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신시가지주택가내한전송전선로이설건의진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고 뭐하고를 떠나서, 보니까 그런 문제군요. 송전선로가 68년 7월달에 설치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마을이 그후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전기사업법 제72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철거하는데 3,000만원이 드는데, 원인제공자가 그것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서 하는 거니까 법에 나와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대로 한전에서도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이설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설시기를 앞당겨서 집행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다른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도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 일인데, 한전의 입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2002년에서 2005년까지 하니까 이설시기를 조금 앞당겨달라고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얘기해서 솔직히 저도 동감하면서, 의결하고 현장 가서 보고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었던 부분에 예라고 대답하셨는데 설치연도가 92년도, 당초에는 68년도 7월에 설치는 되었지만 목적은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68년도에 되어 있었는데,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신시가지구간은 지하화시키면서 지상과 지하와의 연결지점에 이러한 시설을 해야 연결되니까, 그것을 양쪽의 시점하고 종점하고 두 군데 시설이,

한쪽 사람은 진정을 안하고 한쪽 사람만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결을 해버리자고요. 갔다 와봐도 그거니까 여기에서 의결해서 시기를 2002년도에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현장방문도 사실 필요없어요.

현장에 한전측에서 과장이 나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현장 가겠다고 하니까 나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