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 4월 2일 임실군수로부터 현재 경지정리사업 시행지구 용배수로 현대화 등을 보완하여 농업용수 손실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2001변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보완공사비 채무부담승인안이 제출되었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을 추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보완공사비채무부담승인안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2001년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보완공사비 채무부담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군은 산간부에 위치하고 있어, 농지의 대부분이 경사도가 심하고 토양이 불량하여 평야부에 비해 경지정리사업비가 월등하게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산간부와 평야부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헥타당 일반은 2천5백6십8만5천원, 소규모는 1천5백만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월등히 많은 실정이며, '99, 2000년도 채무부담을 하여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채무를 않기 위해서 단비를 올려서 승인신청을 했는데 다른 시ㆍ군보다 단비가 높다는 도의 질책도 있었습니다 용수로나 배수로를 100퍼센트 할려면 6천만원 내지 7천만원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도에서 승인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천5백만원정도 평균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개지구에 133헥타, 공사기간은 2000년 10월 22일부터 2001년 5월 30일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추가공사비는 6억6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승인 신청서입니다. 사업명은 2001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보완공사, 차입사유는 농업기반공사 시설확충, 농업경쟁력 제고, 현 공사중 보완시공으로 영농편리 및 재해예방, 승인 신청액은 6억6천1백만원입니다. 자금종류는 채무부담, 차입예정일은 2001년 4월, 상환방법은 2002딘, 상환재원은 군비, 사업계획과 채무부담 신청사유, 채무현황은 별첨 참조입니다.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명은 2001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보완공사,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경지정리사업은 지구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헥타당 정액으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우리군의 경우 헥타당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 단비만으로는 용배수로 현대화 등을 충분히 시행할 수 없어 영농불편 및 홍수시 배수로 유실등으로 인한 하자발생이 예상되므로 경지정리사업 시행중에 보완공사를 실시하여 완벽하게 경지정리사업을 마무리 함으로써 재해사전 예방 및 영농에 편리를 도모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임실군 덕치면 가곡리 가곡지구 경지정리사업외 9건입니다. 공사기간은 2000년 10월 22일부터 2001년 5월 30일 총공사비는 37억5천7백9십4만1천원, 사업비 내력은 10개사업장에 1,33헥타, 총소요사업비가 37억5천7백9십4만1천원, 기확보액이 30억9천6백9십4만1천원, 추가소요액이 6억6천1백만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보완 공사비 채무부담 승인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1명중 찬성 11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