입니까? 한 사람 해가지고 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기성의원님 반대 발언하십시오.

박기성의원입니다. 전제는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무튼 이틀간에 걸친 예산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전제로 합니다. 아까 예결특위위원장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에 많은 의원님들이 금번 예결특위위원회 수정조서를 보고 많은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찬반토론 시간에 조목조목을 부기별로 지목해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예결특위의 활동이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ㅅ너에서 에결특위 활동이 통상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에결특위위원님들이 그 선상에서 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수정조서에 보면 그 내용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불요 필요치가 않다는 부분과 또 과다로 삭감된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특별한 상임위원회와 에결특위에 있어서에 변경된 이유가 명확치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2, 3일전까지는 불요 필요치가 않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부분들이 예결특위 계수조정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예결특위위원님들의 활동결과가 저를 포함해 가지고 몇몇 의원님들이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있다 하기 때문에 현재 예결특위의 원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찬성 측에서 (박평석의원 손듦)

제안설명한 예결위원장이 찬성하면 안되죠.

관계없잖아요.

제가 찬성론자로서 답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은 찬성측 반대측 선임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실려고 그래요?

제가 의사진행발언할려고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찬성측에 발언하힐 분 반대측은 방금 박기성위원장이 했고 찬성측 (백용구의원 손듦) 예. 백용구의원님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특위로 넘어왔습니다만 우리 박기성위원장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예결특위에서 한 부분을 수정안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을 수정안을 내자는 것인지 그것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무조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견해로서는 예결특위에서 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반대 하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예결특위에서도 항상 말씀을 하시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갑을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에서도 역시 찬반토론을 거쳐서 심사숙고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장이 진행을 하면서 전체 예결특위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결정되기를 바라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물론 어느 면에 봐서는 조금이라도 미비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예결특위위원들을 우리 본 회의장에 위임을 해준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예비심사를 예결특위에서 더 심사숙고 하고 집행부 의견을 다시 들어서 검토를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결특위 자체가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물론 거의 검토를 해서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 못지 않게끔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 사항을 예결특위로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령 예비심사가 조금 했던 부분이 예결특위에서 어긋난다 하더라도 예결특위위원들이 심사했던 부분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수정예산 예결특위에서 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우리 반대하신 분들이 조금 미비하더라도 우리한테 예결특위위원들한테 위임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이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기성위원장께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여러 가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를 한 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반대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의장님이 의사진행을 하시는 것이 매끄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이 가부간에 부결이 될까 가가될까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만약 부결되면 개인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해 가지고 정회를 요청해 가지고 아까 문제되는 부기들은 문제되는 사안들은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반대토론하면서 그 부분을 생략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부결되면 수정안 준비를 위해서 다시 정회를 요청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한 본 의원에게 세부적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이것을 읽을려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로 상반됐기 때문에 자꾸 얘기는 오갑니다. 그래서 지금 또 반대측에서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또 찬성측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찬반에 대한 얘기는 이만 맺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실 것인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기성의원님께서 반대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겠다 하는, 그 반대 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안건을 물을 필요가 없고 여기서 찬반의사를 물으셔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찬반을 묻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을 냈으면 하는 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거수하고 있습니다. 거수하십시오. (반대의원 거수) 자, 세십시오.

의장님

내리십시오. 다섯 명, 표시를 확실히 하십시오. 내리십시오.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의원 거수) 내리십시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 결정해놓고요.

결정하십시오.

저기 반대한 의원이 다섯 분 찬성한 의원이 의장까지 해서 12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8명 기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의장까지 12분입니까?

예.

의장님이 앞으로 표결에 참여하십니까? 오늘부터

예?

의장님이 오늘부터 표결에 참여하시느냐고요 앞으로.

시안에 따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200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에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4,369억9천2백8십9만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1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2侍45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