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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해 의원 발언

제172회 제9차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4-09

이경해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철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관련업무전반적인사항질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관련업무전반적인사항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증인출석에 참석하신 장순경 조직위원회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예비행사당시 소리한마당행사와 관련하여 참석하신 미트컴 기획사대표 최종만 증인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 조사특위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자료를 검토, 조사한 결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토대로 새로 확인된 새로운 사항등을 사실 그대로 증인들로 하여금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증인출석을 요구하였는바 유독 서울시 소재 MUY대표 고재선 증인이 모친간병의 이유로 본 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지만 이는 불참사유에도 적절치 않은 고질적인 시간보내기 수법임에 틀림없음을 주시하면서 3회에 걸친 우리 도의회 증인출석 요구에도 계속해서 불참하는 핑계는 가면 갈수록 200만 도민에게 이 행사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소리축제조직위원회의 책임도 묵고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미트컴 기획사대표 최종만 증인과 장순경 전 사무총장 등 관계공무원들에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시되는 문제점의 질의에 대해서 증인들께서는 초점이 흐려지는 답변을 회피하시고, 정말 양심과 거짓이 없는 사실 그대로만을 200만 도민 앞에 떳떳하게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장순경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전 사무총장 등 관계공무원들과 미트컴 기획사대표 최종만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다면 장순경 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는 지난번 위원회 회의에서 선서한 증인선서 문안을 서명으로 제출하여 갈음하기로 하고 오늘 처음 증인으로 참석하신 미트컴 기획사대표 최종만 증인에게만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관련 사무일체를 조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미트컴 기획사대표 최종만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질의는 예비행사 당시 소리한마당행사와 관련하여 미트컴 기획사대표 최종만 증인이 참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임준

강임준위원

미트컴 대표에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소리축제예비행사 말고 다른 곳에서 이런 행사에 참석한 것이 어느어느 곳이에요? 도행사말고 다른 곳.
그러니까 미트컴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참여를 했어요, 대표께서 참여를 했어요?
회사가 참여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번 예비행사에 미드컴 사업자 업태나 종목을 보면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말하자면 지금 미트컴이 하드웨어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저는 지금 그것이 좀 안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누구든지 장비가 없어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하드웨어 부분 같은 경우를 그렇게 직접 소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비용이 그만큼 더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00㎾짜리를 썼어요?
이상이 아니라, 그날...
그것은 ㏈로 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드웨어의 음향기를 빌릴 때에 그것하고 차이는 있죠.
그런데 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야유회에서 하는 그런 국군의 날 행사랄지 이런 큰 행사도 음향이 50㎾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반사음이니 뭐니 계산을 하더라도 오히려 100㎾짜리가 막힌 데에서는 더 시끄럽고 안들릴 것 같은데요.
그 말씀 잘 하셨네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50㎾짜리를 임대해서 쓰는데는 엄청나게 가격이 싸고 100㎾이상이면 비싸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표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효과를 내면 용량만 높여서 비싼 것을 가져오냐구요, 낮은 것을 가져와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터인데.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50㎾를 써야 할 자리에 100㎾로 맞췄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로 맞춰가지고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 50㎾가 아니라 30㎾로 하더라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 더 낮추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왜 높여가지고, 조금 전에 말 잘했잖아요, 사방이 터진 자리 그런 자리는 소리가 커야되니까 100㎾이상 많이 해야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로 충분한데 여기는 사면이 막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리가 조용조용히 나가고 세부적으로 나가려면 좀 낮아도 충분한데 꼭 그런 100㎾짜리가 필요했는가...
얘기 참 잘하시는데, 복합적인 것이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양하잖아요. 그 소리가 커야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면이 막혀있기 때문에, 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100㎾까지는 필요없고 50㎾도 그런 큰 용량이 다 나오는데 2, 30㎾만 하더라도 충분한 용량을 다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미트컴 대표는 지금 현재 사업자등록상에 나타나 있는 그런 종류와 종목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도 이번에 예비대회에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저희들이 그것은 대표하고 논란을 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세무서에 질의를 해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총장님, 미트컴으로 선정할 때에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심사결과로 결정을 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원래 신청은 7군데가 했습니다. 서류심사에서 2군데가 탈락이 되고 5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했습니다.
5군데 중에서 미트컴이 제일 실적도 많고 그랬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심사기준 배점표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96년도에 만들었다는 회사거든요. 그렇게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몇 가지 배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총점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미트컴을 선정을 할 때에 미트컴의 사업종목 업태와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실무자의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총장인 저보다도 실무자들의 의견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소리한마당 대행사업자 선정시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연기획 및 이벤트종사자 자격제도가 실제로 없었으며, 아까 미트컴 대표가 말씀하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해당업종에 대한 자격사항 및 적격업체의 여부를 판명하지 않고 등록함으로써 사업자등록상 업종 구분을 기준으로 적격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데 왜 했어요? 다른데 5개회사 중 나머지 최종심사에 올라간 회사들도 전부다 업태와 종목이 이랬습니까?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전체 5개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기억은 다할 수 없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업태와 종목이 이게 아니었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미트컴 회사는 소리축제 예비대회에 이 행사를 맡기에는 너무나 맞지 않은 업체 같아요. 행사를 대행하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업체가 서비스라고 하면 종목이 뭐가 되든지간에 다 할 수 있겠네요? 음식점 같은 경우도 서비스업태 내놓고도 이거 다 맡을 수 있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음식점을 하는 서비스업체에서는 맡을 수가 없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심사를 하실 때에 확인을 안해보셨어요? 뒤에 실무자 누구라도 나머지 5개회사가 사업자등록상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시는 분 일어나서 말씀을 해보세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지금 현재 전주에서 이벤트업을 종사하고 있는 업체수는 약60여개 업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교육서비스라든가 이벤트, 아니면 인쇄, 홍보 갖가지 업종을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7개업체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2개업체는 서류심사에서 탈락이 됐고 5개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PT보고에 앞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할 때에 그 5개업체 분들이 전부다 참여하는 업체는 자격기준에 하자를 제기하는 그런 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우리 직원하고 같이 그 업체를 방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방문조사를 했을 때에도 사무실 운영 및 직원배치 현황이라든가 모든 운영상황이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판단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업종구분이 이벤트 업종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자격여부에 시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조치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볼 때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미트컴 대표는 괜찮다고 했지만 여지껏 이런 대행을 하고 하는 것들이 철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않고 그냥 넘어가는 데에서 쉽게쉽게 하는 행사를 맡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서슴없이 다 되었는데, 비슷비슷한 업종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서비스라고 여기 종목에 나와 있는데, 레크레이션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벤트 업체거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가는거야, 이벤트업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안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밖에서 일반활동을 하는 데에서는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안되었겠죠. 그렇지만 관을 상대로 할 때에는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엄격하게 제한이 되는 것이고, 지금에 와서 종목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누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트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을 하실 때에 정산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셨죠?
이 계약 누가 했어요? 관리부에서 했어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저희 관리부에서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정산하는 것을 얘기를 안해드렸어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제 기억으로는 계약서 하단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럼 미트컴 대표는 계약서를 안 읽어보셨어요?
그런데 정산하는 부분을 몰랐습니까?
계약서에 변경했을 때에만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관리부에서 계약 했는가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저희 관리부에서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관리부에서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저희들의 생각에는 일단 행사가 끝나면 정산을 받도록 이렇게...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계약서에 계약당사자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고만.
관리부장님, 행사가 끝난 뒤에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도 안했었어요?
정산서를 보니까 담당자의 사인도 없고 관리부장님만 사인을 하고 총장만 사인을 했고만요. 왜 그랬어요, 부장님하고 직접 정산을 하셨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제가 직접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틀렸느냐 맞느냐 정도를 정산해가지고...
임준

강임준위원

이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자가 이 정산서 검토 안했어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처음에 소리한마당 계약관련 사업발주시에는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준비가 작년도 예비행사가 진행되면서 거의 모든 업무를 전체적으로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신규채용 직원이었던 김주섭씨한테 맡기고 제가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주섭씨가 받아가지고 내용검토를 한 결과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부기상의 오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액은 맞는데 워드 작성과정에서 부기가 틀린 사항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안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안을 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을 때에는 문서로써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제가 결재과정에서 사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사인을 안하고 그냥 올리셨고만.

유철갑위원장

그럼 다른 담당자라도 사인을 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보통 문서를 접수를 해서 선열을 할 때에는...
임준

강임준위원

결재를 올리면서 사인을 안하고 그냥 가지고 올라가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그건 결재가 아니라 접수로 종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접수로 종결이 되고 새로 정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재를 맡은 것은 담당자 사인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우리한테 제출한 것은 최종치가 아니에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이것을 집계를 낸 것 강임준 위원님께서 이 서류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럼 우리한테 제출해 준 것이 최종 정산서가 아니냐고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최종 정산서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 총괄표만 나와있는데...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여기에는 문서를 접수를 한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전부 총괄표를 만들어서 결재를 올리는 것에는 담당자 사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왜, 이 문건하고 그 결재서류하고 자료가 다르게 왔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제가 알기로는 회계서류에는 아마 총괄표만 붙은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 보면 미트컴에서 정산내용 총괄표가 붙어 있는데, 정산이라는 것이 조례나 모든 것에 나와 있지만 정산의 의미가 뭐냐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행사거든요. 우리 조직위원회가 미트컴에다 이 행사를 대행시킨 거예요. 대행하고 모든 것을 실시하라는 계약하고 다른 계약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입니다. 정산을 할 때에 전부 각각의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다 받았어요? 그냥 미트컴에서 올라온 문건만 가지고 정산을 했죠?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영수증이 다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체에 영수증이 다 붙었어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제가 알기로는 정산서에 영수증이 첨부되어 가지고 제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영수증을 보면 식당하고 그런 영수증 밖에 없어요. 아까도 미트컴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 소유하고 있는 장비가 없어요. 장비를 빌려왔을 거 아니에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미트컴대표, 그 영수증 첨부했어요?
미트컴 세금계산서 말고, 미트컴에서 가지고 있는 음향기기니 뭐니 없으니까 임대를 해왔을 것이 아닙니까, 어디에서?
임대를 해올 때 무료로 그냥 가지고 왔어요? 아니죠, 그 세금계산서 첨부했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뭐가 정산이에요? 대행계약에 뭐가 정산이냐고, 미트컴에서 그냥 글자로 써주는 것이 정산입니까? 어떤 것이 정산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행회사는 우리가 대행을 했다는 것은 대행료를 줍니다. 그 대행료 말고 쭉 나머지 대행료가 어떻게 보면 일반으로 말하자면 이윤부분과 미트컴의 인건비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대행료겠죠?
그러면 나머지 빌려오고, 사고 한 것의 영수증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게 정산 아니에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맞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없어요? 이런 정산서를 정산서라고 받았어요? 얘기한번 해보세요, 제가 틀렸는지 우리 부장님의 생각이 맞는가, 이렇게만 써와도 정산이 맞는 것인가...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강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따른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정산서로써 인정이 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여기 특위에서 정산서 제출을 언제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 요구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언제인데 미처 못했어요, 언제 연락 받았어요?
그러면 몇 달 됐네요?
몇 달 됐는데 아직도 정산서도 제출을 안하고...
경해

이경해위원

몇 달이 안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임준

강임준위원

돈 다 지급했죠?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돈은 다 지급됐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정산서도 안되었는데 돈을 다 지급을 해요? 대행계약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야만이, 정산서까지 서류로 딱 받아야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마지막 행사가 끝난 뒤에 미트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돈을 지불할 때에는 정산서까지 첨부를 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나머지 잔금을 주는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계약당시에 잔금에 대해서는 공연이 끝난 10일 이내에 계약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정산서는 1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돈 다 떼어먹고 가도 괜찮네? 그러면 계약서를 만들때에 우리 조례나 법에 위반이 안되는 사항을 가지고 계약서를 만들어야 할게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돈을 미리, 정산도 안되어 있고 법적인 절차가 이행이 안되어 있는데 돈을 지급한 것은, 나쁘게 말하면 회의석상이라 얘기를 못하는데,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미트컴이 도대체 조직위원회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어요? 그런 특혜를 어떻게 줍니까. 얘기한번 해보세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특별한 연관은 없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정산서도 안받고 돈을 주는 것이 특혜지 뭐가 특혜입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미트컴의 업무는 아직 안끝났어요. 그런데 돈을 준 거예요. 그게 특혜지 뭡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게 특혜예요? 선금급도 몽땅 주고 정산도 안했는데 돈 다 주고, 이게 특혜지 뭡니까,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무슨 의도적인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철갑위원장

의도적인 특혜가 없었다고 답변을 하면 그건 그렇게 믿어야겠죠.
임준

강임준위원

본위원도 될 수 있으면 큰 소리가 안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그런...

유철갑위원장

결국에 이 조직위원회 업무처리가 그것이라고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처리가...
임준

강임준위원

마지막으로 하고 끝맺을게요. 모든 미트컴 뿐만이 아니라 지금 조직위 내부에 계약을 하고 사업을 시행한 모든 것들이 건, 건마다 다 이런 문제점이 고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고, 예를 들어서 미트컴이 그 동안의 실적을 보니까 정말로 잘했고, 어떤 이러 이런 공헌도 있고 이런 얘기라도 한마디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여기와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가 된 것 같습니다. 누가 책임지시려고 이럽니까?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완자

김완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종만 대표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라운드시스템 100㎾를 쓰신다고 계약서 상에 그렇게 하셨는데요. 100㎾ 쓰셨어요?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100㎾시스템을 쓰셨어요?
그 활동을 하는데 130㏈을 필요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 활동하는데. 연출자로부터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때 연출자가 누구였습니까?
대륙미디어에서 그렇게 하셨구만요.
대륙미디어에서 100㎾를 요구를 했었고만요?
확실한 거죠?

유철갑위원장

그 시점이 언제쯤이었어요?
몇 월쯤이에요?
완자

김완자위원

130㏈이 나오려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음향 반향이 되느냐 얼마나 멀리 터져가지고 음향이 메아리가 없는 곳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종합운동장은 우리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건 음향전문가가 판단할 일인데, 이경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탠드가 돌려 져있기 때문에 보통 때에도 마이크를 쓰면 상당히 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진 공간보다는 원형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메아리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소리의 ㏈이 무조건 너무나 크게 쓸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거 외에 또 다른 전문적인 방법이 동원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130㏈이 나오게 하려면 100㎾ 아니어도 되죠?
100㎾를 써야 130㏈의 음향이 나옵니까?
그거는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개막식 대행기획사 선정할 때에 공동선정 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아까 대륙미디어하고 미트컴하고, 컨소시엄, 하나는 하드웨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이벤트하고 하드웨어하고 공동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얘기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일단은 공동계약으로 하는데 대륙미디어가 먼저 잡히고 그 다음에 미트컴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선정하셨다고 그랬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심사위원이 제가 받은 서류에는 3분인데 맞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심사위원이 5분입니다.
박순오씨, 김남권씨, 윤명원씨 그 세분밖에는 서류에 안나와 있는데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 당시 사무총장인 제가 있었고요. 5명이 아니라,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선정평점표가 총장님 평점이 안나와 있습니까? 제 서류에는 없는데요?

유철갑위원장

그것 하나 빠졌는가 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대륙미디어의 총점이 얼마나왔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 총점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 자료 옆에서 빨리 보조해 주십시오. 아까 장총장님께서 점수를 주신 것이 합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합계가 상당히 틀렸었습니다만 장총장님께서 하신 것을 합치니까 제대로 되었습니다. 미트컴이 2점 차이가 났군요. 우리 장총장님께서는 미트컴을 상당히 점수를 많이 주셨어요. 장총장님이 들어가시기 전에는 미트컴의 총점이 4순위였어요. 장총장님이 점수를 미트컴으로 후하게 주셔가지고 2순위로 올라왔고만요.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차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뭐라고 할 수 는 없고요. 그런데 왜 심사위원들께서 예술성 및 대중보편성 그 다음에 기획연출가의 전문성, 하드웨어 부분의 준비성, 적정한 견적가, 기타 특수효과, 무대장치, 세련미 이런 것을 다 평점항목으로 했는데 이것에 대한 점수가 전혀 없어요. 그것도 소제목으로 예술성 및 대중성에도 4가지 항이 있거든요. 작품의 창작성, 이벤트 대중성, 전반적 작품의 흐름, 작품의 실현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윤명원 심사위원만 그것도 5가지 분야에 전반적인 소계만 내셨고 다른 분들은 총점만 내시고 전혀 세부적인 평점이 안나와 있어요. 이런 선정평점표도 있습니까? 소계도 안나와 있고 세부적인 것으로 조명시스템 대체, 음향시스템 대체, 기획연출료 적정, 장비설치비 적정, 출연진 섭외료의 적정 일종의 견적가 부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이벤트갤러리나 흥부름이벤트나 이런 데에 나온 데하고 대륙미디어하고 미트컴에서 나온 것하고 저희가 보기에 이런 것은 정적한 평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기획연출가의 전문성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확실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적정한 견적가는 객관적인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평점이 한분도 안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객관적인 평점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바가 없어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날 제출한 사람들이 모두 와 가지고 전부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설명을 듣고서 거기서 점수를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1억원이 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미사어구가 좋을 수도 있고, 공감대 형성하는데 기술이 있는 사람이 말을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 가지고는 전혀 판단할 수가 없고, 이 서류를 제출한 것을 보고서 아까 미트컴같이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업종자체가 틀린 것도 심사위원들이 다 알아보셨어야 되요. 어떤 분은 미리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간을 짧게 잡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날 설명을 듣고 그날 평점을 매겼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날 바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못하잖아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위원들이 자체적인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사 선정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 업종도 안맞는 부분을 선정한거며, 이 세부적인 평점도 하나도 기록이 안되어 가지고 대륙미디어하고 미트컴이 선정하는 것이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 선정이었다라고 이 서류상으로는 전혀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왜 우리가 민간단체에 임의보조금 할 때도 보면 100만원, 200만원짜리도 다 정관도 보고 거기에 예산상황도 보고 운영도 다 보고 선정위원들이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안맞으면 다 탈락하고 그러는데 1억원이 넘는 것을 하면서 어떻게 설명만 듣고 선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일단 그런 지적을 받고 보니까 그런 점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의 선정이 어디 있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얘요, 칸도 없어요. 이것마다 다 칸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가중치도, 어디에 가중을 둘 것인가 기획사를 선정하는데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예술성에다 가중치를 줄 것인지 하드웨어 부분에다 가중치를 줄 것인지 그것도 평점에 배점이 있어야 돼요. 총점이 100점 만점이면 어디는 50점 만점이고 어디는 15점 만점이고 거기에 해당 되어서 각 업체가 낸 견적을 보고서 이건 몇 점, 몇 점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제목만 나와 있고 옆에 아무런 항목도 없는 이런 백지선정표가 어디가 있습니까. 위에 총점만 나름대로 적어졌어요. 이런 선정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선정이에요. 총장님, 확실히 잘못된 거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심사를 좀더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혜의혹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인철 위원님.
인철

정인철위원

미트컴 최종만대표, 이런 조사특위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어요?
기획사에서 세계소리축제 예비행사에 관련된 사업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아시면 증인께서는 국회에서 특위하는 장면을 TV로 보셨죠?
보셨으면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주셔야지 여기가 무슨 증인의 설명을 듣고 교육을 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당신은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야지.
그러면 이해를 시키는 설명도 설명답게 해야지, 지금 증인께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임준 위원께서 재질의하니까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묻겠어요. 조금 전에 김완자 위원께서 음향 100㎾서라운드시스템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연출가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 설명하실 때에 50㎾를 사용한 장외행사에 대해서 강임준 위원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실내며 이런 것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00㎾를 다 썼냐고 하니까 사용을 안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날 100㎾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무대가 몇 평이었고 그 공간 면적이 얼마였어요, 이해 할 수 있게 설명해봐요.
임준

강임준위원

㏈은 ㎾가 적어도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아까 대표가 얘기한대로 고양이 소리도 80㏈ 정도가 돼요.
인철

정인철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김완자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미트컴은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것이 못됩니다.
능력도 못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까요? 귀 회사를 대행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을 듣고 질의를 들으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태도가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음향 100㎾ 서라운드시스템 한 것을 우리 강임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다시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하면 애당초 그 자체만 가지고도...
예, 알았어요. 증인은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의 요지를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너저분한 설명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무총장이하 집행부 조직위원회 직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완자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꼭 지적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 부분은 잘못했다라고 답을 해야겠다 그 시점까지 가서 시인을 합니까? 관리부장님, 이것은 기분 나쁘실련지 몰라도 면단위에서 행사를 치러도 이런 서류는 안 만들어요, 알았어요? 김완자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라서 부연해서 말씀을 안드리지만 최소한 비고란이라도 써서 위원들이 그 사안 사안에 대해서 뭔가 질의라도 할 수 있게 해놔야죠. 뭘 잘했다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건 잘못된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징계하고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본대회를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빨리 빨리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서 빨리 조사특위를 매듭지어서 본행사를 준비하는 직원들이나 위원들한테 도움을 줘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번 자료를 보고 듣고 연구를 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실 부분은 빨리 빨리 인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설명하시지 말고. 그 설명을 해서 그것이 관철되면 몰라도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잘못 했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말싸움을 하려고 조사특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잠깐만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최종만씨, 아까 조명에 대한 견적을 할 때에 박의근씨의 이런 정도는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음향이 제가 전문가한테 알아본 것은 100㎾ 출력은 태국방송에서나 쓰는 방송이래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에 이 자료를 그때 당시에 바로 정산을 해줬어요?
조직위원회에 제출했냐고요, 언제 제출했어요?
한달 후에 제출했단 말이에요?
부장님 언제 받았어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월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잔금은 언제 받아갔어요?
정산서는 제출하고 받아간 겁니까?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점수를 받기 위해 평가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때 평가서에 이미 정산 말고 견적서 같은 것이 들어갔겠고만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장님, 다른 5군데 업체도 전부 그때 견적서가 들어왔습니까? 기획안이네 견적서 이런 것들이?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5군데 업체가 같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것을 놓고 평가를 했겠죠?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실무자가 확실히 맞는가 답변해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맞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됐어요.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그 서류가 다 있습니까?폐기않고 그대로 있죠. 견적서 다 가지고 있죠?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가지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그 견적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잘 알았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우선 평가 항목을 보면 예술성, 기획연출가의 전문성, 하드웨어 부분, 적정한 견적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에 평가를 받기 위한 서류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셨어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잘 알았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거기에 관계된 것을 하나만 여쭤보고요. 감사지적 결과에는 2001년도 2월달에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때 현재까지도 정산이 안되었다고 나왔는데 그것하고 관계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내용을 보면 2001년 2월달에 감사를 하는데 감사 현재까지도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액수는 적습니다.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그 중에 한가지가 해당되는 것 같아서,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제가 알기로는 2월달에 감사할 때에 정산이 안들어 왔다는 것은 CMI가 안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쭉 나열해 놓았는데, 그 중에 한가지가 사장님하고 관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라 다른 것을 말씀 안드리려고 하다가 금년 2월달에 감사를 실시하는데 감사실시 결과 시점까지도 아직 정산이 안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좋습니다. 보충질의에서 끝내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한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미트컴 대표 나오셨고, 대륙미디어는 안나오셨는가요?

유철갑위원장

예, 안나왔어요.
한수

이한수위원

이 개막행사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했어요?
그러면 책임의 상당부분이 기획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떤 책임이 어느 어느 부분에 있는지, 개인소견이시겠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소견이시겠지만 금방 단호하게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총체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얘기한번 해주세요.
개막식이 실패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상당부분 책임은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총체적인 중에서도 가장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실패라는 것은 어쨌든 본행사를 준비하는 예비행사겠지만 또 예비행사과정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그러한 큰돈을 들여서 서비스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충족을 못했다면, 그건 이벤트 계약사로써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 과업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실패가 된 것은 준비를 잘못한 것일 수도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현장상황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준비는 열심히 했지만 제대로 방향설정 같은 것을 잘못 해가지고 실패한 요인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잘했는데 그러면 왜 실패를 했어요?
현장의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혹시 능력이 그만큼 그걸 수용할 수 없는 회사가 아닙니까?
예.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충분히 그 정도의 큰 행사를 맡을 수 있는 경험이 있었습니까?
어떤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나라에서 홍보하는 행사를 주관했단 말이에요?
임준

강임준위원

미트컴에서 하셨어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거기에 지원을 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지만 회사를 여쭙는 거예요. 미트컴이라는 회사에서 그런 행사를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뭔 자격이 있다고 그래요? 대표자의 역할이지, 회사 전체의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자의 프로필만 보고 줘야겠네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의 내용을 보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사장님의 능력은 많으신 것 같은데 회사의 능력이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100㎾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하지만 100㎾를 사용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속기록에 되어 있어요. 분명히 우리 동료 위원님에게 100㎾를 사용할만한 일은 아니지만 100㎾를 사용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 하셨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 안나십니까, 그렇게 대답했죠?
그런 경우는 한가지 경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번 행사에 100㎾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100㎾를 일부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했어요, 안했어요?
그러면 이따 속기록에 찾아봅시다.
한가지한가지 답변에 상당히 신중해야되요.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큰 출력이 필요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 정도의 큰 출력이 이번 행사에 필요했습니까?
지금 아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배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선서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셔야 됩니다. 아까는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고, 이번에는 필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55년생 같은데, 그러죠?
나이가 많지 않으신데 말씀을 소신껏 하십시오. 그래야지 책임을 진짜로 벗는 거예요. 이따 그것은 속기록을 봐서 다시한번 추궁을 하기로 하고, 선정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느 업체를 주기 위해서 구성된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총장님, 선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 당시에 추진위원 중에서 두분이 들어오셨구요. 그 다음에 원광대에 박순호 교수라고 계신분이...
그것은 제가 구성된 인원의 프로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왜 8분이 구성되었는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위원이라는 게 조직위원회에서 전부다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몇 분을 택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겠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런데 8분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참석을 4분이 했어요. 왜 8분으로 구성을 했으며 구성할 때에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양해하시면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제가 서류를 본지가 오래돼 가지고 그 관계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때 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 별도의 선정하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선정위원회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했어요? 선정위원이 항상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8분에 대해서.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그때 제 기억으로는 조직위원회의 몇 명, 집행위원회의 몇 명 인원안배를 해가지고...
한수

이한수위원

누가 했어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아마 그때 간부님들 회의를 통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간부님들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습니까?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회의록은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간담회석상에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결정이 될 일입니까, 이게? 어느 업체를 택하는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투명성이 있고, 또 적정한 업체가 결정이 됨으로써 이 대회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몇 명이 알아서 결정을 하고 또 업체도 몇 명이 알아서 선정했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의 말씀이시죠?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몇 명이 앉아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 별도의 기준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가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니까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분명히 몇 명이 알아서, 정식적인 회의나 조직위원회의 어떤 회의를 거치지 않고 몇 분이 앉아서 이렇게 합시다하고 결정한 거란 말씀이죠?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예.
한수

이한수위원

회의가 없이 사무적으로 국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몇 명이 논의해서 결정된 문제라 이거죠?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신 심사위원님들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결재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조직위원장님에?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시고. 그리고 심사선정 할 때에 이분들에게 심사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공문을 심사위원님들한테 보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보내서 했는데 4분만 참석을 했다?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예.
한수

이한수위원

4분만 참석을 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서류에다 4분이 심사를 한 것을 총점을 내기위해서 결정을 했다 그 얘기죠?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아까 김완자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다른 데는 전혀 점수를 예술성이나 이런 각 아이템별 계량화된 점수를 전혀 안 먹였어요. 그냥 대륙미디어만 먹였죠, 그러죠?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그때 제가 알기로는 PT보고가 약 4시간인가 5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니까 심사위원님들이 굉장히 피곤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더웠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피곤해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 중에 한분이...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공무원이 맞아요? 그런 대답은 하지 마세요. 감정이 생기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 업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서류예요. 이 분들을 우리가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해서 따질 수 있는 일입니다. 위원이라면 자기들의 권한도 있지만 의무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 선정해야 하잖아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예.
한수

이한수위원

이외 분들이 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쓰지도 않으신 분들이 있지만 총점으로 그냥 각 개별 점수를 안매기고, 또 개별로 점수를 매겼다고 해도 대륙미디어만 점수를 표시하고 다른 것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대륙미디어를 선정을 해놓고 이렇게 요식행위로 그러한 선정위원회의 절차만 걸친 게 아닌가, 그렇게 뿐이 해석을 못하겠어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그때 제가 심사위원님들한테 공문을 발송할 때에도 심사위원 개인이 자기 본인 아니고 다른 분이 심사위원으로 누구 들어갔는지 모르도록 공문을 개개인 앞으로 수신자 명을 써서 발송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정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서류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김완자 위원이랑 말씀 안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왜 이 점수를 다른 데도 같이 평가를 해가지고 그 점수를 갖다가 총계를 내서 업체를 결정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점수를 주지도 않고 대륙미디어만 점수를 주었다니까?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당시 사무처 직원의 입장에서도 그런 평가 항목을 정해가지고 배점을 하도록 평가표를 위원님들한테 드렸을 때에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하는 것이 객관성이 확보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심사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나 서류가 의심스러운 거야. 이 대륙미디어라는 데를 이미 결정을 해놓고, 결정은 이미 내부적으로 됐습니다. 결정은 해놓고 요식행위로 선정을 한 흔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아니면 왜 일부 계량화는 뭐하러 했습니까, 각 아이템별로...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아이템별 계량화를 제가 했을 때에는 업체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다 치밀하게 선정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맡겼던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요?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왜 그대로 집행 안했어요?
한수

이한수위원

여기다 다른 분들이 과연 이 업체가 과연 몇 점인가를 줘야할 것 아닙니까?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위원님들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점수를 안줬다니까, 그냥 총점으로...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위원님들이 총점으로 주셨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위원님들이 잘못된 거네? 담당자는 제대로 하셨는데,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가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그때 그 위원님들이 합의를 하시고 난후에 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하여튼 담당자의 의도대로 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되지는 않았네요. 담당자는 각 아이템별로 점수를 다 주어가지고 평균을 내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안했단 말이에요. 담당자 의도대로는 안하신 것이네요? 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않은 거네?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서류 작성이 제 의도대로 안됐단 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담당자의 생각대로 전혀 안된거예요.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예술성, 준비성, 견적가 그런 것을 다 세세하게 점수를 매겨서 결정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안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는 거죠?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똑같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업체를 평가할 때에 업체의 어떤 능력을 평가할 때에 업체의 경험이라든가 어떤 자금력 또 이 일을 해본 그러한 능력 그런 것을 다 총체 해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뜻에서 다 구분해 놓은 거죠? 전문성, 예술성 그런 것을 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인 대표자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죠?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기획연출을 담당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대표자를 평가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대표자를 평가하는 항목도 있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실제로 대표를 보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일을 업체를 보고 주는 것이지, 그렇죠?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이 회사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서류중에 보면 회사의 주요행사 실적이 있는데 대륙미디어는 생긴지 얼마나 된 회사예요? 업체가 언제 생겼어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제 기억으로 지금 확실치는 않은데 '94년인가 '96년인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한수

이한수위원

'97년부터 생겼다고 여기에는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97년도부터 생긴 회사 아닙니까?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 한 업체를 한 업체로써 선정을 하려고 본래 의도가 업체 하나를 통해서 개막식을 진행하려고 했죠?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처음부터 2개사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 것이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아마 위원장님 결재 서류에 있을 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한테 컨소시엄을 해서 응모를 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사업설명회를 할 때에 그 방향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어떻게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행사의 주요 컨셉 방향하고 그 다음에...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했으면 설명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3개업체로 했어요, 그렇죠? 대륙미디어하고 미트컴하고 1개회사로 식장에서 하는 행사를 하게 했고, 흥부름이라고 해가지고 거리 퍼포먼슨가 그런 것을 시행토록 했지 않습니까?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당초 저희가 PT보고를 통해서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가지고 소리한마당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할 때에는 2개사 컨소시엄만 선정을 했고 그 기타 거리 퍼포먼스라든가 타 행사는 선정한 바가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흥부름 이벤트사에서 한 것은 뭡니까?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거리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것은 별도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본래 각 미디어나 미트컴 그런 데에서 업체별 행사기획안을 제출했을 때에 거리 시가행진이 많이 들어가 있었죠?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일부 들어가 있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아니 이번에 미트컴하고 대륙미디어 두 곳은 다 들어가 있었어요. 미디어는 770여명이 되어 있고, 미트컴은 10개팀 이상 100여명이 참가를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게 사업내용이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흥부름 이벤트하고.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그런데 당초에 회의록에 보면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위원님들이 거리행진은 금년도 행사에는 예비대회 성격에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금년도에는 생략을 하고 내년도 본대회 때 검토를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도중에 그것은 빼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가 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내 예산안에 업체별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얼마씩 해서 분배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됐어요. 미트컴에서 2억2천만원 들어왔죠? 그랬는데 실제로 두 회사가 컨소시엄해서 2억2,400만원인가 지출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시가행진 같은 경우는 따로 떼어가지고 흥부름 이벤트에 주고 그런 식으로 되었다고 저는 보는데 일부러 그렇게 줄만한 업체는 많고 하니까 나눠서 준 것이 아닙니까?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당초에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두 업체가 해야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두업체가 컨소시엄을 꼭 해야했는가.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금번 소리한마당 행사는 제 기억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여타 행사보다도 행사의 규모가 일단 컸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의 계획이 공설운동장에서 약 3만명의 관객을 대상으로 한 행사 컨셉을 설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규모 공연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지방의 단일 업체에서 수행하기에는 버거울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사가 컨소시엄으로 같이 협조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2개 업체를 컨소시엄을 하는 데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대륙미디어는 기획연출을 담당을 했고요. 미트컴은 하드웨어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하드웨어는 어느 부분을 가르키는 겁니까?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무대, 음향, 조명, 특수효과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한수

이한수위원

미트컴이?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런 정산서류가 안되어 있다고 아까 지적을 받은 것이죠? 사진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고?

유철갑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업체들한테 PT보고를 할 때에, 입찰참가 설명을 할 때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라고 했어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왜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안했어요?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얘기하고 이 사무처리 하는 것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마무리 해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까지 직원께서 하신 말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때에 썼던 자료,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 자료겠죠?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 것, 아까 제가 무슨 자료를 요청을 했는지 잘 생각이 안나네요. 하여튼 다시 생각이 날 때 전화로나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녹취록에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채집해서 주시고, 정산관계 서류 같은 것을 안받은 거죠?
비디오 테잎으로?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사진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사진은 촬영을 못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거기서 하실 일은 아니에요. 저기서 해서 받을 일이지. 안받았냐고요?
촬영 안하고 그러면 정산서류는 뭐예요? 그냥 사용설명서 이 업체 것 하나만 받은 겁니까?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계약서 사본하고 정산 내력하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이 업체에서 제출한 업체 프로필은 여기에 다 있는 겁니까? 세금 완납증명서라든가, 회사에서 세금내는 직원들 있죠, 그런 것이 제출된 것이 있어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같은 그런 것.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예,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것 좀 주시고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방금 정산서 하고 계약서 사본을 받아 놓았다고 했는데 미트컴에서도 받았어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미트컴에서 받았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한테 자료 안줘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제가 드렸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누구한테 주었어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백한옥씨한테 주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좌우간 이것 나는 자료를 못 받았어요. 이 정산서 자료 줄 때 주었어요, 언제 주었어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예.

유철갑위원장

이거 보세요, 이 정산서 줄 때 저한테 설명하려고 파일 하나 가져왔잖아요. 그때 내가 파일 전체를 받았지, 거기에 보니까 그게 없던데.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계약서 사본은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왔다갔다해. 대륙미디어는 계약서 사본들이 다 들어 있어요. 미트컴에 대한 정산은 정산서만 어떻게 해서 쓰겠다고만 되어 있고 간이 영수증 밥먹은 것 숙박비, 일반 진행비만 영수증이 있고 나머지는 영수증이 하나도 없고, 계약서 사본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공문에는 정산내용 및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놓고 의회에다 자료제출을 안하는 거야.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계약서 사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서 사본이 들어왔는데 계약서 사본이 희미하게 들어와가지고 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재작성을 해서 가져오도록 해가지고...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반납시킨 때가 언제예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작년도 11월초순으로 기억이 됩니다.

유철갑위원장

작년 11월 초순인데 계약서를 반납해 갔으면, 지금 몇 달이 지나도록 복사를 다시 해서 안가져왔어요? 언제 가지고 왔어요?
원조

박원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잠깐 정회를 하고, 이것은 작년도 6월달에 한 계약서에 직원이 답변하면 직원은 계약서대로 이행을 못하는 직원이 되어 버립니다. 계약서 내용에 모든 자료는 전부다 하겠끔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같이해서 계약을 다 만들어 놓은 사항을 위원들이 확인하는 것이니까, 답변 잘못하면 괜히 당신만 복잡하겠어요. 다 하게 되어 있고만 그래요.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했으니까, 언제 자료를 받았냐고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계약서 사본을 최종적으로 받은 것은 한 일주일 됩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럼 몇 달동안 방치해 놓고? 내가 그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이일재 관리부장님, 지금 현재 지난 번에 파견된 것이 전라북도국제문화예술행사지원조례에서 파견됐지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 뿐더러 인사관리규정 제27조에 의해서 또 파견되고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세계소리축제위원회에서 공무원이 필요하다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 단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파견된 것 아닙니까?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모든 것은 전부다 제대로 다 했어야죠, 아무리 파견되어 있을망정.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보면 상당히 업무에 여러 가지로 잘 못한 것이 많이 발견되고 그러던데, 그런 점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잘 고쳐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작년 예산서에서 사고이월된 것 있죠? 소리의 고장 국악을 위해서 세계소리축제문화영상물제작관계 8,730만원인가, 사고이월됐지요? 금년도 예산서에 또 CD를 2천장을 만든다고 해서 1천만 예산 서 있지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경비가 들어가서 영상물 제작하는데 1억원이 훨씬 넘게 들지요? 잘 몰라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그것까지 포함되면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한 이월된 것도 많고 사고이월이란 그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영상물 제작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지금 계절에 따라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원조

박원조위원

영상물 제작은 어디하고 계약을 했었는가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서울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나이가 40 못되지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달전에 만났는데, 물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도 하냐면 이것저것해서 결과적으로 인사규정에 의해서 또는 도에서 만든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 동안 우리 소리예비축제도 세계축제란 말이죠. 세계문화예술행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규정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지금 나와 계시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제대로 안하고 업무지침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저도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또 일선에 나가서 한 5년동안 근무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사실 전문성은 없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서 아까도 이한수 위원님도 여쭤보고 다른 위원님도 여쭤 봤습니다마는 어차피 조금전에 나와 계시는 최종만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리한마당을 하면서 계약을 했다 그말이에요. 갑을병으로서 도지사하고 박의근씨하고 최종만씨하고 3분이 계약을 했거든요. 그 계약서에 보면 모든 것이 직원들이 전부다 사진하고 뭐고 증거물을 연락하게 되어 있고 또 감독도 하게 되어 있고 다 정산도 하게 되어 있다 그말이에요, 당연히 계약서에도 되어 있고 법에 돼 있어. 그러한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모든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다 됐는데, 계약도 세워졌는데. 공무원생활도 오래하셨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위원들이 이런 걸 물어보기 전에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정산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업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부다 계약서에 다 되어 있는 거란 그 말이요. 계약서도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됐어. 2000년 6월하고 날짜는 안적었습니다마는 한건도 아니고 두건이나 같이 최종만씨랑 계약이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준 자료에 의해서 내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이 자꾸 틀리고, 아까 직원들께서 답변한 거 보면 또 자꾸 의구심이 가는데 그러지말고 뭐 있으면 제대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해서 결과적으로 본행사를 잘 치루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과거에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하고 앞으로 뒤에도 직원분도 계시고 그럽니다마는 이러한 점을 우리가 뭔가 반성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어떤 것은 수정도 하고 해서 고쳐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웬만하면 답변해 주시고, 설령 사진하나 잘못됐고 뭐가 가령 50W가 됐든 100W가 뭐가 잘못됐으면 그걸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랬는데 우리가 확인을 잘못했다든가 시인할건 시인하시고 빨리 특히 가장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은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증인같아요. 사실 옆에 국장님 계시면 국장님이 뭘 알어, 솔직한 얘기로. 감투나 쓰고 왔다갔다하고 윗사람이 시킨 것이나 하고 그러지, 실제 실무는 보지 않잖아요. 설령 잘못 지시한 것도 규정에 의해서 안된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결재를 하고 모든 기안을 만든 사람은 국장이 아니란 그 말이에요, 부장급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맞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계약서도 부장이 하시죠? 국장이 한거 아니죠?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원조

박원조위원

모든 책임도 결과적으로 만들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증인이 전부다 여러 가지 책임을 많이 부장급이 써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혹시라도 회피할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만 여기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는걸 효과적으로 하게끔 답변을 잘 해주시고, 빨리 끝나서 본행사가 잘 되게끔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경해

이경해위원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무대설치를 아까 물어봤는데 계약서에는 220평에서 250평으로 되어 있죠?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설치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면적이.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면적이 크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130평으로 조정하는 걸로...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걸 조정하면서 액수는 얼마인데 얼마로 했죠?
191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착수계에는 130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요즘 절차를 보면 제일 처음에 계약서가 있고 착수계도 있고 돈을 받아 가실 때 중간중간에 안 받아갔으면 한꺼번에 받아갔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받았을 때는 무슨 명목으로 받아 갔습니까?
착수계로 받아 간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130평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였어요? 의도적이 아니었다면 중간에라도 충분히 고쳐 가지고 이왕에 더 넓혀서 제출을 해야지, 왜 줄였어요?
미트컴에서는 행정절차 이런 것은 무조건 대표는 그런 거 관여 안하고 밑의 사람이 다 봅니까?
그러면 이런 거 다 아실거 아니에요? 아시면 다 지적했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걸 다 바꿔서 나왔어야지. 지금 이런 문서에 문건까지 다 나와 있다면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미트컴 대표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문서를 믿거든요, 보내준 자료를.
그리고 여기에서 계약금이 2,200만원이었죠. 그런데 착수금도 더 찾아가신 것 같고 뭐가 상당히 잘못됐다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잘못됐는데, 무조건 저쪽만 믿어주는 거예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일단 서류에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이렇게 지급했던 것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하나도 책임소재를 물지를 않았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행정자체가 어떤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끝내놓고 끝내버려요. 그러나 저는 봤을 때 여기에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책임 통감하시겠어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통감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책임지셔야죠?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경해

이경해위원

한 두가지가 아니고 엄청난 것이 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책임을 지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책임을 지시기로 하고 조직위원장한테 책임을 물어가지고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를 물어봐야 되겠네. 위원장, 어떻게 이 책임소재를 가려내나...

유철갑위원장

책임소재는 나중에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하고, 지금 잘못된 점만 지적하고 시인 받아놓으세요.
경해

이경해위원

멀티큐브 있지요?
이것이 처음에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2세트에 900만원 하기로 했죠? 그런데 조정해서 얼마로 했죠? 800만원 조정했죠? 100만원 다운시켰지요?
그래서 이것 착수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5×5 다 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떨어져서 고장나 가지고 결국은 4×4로 고쳤다? 그렇게 됐죠? 본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안타깝게 증인이 거짓말을 해요. 왜 거짓말을 하느냐, 지금 저희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착수계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신 것인데 거기에 4×4로 나와 있어요. 증인이 자꾸 말로써 답변을 하고 둘러대려고 하는데, 착수계라는 것은 지금 그것도 몰랐다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그것을 본위원이 믿지 못하는 것이 이걸 5×5하다가 4×4로 고친 것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변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착수계를 낼때는 이걸로 제출했어요, 4×4로.
드릴 말씀이 없는게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이것을 4×4로 제출해 놓고, 5×5로 할려다가 4×4로 줄였잖아요. 이것은 두어장 떨어뜨려서 고장난 게 아니고 애초에 여기서부터 할려고 했던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거짓말을 하느냐, 위증을 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 증인께서 시인만 해주세요.
왜요?
그럼 왜 이걸 4×4로 했어요?
인철

정인철위원

증인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말라니까...
증인은 적법이지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서류상에 보면 하자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진심은 무슨 진심이야?
인정을 해야지.
서류상으로 인정을 하고? (유철갑위원장, 김완자위원 교대)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무대같은 게 기본계획보다 적게 계약돼 가지고 실행됐잖아요?
그 부분에서 돈을 정산해서 반납했습니까?
250평하고 132평하고.
이거 몇평으로 했어요, 130평으로 했다면서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장총장님, 선정당시에 서류를 혹시 고의가 됐든 아니면 부주의해서 그랬든간에 잘못 제출했다면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상당히 미트컴 대표님에 대해서 신뢰를 못갖는데 대개 보면 선정기준이 경험이 가장 큰 요인일 겁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전문성도 확보가 됐을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귀 회사설립이 언제 되었어요?
'89년에 회사가 설립이 되었어요?미트컴이 설립된 날짜가.
지금 미트컴에서 계약된 것 아니에요?
미트컴 얘기만 하시란 말씀이에요, 자꾸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 미트컴 설립된 날짜가 언제예요?
그런데 왜 '93년도로 해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미트컴 회사가 설립된 날짜를 얘기하시라니까. 실무자 어디 있어요? 그럼 총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미트컴의 설립날짜가 회사설립일자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설립일자가 '93년 2월달로 나와 있어요. 우리 도에서 이 회사선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에도, '93년도에. 그런데 이 사업자 등록에 보면 분명하게 '96년도에 설립된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가 실수를 한 겁니까? 조직위원회 관계자가 실수를 한거예요, 아니면 우리 미트컴 대표께서 실수를 한 겁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트컴에서도 '96년도에 설립을 했으면 '96년도 제출을 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3년도로 되어 있다라면 저희가 제출된 서류를 거기까지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책임도 저희쪽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96년도 이후에는 최종만 대표께서 어떤 이벤트실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서류로 봐서는. 그만한 예비개막행사를 치룰만한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미트컴이라는 회사가. 그러죠, '96년도에 설립된 걸로 봐서는, 그 후에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이 행정에서는...

유철갑위원

사업자등록변경을 하면 설립일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수

이한수위원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나...

유철갑위원

세무서에서 조사해 보면 금방 나올텐데...
한수

이한수위원

여기 사업자등록 이게 개업일시입니다. 개업 연월일이 '96년 1월 13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세무서에서 잘못한 거예요?
세무서?
이해가 안가는 분이네. 하여튼 '96년도로 되어 있는데 '93년도라고 왜 서류를 제출했습니까?
어디예요?
경안

김경안위원

직접 운영을 하셨어요?

유철갑위원

세무서에 가면 근거 다 찾을 수 있는가요?
한수

이한수위원

있어도 문제인거예요. 미트컴하고 행정에서 상대를 한 것이지, 한마음인가하고 상대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안갑니까?
이해가 가면 그건 적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래야지,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셔서 시간만 끌을 거예요? 이 서류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선정을 하기 위한 위원들의 점수에 계량을 하게 된 그런 동기부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날짜가. '96년도에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귀 회사에서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실적으로 내세울 만한게. 그 이전에 '93년도에 보면, 여기에는 인터커뮤니케이션 대표로 되어 있는데... '93년도 신축마켓 연출 그런 건데 그게 과연 과장이 지시했는가 어쨌는가는 사실 이해가 안가지만은 이 서류가 잘못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을 믿고 지금 2등을 했어, 미디어 다음으로. 사실은 2등이 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일이 2등으로 되게끔 서류가 꾸며지게 된 과연 동기가 어떤 것이냐, 저는 그것을 원인규명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누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봐요?국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위원회가 우리 전라북도청내에 직속되어 있는 기관이라면 이건 부정적인 일을 한거예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가가 정하는 예산회계법에 맞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죠? 이 서류가 잘못 되어 있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서류가 잘못되었다라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되어 가지고 다행히 일을 잘 끝냈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네요, 말씀하시는 게.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 실패가 됐다면 여기에서 정중히 사과를 해야돼요, 지금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사에서 믿고 이렇게 일을 줬는데 그걸 잘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얼마만한 행정낭비고 인력낭비고 또 본행사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 안들어요? 미안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죄송하다고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실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했잖아요. 아까 잘못을 인정한 부분 있죠?
그것 잘못한거 아니에요?
경해

이경해위원

무대조치만 하더래도 크게 해 놓은 걸 적게 했고, 그 다음에 멀티큐브도 크게 했는데 줄였고, 그런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잘 했든 못했든간에 적정한 업체가 안된 것이 가장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지금도 이해를 못하십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맡을 수 있는 업체였어요?
이상 저는 질의를 끝내겠는데 진지하게 답변하세요.
경해

이경해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지금 미트컴 최종만대표 증인을 모시고는 더 이상 특위를 계속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가 질의를 하고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완자

김완자위원장대리

우리 증인께서는요. 여기는 토론장이 아니고, 증인출석을 위해서 사실여부를 질의하는 곳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멀티큐브 4×4가 원래 한 세트에 얼마씩 나옵니까?
두 개가?
하나가? 4×4가 350만원에 들어왔었다, 그러니까 적정하다, 이거죠?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 보니까 4×4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이면 된다고 하거든요.
많이 해줘서 300만원이에요. 그리고 4×4는 400만원에서 450만원 이것은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이건 영 잘못됐다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합니까? 나중에 찾는 것은 얼마 찾아 갔어요?
계약내용대로 찾아갔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 맞춰서 가져갔다 이거죠?
도의적인 책임을 져가지고요? 어떤 도의적인 책임? 계약서대로 다 가져갔는데도?
그러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지면 변상을 하거나 더 적게 가져가야지, 도의적인 책임을 짓지. 돈을 더 가져갔잖아요. 그건 도의적인 책임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면 내가 계약대로 했지만 적게 찾아가는 것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 찾아갔다면 책임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얼마 찾아 갔어요?액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액수가 얼마예요?
그러면 책임진 것 아니잖아요, 800만원 다 찾아갔으면. 그래서 어떻게 다 도의적인 책임을 짓고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행정에서 사실 잘못했으니까 감하고 줘요?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맞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다 줬지요? 이번에 저희 자료를 보니까 선정 평점도 쭉 얘기를 다 했거든요. 박성일씨, 대륙미디어는 완전히 90점 이상으로 싹 다 해놓고, 나머지 4개 미트컴, 이벤트갤러리, 프로마, 흥부름이벤트 이 3가지 다 했는데, 다 갖다가 유달리 우리 장순경 총장님께서만 94점을 줘가지고 월등히 높게 줬거든요. 95, 94 다음에 이벤트갤러리가 87, 88 이렇게 차이를 줘 가지고 2점 차이로 총점에서 미트컴이 더 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다 그러지 못하거든요. 우리 총장님께서 어떤 뭐가 있어서 배점을 더 주신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전부 87, 87, 88을 드리고 대륙미디어와 미트컴만 95, 94점을 주었습니다. ○(전)사무총장 장순경 저는 관련된 그러니까 신청을 한 모든 업자들에 대해서 그 당시 설명을 듣고 공정하게 점수를 줬을 따름이지,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그런 알거나 하는 그런 분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씨는 87, 85, 83, 86점, 1점 차이로 주고 윤경원씨는 87, 89, 87, 92점, 흥부름이벤트가 좀 높고 그 다음에 김양곤씨는 90, 91, 89, 90점, 미트컴하고 흥부름하고 90점씩을 줬거든요. 그럼 이런 전체를 놓고 보더래도 다른 사람 세사람은 상당히 채점이 좀 낮았습니다. 가장 높이 6점 차이를 우리 장총장님께서 주셔가지고 미트컴이 당선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할 말씀이 있으세요? 공정하게 하셨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저는 다른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 소리한마당의 정산 내역을 보면 계약액하고 그 다음에 정산액하고 차이가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행수입금 이거 1,500만원을 정산내역보다 더 줬거든요, 계약직보다 정산액을 더 줬는데, 이건 어떤 측면에서 1,500만원을 더 줬습니까? 없던 것을 만들어 가지고.

유철갑위원

그건 아직 무슨 뜻인지 모를 겁니다. 다른 위원님 끝내고 난 후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하여튼 입찰에 공정성 문제인데 자료가 적정하게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장님께 여쭙겠는데 이 업체가 아까와 같이 어쨌든 경력면에서 거짓되게끔 자료가 꾸며져 있습니다. 그건 아까 대표께서도 인정을 하신 부분이고 그것이 인정이 됐다면 장총장님께서도 그런 부문에 상당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맞습니다. 아까 인정을 했습니다.
'93년도에 회사가 설립된 건 아니죠? '96년이후에는 대행한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로만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랬는데 지금 자료상에는 '93년도에 어떤 이벤트나 무슨 공연을 기획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트컴의 업종이 뭡니까?
그래요?
사업자등록증 사항만 말씀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서비스하고 교육서비스하고 무대장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게 됐어요?
어디 미국에서 오신 분 같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총장님,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이렇게 어느 회사를 사업목적을 선정할 때 그렇게 합니까? 이런 사업자등록에 나와 있는 그러한 국가에서 규정한 업종이나 업태를 무시하고 개인이 그쪽에 신뢰있다고 해서 그 사람 선정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대니, 조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장의 서비스하고 뭘로 되어 있는고하니 사업자등록에 어느 업종과 업태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업종과 업태에 따라서 세금자체가 틀려져요. 그래서 그 일로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걸로 변경할려면 다르게 품목추가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돼요. 그런데 그 사업자등록증에 이것을 확인할려고 입찰당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계약당시에. 그런데 그 서비스하고 교육서비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하고는 간판이나 무대조명장치 그런 것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그걸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 아주 잘못된거지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의 전문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계약을 하게 된 겁니까?대체. 일을 주신 발주측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전혀 상관도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서류상으로요. 상관이 없는 분한테 왜 주셨냐구요?그일을. ○(전)사무총장 장순경 일단 제출한 분들이 그날 사업에 대한 모든 설명이 끝나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사결과에 따라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심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자료도 가공되어 있어요, 가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약할 당시에 제출한 서류도 맞지 않게 전연 상관없는 회사를 계약했는데 그 주신 이유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주신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사결과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지, 무슨 특별한 다른 이유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심사결과는 우리 장총장님이 제일로 많이 주셨기 때문에 심사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94점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한수

이한수위원

심사결과가 저분이 제출한 서류로는 94점이 나올 수가 없고 0점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완자

김완자위원장대리

이한수 위원님, 그 부분은요. 아까 7개 응모한 단체 중에서 5개만 됐잖아요, 2개 탈락되지 않았습니까? 그 단계에서 이미 탈락이 됐어야 돼, 왜냐 서류상 대상이 안되는 거예요. 거기 해당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심사자체의 대상이 안됐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입찰에 응했을 때 탈락이 됐어야 되는데, 응해가지고 높은 점수까지 받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한수

이한수위원

점수를 높이 받았다하더라도 계약당시에 계약서류를 보면 서로 계약이 안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선정이 되었다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줘야할 어떤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밖에 해석을 못합니다. 이 서류로 구성된 걸로 봐서는. 그렇게 뿐이 생각 못하겠지요, 그러죠? ○(전)사무총장 장순경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됐냐 이건데 그건 잘 모르십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하신다면 이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분들 답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잘 아시는 분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완자

김완자위원장대리

관련자 대답하세요, 이 업무를 맡으신 분.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그 업체의 경력이 실제 저희가 접수를 했던 회사소개서하고 사업자등록증상에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치 못하고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도 잘못됐고 그렇게 응찰해가지고 선정위원들이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시에 이 서류도 몇 장 되지 않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부터 쳐다봐야 됩니다. 그것 못봤어요? 솔직히 얘기를 해야돼요, 왜 줬는가?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사업자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업설명회 당시부터 PT 보고할 때까지 타업체에서도 이벤트업체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기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한수

이한수위원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한가지 똑같아요. 대륙미디어도 비디오기록 매체복제하고 이런 출연자들 서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지금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사업등록상에는...
한수

이한수위원

이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책임질 용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장대리

이 자격여부는 대륙미디어도 마찬가지라고 인정하시죠? 자격이 잘못된거...

유철갑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쭉 질의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지난 번에 홍보물 관계때도 그랬지만 하여간 모든 것이 계약서상에 하나같이 정상적으로 된게 없어요, 어떻게 된게. 우리 조직위원회가 왜 그래요? 지금 이 사업자선정 부적정에 대해서 오늘은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예상질문답변서라고 며칠전에 저한테 여러 가지 해명을 하러 오셔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이의를 제기해 놨어요. 이건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이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사업자등록상에 만화방으로 허가를 내놓고 이거 이벤트 여기와서 한다고 서류제출한 꼴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건 세무상의 문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율상에, 제조업이나 이런 기타 등등하고 기획사하고 행사대행기획사하고는 세율상에 많은 차이가 있고 또 세무서에서는 이것을 만일에 이 결과를 어떻게 세무신고를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그것까지 다 추적을 합니다, 이제 보세요.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행사의 이벤트에 대해서 제대로 세무신고를 했는지도 우리가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얼마에 받아서 일처리했다고 신고했는지 이거 다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들 오늘 거짓말 해봤자 앞으로 조사확인해야 할 것이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세무상의 문제고, 그건 세금을 추징하면 되겠지만 이 행정에서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만화방한다고 예를 들면 사업자허가 내놓고 여기와서 이벤트 한다고 견적서 내고 PT 보고서에 그럴 듯하게 낸다고 해서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답변상에 희한한 변명을 해놨어. 오늘은 상당히 인정하는 편인데, 보고서나 기획안에 경력이나 이런 걸로 봐서 줬다, 그러나 이 사업자등록상에 업종의 문제가 서로 틀리다고 해서 문제로 삼는 것은 그렇지 않냐 이런 반박논리거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원인무효입니다. 이 계약자체가 무효예요, 행정에서 볼 때. 여러 위원님들이 그걸 지적을 하고 인정을 했으니까, 더 이상 추궁을 않겠습니다마는 이건 계약자체가 무효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짓을 저질렀어요. 대륙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디오 복사한 업체가 여기와서 이런 기획하고 이런 거 한다고, 아까 우리 최종만 대표가 세무서에 가니까 이벤트라는 항목이 없어서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거짓말이거든. 왜 이벤트라는 말을 넣니까? 지금 다른 업체들은 행사대행업, 딱 사업자등록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여기에서 적당하게 얼버무리는 이런 답변을 하면 안돼요. 이 사업자등록상에는 행사기획대행업 이렇게 사업자등록에 나왔어야 여기에 응찰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륙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흥부름은 지난 번에 보니까 행사대행업이라고 써 있지 않습디까? 써 있는거 보셨죠? 지금 조직위원회는 도에서 정말로 십수년간씩 근무하던 공무원들, 전부가서 파견 나가 있는데 이렇게 업무처리를 한다는 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사표내야 돼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공직에 사표를 받아야 돼, 순수하게 얘기하면. 만일 이걸 나쁘게 얘기하면 이 업체하고 속된 얘기로 같이 해먹었다는 유착의혹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이런 서류가 절대 통과될 리가 없어요. 우리 공무원조직이 그렇게 어수룩합니까? 하여간 말도 안되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자등록상에 잘못된 것은 이건 정말 엄청난 오류를 범한 겁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한 조치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안해주면 이거 검찰로 가지고 갑니다. 틀림없이 가지고 가요. 이건 제가 볼때는 흥부름처럼 이거 정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검찰에서 유착의혹을 조목조목 행정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검찰에 수사의뢰할 겁니다. 그리고 전부 나중에 세무서에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가도 다 보면 알고 얼마든지 확인할 길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평가서 문제도 점수도 세상에 어떻게 조목조목 다섯 개 항목을 다 부분적으로 10점에서 20점까지 차등을 둬서 최고 20점까지 해서 부분별로 항목을 점수를 매기도록 해놓고 그것 싹 무시하고 토탈 총점만 줬어요. 여러분들 그것 유착의혹입니다. 그런 행정처리가 전라북도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난 번에 그것이 전형적인 점수조작하는 거지요. 여러 가지 점수조작해가지고 입찰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것 다 조사특위에서도 불거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세부항목을 멋지게 만들어놓고 전혀 무시하고 머리속에 1, 2, 3, 4등을 정해놓고 94, 90, 87점 이렇게 줘 버렸어. 하여간 이런 저런 의혹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진솔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 무대에 대한 얘기도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무대가 결정됐다고 도면을 나한테 제시를 했어요. 맞지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유철갑위원

이걸 나도 건축사하고 이런 평면, 평수 낼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계산을 해봐, 이거 여러분들 또 근거가 없어. 무대가 다 해체되어 버렸으니까. 이것 수치를 얼마든지 조작해 오고 고쳐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근거가 없으니까 이것을 이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191평이 죽어도 안나와, 여러분들이 191평을 어떻게 맞췄는가 했더니 정산서에 철골바닥평수를 178평에다가 또 추가한 것까지 해서 앞에 타원형 무대까지 해서 그래서 합쳐서 191평으로 견적서상에 철골바닥재를 191평으로 정산서상에 들어 있어.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191평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거야. 그런데 이 도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191평이 안나와. 그리고 아까 우리 최종만 대표가 착수계라는 것조차 몰라가지고 잘 못했다, 그것 조차도 업자로써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는 그런 서류를 받아봄으로써 이것이 나중에 감사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명쾌하게 해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착수비에도 그렇게 다 받아놨어요. 여러분들이 미트컴을 좋은 의미로 봐줄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 서류가 절대 통과될 수가 없어요. 행정을 30년동안 상대를 해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행정이 어수룩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착수계는 계산을 해 보니까 딱 130평이야, 정확하게. 이 도면을 계산하면 160평에서 170평 나와. 이 타원형도 이렇게 계산하기 힘드니까 네모지게 빈 공간도 다 계산해가지고, 다 후하게 계산하고 이 부분도 이렇게 중복되게 딱 짤라서 계산다 해주고도. 옆에 사이드에 있는 계단까지 다 계산해도 180평이야. 여러분들은 서류상에 오점을 많이 남겨 놓은 거예요. 아무리 우기고 거짓말을 해도 합리화를 시킬려고 해도 안됩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까 우리 이경해 위원이 질의한 멀티큐브 있지 않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수룩하지 않습니다. 지금 멀티큐브 회사 히비노 있죠, 그 대표하고 통화 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녹음기까지 틀어드려야 되나...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4×4가 얼마되느냐, 5×5할 때 얼마되느냐, 차가 4×4하고 5×5, 25개하고 16개 차이는 운반료네 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가지고 200만원에서 지방에 먼데 운임 이런 거까지 해서 250만원 받는 데도 있고 최고로 받으면 300만원 받는 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5×5로 견적도 내놓고, 그런데 착수계는 또 4×4로 냈어. 그런데 답변은 그날 현장에 가서 2개를 깨뜨렸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런 답변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나는 흥분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진솔하지 못하구나, 현장에 와서 2개를 깨뜨렸어. 그러면 착수계도 5×5로 해야지, 왜 4×4로 나와? 그것 모르고 한거예요, 견적서는 제대로 내놓고 착수계는 4×4로 해야해? 또 조직위원회도 4×4로 현장에 설치가 됐는데도 5×5로 계산해서 800만원 그대로 줬어요. 우선 이것 정리부터 합시다. 이 대행계약서는 전라북도 조직위원회와 각종 업체와 당사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계약법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전문성이 부족하고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행기획사를 통해서 대행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 계약서 앞 부분에 보면 모든 것이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 대행계약이란건 뭐냐, 우리 최종만씨가 이거 돈해서 800만원 받아서 600만원 줬더래도 전라북도는 알바 아니지 않냐, 내 능력으로 벌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대행계약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미트컴대표가 전라북도 공금을 가지고 대신해서 집행을 해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계약서나 모든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남은 돈은 이거고 쓴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정산을 해줘야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하고 짜고 이 정산서를 맞췄다든지 아니면 우리 조직위원회 속이고, 우리 최종만씨가 정산서를 맞췄다면 그것이 만약 들통이 난다면 여러분은 공금횡령이에요. 공금횡령으로 못 몰아질거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당사자가 아니라 대행계약자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조직위원회공금을 행사를 대신해 주고 대행료를 그 대신 받도록 되어 있고 기타는 정산을 해서 제대로 정산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초과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과를 할 때는 조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증빙서류로 해서 OK초과해도 좋다는 검증을 받고 돈을 초과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직위원회, 내 말이 맞습니까?틀립니까?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맞습니다.

유철갑위원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다른 정산서도 문제가 많아요. 어떤 때는 계약금액보다 돈을 몽땅줘. 그것에 대한 정산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딴쪽에다 막 올려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정산서를 냈어요. 여러분들 이것 수사하고 고발하면 여러분들 지금 미트컴대표는 만약 나타났다, 그러면 이건 공금횡령입니다. 전라북도 돈 그렇게 함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멀티큐브도 4×4였어, 첫 번부터 계획이. 그런데 조정을 했으면 견적조정가, 거기에 금액을 원래 1천만원을 했다가 800만원으로 조정할 때 이거 4×4로 합시다, 하고 고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착수계를 4×4로 내고, 또 우리 대표는 5×5로 했다가 2대가 깨져가지고 모자라서 4×4로 했다, 이걸 누가 믿습니까?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짓말에 진솔하지 못한 그 답변에 괜히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300만원을 줘도 200만원 착봉한 거예요, 아셨어요? 이거 검찰에 고발하면 멀티큐브네 MUY네 전부 서울업체들 다 데려다 조사하면 안 나올 것 같습니까?영수증 다 첨부받을텐데... 그렇게 우리 의회를 어수룩하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는 중에 지금 기획안을 보니까 음향의 100㎾에 서라운드시스템이 전문가들 얘기 들으니까, 100㎾는 운반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또 이것은 엄청나게 큰 행사에만 필요하지, 이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기획안을 보니까 흥부름이네 프리마네 이벤트갤러리를 보니까 전부 50㎾, 60㎾ 서라운드시스템을 채택한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대륙미디어하고 미트컴만 100㎾, 금액도 똑같고 글씨도 똑같애. 그런데 컨소시엄을 하여간 여러분 의문점이 나는 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 견적을 낼 때 아까 답변에서 연출가 박의근씨가 그분 연출가가 아니라 대륙미디어 대표야. 그 사람이 100㎾의 음향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게 참 묘한 것이 이게 견적에 들어갈 때 박의근 얘기를 듣고 이렇게 견적서를 둘이 똑같이 냈다는 것은 둘이 컨소시엄에서 합격, 당선될 줄 뻔히 알고 했다는 거예요. 이미 왜 여기에 견적이 들어가기 전에 타 업체하고 연출가 얘기를 듣습니까?왜 듣습니까?
아까 얘기 됐잖아요. 언제 만났냐니까 두 번째인가 인사했을 때 필요하다고 그래서 견적을 넣었다고. 그런데 이 견적서는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견적서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후에 만났다, 만나서 얘기들었다는 게 말이 돼? 그러면 그 전에 들어갈 때는 그 사람 얘기 안들어보고도 그냥 100㎾로 넣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아까 내가 그걸 확인했지? 어째서 100㎾가 나왔냐고 그랬더니 연출가가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 사람 말듣고 견적을 냈다는 뜻인데, 지금 와서 또 말을 뒤집는단 말이야.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계약서라고 해서 이제 금방 갖고 왔어. 그런데 일주일전에서야 갖고 왔어요?그 계약서를. 이부장, 아까 일주일 전에 갖고 왔다고. 지금 이 정산서는 11월 6일날 결재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영수증도 하나 없고 거기에는 하도급계약이 아니라 지금 최종만씨가 직접 직영한 것처럼, 이게 계약서 그 전부터 없었어요. 대륙미디어만 계약서 붙어 있어. 그러니까 공문서에 계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대륙미디어 것을 얘기한 거고, 여기에는 미트컴 것이 계약서가 없는 것이 뭐냐면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하고 계약금액만 있으면 되거든, 돈준 영수증만. 그런데 일일이 지금 미트컴은 합판이 몇장이고, 조명이 어떻고, 이건 자기들이 직영한 것처럼 이렇게 정산서를 냈어요. 그리고 계약서가 없어. 이것은 계약서를 원천적으로 받지를 않았다는 얘기거든. 내가 최근에 계약서가 없으면 안된다고 지적을 하니까 부랴부랴 계약서를 갖고 오는거야. 만들어서 갖고 왔는지, 있는 것 가지고 왔는지 내가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이건 지금 미트컴이 직영처리한 것처럼 정산서가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에 일일이 전부 맞는 영수증이 붙어야 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레라는 무대장치업자한데 도급을 주어서 계약서를 썼더래도 거기에서 견적서가 와 있거든. 또 거기서 정산서가 와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것이 붙어야돼. 그리고 하도급업자하고 계약서가 붙어야 하거든. 그런데 일주일전에 갖고 왔어요? 조직위원회가 뭐하는 조직이요? 그렇게 대륙미디어하고 미트컴을 봐주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데다가 점수는 최고점수 주어서 선금급 마음대로 주고, 선금급을 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요? 선금급 사용명세서 제출을 받아야돼. 그런데 선금급 사용계획서만 있어. 전부 하도급업체하고 30%, 몇%를 주겠다, 하도업자한테 주겠다는 뜻이거든. 그런 서류가 하나도 안돼 있어. 그리고 정산도 잘못됐고 무대도 적어졌고 그러는데 하나 검증없이 돈 다줬어. 무대는 2,200만원 계약해가지고 돈을 더줬네, 2,300만원. 왜 100만원을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근거를 남겨야 할거 아니냐, 명분을 남겨야 하고. 어디가 있어, 그게? 모든 것이 의문덩어리란 말이야. 멀티큐브도 4×4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 정산않고 그냥 다줘? 조직위원회가 뭐하고 있는 거요? 내가 최종만씨한테 하나 따져봅시다, 나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요. 지금 100㎾ 음향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세서를 쭉 써 줬어요. 그럼 여기에서 뭐를 합쳐서 100㎾가 나와야 한다고 품목을 얘기해 주세요. 다 검토했으니까 제대로 얘기해 주세요.
쓸데없는 답변하지 말고, 지금 정산서에 나와 있는 이 품목중에서 어떤 것을 검증해야 100㎾가 나오냐 그말이야.
예상답변을 여러분들이 써 줬는데 웃기는 것이 뭐냐면, 이것 최종만씨가 답변한 것이겠지, 조직위원회에서 나온 거니까. 100㎾ 음향설치가 불가하다, 이미 지난 번에 지적을 해가지고 지금 자료가 나갔어.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준비를 했냐면 행사프로그램구성상 음향시설이 일반행사용보다 고성능의 엠프와 스탠드반사음을 줄일 수 있는 스피커시스템이 필요되었으나 행사에 적합한 음향시스템은 일반행사용보다 2배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며 스피커는 음향의 6, 70%정도 출력을 낼때가 적정하다, 당초 100㎾정도 음향시설을 음향의 충돌현상을 줄일 수 있는 파워엠프와 총 84㎾의 출력의 파워스피커 42개를 설치하였다. 메인엠프 최대 순간출력이 160㎾였다, 그러니까 160㎾용을 냈으니까 100㎾이상을 설치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스피커시스템 21개조 42개 한조가 두개씩입니다. 곱하기 4㎾ 파워스피커는 1조에 4㎾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가를 데려다가 내가 증명을 합니다. 이거 1조에 4㎾면 스피커 하나에 2㎾ 출력이 나온다는 것인데 메탈용은 말이죠, 2㎾는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답니다, 무거워서. 그리고 대개 이벤트행사를 이런 걸 렌탈 할 때에는 1.2㎾짜리 2개, 그게 1조 그래서 2.4㎾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0.8㎾ 2개, 1.6㎾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렌탈하는 데 이것이 이런 스피커를 쓰지도 않는데. 그리고 이런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답변의 허구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스피커가 32개가 들어가 있다, 스피커가 수량이 12개 들어가 있다, 파워엠프가 16㎾, 수량이 16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쭉 전문가를 통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이 총 해봤자 6, 70㎾ 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엠프하고 스피커용량을 전부 분석해서 합쳐놓은 것이 그 용량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최종만씨가 뭐라고 하면 그 이상은 난 실력이 없으니까 난 못해, 이것은 분명하게 음향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확실하게 자료를 뽑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트컴에서 낸 자료 자체도 160㎾짜리가 안나온다는 거예요, 정산서에. 그러니까 답변은 100㎾이상 설치했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이것하고는 안맞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내가 다음에 또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저시스템이 여기 정산서에 투칼러가 들어왔습니까?쓰리칼러가 들어왔습니까?
투칼러 들어왔어요?
세븐칼러는요? 더군다나 힘들죠?
거의 필요없고?
그런데 정산서에는 세븐칼러 레이저를 썼다고 정산서에 나와 있어. 그럼 썼어요?
이걸 보면 뭘 아냐, 7가지 색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준 테이프를 내가 봤어요, 레이저쇼가 7가지 색깔이 나오는가, 다 증명이 됩니다. 이건 순수하게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시는구만. 이건 투칼러 이상 거의 쓰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나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빨리 시인을 해버려야지, 자꾸 변명하면요, 말이 안돼요. 총장님, 조직위원회가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관리해도 쓰겠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

좋은 말할 때 대답않고 막판에 가면 다 시인하고, 아주 나쁜 사람같으니라구. 고발해버려.

유철갑위원

질의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완자

김완자위원장대리

위원님, 아까 제가 의문이 가는데요. 투칼러하고 세븐칼러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유철갑위원

당연히 엄청나죠, 레이져쇼가 2가지 색깔이 나오는 것이 있고, 3가지 색깔이 나오는 것이 있고, 7가지 천연색으로 나오는 장비가 있답니다.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요.
완자

김완자위원장대리

그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2칼라...

유철갑위원

거의 투칼라지, 쓰리칼라는 쓰지 않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것도 다 가격을 세븐칼라로 해서 지출이 됐어요?

유철갑위원

정산서에 세븐칼라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완자

김완자위원장대리

없는데 가격은 세븐칼러가격으로 나간거 아닙니까? 이런 회계문제는 상당히 조직위에서 다시 정산해야겠네요, 너무 차이가 나서.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진짜로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성 높이지 않으면, 예산낭비 막을 수가 없겠어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우리 유철갑 위원님이 종합적으로 다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리부장님, 견적서에 없는 품목이 정산서에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잘못된거죠?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잘못된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개막행사 정산내역서에 보면 무대특수효과, 조명, 음향, 멀티큐브 레이져 리허설 해가지고 약 차액이 남는다는 금액이 1,400만원 정도 되지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 1,400만원을 기획대행료라고 해가지고 일반관리비를 포함해서 1,300만원을 지출을 해주고, 차액을 116만5천원으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 차액이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견적서에는 없는데 어떻게 기획대행료를 어떻게 1,300만원이 들어가서 정산을 보게 됐어요? 이건 아마 조직위원회에서 이 업체를 봐주기 위한, 예산을 남기기 위해서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산서 검토안하셨어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다 봤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견적서에는 안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한 1,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1,300만원을 갖다 기획대행료라고 해서 딱 줬어요, 업체한테 주고 116만5천원만 남은 걸로 이렇게 딱 정산을 봤단 말이에요. 이거 서로 짜고 이렇게 남는데, 이렇게 기획대행료로 하면 되겠다해서 서로 우리 업체하고 우리 조직위원회하고 말을 맞춰서 자금을 뺀거 아니에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그런 건 아닙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럼 어떻게해서 그렇게 해줬어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회수할 것 같으면 회수를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장대리

계약서상에 보면 대행수익금, 대행료가 계약서에 안 써 있었어요?

유철갑위원

기획료나 일부 있어요.
완자

김완자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만 드리면 되지.

유철갑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 김경안 위원이 물어보는 것도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행료를 인정해 준 근거나 답변을 해봐요. 이렇게 감사 받을지 몰랐지.
경안

김경안위원

이렇게 1,416만5천원이 남는데 1,300만원을 기획대행료로 이렇게 해서 딱 주고 116만5천원만 남는 걸로 정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누가 보더래도 조직위원회하고 우리 미트컴하고 사전에 담합이나 해서 한거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서류를 봤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믿고 싶습니다마는 이렇게 남는데 기획대행료를 포함해서 1,300만원 빼고 116만5천원만 결산을 보자 이렇게 한 거 같애. 그러지 않아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그런 것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또 대륙도 정산서에 계약서도 없고 다 보면 하도급을 주지 않고 또 직영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감독을 잘 못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손놓고 업체에 맡겼기 때문에 당신들이 알아서 해서 계약서 내고 정산서 내고 해서 나중에 짜맞추기 식으로 해서 그런지, 사후에라도 이걸 철저히 자료를 검토하고 했으면, 우리 사업부장님도 만 20년 넘으셨죠?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이렇게 엉성하게 사후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누차에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말입니다. 다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20년 넘으시고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직 공무원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하여튼 다음에 저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장대리

이한수 위원님.
한수

이한수위원

답답하네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저는 잘못에 대해서 거의 조직위원장님이나 사무총장님한테 다 있다고 봤어요. 물론 관리의 총체기 때문에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면 해볼수록 직원분들한테 원인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건 진짜 어떤 공적인 조직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오늘 다루는 계약관계라든가 그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장님이 어떤 부장님이세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어떤 책임을 갖고 계십니까?
사업부는 어떤 겁니까?
홍보물 제작도 담당했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전)예술기획부장 안무호 2001년도 본행사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일했습니다.
오늘 조사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전)예술기획부장 안무호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두분이 가장 막중한 책임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시는데 어쨌든 잘못에 대해서 시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담당자분이나 총장님 또 업체대표 책임지셔야겠지요, 두분도? 어때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씩 대답을 꼭 들어야겠습니다. 관리부장님하고 사업부장님 한말씀씩 하세요. 책임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 사업부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직위가 있습니까?어디 계신데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셔서 법제담당 역할 충분히 하시겠습니까? 관리부장님, 어떤 책임인가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산서를 충분히 검토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 한 두가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이거 한 가지만 있다면 또 그런 말이 안나올꺼 같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대로 다 이렇게 정말 말도 안되는 내용들이 나오는거 아니예요? 이것을 어떻게 부주의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다 고의로 해서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우리 입장에서 볼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부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입찰관리부장님 대답하세요. 입찰공고 안했지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공고는 안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입찰공고 않고 우수한 업체들이 모여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이것이 시간관계로...
한수

이한수위원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입찰공고를 않고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철갑위원

이거 보세요, 5월달에 계약했어. 무슨 시간이 없어요?
한수

이한수위원

입찰공고를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는 거예요. 입찰공고 했어봐요. 우리 나라에 이런 이벤트 공연기획같은 거 하는 업체가 한 두군데 있습니까? 보면 볼수록 여기에 자격이 하나도 없어. 3개업체중에 흥부름도 본래 '99년도에 만든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짜로 '93년도에 만들었다고 이렇게 적어놓고 프로필 만들어서 그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어떤 걸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입찰공고 않고 이렇게 해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기 업체들도 원인이 있지만 그건 망칠려고 작정을 하시고 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입찰공고 않고 하는 입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현재 법제담당관님,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얘기 한번 해 보시라구, 입찰공고 않고 입찰을 해서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법적인 해석을 해 보십시오. 가능한 일입니까? 옛날 우리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있는 거 아시죠, 우리 사업부장님. 하여튼 인정을 하셨으니까, 입찰공고 없이 입찰하셨다는거.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옛날에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빨리 끝내야 합니다.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우리 측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장대리

정인철 위원님.
인철

정인철위원

제가 오전에도 부연을 했지만 정말 가슴을 열고 서로 협조해서 특위를 빨리 마쳐서 본대회를 치루는데 차질이 없게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특위를 조사한 결과나 오늘의 진행을 보면 그렇게 흘러 갈수가 없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질의를 삼가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요구한 쪽으로 가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앞으로 특위기간이 얼마 더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시작할 때 가졌던 관념을 바꾸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로 인격 대 인격으로 예우를 해 줄 때 답변해 주시고, 그 선이 못미쳤다고 했을 때는 저한테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조사한 과정을 쭉 보면 지금 관계관이나 우리 대표이사께서 경험미숙이나 몰라서 이런 우를 범했다라고 인정하기는 극히 힘듭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행업체 선정과정 하나만 놓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부장께서, 총장께서, 관리부장께서도 나름대로의 명분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업체선정 하나만 갖고 예를 들어서 한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논리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이건 특혜성 계약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과정을 다 제외하고 이것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건 특혜성 계약입니다. 총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사무총장 장순경 의도적인 특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선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저도 시인합니다.
관리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저도 특혜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참가하는 5개업체가 저 개인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고 또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인철

정인철위원

관리부장님, 제가 묻는 거에 답변만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입찰공개도 안내놓고, 식면식이 있고 없고 그런 얘기 할 것이 아니라, 특혜성 계약을 한거 아니예요. 입찰공고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 하는데 공고한 날짜를 보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대륙미디어하고 미트컴하고도 본인들은 사전에 조율 안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조사한 과정을 보면 전부 다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건 국민학교 1학년, 3학년한테 가서 설명해도 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때요? 특혜성 있지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사한 과정, 여러분들이 답변한 걸 갖고 생각해 볼 때 특혜성이 있어요, 없어요? 주관대로 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정황을 참고해서 답변하시라 그 말입니다. 특혜성이 있어요, 없어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인철

정인철위원

개인적인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특혜성이 있어요, 없어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그런 의혹은 있다고 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있지요? 다음에 사업부장님. 특혜성이 있어요, 없어요?
본위원이 물어본 것에 답변만 하세요. 특혜성이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다고 하지 말고 있어요, 없어요?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본위원이 충분히 거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트컴 대표이사께 묻겠습니다. 제가 다른 두분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고 나서 대표이사께 증인으로서 자세에 대한 주지를 시키면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격이 없는 업체라고 했습니다. 또 능력이 없는 업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께서 당당하게 저의 이야기에 반대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지금 레이저시스템 어떻게 2가지 색깔을 나는 거 사용해놓고 7가지 색깔난 거 사용했다고 했습니까? 지금 대표이사께서는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이런 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한 가지 일면을 보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것이 얼마나 많을 줄 압니까?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

우리 미트컴 대표께서 오늘 나오셨으니까 또 하나 확인을 해드릴께요. 우선 첫째 우리 의회에서 물론 적당히 답변을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회는 절대 그렇게 못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를 진솔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꾸 커집니다. 지금 이 정산서에 특수효과해서 스모그하고 비눗방물이 300만원 견적이 들어와 있어요. 확인하시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세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유철갑위원

계약조정금액에 보면, 몰라요? 송병섭씨 그것 찾아드려요. 특수효과해가지고 CO2, 드라이아이스, 스모그 등 해가지고 나와 있지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나옵니다.

유철갑위원

그게 300만원이죠?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맞습니다.

유철갑위원

이게 계약할 때 조정금액이에요. 300만원 견적도 들어왔고, 그대로 해준거예요. 그런데 정산서에 얼마 들어왔어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182만원 들어왔습니다.

유철갑위원

182만원? 이 정산서 어디가 182만원이요?
그러네요, 182만원. 이건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밑에 무대, 화약까지 해가지고 소견을 내놓으니까 내가 착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120만원 남았지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정산상에 120만원이 남은 걸로 정산이 되어 있습니까? 화약류하고 같이 정산했구만, 불꽃놀이하구. 그런데 여기에 또 소계를 내놓고 무대, 화약, 타상연화, 장치연화해서 왜 구분을 해 놨어?
그러면 특수효과에서 결국 무대화약까지해서 300만원이란 뜻이었어요?견적서에. 무대화약까지 해서 특수효과에 들어가는 겁니까?
300만원이 626만원이 되었구만.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무대특수효과해가지고 300만원이라는 견적이 들어와 있잖아요.
조정금액이 계약금액을 확정할 때, 그리고 장치연화하고 타상연화가 1,300만원으로 조정이 됐고, 1,500만원 견적을 해가지고, 맞죠?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맞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무대화약이라는 것은 지금 앞에 얘기한 300만원 속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빨리 답변을 하세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무대 화약도 포함된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300만원짜리가 326만원이 초과되었다는 얘기네. 그렇게 있습니까? 그리고 밑에 가서 축포 있잖아요, 불꽃놀이. 그 불꽃놀이가 견적서에는 1,300만원인데 여기에는 또 견적서에 93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금액이 930만원 대비라고 되어 있어, 정산서에. 왜 금액이 안맞는 거요? 못찾아요? 이따가 그 금액은 맞춰줘요, 내가 아무리 봐도 금액이 안맞아.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알았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리고 불꽃놀이하고 특수효과하고 견적서에는 1,600만원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두 개 합쳐도 1,526만원이고 또 따로 따로 하더라도 금액이 맞지 않아. 그런데 그중에 하나 불꽃놀이 중에서 장치연화 예를 들면 그것은 했고 타상연화가 여기 보면 30발을 안쐈다고 반납을 한거 같아요. 맞습니까?
이 금액 때문에 지금 돈이 상당히 남은거야. 그런데 이 금액을 아까 우리 김경안 위원님 얘기대로 다른 거 조금씩 남은 거 보태가지고 기획료로 올려 버렸어. 그런데 이 정산서도 거짓말이 뭐냐면 우리 조직위원회 한심한 것이 뭐냐면 화약류 사용허가를 북부경찰서에서 받지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받았으면 정산서에 30발을 안쐈다고 반납정산서가 들어오면 이거 확인을 해야 할거 아니예요? 북부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본 것은 타상연화 60발 중에서 40발을 안쏘고 회수를 했어요. 견적이 10발이 차이가 나. 왜 이러는 거요, 도대체. 눈뜬 장님들만 나와서 일을 했나, 그리고 우리 미트컴 사장님, 왜 이렇게 양심을 속여요.
인철

정인철위원

하드웨어업체가 100개 있으면 그대로 인정하신단 말씀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럼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사전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야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부장님도 그렇지, 우리도 여기 올려면 공부해가지고 나오는데 말이야, 당신들 집행한 업무서류도 훑어 보지도 않고 나왔다니...

유철갑위원

하여간 지금 밖에서 볼때는 밖에 화약이 거의 안써졌다는 얘기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하여간 썼다고 보고가 되고, 40발만 안썼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럼 이것은 반납을 다 해야한다면서?폭약류기때문에... 그럼 북부경찰서에 근거가 다 남잖아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냐구. 그러니까 40발 남겨서 업자한테는 40발 물건값 주고 실제로는 30발 쓰고 10발 값은 예를 들면 인마이포켓 한거야, 하도급업체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위원회가 한심해 죽겠어요. 이 사업주는 그렇게 속일수도 있지, 사업가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같이 눈뜬 장님처럼 행정을 집행했다는 것은 이건 의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시중에서 이 무대장치 하드웨어가 6천만원이면 한다는 거요, 전부. 지금 이런 것 꼬아먹은 것 대개 기획료 1,300만원 집어 넣은 것 빼면 8천만원 되는데 거짓말 한거 뽑아내면 5, 6천만원이 맞아. 이렇게 전라북도가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단 말이요. 사업자는 좀 더 썼다고 그러고 당연한거야. 나는 사업자니까 그런다고 봐요, 좀 양심은 잘못되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란 말이야. 그걸 발조해 주고 돈을 주고 감독하고 나중에 감사 어떻게 받을려고 그랬소, 이런 감사가 있을지 전혀 생각을 못했겠지. 이거 조목조목 우리가 지적한거 해가지고 감사원에다 감사를 먼저 한번 시켜볼까요? 이거 떠들러 보면 서류가 다 개판이네, 이거 속된 용어를 써서 미안한데, 하나같이 서류가 잘된 게 없어요. 내일 CMI 오면 그때 또 봅시다. CMI 정산서도 웃겨. 그리고 왜 전순희씨 좋은 세상 정산서가 영수증 같은 것들 그리고 초청인사의 명단, 이런 것들을 자료요구 그때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오는 거요? 지금 그 예비행사때 외국인들 초빙한 인사들 명단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 비행기 값을 줬으면 비행기 티켓팅은 영수증 다 붙여야 됩니다, 대행사니까. 아무것도 없어. 전순희것 자료도 안와. 나 이것도 일이 있어서 보지를 않고 있는데 왜 자료도 안갖다 주는 거예요. 내 엊그제 사적으로 박성일 총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서 일본에서 여기오는데 항공료가 70만원 들었다고 써 있어. 내가 가면 35만원이면 왔다갔다 하는데... 그러면 70만원 들었으면 70만원 티켓팅 한 것이 근거가 붙어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정산서에, 대행이니까. 출장비 준거 아니잖아. 외빈초청하는 대행사가 했으면 그 명단도 다 나와야 하고, 명단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과연 이 소리축제예비행사에 초청대상자에 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도 봐야 돼요. 누가 솔직한 예로 전순희 의문을 가진다면 좋은 세상 전순희씨가 자기 주변에 알 아는 사람들 그냥 비행기 티켓 공짜로 줄테니까 가자, 해서 숫자 채워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왜 명단이 없는거요, 조직위원회, 누구 누구 초청했다고,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야. 40명, 50명 예비행사때 초청을 했으면 그 사람들 티켓팅 한 근거를 다 대야 할거 아니냐, 영수증이 다 있어야 할거 아니야, 왜 그 정산서를 안갖다 주는거요.
완자

김완자위원장대리

유위원님, 그 부분을 지금 말씀 들었으니까 서류를 더 첨부하셔서 가져오시는 걸로 해서...

유철갑위원

아무튼 하나에서 열까지 서류가 하자투성이야, 이게 전라북도 도청 공무원들이 집행한 예를 들면 서류라고 보면 정말 한심스럽다니까.
완자

김완자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유철갑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해 위원님.
경해

이경해위원

출연료 있어가지고 계약이 이게 4,200만원이죠? 그런데 정산액이 4,500만원으로 되었거든요. 300만원 차액은 왜 이렇게 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300만원 차이 난 것은 그때 가수출연비에서 더 플러스 된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어느 가수 말이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신화하고 베이비복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이것 어떤 절차에 의해가지고 추가해서 다시 지출한 겁니까? 아니면 결산하면서 이렇게 지출된 겁니까?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저희하고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여기 자료는 제출했습니까?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자료 제출 안 되어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를 빼놓고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기획연출에서 연출료가 빠져 있거든요. 왜 연출료는 애초에 기획단계에서도 들어가 있는데, 총괄로 되어 있죠?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정산하면서는 왜 넣지를 않았습니까?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기획대행료로 산출해가지고 준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정산을 하면서 그 명목하고 다르잖아요. 연출료 나간 것인데, 왜 이렇게 갖고 내냔 말이에요. 계약의 형태가 있거든. 그런데 대행수익료라는 것은 계약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런데 왜 계약서대로 못해요? 이름을 왜 바꿉니까?

유철갑위원장

아까 김경안 위원이 질의해 가지고 파악한거니까.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잘못되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이것 변상해야죠?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검토가지고 안되고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왜 그러냐면 원래 계약서에 없는 것을 만들어 낸 거 아닙니까? 계약서에 없는 걸 갖다가 만들어 내요?임의적으로 마음대로.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정산결과에 의해서 대행 순서를 넣은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정산해서 들어간 건데 원 계약서에는 없잖아요, 이게. 대행수익금이라는게 없잖아요. 없는 걸 만들어서 임의적으로 넣은 것 아닙니까? 계약서에 없는 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계약서에는 연출료라는게 있고 이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환수조치 시켜야 할거 아니에요,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당초에 저희들이 대행료를 넣어야 되는데 대행료가 안넣어졌던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니까 대행료가 안넣어졌던 어떻든간에 여기에서 연출료라는 걸로 계약서상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계약위반아닙니까?서로간에 했다면.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반납해야지요,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낸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한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협의만 했지, 어떤 문서 있어요? 있으면 문서를 한번 줘보세요.

유철갑위원장

이부장님, 자꾸 그러니까 지금 미트컴이나 대륙미디어에 특혜를 준 거예요?돈을.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이 부장하고 얘기하는 게 딱 그거잖아.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특혜는 아닙니다.

유철갑위원장

특혜는 아닌데 왜 줬어요? 계약외의 돈을. 당신이 줬어요, 누가 총장이 줬어요? 그건 누가 결정했어요?
경해

이경해위원

그건 이 부장 당신이 변상하세요. 법적 서류 절차도 없이 했다면 이건 변상하는 거예요.

유철갑위원장

절차가 있거나 없거나 타당한 이유가 되어야지, 견적은 뭐할려고 받았어? 그런 얘기 검찰에 가서도 할라요, 답변하는 것이.
경해

이경해위원

이건 변상조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했으면 하셔야죠?
경안

김경안위원

소리한마당한테 받으면 되지, 그 다음에 일반관리, 기획대행료해서 미트컴하고 1,300만원하고 이건 받아야돼요. 왜냐하면 연출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총감독이 있다 보니까 못주고 하다보니까 이게 대행수익금이라해서 1,500만원 다시 올려준 거예요. 1,500만원 연출료에서 빼고 연출료를 주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총감독이 있는데, 연출료를 줄 수가 없잖아요, 총감독이 다 연출을 하니까. 총감독은 또 매달 나갔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행수익금으로해서 편법으로 1,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미트컴 기획도 기획대행료라고 해서 1,300만원하고, 이건 환수를 받아야 돼요. 확실히 두군데에서 환수받아야 됩니다. 부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연출료를 뺐으면 그대로 마이너스를 적용을 해야지, 왜 대행수익금이라 해가지고 연출료 대체해서 여기다가 넣었냐 그 말이에요. 총감독한테는 총감독대로 또 경비가 나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이것은 분명히 소리한마당한테 받아야 됩니다. 환수조치를 해야돼요.

유철갑위원장

이부장님, 아까 우리 김경안 위원이 질의할 때는 잘못했다고 그랬죠?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잘못됐다고 했으면 당연히 환수받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잘못됐다고 하는 거하고 뒷 답변은 또 다르고 그래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은 검토하겠다고 하는 소리가 이것이 하대명년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으면 당연히 환수해야되지, 무슨 또 검토가 필요해요?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을 또 뒤집는 꼴이 되잖아요,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으면 환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 아니예요? 아니면 잘못됐다고를 말든지.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유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리부장 혼자 일일이 그것을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무진들하고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알은...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미트컴 최종만 사장님, 대단히 미안한 질의 같은데 음향, 조명, 무대 전부다 하청을 주었지요? 1억9백만원인데 약 본행사를 5천만원에 다 치뤘지요?하청금액을. 그것은 내부적인 이야기인데 내가 물어 보는 것이 과한거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 보시죠.
무대특수효과, 조명음향, 이걸 다 못했다? 그래서 이 1억원정도 경비가 다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대행료 또 나간거 있잖아요?

유철갑위원장

이게 답변이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이 계약서, 견적서를 조정한 금액이 있어요. 그것이면 다 한거 아니요, 대행료가 됐건 어쨌든간에. 왜 이렇게 장난하는 거요, 지금?
경안

김경안위원

별도로 이 기획대행료가 1,300만원이 들어 간 거 아닙니까?
없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것은 빠져 버렸다 이거요, 본인이 그것도 사전에 확인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미트컴에서는 1억원정도 가지고 행사를 치루기에 너무 무리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말하자면 다 하청주고 나니까 본 우리 미트컴은 별로 남는게 없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획대행료 1,300만원은 다시 반납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아니 남았다면서 마이너스라고 하면?
1,300만원 내놓으면 마이너스다? 그럼 한 1천만원 정도 남았구만? 왜냐하면 이게 만약 나중에 법적으로 이걸 변상하라 한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봉급 얼마 타지도 않아 가지고 몇 분이 나눠서 변상할려면 이게 한두건도 아닌데 이거 사실 변상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미트컴에서 그냥 내고 말아야지, 안 그래요?

유철갑위원장

최종만씨, 지금 여기 정산서 자체도 나는 부풀렸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저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최종만씨가 최대한대로 다 넣을 건 넣고 지금 삭감할 건 삭감해 가지고 정산서 낸거지요?
그런데 설령 내가 의혹을 안품는다 해도 기획료가 1,300만원이 빠지는데 빠지면 최대한도 똔똔이는 될거 아니예요? 속된 말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적자 난다는 말은 뭐요, 그 의미가 어디에 있소?
그런 것도 다 정산해가지고 여기에 왔잖아요.
경안

김경안위원

개인적인 경비가 들었다 이 말씀아닙니까?직원들, 그 경비는 뺐다 이거요?

유철갑위원장

지금 이 돈을 주면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는 이 돈이 공무원들하고 혹시라도 같이 나눠어 먹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돈 내놓으면 적자라는 뜻 아니에요?
경안

김경안위원

위원장님, 그렇다면 우리 책임진다고 하겠지, 그렇게 말씀하겠어요?너무 극단적인 이야기고. 그런데 말이죠, 무대가 계약금 2,200만원, 지출이 2,300만원인데 한두레라는데다 무대를 했지요?
그런데 여기 무대 한두레에다가 2,300만원을 지출한건 아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한 1,400만원 주고 계약한거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연필로 1,400만원 조명이 1,200만원, 음향이 600만원 지출했다는 건 뭔가?
이 무대에 2,200만원인데 한두레에 1,400만원 지출하고 조명이 라이딩라인에 1,200만원 지출해서 이렇게 또 지출했다는 거 연필로 쓴거 누가 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싹 해보니까 약 5천만원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께서 한 5천만원정도 남기지 않았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직원이 이렇게 써놨나?

유철갑위원장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건 지금 제가 관련업계에 물어봐서 받아 본 겁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관련업체한테 물어봐서 이 정도면 하겠다 자료를 해서, 나는 이걸 쭉 해봤더니 한 5천만원얼마가 나와요, 나는 위원장이 한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사장이 5천만원이 남았을거 같은데 이거 1,300만원 그냥 반납해도 우리 공직자분들 그리고 계속 유대를 가져놓고 또 행사를 미트컴 기획이 계속 앞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할거 아닙니까? 이미지를 좋게 관리를 해야 앞으로도 행사기획을 많이 입찰을 해서 장점이 되는거 아니에요?그렇지 않습니까? 이미지를 좋게 관리해야 도에서부터 관리해서 시·군도 계속 퍼져 나가고, 민간업체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적자본다고 하면 1,300만원 제가 밀어 넣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본위원이 사업을 한다면.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고 이게 이렇게 지출을 했으면 5, 6천만원정도 되니까 한 5천만원 정도는 남을 것이다, 사장님이. 5천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4천만원이 최하로 남을 거 아니냐, 대개 보면 30%정도는 보니까. 무슨 공사를 일반공사를 했을 때도 30% 이렇게 관공사를 했을 때, 30% 남으면 한 3천만원정도 남았으면 1,300만원 고생하시는 공직자들에게 반납하고,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기대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특위가 빨리 끝나 본행사를 효과적으로 준비를 할려면 이 하나씩 매듭이 풀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반납 못하겠다, 검토하겠다 어쩌다 보면 이게 또 길게 갑니다. 다음에 또 출석요구해서 가서 진실로 했는데 반납할 것이냐, 또 이렇게 나가고 또 정 안된다면 검찰에 우리가 또 의뢰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특위에서 해봤자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공직자들도 말 안듣고 이렇게 각 업체들도 이러기 때문에 이건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받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물든지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의뢰할 수뿐이 없어요.

유철갑위원장

우리 미트컴 사장님, 이 대행료를 미트컴 사장에게 줘서 받아가면 좋겠지. 장총장님, 박성일 총장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 이건 반납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반납을 받는다는 답변을 안하면 이건 검찰에 고발하겠어요, 내 개인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미트컴 사장에 대해서 난 영원히 의혹을 갖는 겁니다. 지금 그 동안에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해서 이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모든 감사자료를 한번 증빙을 해 볼 겁니다, 자료요구을 해가지고. 그 동안에도 과거에 이렇게 정산을 하고 했는지.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얼마나 유착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업을 해왔는지, 다른 것들 과거 유니버시아드대회때부터 전부 자료 검증을 해야 겠어요. 장순경 총장, 박성일 총장, 두 분 다른 것들 화약이 남았네 어쨌네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정산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두 부분은 나타났잖아요, 대륙미디어하고 이거하고, 이건 반납 할건지 안할건지 두분 대답하세요. 그리고 우리 김경안 위원 얘기도 다음에 길어지고 어쩌고 저희들은 길게 늘이 빼지 않을 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답변이 안나오면 이 문제는 바로 검찰로 고발합니다, 그 의혹을 모든 자료를 가지고.
경안

김경안위원

고발하기 위해서 해야지요.

유철갑위원장

나머지 위원들은 고발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계시니까 개인이 할거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박성일 총장께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데 발언대에 세워도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유철갑위원장

오늘 증인으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와서 답변하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높은 분들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서운한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실무자들이 너무나 부족하네요. 그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무자뿐만 아니라 업체도 상당히 부족하고, 얼마전에 도교육청 학생종합회관 발단이 된 원인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수

이한수위원

대략 돈을 갖다 환수할 이유가 생겼는데 그걸 적절히 조치 못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가지 묻겠는데 이게 지금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재정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그 부분은 책임소재여부가 정확히 판단이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걸 동작이 빠르셔야지, 또 다른데도 싹 간 뒤에 그렇게 하셔서 사후 약방문식의 일처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실 수 있겠지요?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공무원이라는 건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당연히...
한수

이한수위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업체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왔으니까 법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법적조치를 부탁드리고, 제 질의는 박성일 총장님한테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1,595만2천원을 왜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륙미디어건인데. 이게 입찰과 거기에 대응한 응찰, 그걸로써 또 그것이 어떤 적정성여부를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륙미디어에 대해서 계약내용을 보면 계약내용 중에는 회사수익금이라는게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손해보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돈을 많이 남기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돈을 본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것의 여부에 따라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때 회사수익금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출료가 법적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이건 넣을 수가 없어서 뺀 것이고, 그렇다면 뺀 걸로 끝나고 수익금은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법적으로 제가 볼때는. 어때요, 관리부장님? 회사수익금이라는게 없었어요, 그건 정산서에 1,500만원이 아니고 1,595만2천원을 계상해서 줬습니다. 그건 안줘야 하는게 맞지요, 어때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실무진으로 하여금...
한수

이한수위원

그때 거기에서 월급받으신 것 아닙니까?부장님.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받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전혀 업무파악없이 어떻게 월급을 받으셨나 제가 좀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쭤보는데. 하여튼 담당자분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당초에 계약할 때는 대륙미디어에 기획연출료가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사수익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그런데 정산과정에서 대륙미디어에서 정산서상에 기획연출료 중에서 연출료를 빼고 그걸 회사수익금으로 해서 1,595만2천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럼 연출료가 회사수익금입니까?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지금 대륙미디어에서 올라온 자체정산내용은...
한수

이한수위원

여보세요, 지금 내가 흥분해 있는데 참는거요. 정확히 연출료가 회사수익금이에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연출료가 회사수익금은 될 수 없는데 대륙미디어에서 정산서가 그렇게 올라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출료를 안받는 걸로 하고 대신 회사수익금으로 1,595만2천원을...
한수

이한수위원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출료는 어떻게 봐야 하는고니, 여기 보면 베이비복스도 나오고 손범수도 나오고 그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돈을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공연에 대해서 연출을 하기 위한 돈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실제 비용이에요. 그런데 회사수익금은 쉽게 말해서 그걸 하고 난 뒤에 회사에 대한 이익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맞아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그러니까 그 항목을 대륙미디어에서 그것을 자기네가 빼고 이쪽에다 넣어서 정산서를 보내왔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현재 공무원 맞아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저희들이 정산을 한게 아니고 대륙미디어에서...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한다고 다 주냐구? 다 주었잖요, 이게.
한수

이한수위원

물어본 것만 대답하시라니까, 지금 공무원이세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예.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어디 담당하세요? 직책하고 직급 말씀해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행정6급 송병섭입니다. 소리축제행사지원부에 근무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도 계속 근무하세요? 답답하네, 내가 뭘 물어보는지 몰라서 그렇게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연출료하고 회사수익금하고 다르지요, 항목자체가 성격이 다른 거예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연출료라는 것은 사실은 그 회사에 필요한 돈인데, 꼭 필요한 실제비용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가 없으니까 뺀 거예요. 그 수익금에 넣어서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연출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을 실제로 행사를 수행하면서 준비나 진행과정에서 행사진행방향이라든가 그 컨셉을 설정해서 거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최대한대로 질을 높이는데 그 사람의 그 동안에 지식이나 노하우를 펼치는 것으로써 어떤 그 사람의 경력에 따른 지적인 보상을 연출료로 산정을 해서 통상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람의 지적인 그러한 노하우를 인정하는 것은 그러한 지식수준을 가지고 이 행사에 어떤 대입을 하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왜 뺐습니까?그걸 줘야지.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그러니까 그쪽 대륙미디어에서 정산서를 저희한테 보낼 때 빼서 왔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빼서 왔으면 왜 뺀거예요? 뺀 이유가 우리 김경안 위원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것 아닙니까?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그러니까 작년도 소리한마당에는 기획연출자인 박의근PD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소리축제조직위의 행사컨셉을 설정하고 예비대회의 준비 및 본대회의 프로그램밍을 하는 과정에서 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컨트롤링을 한 총 감독의 역할은 달랐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럼 그대로 연출료를 책정한 거니까 연출료 주면 되지, 왜 뺐냐구요? 직원분이 그 쪽에서 빼서 그냥 갖고 와서 뺀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자가 뭔 필요가 있어요?그 사람하는대로 하면 되는 거지.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그쪽에서 온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냥 그쪽에서 돈 2, 3천만원 올려도 해 주겠네. 일단 연출료하고 회사수익금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예.
한수

이한수위원

연출료로 뺐으면 뺀 것을 회사수익금으로 넣어서는 안되는 거죠?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연출료로 청구를 했어야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연출료로 청구를 했어야 하는데 뺐어요, 뺄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뺀 거예요. 회사수익금으로 왔으면 그건 줘서는 안되는 돈입니다.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항목간 전용은...
한수

이한수위원

항목간 전용의 얘기가 아니라 성격이 다르다니까... 회사에서 수익을 남기려는 돈이고, 그런 것은 이미 애초에 없었어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다른 부분에서 아껴가지고 뭔가 이익을 남기려고 했지, 회사수익금으로 돈 낸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것은 줘서는 안될 돈은 준 거예요. 그리고 이왕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컨소시엄 얘기를 응찰한 사람들에게 사업설명회때 하셨다고 했죠?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의도는 본래 기본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내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했느냐는 취지로 물어본 거지요. 그렇게 안 들었습니까?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엉뚱하게 지금 더군다나 도청공무원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 서류로 봐서는 업체는 이미 입찰공고가 없으니까, 참여한 사람도 있죠? 5개인가 몇 개 업체죠? 어떻게 알고 그 사람 온 겁니까? 입찰공고도 안했는데 입찰참여를 어떻게 왔냐구?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그 업체에서 알고 왔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입찰공고를 않고 입찰한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와요?

유철갑위원장

몇 개 업체만 선정해서 연락을 했겠지...
한수

이한수위원

다 안온 업체도 이의가 없다고 했는데 이를테면 들러리일 확률이 높아요, 내가 볼때는. 다 전주업체예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뭔가 실적도 거의 없는 업체고, 3개업체는 이미 정해져 있고. 7개업체인데 4개업체는 들러리일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특위위원들이 물어보는데 이미 컨소시엄을 하기로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업설명회 했다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십니까? 이 특위도 서로 최악의 감정부분은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자꾸 공무원들이 이걸 책임을 지려고 해야지, 잘못한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실무자로써. 자꾸 모면을 할려고 살살 얘기를 하면 안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595만원은 수익금을 줄 돈은 아니죠, 절대?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줄 돈은 아니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준거죠, 그건 환수조치해야 됩니다.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그러면 그쪽에서 연출료를 추가로 청구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누가 돈을 물어야 하는고니, 우리 공무원들이 물어야 돼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쉽게 대답하셨는데...

유철갑위원장

미트컴의 대행료하고 대륙미디어의 회사수익금 이거 반납할 겁니까?안할 겁니까? 얘기 간단하게 끝냅시다. 우리도 지루하고 자꾸 여러분들하고 신경쓰기 그러니까 이걸 결단을 내 버립시다. 최소한도 이거 반납할 겁니까?안할 겁니까? 이거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장총장님, 책임자로써 답변하세요. 지금 박성일 총장도 현직에 있으니까... 지금 현직에 있는 분이 받아내야 될 그런 의무가 생겨버렸는데, 빨리 답변하세요. 답변에 따라서 우리 빨리 결말을 내 버려야 겠네.
장총장하고 박성일 총장 답변하세요.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자네가 무슨 권한이 있어? 책임자가 답변하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말씀 한번 들어보게요.

유철갑위원장

자꾸 지루하게 어문 얘기하니까, 이 답변에 의해서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종결을 하고...
병섭

송병섭지방행정주사

대륙미디어 박의근PD를 제가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안내놓으면 그 안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책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우리 박성일 총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세요. 오늘 증언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앉아계신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니까, 미안합니다마는 우리도 이 특위를 빨리 끝내고 싶어요. 나 지루하게 하고 싶지도 않고 처음부터 내가 그랬죠. 빨리 끝내려면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고 뭔가 개선을 하고 뭔가 이걸 보여주면 빨리 끝내 주겠다고. 그런데 매번 그렇고 내일 CMI 오는 것도 그래요. 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 이거 다른 것들 아까 추가된 것들은 사실확인과 대화를 통해서 정산을 해야되고 이 1,500만원, 1,300만원은 확실하게 반납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서 그 답변이 안나오면 우리도 소리한마당 이 문제만큼은 우리도 더 이상 여기에서 종결을 해버릴려고 해요. 답변하세요. 어떻게 반납받겠습니까?
성일

박성일사무총장

이 부분은 전에 이미 정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기획료, 연출료 관계, 대행료 관계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 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능한한 내일 특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루만 시간을 더 주신다면 더 분석해서 내일 답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문제는 지금 산타체칠리아, CMI와 같은 경우는 대행료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대행료도 얼마 얼마 깎자해서 타협이 됐어, CMI와 같은 경우. 그런데 여기는 어떤 타협이 됐는지 몰라도 대행료를 연출료에다 숨겨서 받을려고 했는지 아니면 기획료라고 해서 소수 금액이 있어요, 400만원인데 그것도 200만원으로 깎았더라구, 조직위원회에서. 기획료나 일반행정진행비 그런데 이건 결국에 이 업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정산서상 우리 제대로 사실은요. 영수증하고 모든 걸 제대로 완벽하게 미트컴에서 맞춰줬다면, 정산서 글씨같은 것도 서로 실제 들어온 것하고 맞으면서 했다면 밝혀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업체들은 대행료로 먹고 사는게 아니고, 실지로는 도급을 주면서 거기에서 차액을 회사의 수익금이라는건 말도 안됩니다. 이건 명목도 틀렸어요. 대행료같으면 얘기가 돼요, 법률적으로 대행계약이니까. 대행료를 받는다는 것도 떳떳한데, 회사수익금 이건 아니죠. 이 용어자체가 선택이 잘못되었고. 결국에 이 분들은 대행료는 조금 받아도 형식만 갖춰놓고 나머지해서 돈을 남겨서 회사의 이득을 취하겠다, 그런 의미로 경쟁적으로 들어 온 겁니다. 현실을 잘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이 기획연출료 줬다가는 또 쥐어 터지게 생겼고, 예술총감독 이영조 한달에 300만원씩 헛돈 줬다고 이거 나중에 또 나옵니다, 우리 장순경 총장한테 질의 할거예요. 상당 부분의 연출자들은 조직위원회와 직접 교섭을 해가지고 한마당 축제를 했어요. 이 전체가 다 대륙미디어에서 한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연출료를 1,500만원, 이 사람들도 잘못한 것이 대행료를 1,500만원 넣었다면 꼼짝 못해요. 그런데 연출료로 넣었다, 이건 말이 안되는 거짓말로 넣었다가 지금 그대로 정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연출료 그대로 정산됐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었죠. 정산을 보니까 연출료는 쏙 빠졌더라구. 그런데 그걸 또 예를 들면 회사수익금라는 이런 명목으로 챙기는 것은 이건 법률적으로도 안되고 이미 계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계약상으로도 안됩니다. 아셨습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설령을 손해를 본다하더래도 줄 수가 없는거고, 또 그런 심정으로 도급을 주면서 다 거기에서 이득금을 챙기면서 이 업을 영유하는, 그게 현실이니까. 지금 이 도 조직위원회하고만 대행계약이지, 사실은 딴데에서는 도급 예를 들면 용역, 이렇게 맡아서 처리를 하는지 몰라요. 일반 개인회사같은 경우 용역을 맡아서 하겠죠, 이런 정산서가 필요없어요. 이 전라북도 우리 국제행사지원조례에만 한달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계약서마다 다 정산하도록 계약서를 했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자기들 몫을 못챙긴다는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이 정산서가 전부 부풀려 진 겁니다. 이게 사실은 다 부풀려 졌어요. 이렇게 부풀려지지 않고는 돈이 안남으니까 이게 적자지, 그건 틀림없이 맞어, 이대로 지출했다면. 그러나 이대로 지출할 리가 절대 없지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풀리고 결과로 기획료도 또 부풀려서 대행료도 또 받아먹고, 그런데 그 대행료를 처음부터 넣었으면 정당한데 이제 정산서에 넣었다니까 정당치 못하고. 이것은 대륙미디어건 미트컴이건 여기에서 우리가 밝혀내지 못해서 부풀려 진 것은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이득금으로 챙길망정 이것은 챙길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걸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내일까지 답변하세요. 만약 내일 그런 답변이 아니고 또 시일을 미루고 차일피일 검토를 한다면 지금 MUY는 검찰에 갑니다. 제가 선언했지요. 검찰에 자료를 줘가지고 고발합니다, 지금까지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적어도 정산은 차후문제고 이 2가지 문제는 바로 내일 환수조치한다는 답변이 없으면 더 이상 진행않고 오늘 검찰로 넘기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은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밝혀냈으면 됐지, 저희들은 더 이상 수사권이 없어서 안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서로 이건 좋다, 이건 인정해 주마, 이건 봐주마, 이것은 안된다, 반납해라, 이것이 합의가 안되는 이상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출연자하고 여기에 하도급업체의 연락처를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전화번호가 어떤 데는 엉터리고 그거 확인하세요. 하도급업체들 다 전화를 해 보려고 하는데 전화번호가 엉터리야. 그리고 출연자들 전화번호 알려줘요. 지금 CMI의 미누이펀 또 일본사람 일본연주가, 산타체칠리아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해도 안 가르쳐줘. 왜 그러는 거요, 도대체.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추적을 해서라도 밝혀 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시간을 보내면 초점이 흐려지니까 이런 것들은 밝혀질 것은 밝혀졌으니까 딱딱 매듭을 지어서 끝내 버릴려고 합니다. 내일까지 1,300만원, 1,500만원에 대해서 환수한다는 답변이 안나오면 그 동안에 모든 것까지해서 검찰에 넘길 거예요. 지금 검찰에서 자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시민운동에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를 해요. 자료요구해서 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문사항을 지적하고 고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 출연자와 도급업체의 전화번호를 제대로 적어주고, 이 서류에 보니까 마지막 잔금을 대륙미디어에 줬는데 미트컴에는 준 입금표가 없어요. 마지막 돈 언제 받았어요?
대륙미디어하고 같이 못받았구먼.
이 서류에 미트컴에다 준 정산해가지고 3,100만원을 준 입금표가 이 서류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찾아주세요, 언제쯤 지불했는지. 결국에 지난 번에 개막제에서 마이크가 안나오고 해서 크레임 걸었다고 그러는데 크레임 건 흔적이 이 정산서 보니까 하나도 없네요. 그 개막식 행사때 마이크가 안나오고 어찌고 해가지고 크레임을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담당

서무담당공무원교육원

이일재 일부가 좀 안 나왔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때 장총장이 크레임을 걸고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그러는데 이 정산서 보면 크레임을 건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리허설료도 1백만원 있거든. 적어도 리허설을 안했으니까 리허설을 못했다고 다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어요. 리허설료 같은 것도 반납을 받아야 하거든, 크레임은 고사하고라도. 아무튼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정산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눈뜬 장님이 되어 가지고 정산을 한거예요. 마지막 미트컴에 지불한 잔금, 은행에 입금시킨 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대륙미디어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대륙미디어에서 각 품목 중에서 오바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 나중에 해명을 해야 됩니다. 왜 이건 오바해서 줬는가, 추가로. 지금까지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시원하게 안나온 것도 있고 일부 답변이 나온 것도 있고 이 미트컴 문제는 사실 오늘로써 질의를 종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답변이 제대로 안나오니까 내일까지 연장을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CMI 정명근씨가 아직은 안온다는 통보가 없으니까 오겠지만, 내일도 질의하고 답변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산타체칠리와의 계약서조차 첨부를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혹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내일 명쾌하게 이런 것들이 안나오면 빨리 종결을 할렵니다. 저도 피곤하고, 우리 특위위원님들 바쁘시니까. 아무튼 저희들도 간단하게 종결을 해버려야겠어요. 어차피 검찰에서도 이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내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세상의 전순희씨하고 관련된 지불된 돈이 있어요. 예비행사때 일본사람하고 중국사람하고 초대한 그 리스트와 그 사람들의 정산서가 없어요. 또 여기에서 자고 어쩌고 한 것은 호텔료 정산했겠지만 항공료같은 것들에 대한 지불과 그 명세에 그 사람의 면면 누구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초청을 했는지를 증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것도 분명히 대행계약이거든요 초청을 대신해서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조직위원회에서 누구누구를 어떻게 초청해달라 요구를 했으면 그 요구한 거하고 요구없이 그냥 저쪽에서 알아서 선정해 달라고 했으면 저쪽에서 선정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 사람의 직원과 그 사람의 프로필을 면면이 적어서 정산서를 꼭 만들어 주세요. 지금까지 정산서 안들어 온것만 가지고 나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것도 좌우간 빨리 끝내고 대륙미디어도 빨리 끝낼랍니다. 그리고 좋은 세상하고 CMI하고만 남았는데 빨리 정산서를 주세요. 정산서 안주면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얘기가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상으로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관련업무전반적인사항에대한질의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관련업무전반적인사항에대한질의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증인으로 나오신 전사무총장과 조직위원회 그리고 최종만 증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