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유환 의원 발언
종모
제종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9일과 10일 명지대교 건설예정지 현장확인 및 지하철 2호선 2단계 시승식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국소관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및 월드컵대회 대비 교통정책보고를 받은 후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이어서 30분간에 걸쳐 “주차문제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와 택시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영상물을 시청하신 후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건설주택국소관 재개발사업 중장기계획보고와 그에 따른 청취 그리고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통국 TOP (10時 06分)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부산아시아경기대회및월드컵대회대비교통정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존경하는 제종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및 월드컵대회를 대비한 교통관련 기본대책을 보고드리기 위하여 저희들이 준비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오늘 이 자리에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양문석 수송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양문석 수송부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및 월드컵대회 교통관리 기본대책에 대한 보고를 요점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어서 주차문제와 교통, 택시에 관한 정보화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2002年釜山아시아競技大會및월드컵大會交通 管理基本對策에대한報告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종모
제종모위원장
교통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주차문제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와 택시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영상물을 시청한 후에 종합해서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3分 會議中止) (10時 5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임종영위원입니다. 먼저 모터풀 설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지금 대충 여덟 곳으로 되어 있고 주요 수송대상은 선수단부터 시작해서 VIP용까지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때 동원되는 셔틀버스가 총 몇 대나 예상을 합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위원님, 이 대회 패밀리수송에 관한 사항은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 이 책임을 그쪽에서 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우리 수송부장이 가능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직위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양문석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수송부장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수송부장 양문석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아시아경기대회 패밀리수송차량은 전체 1,448대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용차가 702대, 승합차가 228대, 버스가 518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확보관계는 지금 우리 휘장사업이 부진해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휘장사업으로 그러니까 무료로 지원받는 것이 200대고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원받을 게 한 386대, 그리고 전세버스라든지 이쪽에서 렌트카라든지 임차할 계획이 862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예,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1,448대나 되는 차량을 동시에 동원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고 자칫 책임없는 기관에서 만약에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낭패를 당하는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셔틀버스 이런 것은 주로 호텔에서 이용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보면 백화점이라든가 물론 공항에서도 이용을 합니다마는 굉장히 버스가 최고급 버스들입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 만약에 518대나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 가지 통근버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보통 수송을 담당하는 버스의 기능으로써는 까딱하면 국제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석
양문석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수송부장
여기에서 대부분 이 버스관계는 전세 그러니까 관광버스가 대부분 임차되고 일부는 국방부라든지 그리고 부산시라든지 각 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모터풀을 설치하는 자체가 정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고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대회 패밀리 수송대상을 보면 선수단, 임원, 보도진, 심판진, VIP, 운영요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보면 일반 관람객도 수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람객을 수송하는 버스까지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문석
양문석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수송부장
그게 제가 설명드리면 방금 처음에 먼저 말씀하신 것은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패밀리 그러니까 선수, 임원, 보도진, 심판진, VIP 이런 사람들을 책임지고 수송하는 것이 1,448대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일반 관람객은 지하철이라든지 시내버스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그것은 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1,448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위원님! 패밀리 수송하는 셔틀버스하고…
글쎄
글쎄임종영위원
, 내가 그래서 그것은 그것이고, 일반 관람객 수송을 위한 셔틀버스란 말입니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임종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말씀드린 대로 아직 구체적인 셔틀버스 운행계획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월달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위원님에게 어느 노선에 몇대를 어디서 임차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아직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대회진행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한 택시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택시를 고급화시키는 것도 좋고 전자화 시켜서 이용객이나 사업자가 서로 좋은 점이 있으면 편리하고 다 좋은데 이 보고를 들으면서 본위원은 옛날 우리의 모범택시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요. 모범택시사업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지금 현재도 모범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임종영위원
그것은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모범택시가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실패작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이렇게 고가의 전자장비를 장착하게 되면 택시요금이 상당히 인상될 것이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택시요금하고 이것 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런
이런임종영위원
부작용도 생길 가능성이 없어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종영위원
이 계획도 지금 완전히 완성이 된 것이 아니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지금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까지는 필드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교육을 계속시키고 8월까지 개인택시에게 전부 장착토록 개인택시사업조합에서 방침을 그렇게 확고히 결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광고수익에만 의존해서는 문제가 있다,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조합하고 저희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참여업체들이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니까 우선 그런 설치에 대한 리스크는 참여업체들이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여업체들은 그러한 염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까지 와 있기 때문에 매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종영위원
아까 국장께서는 모범택시가 잘 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국장이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겁니다. 모범택시협회나 모범택시기사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도 모범택시하시는 분을 몇 사람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해서 할 수 없이 가지고 있답니다. 공항이나 또는 호텔에 가보면 하루종일 한번도 손님 하나도 못태우고 그냥 공치고 돌아가는 날도 많데요. 그래 겨우 손님 있는 날이 이제 심야시간이나 또 악천후시 그때는 택시 잡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간혹 하나씩 나가고, 팔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고 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 끝으로 주거지주민주차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우리 부산시의 좌우지간 교통행정이 하나하나 좌우간 문제가 아닌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98년부터 말이죠 주차장 각 자치구에서, 순수하게 자치구에서 조성한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한 예산이 각구마다 근 100억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98년에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도 좋다는 우리 부산시장의 내부승인이 있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주민 주거지역에 주차장이 모자라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에서 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인해서 막 주차장이 조성되어 나가고 있는데 그 당시 물론 IMF상황에서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라든가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일반회계로 전용을 시켜버리니까 그 어렵게 조성해놓은 주차장특별회계가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또 그후에 많이 지금 다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구에 있을 때에도 지금 현재로 북구에도 사실 주차장특별회계를 없앴다가 다시 부활시켰습니다마는 현재 4개 구만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걸임종영위원
나중에 자료를 하나 서면으로 주시고. 그래서 특히 민감한 교통정책은 한번 내부방침이 정해지면 끝장을 볼 때까지 제발 좀 밀고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방 없앴다가 금방 다시 만들고 이건 도저히 일관성이 없어서도 안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더욱 분발하셔가지고 이 국제적인 행사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의 체면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
김일랑위원입니다. 국장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는 국제행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국에서도 우리 교통국과 같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교통국은 교통문제 정말 백번을 교통관계혁신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도 지나친 말이 안될 겁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시설도 잘 해야 됩니다. 시설도 잘 되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시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시민의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아까 여러 가지 보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통질서문제는 생활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해서 교통법규를 잘 지킬 수 있는, 부산시민이 생활화 된 교통문화를 향상 하겠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영업용차는 사업조합이 있습니다. 사업조합에 지시를 해가지고 교육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자가용문제, 자가용도 승용차가 있는가 하면 화물차, 승합차 자가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많은 외국 손님들이 오는데 부산의 정말 새로운 이미지상을 어떻게 심어주느냐 이게 우리 국장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1페이지 보고서를 보니까 내년 12월까지 교통관리대책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금년…
김일랑위원
아, 금년이죠. 금년 12월까지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앞당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좀 늦다고 봐요. 12월까지 이렇게 수립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세부실행계획 수립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나는 이게 좀 늦다고 봐집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더 당기겠습니다. 당기는데, 다만 이제 어떤 부분이 어렵느냐 하면 지하철 2호선 같은 부분은 내년도 가서 다시 개통되고 이러니까 그런 상황변화가 있는 부분은 일찍 마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그와 관련 없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겨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김일랑위원
좀 당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어쨌든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교통질서 이 문제는 정말 준법정신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정말 아주 면밀한 세부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이 세워지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김일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
조청래위원입니다. 17페이지 교통서비스향상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대회 대비 외국손님들을 맞이하는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의 친절자세를 가다듬기 위해 친절교육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대회에 대한 일회용 계획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운전기사 친절교육에 대한 수준 높은 테마를 가지고 실시했으면 하는데 계획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항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교통연수원이 착공되어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부산대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 건립추진이 한 1개월정도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지연되는 것들도 그 사안이 끝나면 바로 동의를 해가지고 교통연수원 건립이 차질없이 되도록 하고, 이 교통연수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항구적인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청래위원
운전연수원이 언제쯤 완공이 되겠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1월 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 개원인데 약간 뒤쳐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청래위원
아직, 연수원을 완공한 후에 교육을 실시한다 이 말입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아닙니다. 그 전에 교육을 하는데 항구적이고 또 말하자면 계획적인 교육은 연수원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조청래위원
. 그리고 1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손님맞이 친절봉사기사 위촉을 500명 한다고 했는데 위촉된 기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줍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현재 950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500명을 더 위촉하고자 하고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버스기사들에게 개인택시면허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니까 버스가 상당히 친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랑 같습니다마는 부산의 버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친절하고 일등합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사람이 많다보니까 약간 난폭운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인 수준이 부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한 500명을 더 선발해가지고 하고 앞으로 개인택시면허를 버스기사들에게 좀더 확대해서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을까라는 여론이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친절을 유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청래위원
친절봉사기사를 위촉하면 좀 잘 활용해야 될 것인데,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조길우위원입니다. 국장! 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의 교통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주경기장 앞에는 지상․지하주차장이 나오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조금
조금조길우위원
전에 보고에서 인근 또 학교 이런 부분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LA야구장 같은데 가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면 입장권에 주차권까지 붙어나갑니다. 뭐냐 그러면 당신은 입장권 몇 번에 몇 좌석에 앉고 당신 차는 또 몇 지구에, 주차장이 넓으니까, 1, 2, 3 여러 지구가 있죠 주차면 안에도, 그러면 어느 지구에 어느 주차면에 차를 대라. 시간까지 정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시간에 안가면 못들어가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우리도 입장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장티켓 안에 자기 주차면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차를 대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올 때도 마치면 와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몇 시에 일어나서 주차장에 가면 당신 차가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차도 아주 질서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야구대회를 치러도 전혀 교통의 막힘이 없이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지금 주경기장에는 보면 거성사거리에서는 바로 주경기장으로 진입하는 인도고가도로가 놓아져 있거든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길우위원
관람객이 걸어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그게 제일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예요. 그러면 그 거성사거리에서 단체적으로 운송할 때는 거성사거리에 사람이 내려서 바로 걸어서 그 고가인도로 해서 가면 바로 1층 주경기장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이래서 좀 세부적으로, 그냥 지금 여기 기본대책이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이런 것 보다는 앞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계산된 그런 수송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조길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면 대중교통서비스 획기적 개선이라 해가지고 내용에 차량도색, 청결상태 및 설비유지상태 해가지고 거기에 조치를 안하면 도색불량차량 등에 대해서는 정비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기 보면 행정조치를 한다 그랬는데…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운전자 제복착용을 안하면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합니다.
김정식위원
제복착용이 아니고 차량도색, 청결상태…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저희들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정식위원
선까지입니까, 이것이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무슨 이야기이신지…
내가
내가김정식위원
세밀하게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참 발상은 좋은 발상인데 실행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그 말입니다. 시간도 없고. 그런데 내가 한 방향을 제시를 할게요. 이번에 저와 친한 분이 캐나다에 이민을 가가지고 자기 사업을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2008년도 올림픽유치 관계로 그랬다고 들었는데 유치단을 캐나다에서 방문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에 내년도에 유치단 방문을 계기로 해서 금년도부터 모든 요식업이라든가 모든 거리를 정비사업을 했어요. 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식당을 한 500명, 1,000명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인데 거기를 정비를 좀 해라 그래 가지고 사전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되었을 때에는 조치하겠다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캐나다에서는 그런 정도까지 하는데 여기서 보면 차량도색, 청결상태 및 설비 유지상태를 가지고 점검하는데 시간이 언제, 지금 해 가지고 언제 차량안전차는 바꾸고 또 언제 점검을 다 할 것입니까 너무나 나는 늦었다는 것이에요. 그 차량을 보면 도색만 미끈하게 좋으면 차 안에 들어가면 의자도 불결하고 정말 택시 의자 보면 다 꺼져가지고 엉덩이가 땅에 닿을 정도입니다. 물론 연수가 얼마 안된 것은 모르겠지만 5년, 4년 된 차량들은 전부다 그것 안에 들어가면 가스냄새가 차량내부로 들어와요, 매연 냄새하고. 그런데 도색만 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지 말고 이런 차량들은 사전에 우리가 영업용택시가 폐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이런
이런김정식위원
차들은 차령을 1년정도 앞당겨가지고 폐차를 빨리 좀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좋은 차를 연도를 앞당겨서 하면 개선책이 좋을 것인데 이런 차들은 폐차가 다 되어가는 차량을 가지고 어떻게, 개선책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런 것도 포함을 하겠습니다.
이미
이미김정식위원
늦었다는 것이죠, 이미.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택시요금 조정 이 문제들이 다 끝나야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식위원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폐차될 차량이 대략 몇 대나 되는지 압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료를
자료를김정식위원
한번 주세요. 사전에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실행될 수 있는 문제, 그 분들이 차량 돈이 사전에 없다고 그러면 시에서 어느 정도 대출해 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책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야지 하겠다는 것은 해 놓고 이렇게 실행할 수 없는 것을 보고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길들이기 위한 것 같이, 또 생색을 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박현욱위원입니다. 아까 영상물로 본 택시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국통신프리텔에서 몇 억이라고 그랬죠 61억입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61억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61억이고, 한국통신은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한국정보통신이 21억 5,000만원.
다면
그렇다면박현욱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언론에 공개도 하고 시장님 결심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국통신프리텔에서 61억하고 한국정보통신에서 21억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이것은 우리가 선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시는 다만 개인택시 정보화사업 추진하는데 대해서 지원해주고 또 독려하고 하는 행정지도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 돈을 이쪽으로 한푼도 주는 것이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자선정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택시조합이 자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현욱
박현욱위원
모두 개인택시조합에서 한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일절…
니다
좋습니다박현욱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1페이지 보면 2002년 5월까지 교통종합대책 준비를 완료하고 6월에 교통종합대책을 실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업무보고 중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산시의 ITS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ITS사업을 최초에 추진할 경우에는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 때 지능형 교통정보도 제공을 해서, 그리고 버스, 택시 등에 고급정보를 제공을 해서 원활한,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원활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ITS사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3월에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3월에 심사를 해가지고…
현욱
박현욱위원
3월 28일인가 했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현욱
박현욱위원
3월 28일날 심사를 해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15일 내로 협상을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직 협상도 되어 있지 않고 협상단 자체도 아직 구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협상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지금 4월까지 사실은 협상을 마치도록 할 방침이었지만 우선협상을 위한 자료수집이 서울에서 계속 3월말부터 4월초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참관을 하고 또 서울시를 직접 검증, 견학을 하고 이래서 지금 협상단 구성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4월까지가 5월정도까지로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박현욱위원
우선협상 대상자가 3월 28일날 선정이 되고 15일이면 약 4월 12, 13일경에 협상자체가 완료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협상단 조차도 구성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자료를 확보하고 업무를 챙기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상당히 추진이 늦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해 주고, 또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주실 것을 독려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선협상 대상에 선정된 비콘방식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환경적응 면에서는 비콘방식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환경적응, 말하자면 먼지라든지 또는 소리, 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서울시의 경우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비콘을 여러 개 달기 때문에 작동불량과 고장도 발생하고 있어서 서울시 경우는 그때마다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콘방식이 양방향, 말하자면 정보교환 같은 것이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한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비콘방식을 보다 세밀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술로써는 비콘방식이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책은 아니라도 차선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미래를 생각할 때, 앞으로 정보산업이라는 것이 계속 변화하고 해마다 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그런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비콘방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하는 것들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우리 협상단이 전문가로 구성이 될 것이니까, 구성되어서 다시 하나씩 전부 평가를 하기 위한 비콘방식 자체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좀 미흡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현 기술로는, 물론 그 방식밖에 안해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데 서울시에서 지금 교통정보를 대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까 정보를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공항에 내렸다, 서울에 도착했다 하면 서울의 교통체증이나 교통정보를 받을 수 있는 내용.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서울시 같은 경우 전광판, ARS, 전화기를 통하는 ARS죠. 그 정도입니다, 비콘방식이.
렇죠
그렇죠박현욱위원
. 그러면 비콘방식이 수집된 정보를 대중시민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중들에게. 또 공공차량이나 긴급한 차량이 있으면 연락해서 호출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잘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IT사업이라는 것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느 사업보다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언론지상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향후에 IMT2000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IMT2000이라는 사업하고 또 인공위성을 이용한 종합적인 교통정보를 받아서 또 대시민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우리 부산시의 교통정보라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택시정보화 사업도 이렇게 하면서 이 정보를, ITS에서 정보를 받아서 모니터에 바로 낼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어떤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차질 없도록, 또 정말 후회 없는 정보통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 향후 5년후에 다시 협상이라고 할까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만일에 문제가 있으면 부산시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현 하고 있는 사업체가 무리가 있다고 하면 부산시에서 부산시 예산으로 인수를 해서 운영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원가계산이라든지 또 회계관계 사전에 계약할 때 차질 없이 계약에 임해 주시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협상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박현욱위원 수고했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박극제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경기장별 주차대책 밑에 주경기장 주차장 확보계획에 총 1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4,175면이고 부산광역시에서 1,245면, 시교육청 3,930면 해서 1.5㎞ 이내 주경기장 인근 18개교 운동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대학교 650면. 그러면 학교에 주차면 확보가 4,580면이 되는데 그러면 경기를 할 경우에 수업중인데도 이 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위원님! 개회식하고 폐회식이 다 밤에 열립니다.
회식
개회식박극제위원
, 폐회식 때만 이용한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경기가 열릴 때에는 경기장 안에 있는 주차장 충분히, 그 정도면 충분히 확보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폐회식 때가 1만면이 필요합니다, 개․폐회식 때 1만면.
니까
그러니까박극제위원
지금 현재 개․폐회식 때만 6만석 경기장이 1만면이 되고 그 이외에는 경기장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그렇게, 경기가 그렇게 열리기 때문에.
아까
아까박극제위원
조길우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경기장주변 교통대책이 사실상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교통소통이 안될 경우에는 주변지역은 물론 부산시 전체 교통대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서 보고사항에서 차고지 확보를 할 경우 지원을 시에서 해 주겠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주차.
극제
박극제위원
예, 주차부분에. 그러면 지원금액을 몇 프로까지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50%까지.
극제
박극제위원
50%까지 지원을 해준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담장을 헐 때, 허는 비용. 다시 이렇게 재건축이라고 표현하기는 뭣하고 아까 그 부분처럼 담장을 헐어내어 가지고 주차장을 집어넣으니까 50%정도까지.
러면
그러면박극제위원
50% 지원할 때 그것은 어떤 자금 가지고 해 줍니까 자금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극제
박극제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합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건당 지금 현재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담장을 잘 안헙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담장을 그렇게 헐라고 해도 안허니까 동구가 1건 있었고, 연제구는 좀 많았습니다. 14건, 700만원 연제구가. 작년 9월부터입니다마는 동구는 한 건에 5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자치구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극제위원
자치구에서 사업을 하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치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주차문제는 현재 자치구청장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왜 이렇게 주차문제를 들고나섰느냐 하면 자치구에서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워낙 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 차고 나가서 주차만큼은 시가 이것을 끌고 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좋은
좋은박극제위원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싶은데 홍보만 되면 시에서 50%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을 하고 월드컵을 하는 이런 중요한 도시의 교통관리정책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지만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같은 시간대인데 예를 들어서 한두 대가 정차할 수 있는 버스일 경우에, 한두 대가 할 수 있는 곳에 열 몇 대가 몰려온다든지, 같은 시간대에. 그 다음에 크로스 되어 있는 로터리 같은 데에 버스가 7, 8대가 같은 시간대에 몰려온다든지 아직까지도 이런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곳을 빨리 찾아서 그 원인을 찾고 따라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롯데호텔 정문 맞은 편에 버스가 상습적으로 몰려들거든요. 예를 들면 3월 7일날 2시 35분에 내가 직접 헤아려보니까 15대가 넘더라고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버스가 다 다른 노선의 버스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버스…
종모
제종모위원장
물론 같은 노선이 15대가 몰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롯데호텔 정문 앞에 버스가 10대 이상 15대 몰려드니까 거기에 일반승용차나 택시가 정차해야 될 공간은 하나도 없고 그 일대는 1차, 2차, 3차 할 것 없이 버스가 혼잡하게 몰려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범내골로터리 같은 경우에도 노선별 이게 확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해소시켜야만 되는데 이게 어떨 경우에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일정시간대에 몰려오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이 세워지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및 월드컵대회 대비 교통정책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부산의 도로여건상 교통량 수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들의 교통질서에 대한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현재 진행중인 교통운영체계 정보화기반구축사업과 대시민 선진교통문화운동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우리 부산항 개항이래 최대의 행사인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완식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주택국소관 보고와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의석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3分 會議中止) (11時 51分 繼續開議) 2. 재개발사업중장기계획보고의 건 TOP 3.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개발사업중장기계획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기금제1회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재개발사업중장기계획보고와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 심의하게 된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안건은 재개발사업추진계획보고 및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再開發事業中長期計劃報告書 ․再開發事業基金運用計劃第1回變更案 (建設住宅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종모
제종모위원장
박봉진 건설주택국장 수고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再開發事業基金運用計劃第1回變更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종모
제종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박극제위원입니다. 방금 보고에 페이지가 적혀 있지 않다보니까 일단 저도 질의를 합니다마는 국장님도 페이지를 적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가면서 하려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죄송합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재개발기금지원문제에서 보면 연리 7%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7.5%에서 9.5% 금리에 2001년도 중에 7%로 완화한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은행금리가 오히려 이 금리보다 더 저리로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시에서는 재개발을 한다 해놓고 의지가 오히려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재개발지원 3,000만원 연리 7% 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도 융자조건하고 시중금리 등을 감안할 때 타시․도 보다는 우리시가 금리가 조금 낮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 인천, 광주 등은 연리 9%로 하고 있고 또 시중은행은 연리 9.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대당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올리고 연리 8% 하던 것을 7%정도로 조정했습니다. 저희들 융통성 있게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국장님! 지금 금리자체가 주택은행에서 주택담보로 해서 빌려주는 금리가 지금 7%대입니다. 그리고 은행마다 지금 보면 오히려 홍보를 하면서 설정비라든지 모든 비용은 우리 은행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대출세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오히려 7%라는 것을 고집을 하고 있으면 왜 시에 와서 돈을 빌리겠습니까, 빌릴 이유가 없죠.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위원님, 우리 시에는 기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하고 어느 정도 이자율도 균형을 맞춰야 될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이 프로 수준이기 때문에…
극제
박극제위원
재개발이라는 자체는 도시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의 목적사업 아닙니까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을 위한 목적사업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도시발전을 위한 목적사업인데 결국 7%대라는 자체는 이미 금리 고시대에 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자체는 결국 그게 지금 현재 행정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극제위원
또한 이주비 세대당 지원금도 3,000만원씩밖에 지원을 안한다는 자체도 지금현재 그것도 상향조정 되어야 되고요. 이걸 상향조정하고 이 금리를 낮추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조례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만 단독적으로 금액을 올리고 이자를 낮추고 하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극제위원
, 시대가 변했잖아요. 우리가 다른 시․도에 맞출 것이 아니고 부산이 앞장서 가서 현실에 맞게끔 만들어 줘야죠. 그래야 결국 111개 지구를 만들어놓고 개발을 하겠다 해놓고 과연 그러면 111개 대상지역 중에 우리 시에 하겠다고 들어와 있는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5개이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6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극제위원
결국 지금 하고 있는 것 5개와 하려고 하는 시범사업 6개 하고 해봤자 10%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숫자로써는 10%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극제위원
90%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결국 부산시에서 사업목적을 내놓은 것이 시민을 위한 오히려 장미빛 공약밖에 안되는 것이지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더라도 근본적인 시에서 마련한 111개의 재개발지역이 도시균형발전에 정말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대당 금액도 올리고 금리도 낮추고 오히려 조례개정도 검토를 해보라는 거예요.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거기
거기박극제위원
앉아가지고 가만히 다른 시․도 눈치보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내용을 알아보니까 현재 도시재개발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건축사업을 통합하는 입법을 해가지고 아마 5월달에 입법예고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법이 바뀌어 버리니까 저희들이 그때 일괄해서 다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극제위원
재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그렇습니다, 10%도 지금 할 곳이 없는데 지정만 해놓고 홍보비디오 제작해가지고 돈만 버리지 그것 할 필요 뭐 있습니까 홍보비디오 보고 그 사업을 말하자면 주민이 해야 되겠다고 느낄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돈을 낭비하는 것이죠, 그게.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까지 일종의 재개발사업이라 하면 사업에 참여할 지주들이 대개 불신을 하고 믿지 않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결성에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별로 구역별로 담당을 정하고 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전 동민 전 대상자를 동원해서 일단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박극제위원
재개발사업은 우리 건축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극제위원
심지어 국가에서는 공공사업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금 현재 오히려 국가적인 측면에서 돈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정말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개발지역에 주민을, 무슨 이주대책이 서야 한다 이말입니다,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가까운…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순환주택 같은 것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니까요 순환주택을 지어가지고, 우리 선수촌아파트 지어가지고 다시 분양하듯이 그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111군데라는 자체의 부산시 계획세워 놓은 것이 이루어지지 계획만 세워놓고 지금 현재의 정책대로 밀고나가면 2011년 가도, 우리 국장님 몇 프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실제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극제
박극제위원
왜 묶어두느냐 이겁니다. 그럴바에야 111군데 묶을 필요 뭐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순환주택문제라든지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 가지고 재개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
조청래위원입니다. 부산은 재개발사업이 아주 부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경기가 아주 안좋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부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도시개발공사를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저희들도 실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작년인가 의회에 업무보고도 하고 한 내용이 일반주택보다는 임대주택이나 재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공기업을 참여시키는 쪽으로 저희들 행정력을 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청래위원
조금전에도 지적되었듯이 요즘 사업성이 워낙 부진하니까 건실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겠다는 곳이 없습니다. 부실한 기업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부도가 나고 해서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정말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하면 부산의 공기업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책임지고 하는 사업이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자기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조합원의 반이상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청래위원
조합원들의 반이상 동의가 있어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에 좀 착수해달라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들 경영적인 측면이나 사업성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겠지요.
렇게
그렇게조청래위원
하면 일반 사업주보다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성은 더 떨어진다고.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해가 안갑니까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예.
조청래위원
일반사업자는 모든 것을 최소한 경비로써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시개발공사는 공기업이라서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한다 하고 이런 사업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저희들 적극 권유를 해서 이런 부분은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틀에
틀에조청래위원
박힌 그런 것을 탈피해서 사업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순환주택이나 이런 것은 우리 기금지원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을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조청래위원
순환주택이 아닌 일반 재개발사업을 하면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영구주택을 포함시켜야지 꼭 순환주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서민들을 위한 재개발을 위한 사업이지 꼭 순환주택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우선 사업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기간동안에 옮겨가 있어야 되니까 사업지 주변의 순환주택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 또 세입자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하고 순환주택 이런 쪽도 저희들 주택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조청래위원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가 재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
김일랑위원입니다. 국장 보고 잘 들었는데요. 1월 11일날 건교부로부터 재개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죠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예.
여기
여기김일랑위원
1단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962억원을 조성해가지고 527억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시대는 급속도로 변화가 되고 하는데 우리 행정은 그 변화 되는데 따라 가지를 못해요. 아마 7% 하는 것은 과거에 10% 이상 은행금리가 있을 때 7% 하는 것이 계획 세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변화가 급속도로 금리가 변화가 왔는데 지금 7%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행정이 전혀 못따라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려면 아까 국장께서 재개발관계 주거환경개선관계 법이 통합되어가지고 금년 7월경에 법이 바뀐다 하는데, 그러니까 7월달에 이 법에 언제 금년 7월달에 법 바뀌어가지고 시행령 만들고 이래 되면 8, 9월 되는데 금년 이 사업 어떻게 지원됩니까 이것은 다른 각도로 검토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금리관계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조례도 바꾸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법 바뀌는 것보고 조례 예정하고 이렇게 되면 금년 다 가버립니다. 시민을 위해서 무슨 지원이 되겠어요.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시급성을 가지고 검토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마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과거 은행금리가 연 12%, 13% 될 그 때에 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여기에서 7%니 이렇게, 부산 경우는 7%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거기에 행정이 따라가야죠.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김일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재개발사업이 재개발지구로 구역만 정해지면 재개발사업이 참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재개발지구를 해제를 시킬 수는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해제말씀입니까
김정식위원
예,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저희들이 지금 111개 지구 지정한 것은 지금 상태에서 어떤 사유재산의 규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 지역에 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때 재개발구역을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때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1개소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해
정해김정식위원
놓아도 구속력은 없다 그 말이죠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예.
내가
내가김정식위원
방안 하나 제시해 볼게요. 이 재개발사업이 참 어려운 문제고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도 보면 2년 거치, 3년 거치 해가지고 5,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전부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 아닙니까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예, 어렵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식위원
8년만에, 15년만에 돈을 한 달에 1년에 여기 보면 5,000만원, 6,000만원 그 돈을 갚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업이고, 또 시에서도 투자를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 가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재개발사업지구가 특성으로 봐서 다 틀리겠지만 영주동 같은 데 또 영도 봉래동 산비탈 그런 데는 도시계획을 재개발로 묶지 말고 도로계획을 세워 가지고 바둑판처럼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가 자기들 주민이 자연히 개발이 됩니다. 땅을 팔 사람은 팔고, 빌라를 지어 가지고 하면 요사이는 개발이 됩니다. 요사이는 빌라선호도가 더 많습니다. 없이 가난한 사람은 교통 좋고 시내가 중심이 가까운 데를 더 좋아해요, 선호해요. 잘 사는 사람은 시외로 나가서 교통수단을, 자기 자본으로 교통수단을 만들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시내 중심지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부담을 짊어지고 재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땅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적게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례를 들어 이번에 3년전에, 내가 어제 저녁에 듣고 알았는데 3년전에 회사를 도산 당하고 한 사장이 2년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빌라를 200세대를 지어서 매매를 했어요. 200세대를 지어서 매매를 했는데 그러면 이 불황에 아파트 200세대 한군데에다가 지어놓으면 안팔려도 군데군데 20세대, 30세대 쭉 지어 놓으면 팔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아파트는 지역성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래에서 사는 사람이 영도가 아무리 집이 싸다고 해도 영도로 안갑니다. 해운대가 아무리 싸다고 해도 동래사람은 해운대 안갑니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 재개발사업을 도시개발로 해서 도로망만 잘 되어지면, 빌라를 다 지어서 팔면 첫째 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주거환경도 개선이 될 뿐만 아니고 또 땅 매매가 수월해요, 자기 특성대로. 수월케 해서 땅이 자연적으로 팔려가지고 만들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시에도 부담이 없고 주민들도 부담이 없고 발전이 되고, 또 이 재개발 사업을 할려면 도심 한복판에다가 20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유럽 어디에나 다 가봐도 도심지에는 그렇게 많은 빌딩이 없습니다. 주택가에는. 그래서 빌라식으로 발전하게끔 유도를 한다고 그러면 도시경관도 아주 좋을 것이고 이래서 재개발사업을 시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도로나 잘 내어주면 자연히 개발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을 제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임종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홍보물로 팜플렛을 5,000부를 준비하기로 했죠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예.
는데
그랬는데임종영위원
또 비디오 3,0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저희들 홍보물 5,000매 하는 것은 리후렛으로 인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공무원들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주민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오신 분들한테 한 부씩 갈라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하는 과정에서 홍보비디오가 있으니까 비디오도 한번 보고 이런 형태로 할려고 병행해서 하고자, 교육의 목적을, 효과를 높이고자 비디오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00매 해봤자 오신 분들 한 부 드리면 얼마 하면 없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재개발지구 대상 주민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그런데 비디오 이것 우리가 자주 반상회 같은 이런 경우에 한번씩 틀어보면 중간에 보다가 ‘치아라 치아라 소주나 한잔 하자.’ 그러고 안봅니다. 10분밖에 안되지만. 국장님, 반상회를 나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오히려 효과가, 팜플렛보다 더 효과가 없습니다.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반상회규모의 적은 규모에서 하는 것은 팜플렛을 쓰고 저희들은 1층 강당이나 이런 데 모아서 대규모로 하고자…
아서
모아서임종영위원
대규모로 한다.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디 가정집에 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 최소한도 구역단위로 200, 300명 모이는 데 가서…
리고
그리고임종영위원
금년도 기금 있죠 이 금년도 분은 조성이 안되었죠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아직 다 조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당초계획이 얼마였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지금 올해 목표는 1,184억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지금 얼마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죄송합니다. 1,134억이 되겠습니다. 3월 현재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지금 금년에 시 재정 상태로 봐서 이게 연말까지 조성이 되겠습니까, 이 기금이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연말까지 이것은 이자수입하고 도시계획세 10% 들어오고 하는 것이니까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역개발기금으로 다시 빌려갈려고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조성은 되지 싶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금년까지 사업을 해야 될 것이 6건이죠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예, 6건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이 기금조성의 지연이나 또는 기금조성이 안될 때 사업의 차질은 없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올해까지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설계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올해.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1단계는 보면 96년부터 2001년까지 5개 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밑에는 보면 6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1단계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건. 하고 있는 것이 올해까지 역점으로 마치겠다는 이야기고, 내년에 6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지금 재개발지역이 명시되어 있는 이 내용하고 내용 지역 뿐만 아니고 저 영주동이라든가 사상 감전동이라든가 소방도로, 아니 구급차도 못 들어가는 길이 얼마든지 있고 아주 소규모 지주들로 군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개발 안하면 도저히 안된다는 말입니다. 감전2동 동사무소에 올라가 보면 거기가 지역이 높아가지고 전부다 보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지주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해서 조정을 해가지고는 재개발 안됩니다. 재개발 안되는데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외국 사람들이 만약에 앞으로 아시안게임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한데 그런 지역을 골목을 지나면 똥내가 나서 지금도 뭐라고 그럽니까 손으로 퍼내는 것 있죠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수거식요.
종영
임종영위원
그 짓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눈가림 식으로 형식적으로 해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강제 개발을 시킨다든가 이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래 허심청 같은 데는 재개발할 데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되어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지금 허심청 그 자리가 원래 재개발사업으로 완료를 한 것이고, 그 앞에 동래관광호텔하고 녹천탕 있는 데 안 있습니까 그 일대가 지금 온천장 2-2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종영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지난번에 분양을 하다가 워낙 분양률이 저조해 가지고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임대아파트로 전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기회에 좋은 기회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3,000만원 융자해 주는 것을 도개공에다가 전세보증금으로 3,000만원 주고 그렇게 입주를 시키고.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에서 3,000만원씩 안 받거든요.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예, 그렇게 안 받습니다.
내가
내가임종영위원
알고 있기로는 천 몇 백만원 정도 그렇게밖에 안 받는데 그러면 재래식 주택에 예를 들어서 3세대가 살고 있다, 그러면 이 3,000만원 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지어놓은 임대 받으러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그런데 지역의 특수성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명에 임대아파트 있는데 동래에 있는 사람이 과연 거기에 살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임종영위원
동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동장보고 너희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지역에 도면을 놔놓고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 줄테니까 재개발조합을 결성을 해라 하면 자치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한다는 말입니다, 각 동에서. 지금 우리 시청직원들이 가가지고 종용해 봤자 말 안 듣습니다. 동장이나 동 직원들이 가가지고 자치구 협조를 안 받으면 안되거든요.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영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본격적인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세요.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임종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길우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조길우위원입니다. 국장은 지금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내놓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제도개선 지원확대 해놓고 지금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도 세대당 3,000만원 연리 7%,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전세금이 많이 인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000만원 작다고 하는 것은 국장도 알죠 3,000만원 가지고는 서민아파트를 전세를 못 얻는다고 하는 것 알잖아요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예,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죠
알죠조길우위원
그러면 이자도 이것도 과거에 의회에서 이율을 내려라 내려라 해서 7%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은 이율을 내려라 내려라 해도 안내려요. 무슨 심정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시의 다른 기금하고 비교를 해서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재정관하고 대화를 한 바로는 전혀 다른, 지금 시의 기금하고 이 재개발기금하고 관련이 없데요.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개발기금을 이율을 내리는데 다른 기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에요. 다른 기금 거의 다 정비가 다 되어 있어요. 한 가지 빼놓고는 정비가 다 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지금 답변을 하시고 있고, 여기에는 보면 주택재개발에 대한 융자만 되어 있는데 도심재개발도 있고 다른 재개발도 있는데 그런 데는 3,000만원이라는 돈은 아주 소액에 불과해요. 그러면 도심재개발을 하는데 건물 하나 짓는데 20억, 30억이 드는데 3,000만원 빌려서 뭐합니까 그런 것도 다 같이 재개발사업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포함시켜서 조례개정 하는데 뭐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 하나도 없잖아요.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데 뭐가 어려워요. 또 재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일을 안하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건설주택국에서. 그리고 홍보비디오 제작관계도 좋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겠다, 좋아요. 그러면 홍보비디오도 본위원이 볼 때는 주택재개발지구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은 들어가고 그 지구마다 그 지구에 맞는 그런 비디오가 제작되어야 돼요. 뭐냐 그러면 어떤 지구에는 그 지구 안에 도로가 있다, 그 도로는 시 것이다. 그런데 그 도로가 없어지고 거기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해야만이 제대로 앉혀지겠다 이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지구에 따라서 형편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지역에는 하천이 있다, 그 하천을 어떻게 해줘야만이 이 재개발사업이 되겠다 그런 것을 지구마다 다르게 그 재개발지구에 맞게 홍보비디오를 만들어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률적인 것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 트는 그런 비디오 만들 것 같으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구별로 그렇게 비디오를 만들기는 좀 힘이 들 것 같고 실제 또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범용성이 있게 만들고 모델케이스로 이런 경우에는 재개발을 해서 이런 형태로 되었고 이런 형태 예를 들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길우위원
중점적으로…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어느 지구에 가도 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중점적으로 특히 개발해야 될 지구가 큰 단지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거기에 맞는 홍보비디오를 만들고 또 전체적으로 통할 때는 전체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구분해서 만드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도 별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지금 관계 세대당 금액, 이율관계 조례개정 언제 올리겠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가 다른 시․도보다 영 늦게 그렇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앞서갈 수 있도록 하겠고…
길우
조길우위원
국장! 시민을 위한 일인데 다른 시․도 볼 이유가 뭐 있어요 이상한 답변을 하시네. 그러니까 다음 회기에 올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공고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조길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비디오제작 작품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요한 재개발지역은 부산시 나름대로 사실 안을 가지고 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상징적인 것은 안되고. 왜냐 하면 부산시도 지금 부산다운 건축물이 환경친화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기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일반 공공건물만이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특히 아파트 같은 것은 재개발지구에 영세하기 때문에 용적율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 거의 다 형태가 병풍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환경을 손상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용적율이 지역형편하고 안 맞더라도 부산시가 과감하게 그런 형을 탈피하고 다른 모델을 제시해 줘야 될 그런 시점이 벌써 왔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영상적인 홍보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들어보는 것은 그 취지는 좋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 과연 획기적으로 부산다운 건축으로 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홍보물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보고회가 끝나고 나서라도 줄기차게 자문을 받고 의논을 해서 좀 더 내용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따른 관련 조례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국장께서 한번 더 말씀을 해 보시죠.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하여튼…
종모
제종모위원장
하여튼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하여튼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봉진
박봉진건설주택국장
일단 저희들 조례개정의 절차가 있으니까 다음 회기에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맞추어 보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위원님들, 국장 답변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보고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은 고지대 노후건물이 산재해 있어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재개발사업의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재개발사업의 성공여부는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과 지역주민의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주택국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택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물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봉진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