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까지 마치고 의결은 4월 11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획감사실장 곽수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3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5%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07억 1,200만원으로 14.3%, 특별회계가 16억 8,500만원으로 15.7%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979억 2,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855억 3,100만원, 특별회계가 123억 8,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수수료수입 7,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 7,6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800만원, 잡수입 1,900만원 등 세외수입 19억 2,400만원과 지방교부세 47억 800만원, 지방양여금 11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 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29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7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고령군 캐릭터 개발비 3,000만원, 군정홍보용 신문구독 3,200만원, 사이버 대가야문화관 구축비 3억 8,000만원, S/W구입 4,500만원, 지역정보센터와 주민정보이용실 구축 8,600만원,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단체 정액보조금 4,200만원, 월막리 마을회관 신축 6,000만원, 고아리 마을회관 신축 1억원, 민원행정 시범기관 상사업 7,800만원, 공무원 정원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4억 3,400만원,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4,600만원, 복리후생비 1억 2,600만원과 업무용 PC교체 등 자산취득비 1억 1,3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0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우륵기념비 진입로 확포장 3,500만원, 역사관 및 고아동 벽화고분 등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에 26억 1,000만원, 향토민속자료실 보수 3,000만원, 성산테니스장 설치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물리치료기 구입비 3,000만원, 매촌리 하수관거 설치 5,000만원을 반영하고 하수관거 정비 양여금사업비 6,7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경로당 추가지원 2,200만원, 운수 노인회관 보수 2,5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 1억원, 농촌빈집정비 900만원,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보증채무부담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산 1리 진입로 아스콘포장비 추가 3,000만원을 비롯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5억 7,800만원, 소도읍 가꾸기 사업비 11억 9,600만원을 반영하고 평리 도시계획도로 4,000만원과 공용주차장 설치사업 부족분 6,000만원을 추가하고 고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2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벼육묘공장 설치 등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사업 2억 4,300만원, 특작지구 객토사업 2,900만원, 폭설피해 농업시설물 복구 5,500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 군비부담 3억 2,400만원, 봄마무리 경지 정리 1억 5,800만원, 오곡지구 배수개선사업 2억 8,000만원, 안림 용·배수로 설치 9,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지역특화사업 6,000만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분뇨 처리사업 9,800만원, 축산물공판장 부산물 처리시설 증축 1억원,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 보급 3,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9,8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대가야역사 테마공원 조성 4억원을 추가하였으며 월드컵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4,600만원을 추가하고 소하천정비 양여금사업 10억 1,300만원, 재해경보시스템 강화 2,000만원, 예곡리 진입도로 확포장 6,000만원, 대흥 2교 개축 추가공사비 6,000만원, 신곡 수거미도로 확포장 7,000만원을 계상하고 양여금 사업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설치비 1억 7,000만원, 교통안정 반사경 설치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소화전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기채 원금상환 200만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6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1억 5,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 6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억 1,000만원과 청사보수비 등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500만원을 추가재원으로 인건비 2,000만원, 경상경비 1,400만원을 추가하고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건설설계 프로그램 200만원과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800만원을 추가재원으로 이를 예비비로 반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700만원이 감액되어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 원리금 회수수입 100만원을 차입금 상환에 반영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6억원을 추가재원으로 개진농공단지 시설보강사업 6,000만원과 예비비 1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3,100만원과 도비보조금 700만원 등 2억 3,800만원을 추가재원으로 지방1·2하천 등급표지판 설치 1,500만원, 야정제 보수 3,500만원, 무계소하천 정비 4,000만원, 하상정비 장비임차 5,900만원 등 자체사업비 2억 1,700만원과 예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최우선 정비하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위원여러분! 본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해 주시고 업무사안에 따라 업무담당과장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 담당과장에게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옆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편성하시느라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2쪽을 보면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해 놓은 것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중...어느 것을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사전 의논도 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새로 편성해 놓았는데 그 이유를?

ː삭감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ː예.

ː일반회계 2쪽입니까?

ː예.

ː재정보증금 800만원 말씀이십니까?

ː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지적은 안 합니다만 삭감된 것이 이번 추경 예산안을 한번 보니까 새로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을 다시 요구한데 대한 질의 말씀이지요?

ː예.

ː그것은 당초 기준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기준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널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ː보조금도 정액이고 신문구독료도 균형을 맞추어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 다시 한번 심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김진태 위원입니다. 백영호 위원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새마을사업비라든지 신문구독료라든지 축산폐수처리시설 보조는 당초예산에서 깎았습니다. 여러 과장님계시지만 피차 입장곤란한 그런 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관례대로 사실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부담금은 아니지만 의무부담처럼 계상해 주지 않겠냐고 늘 상습처럼 해 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시대적으로 우리 예산도 절약을 해야 되고 생활 환경이나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뀌고 여러단체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신문 같으면 요사이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일부러 신문을 사준다든지 보조를 해 주지 않아도 자비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사실상 일단 다시 필요해서 올릴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에 한마디 설명을 하고 실무 과장이라든지 기획실장이 하고 요구가 되었으면 이해가 될 것인데 이것이 안되었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체면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이야기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임자가 한 것은 후임자가 한다는 원칙도 없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또는 소득이 있다는 것도 증명하기도 힘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실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늘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다시 줄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우리 의원들끼리 할 이야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모든 것은 사전에 설명을 주시고 주문을 주신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겠냐는 뜻으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ː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께는 말씀은 안 드려도 의회사무과 직원들하고는 사전에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본 예산에서 삭감하셨을때는 그 부서별로 각 실과장이나 그 분들한테 사유를 전부 들었습니다. 듣고 의회에서 의견일치를 해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올린다는 것은 집행부의 모든 책임을 의회에 넘기는게 아닌가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ː실제로 우리가 듣고 삭감했습니다. 불과 이 돈을 삭감하고 남은 돈도 아직 ⅓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구태여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는지?

ː김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삭감분을 우리가 요구할 때는 신문구독료나 사회단체운영비는 사전에 의회사무과 직원하고는 상의가 되어 있었고해서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협의까지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반성을 하고 다음부터는 꼭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협공판장폐수관계 사업비 1억원은 별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 저는 이해가 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잘못 되었다면 제가 반성을 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문제는 의회고유권한인데 책임문제까지는 말씀드릴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절차를 내부적으로 거쳐서 요구를 했고 의회에서 고유권한을 저희들 책임문제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ː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편성 당시에.. 기획실장님은 각 실과별 예산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일단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받아서 그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지요? 그대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ː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부연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액보조금을 반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정액대로 보조를 해야 사회단체가 제대로 자기 의무와 역할과 기능을 다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그래서 요구를 한 내용인데 그 이상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ː과장님 이야기는 이해가 가는데 사실상 삭감된 부분도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고 의회에서 실장님 말씀과 같이 의회 고유권이라고 했습니다. 고유 권한으로 인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삭감한 부분을 정면도전식으로 해서 왜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는지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덮어놓고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어 봤자 별로....

ː저희들이 순수하게 계상을 했는데...

ː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총괄질의만 해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인 것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도 실과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총괄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소규모 사업, 주민숙원사업은 사실상 제가 2대에 걸쳐 의원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이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많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본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장 선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선정을 했는지? 그 지역 의원이나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 본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문자 그대로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과정을 말씀드리면 읍면장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총괄을 합니다만 의원님이나 읍면장님의 의견을 듣고 현지 주민 여론이나 현지 답사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ː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시각이 있고 읍면장은 읍면장대로 시각이 있고, 의원은 의원대로 다 생각이 틀립니다. 소규모 사업은 제쳐놓고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니까 주민숙원사업정도는 그 지역 의원하고 협의는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고령읍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1억 이상 큰 사업도 협의해 본 일이 없어요. 협의해 본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구요. 주민숙원사업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서를 받아 보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하면 이만큼 큰 예산을 가지고 읍면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그 지역의원하고 협의한번 안하고 올린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임의대로 해결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의원과 협의가 좀 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처리하는데 서로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하고 관련되는 사업은 읍면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누차 지시를 하고 했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그게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되고 있는 곳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평소에 보고를 받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할 말은 없습니다만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ː추경예산서를 받고 위원님의 표정을 보니까 협의한 곳은 불과 한 분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반수 인상은 협의 안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33쪽 군도사업비가 36억 계상이 되었는데 어디 어디 할당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지금 양여금 사업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ː할당이 다 결정되어서 배정이 다 되었겠습니까? 내역은...

ː내역은 부기에 나타나는 대로...

ː전부다 부서마다 갈라놓으니까 안 나옵니까? 공통적으로는...

ː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ː군도 양여금 사업은 2001년도 본예산에도 군도가 13군데인데 한해 신설도 결정을 해서 지원도 다하고 보고 다 되어 있는데 덕곡에는 도로는 큰 것도 없고 그런데 덕곡에는 주로 가야, 야로 가는 그 도로가 주 목적이고 거기도 빼고 요번에도 이 만큼 예산이 계상이 되었으면 거기에도 해당이 안되고 배정을 안한 것이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번은 자금정리만 했습니다.

ː교부세 받은 것 아닙니까?

ː이것은 양여금입니다.

ː양여금 받은 것 아닙니까? 이 돈 받아서 배정한 것 아닙니까?

ː이것은 기 배정되어 있는 것...

ː언제?

ː요번에 324만 5,000원... 도로정비사업은 324만 5,000원.

ː농어촌 도로에는...

ː합해서 324만 5,000원입니다.

ː그 위에 것은?

ː합해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변경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ː보통교부세 받았다는 것은...그것은 본예산하고...

ː예

ː그러면 본예산에 배정한 것을 요번에 또 보통교부세라고 올려놓은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ː세입이기 때문에 변경분만.... 이것은 세입부분에 47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ː군도는 교부세를 받아서...

ː양여금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ː양여금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부서에 다 돌렸습니까?

ː교부세는 여러 가지로...

ː교부세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군도 도로에는 보수비를 324만 5,000원밖에 배정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나머지는 정리만 하고..

ː예.

ː면별 사업예산을 배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덕곡 가륜2리 안길포장사업에 본예산에 2,000만원 배정된 것을 먼저 환경보호과장이 설명할 때는 하수구를 4,500만원 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돈을 이렇게 돌려 놓으니까 칸만 더 늘어졌다. 그 다음에 후암 2리에 안길포장을 할려고 하다가 이것도 1,000만원을 농로포장으로 변경해 버리고... 후암에도 2,000만원 해야 되는데 본 예산에 1,000만원 줘 놓고 이런 것은 변경할 때는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고 해야 되는데 또 변경되었고...또 원송리에 교량보수 1,500만원을 변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덕곡에 면은 조그만한데 면 예산이 이렇게 많다.. 한번 보십시오. 반정도 아닙니까? 본 예산에 들어간 것을 다시 꺼 내놓고 많다고... 고령에 김 위원님도 말씀하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뜻 아닙니까? 이런 것을 왜 이렇게 합니까?

ː이것은 담당...

ː본 예산에 결정이 되었으면 그대로 돌려서 변경을 하든지 해야지 또 추경에 올려서 책장에 칸만 꽉 차 놓으니까 김한수 위원도 바로 말하데요. 덕곡에는 면은 조그만한데 어떻게 사업비를 그렇게 많이 가져갔냐고 하데요. 내가 돌라고 했나요? 내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추가로 증액이 된 것 같으면 좋은데 책장만...

ː이것은 주무부서에서 여론도 수렴하고 현지확인해서 아주 적정하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비 때문에 그러는데 월막에는 하나 딱 나와있는데 도비가 3,000만원 더 나온 것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본 예산에는 4동네인데 3,000만원씩 해서 못 짓는다고 했는데 같은 값이면 몇 동네 다 한 것입니까? 특별히 여기만 한 것입니까?

ː도에서 보조 결정이 내려와서...

ː한 동네만...

ː예. 도비보조는 용도결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ː신청하지 않아도 한 동네만 나왔습니까?

ː도에서...

ː봄에 3,000만원씩 4개 마을을 결정했거든요.

ː예. 맞습니다.

ː이걸 못 짓는다고 동네마다 말이 많은데... 이 동네 한 동네만 나왔으니까 이것이 도비보조사업 아닙니까?

ː맞습니다.

ː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같은 값이면 보조를 같이 신청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뒤에...

ː도에서 본예산에 3,000만원 배정했는데 도에 보고를 안해도 도에서 월막에는 3,000만원이 특별히 나왔습니까?

ː보조신청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ː다른 마을에는 신청을 하라도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까?

ː예.

ː그 마을만 했습니까?

ː예.

ː알겠습니다.

ː예.

ː그리고 조금 전에 민간단체지원사업비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의회사무과 직원한테는 말했다고 했는데 직원한테 전부 예산심의할 때 의회사무과 직원이나 과장님한테 설명드리고 상의할 것 같으면 위원들 불러놓고 오늘 뭐할려고 오늘 농촌에 일하는데 설명을 들을려고...

ː아까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반성을 하고 제 잘못을 시인 하겠습니다.

ː이것은 원래 새마을사업이나 바르게살기 예산은 처음의 배가 아닙니까? 본 예산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그때 배정을 더 받아야되지.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배정해 놓고 나서는 뒷전에서 의원이 돈을 삭감했느니, 그놈의 새끼 평생 해 먹을란가 등 내 귀에 들립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해 놓고는 반년도 안되어서 또 배정을 해 놓으면 의원 그까짓 것 아무리 해 봐야 그건 로봇트다. 우리만 하면 되지. 이런 설득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해서 안할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본예산에 배정을 해서 삭감할 예산이 미리 이야기가 났잖아요? 심의 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도 그걸 필요한 것은 수정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청에서는 집행을 하고 의회에서는 삭감을 해 버렸다. 내버려 놔두고 있다가 몇 달 안되어서 다시 올려놓고 또 설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때 해결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건 안 되니까 정액보조민간단체에 돈을 줘야 되니까 몇 일이 가더라도 승인을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월 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해 놨다고 돌아서서 원망 듣고... 상의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본예산에 신청을 할 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삭감을 해도 너희들이야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놓고 주민들 여론만 일으켜서 의원들 욕 실컷 얻어 먹여 놓고, 또 6개월도 안되어서 또 풀어놓고 이번에 삭감하면 뒷책임질랍니까? 져야 안되겠습니까! 또 일거리를 장만해 놓았으니까..

ː제가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심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본예산을 집행할 때 바르게살기 6,000만원이면 6,000만원, 1억이면 1억 필요하면 꼭 주어야 됩니다. 정액분을 주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승인을 해 달라고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와서 사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집행을 하고 너희들은 가서 의결만 해 버려라" 이렇게 있다가 ... 내 귀에도 많이 들어오고 말썽도 많았습니다. 그래놓고 반년도 안되어서 또 집행해 놓으면.. 안 주면 실장님이 봉급이라도 대 넣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ː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그 대신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박해동 위원입니다. 사안이 중대해서 중복이 되어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이번 추경을 3개월, 4개월째 접어드는데 1/4분기도 겨우 지나서 제출하게 되었는데 추경을 1/4분기에 제출할 만한 긴급한 사항이나 추경의 목적에 맞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ː사실 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부터 당면현안사항까지. 그래서 이번에 교부세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ː교부금이나 보조금 증액이 하달되어서 편성된 것은 우리 지역의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경이라고 하면 사전에 예산이 없어서 계속공사를 못하고 일부하고 있다가 보조금이나 양여금이 내려와서 자금이 확보되어서 계속공사를 하거나 법령이 바뀌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생겼거나 또 다른 지역의 현안사업이 추경을 할만한 목적이나 시급성이 있어야 됩니다. 때가 되었으니까 추경한번 하자고 하니까 전번에 본예산에 못했는것 이번에 없나 골라 내어서 추경 찬스다. 이번에 다 넣자. 그때 못 했는 것 넣자. 그때 돈이 없어서 못한 것도 넣고 돈이 있어 남아도 삭감된 것도 넣고 그때 마음만 먹었던 것도 이번 추경에 살짝 넣고.. 본 위원이 이번 추경예산을 검토할 때는 연말에 예산심의 했는 것 힘이 다 빠집니다. 연말에 고령군의회에서는 기본으로 정액보조단체, 지역의 홍보용신문이나 구독료, 기타 꽃길조성관계 삭감된 항목이 10억이 됩니다. 다 목적이 있어서 그 당시에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하고 지탄을 많이 받을 단체들한테 받을 각오를 하고 한 것입니다. 물론 3개월 동안에 욕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언론으로 공개적으로 전화상으로, 개별적으로 상당히 지역의 여론도 나쁜 여론도 나고 잘했다는 여론도 나고, 또 해당단체로 봐서는 반감도 사고 벌써 3개월동안에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의회에서 1/4분기 예산만 쓰라고 삭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50%이상은 살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반년정도는 예산을 집행해보고 도저히 그 예산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볼 때 후반기에 추경에서 논의가 되어도 충분한 사항입니다. 과연 써 보니까 안 되더라. 과연 보조를 해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는 사회단체활동을 못하겠더라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1/4분기 지나고 나서 예산을 절반이상은 남겨 놓았는데 3개월만에 그 예산을 다 썼단 말입니까?

ː아시다시피 50%를 확보를 했는데 50%를 연중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분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1/4분기에 집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이나 역할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ː실장님 말씀대로 1/4분기에 연도...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 2,960만원 같으면 2,700만원 같으면 그것은 12개월 나눠서 1,2,3개월 사용했으면 다음에 추경확보를 하면 1/4분기 것을 소급 집행할렵니까?

ː그것은 연간 정액이기 때문에 집행관계는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1/4분기때 못 했는 것, 미흡한 것을 한다든지, 집행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ː지금 이미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추경요구가 단체로부터 있었습니까? 정식요구가 있었습니까? 사업계획서 내 놓고...

ː주무부서로부터 요구를 다 받았습니다.

ː지금 현재 단체별로 보조금약속된 것을 가지고 집행해보고 도저히 안 되어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나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까?

ː주무부서로부터 총괄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준이 정액이기 때문에 기준대로 그렇게...

ː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외 홍보용신문 같은 것은 70%를 살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정액제모양으로 1/4분기 추경 확보되면 소급해서 할렵니까? 소급해서 신문을 교부할렵니까?

ː....

ː그것은 소급해서 교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예산 그대로 요구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자료검토도 안하고 한 것입니다.

ː집행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ː지금 여기 홍보용신문 구독료를 원상 보조로 다시 소급해서 올렸는 것은 신문을 1,2,3개월을... 구문을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검토도 안한 것이고 단지 이런 성격을 보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을 그대로 올렸다는 것은 의회의 삭감에 대한 반감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의회의 당신들은 3개월 동안 사회단체나 언론사나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욕을 먹을 잘 먹었으니까 이제 우리 할 일은 해야 되겠다." 욕을 한번 더 먹어라는 그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감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ː절대로 그런 마음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ː그런 것이 없이 고령의 김위원님이나 덕곡의 김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삭감된 예산을 다시 3개월도 안되어서 추경에 반영시킬려고 추경에 등재를 하면서 사전에 다른 일반 조례나 다른 안도 사전 설명을 하는데 삭감된 예산을 올리면서 설명이 없어요? 이것은 공을 우리한테 넘어 온 것을 공 너희들 받아라는 반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원활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 고령군의 단체나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모든 행정에 대해서 같이 서로 협조하고 서로 지역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고 상의를 해서 예산검토나 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서로 반감된 마음을 가지고 이쪽에서는 공을 넘기고 저쪽에서는 공을 차고...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까?

ː구구한 변명보다는 실제 자료로서 제가 제출을 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자료는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산이 한번 편성이 되면 연도별 예산을 맞추어서 연중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계획서에 맞추어서 삭감된 예산도 원안 그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한다는 것은 보나마나 한가지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한 소규모사업인데요. 주민숙원사업 11억 8,800만원중 읍면신청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회의가 끝나는 즉시 부탁드립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이 되겠습니다. 과목은 기획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일반수용비 항목에 행정규제완화 책자발간에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령아카데미운영 강사 수당 및 교재제작 전액 1,280만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관단체, 주민 누구나 자유로운 주제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가야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교재제작 400만원, 현수막 20만원,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강사수당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가야포럼 운영을 위한 보상금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런군민상 시상 5개 부분 100만원씩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200만원은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연말에 부서별 평가를 해서 최우수 부서에는 100만원, 우수 부서 2개 부서에 각50만원씩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고령군 캐릭터개발용역입니다. 고령을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공공근로참여자 산재보험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0만원은 국비, 도비가 10%, 군비가 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소모품 및 장비임차는 작년도 불용액 20만원 있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은 보조사업입니다만 8,8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해외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카다록 영문 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50개 업체의 수출업체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코트라와 해외 지사, 바이어들에게 배부할 카다록 1,4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2차 보전금 2,000만원입니다.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운영자금 2차 보전 3%를 1년간 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번 추경에 1억 6,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 내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옆 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53쪽 군정홍보용 신문구독에 대해서. 본 예산에 70%...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면 지금까지 집행은 70%로 했는지? 통과시켜 주면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은 추가해서 30%를 더 추가해서 지출하면...

ː백영호 위원님! 실과소별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설명을 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52쪽 고령군캐릭터 개발에 3,000만원에 대해서 내용면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고령 캐릭터개발은 예를 들면 저희들 아직 개발계획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성주같은 면은 참외를 인위적으로 해서 캐릭터를 개발하는 사례가 있고, 각 시군마다 그 군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아직까지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상품이나 기타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외적으로 홍보도 할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캐릭터 개발 준비에 있습니다.

ː아직 캐릭터에 중점되는 상품 지정도 없이...

ː군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심사는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박해동 위원입니다. 1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업체 카다록 제작입니다. 기존에 우리 사업계획을 잡은 것이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어떻게 사업변경을 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400만원인지... 본 예산을 세울 때 400만원 계획에 어떻게 해서 추경에 크게 확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지금 당초에는 간략하게 조그만하게 상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업체도 당초보다 20∼50개 업체로 더 늘어났고 내용도 크게 다른 지역하고 차별을 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용도 보완하고 질도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ː3개월만에 질의나 내용이 파악이 잘못되어서 확대되는 것 같으면 연말에 본 예산 심의할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름만 넣어 놨는 것은 아닙니까? 명목만 세워놓고 종목만 달아 놓고 다음에 추경에서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하자는 그런 예산편의주의 아닙니까?

ː사실 400만원으로 만들기는 만들 수 있습니다만 조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나간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잘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ː그런 계획은 대외적으로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해외, 외국에 지금보다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처음에는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세워 놓고 "하다 보면 추경해서 더 잘 하면 되지"하는 그런 의도 밖에 업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이 나빴다는 말 아닙니까?

ː처음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ː제일 중요한 것은 본예산에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서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잘 세워야 됩니다. 연말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형식적으로 종목만 달아 놓고 추경에서 모든 것을 취할려고 추경심사를 안 하는 것 같으면 평소처럼 일괄심사를 하는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문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추경을 3개월만에 하니까... 조금 세밀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ː명심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ː총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총무행정에 업무추진비로 군수님 군정주요시책추진비 40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운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 재원으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읍면에는 방위협의회가 폐지되었습니다. 법상으로 폐지되어서 읍면방위지원본부만 운영을 하고 지원업무를 고령군통합방위지원협의회로 기능이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편성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예산 부기를 변경을 해서 군에서 읍면으로 자금 지원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읍면 방위협의회 지원 전액 400만원을 삭감해서 통합방위훈련경비로 400만원 더 계상을 하는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가 300만원 추가 요구가 되었는데 예년의 예산이 위탁교육비중에 계속 계상되는 내용중에 금년에는 거의 일정한 인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방행정개혁박람회에 나가는 예산이라든지 현재로는 도단위 교육여비는 교육여비로 나가지만 타기관으로 위탁하는 중앙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이 전부다 예산을 부담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3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대해서는 군정추진유공자 시상품은 개인한테 나가는 것인데 시상할 때 시계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년에 하던 시상품이 지난해 이월이 되어서 상품 구입을 했던게 남아 있을 때는 넘어가고 그러는데 금년에 예상을 해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없던 겁니다만 군정추진유공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히 시상금으로 10만원씩 주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더 필요한 단체에 기존 사 놓은 손목시계를 줄 수는 없고 해서 예산 계상을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없던게 168만원이 올라갔는데 이것은 지역정보센터 주민정보이용실 구축시에 상주인력이 부족해서 부족인력의 해소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한사람을 쓰도록 했습니다. 168만원이 요구가 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 행정자료실에 도서가 부족해서 필요한 도서를 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58쪽 정보통신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사이버대가야문화관구축하는데 3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지난 3월 15일에 정보통신부로부터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 과제 제출한 것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9,000만원이 국비가 결정이 되고 군비로 감리까지 보태서 2,000만원해서 1억 9,000만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감리비 2,000만원, 문화회관 구축하는데 군비 1억 7,000만원 총 3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입니다. 이것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운영 S/W구입하는데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라든지 차량, 보건복지, 재세행정, 재세정, 지적, 주민전산, 전자결재, 건설, 환경, 재해대책 등 행정자치부 10개 의무 운용 S/W입니다. 이런 것을 구입해야 되는게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전자결재 시스템이 너무 국한되어 있어서 현재는 우리군하고 경상북도에만 쓰는게 전자 결재 시스템으로 핸디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전국에 타사제품하고도 핸디말고 타사제품하고도 프로그램의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문서유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사용할 프로그램의 보급용 현재로는 복사본도 쓰고 했습니다만 불법복사본을 못쓰게 합니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주부인터넷 위탁교육이 400만원. 이것은 정보화마인드 구축을 위해서 점차 주민들한테 전자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학원에 위탁강사료입니다.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역정보센터를 구축해서 인터넷 프라자를 위한 정보센터입니다. 이것은 과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해 놨는데 이것이 채택될 시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3억 4,3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예산 계상된 것을 조건으로 군비부담을 조건으로 채택을 해 주기 때문에 6,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6,600만원을 부담 못하면 3억 4,300만원을 못 따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에 주민정보이용실을 구축하는 것은 5개 읍면에 주민교육장으로 개설하기 위해서 이것도 정보통신부에서 군비 2,000만원을 확보해야 6,50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통신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종합정보통산망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전자결재라든지 차량등록, 지방세, 인사, 급여, 인터넷 카페 등 주민전산관계와 아까 말씀드린 10개 업무에 대한 정보통신망 기기가 유지보수 기간이 1월 22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애 발생시에 신속한 복구가 안되고 완전 행정마비가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9,700만원 되는 기기구입비의 10%인 970만원이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내외 전용회선 부족분 3,000만원이 요구가 되었고 정보통신망 회선료가 대가야문화관이라든지 지역정보센터하는데 회선료를 2,160만원을 계상했고 토양기술 다산정수장 전용회선료가 4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부족분이나 신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내외통신업무 추진여비가 정원이 한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여비가 한사람 더 필요합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토양기술다산정수장통신장비 구입하는데 1,380만원, 행사용 유무선 마이크 구입하는데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58쪽 민방위비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소방용수시설은 총 81개소입니다. 그 중에 소화전에 80개고 급수탑이 1개 있습니다. 관내 소화전 80개소 중에 현재도 파손되어서 고장난게 4개소가 있습니다. 장기공단에 1개소 있고, 개진공단에 1개소 있고 시가지에 2개소가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화전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계상을 해 주셔서 저희들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총무과장님은 옆 좌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55쪽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감액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업무추진이나 모든 예산에 대해서 구애받지 말도록 일절 군수나 부군수, 실과장님 예산은 10원도 삭감을 안 했습니다. 만약 남으면 이월하면 안 됩니까! 추경예산에 쓰지도 않고 업무추진이 얼마나 잘 되어 나가는지 400만원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 사항이 사실상 시책업무추진비가 경상예산으로 총무관리에 있던 기정 7,000만원중 400만원을 삭감해서 사실상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 쪽에 돈이 조금 부족해서 이 400만원을 삭감해서 그 쪽으로 다시 과목 변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가야문화권개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ː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정 7,000만원중 4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과다해서 400만원을 삭감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계수 조정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이쪽 예산을 그쪽으로 변경해서 그쪽 업무도 잘 되도록 할려는 것입니다.

ː삭감을 시킨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못할 것 아닙니까? 부기를 못 변경시킬 것 아닙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적으면 줄일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군수님 것을...

ː그것이 그것입니다.

ː그것이 그것이라도 이름이 틀립니다. 개하고 도그하고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59쪽에 주부인터넷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명당 1만원씩 해서 400명인데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 사항은 인터넷을 통한 자료검색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학원의 1인 소요금액이 3만원정도 듭니다. 그 중에 본인 부담 1만원, 국비, 지방자치단체해서 합해서 3만원입니다. 각각 1만원씩 부담을 해서...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200만원이 드는데 우리 군비 부담은 4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ː국비는 우리 예산에...

ː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산 계상은 하지 않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박해동 위원입니다. 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대가야문화관구축비에 감리비하고 해서 3억 8,000만원입니다. 국비 1억 9,000만원, 군비 1억 9,000만원인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입니까?

ː예. 1억 9,000만원이 승인 되었습니다.

ː승인은 되었는데 의회에 보고할 때 국고보조사업에는 신청이 안 된 것 아닙니까?

ː의회...

ː사이버대가야문화관 국고보조사업 신청...

ː년초에 업무보고할 때 보고가 되어서 과제를 제출해서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3월 15일에 행정자치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추경에 빨리 요구를 하라고 해서...

ː국고 보조사업으로 의회에 설명할 때하고 사업신청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계획하고 들어가 있습니까?

ː사업계획에... 국고보조사업으로한 일반 사업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을수도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ː아무리 국고보조사업이 절반이 오고 우리가 한다고 해도 거액을 넣으면서 사전에 계획이나 사전에 국고보조신청분에 넣어서 충분한 검토나 물론 문화관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분석도 없이 국비만 딸려고 갑자기 편성한 그런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ː그 사항이 정보통신부하고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과제를 제출해서 그게 채택이 되어서 전국에 3개가 채택이 됩니다. 응모해서 채택이 되어서 우리군에 1억 9,000만원이 확정이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요구하는 사항하고는 별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ː그렇지만 우리 군비가 50%가 들어가는데 원래 예를 들어서 농촌에도 그렇습니다. 국비 보조분 달린 사업한 것치고 망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역의 부채 안 늘어난 것 없습니다. 우리 고령의 재정능력이나 다른 분석없이 국비만 50%오니까 우리돈도 1억 9,000만원을 넣어야지... 사이버 문화관 구축하는데 1억 9,000만원을 넣어서 효과나 다른 계획이나 관리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없이 갑자기 통신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군비를 넣을 수 있나" 그것은 좀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ː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대가야문화관이라는 것은 한글과 영어, 일본어로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장비를 도입해서 하는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대가야왕릉전시관, 문화재, 관광문화, 고령향토사, 건설, 구전동화, 민속자료, 놀이문화 등 이 모든 것을 3차원 동영상으로 구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2001년도에 지역정보화 지원과제로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에 제출을 해서 3월 15일에 확정이 되었고 가야사 전공교수 중심으로 민속국문인류학 전공자, 향토사학가 등으로 추진팀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제작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지역에 산재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특산물 및 유물 재현품을 전자상거래로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자료를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국비 예산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이 과제를 응모를 해서 채택이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절차상 혹시 의구심이 가시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전자결재, 정보통신, 사이버시대라고 하면서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군의 재정능력이나 집안살림살이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시기적으로 이것이 맞다. 정보화시대가 맞다. 정보화시대에 관계되는 장비구입이나 소프트웨어구입이나 시설 설치구축을 전부다 무조건 보조만 있으면 우리는 해야지. 없어도 앞으로 장래에 해야 될 것인데 보조만 있으면 해야지 하는 그런 분석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ː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ː지금 본 위원도 상세히 종합적인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몇 년 동안에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전자결재시대에 걸맞게 고령군은 정보화를 상당히 빨리 따라간다고 봅니다. 너무 우리 살림살이에 우리 형편에 정보화를 하는 것은 맞는데 너무 과대하게 너무 빨리 앞서가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데서 하니까, 어느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그런 것은 분석해서, 물론 전액 국비같으면 우리가 할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50% 군비. 농가부채 50% 보조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림살이와 분석이 되어서 계획아래서 받고 응모했으면 하는 그런 말입니다.

ː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뒤도 돌아 봐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ː종합민원처리과장 안정식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2000년도 행정자치부주관 민원행정종합평가결과 민원행정우수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상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비 1,800만원을 부담하여 민원실 환경정비와 행정장비 교체 및 직원사기 앙양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계량기기 구입비 1,100만원은 상품실량검사를 하기 위해서 기준저울 1대, 기준분동 1세트, 탱크로리의 유류검사를 위해 100ℓ단위 기준탱크 1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건축 및 주택사업예산중 국내여비는 읍면건축담당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라 전입으로 384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에 의해서 당초 도비 33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이를 군비로 확충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예비비중 배상금의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금은 체납자 2인을 기준으로 하여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1,000만원이 융자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교통행정예산입니다. 시설비에 공용주차장설치 1억 7,000만원은 다산 금류타운 인근에 설치하려고 기 재무과에서 재산취득관리계획을 보고 드린 사항이며 택시기사 및 승객대기실 설치 500만원은 고령정류장 내에 택시기사와 대기승객들이 잠시 기다릴 공간이 없어 이를 설치할 예산입니다. 156쪽입니다. 교통안전반사경설치 예산 1,500만원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관내 교통위험지구를 조사한 결과 약 70개소가 나왔으나 1차적으로 30개소에 대해 반사경을 설치할 예산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사업으로 지방채상환차입금으로 81년도 수해주택융자금 2명에 대해서 이자 1만원과 차입원금 78만 3,000원이 추가로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0만 7,000원은 세입세출의 형평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시설비 8,4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을 하였으며, 개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내 관리사무소 및 약품창고 약 20평 정도를 3,000만원으로 신축하고 종말처리장 탈수기 1식을 1,500만원으로 구입, 기존 농공단지부지내에 농공단지 근로자들이 사용할 체육부지 조성과 담장을 1,500만원으로 설치하고자 하며 아래에 있는 예비비 15억 4,000만원은 농공단지부지 매각 및 분양융자회수금입니다. 이상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은 옆 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109쪽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0만원에 30동을 해 놨는데 지금 빈집정비 사업을 한 곳을 보면 30만원 같으면 장비 1대 임대료인데 집만 뜯어서 대충 치워놓으니까 안 뜯은 것보다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새로 검토를 해서 빈집 정비를 할 것 같으면 깔끔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폐콘크리트 처리도 완벽하게 법적으로 안 걸리도록 하든지, 파서 묻든지 해서 깨끗하게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사항이기도 하고 예산에도 약간 변경이 있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군비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들여서 깨끗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원 기준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30만원으로. 예산이 이것마저 안 된다면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울까 싶어서 30동으로 해 놨습니다. 의회에서 만약에 허락을 해준다면...

ː좀 줄이더라도...

ː동수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30여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ː무너뜨리기만 하고 대강 해 놓고 맙니까?

ː실제 30만원가지고 부족한 줄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30만원가지고 장비 임차료 하루 임차하는데도 장비가 꽤 많이 들고 있습니다. 25∼30만원 정도 드는데 뒷정리까지 할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빈집정비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ː박해동 위원입니다. 1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금이 전에는 군에서는 필요없다고 해서 채무부담금을 안 세워도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2건에 2,000만원을 세우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보증채무부담금이라고 하면 대출 은행에서 지금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았었는데 만약에 주민전세자금을 받아간 사람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융자 받아간 금액을 다 변제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도로 2가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보증을 서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ː그러면 본 예산을 세울 때 채무부담금을 30가구에 대해서 1가구에 30만원씩 채무부담금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때 2가구가 아니고 30가구입니다. 당초에 30가구 30만원씩 900만원을 세웠는데 조례 제정할때나 부담금을 세울 때는 분명히 군에서는 채무부담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피해가 없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전세보증을 군에서 나중에 부담을 질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2가구에 2,000만원 세운다는 것은 그 당시 조례 제정할 때와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요?

ː별도로 서면보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ː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ː저소득주민전세보증채무에 대한 것하고 전세보증금할 때 의회 설명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때하고 예산세울 때하고 내용이 상당히 틀려 있습니다. 상세한 것을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0쪽 농공단지경계석 교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2군데서 우리 군에나 의회에 상당히 자기들 농공단지 환경관계 때문에 하다가 남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를 많이 하고 해서 작년에 통과가 되고 했는데 자체사업에서 민간보조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ː자체사업이 아니고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다가...

ː지금은 민간보조로 되어 있네요?

ː작년까지만 민간에 대한 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군에서 직영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때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ː우리 자체에서 일반 숙원사업처럼 군 자체에서 사업을 하면 되지 굳이 민간보조로 줄 이유가 있습니까?

ː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좀 보태서 이 돈을 받아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ː보조사업 같으면 자부담 얼마라고 해서 내역이 나와야 되지 그냥 약속도 없이 민간보조로 4,400만원 그냥 주면 됩니까?

ː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운영을 들여다보면 저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형편이 어렵습니다.

ː형편이 어렵다고 민간보조로그냥 군비를 주어 버리면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로 하는 것하고는 틀리지요?

ː시행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ː28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에 농정관리에 예산재원 예비비를 좀 증액시켰지요? 규정에 712만원인데 예비비를 15억...

ː이것은 농공단지부지매각 및 분양융자금 회수금입니다.

ː그런데 예비비를... 재원이 15억이나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ː....

ː1년 집계에서 연말에 대해서 1년 예상을 해서 발생되면 모르겠는데 추경에 몇 달만에 예비비에 15억이라는 것이....

ː이것은 공장부지 매각대금인데 예비비 15억 4,000만원은 농공단지부지 매각 및 분양융자금 회수금이고 공장부지매각 대금입니다.

ː그러면 1/4분기에 매각된 금액입니까?

ː예.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ː재무과장 김의용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240만원 증액된 것은 S/W 유지비가 매월 112만원씩 들어가는 당초예산에 100만원 계상이 되어 부족액이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96만원은 재무업무 정보비로 한사람이 늘어서 12달에 96만원입니다. 다음은 67쪽에 기본급에 봉급 수당이 늘어난 것은 1월 31일자 토목, 건축, 세무직이 증가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68쪽 산재보험료 추가분 44만 9,000원은 산재보험 확대시행으로 전년도에 인원이 늘어나서 일용인부에 대해서 산재보험료가 들어갑니다. 승합중형차는 30인승 차량 구입으로 차량유지비가 10만원 늘어났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도 전입으로 인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증액도 마찬가지입니다. 69쪽 고용보험 부담금도 작년도에 상시고용자에 대해서만 고용부담금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3개월 이상 사역을 하면 고용보험을 적용 확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25인승 버스에서 30인승 버스를 구입하는데 부족분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고령시장부지 박스 있는데 18평인데 먼젓번에 4,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500만원 정도 예산이 모자라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쪽 전산개발비에 체납자 자동호출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체납세가 얼마다, 납기일이 언제인지가 안내가 됩니다. 청도, 안동, 경산, 구미에서 기 설치되었고 행자부 우수시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피복비에 도단위 운전기사 체육대회 체육복 운전기사에 한해서 147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은 도단위 운전기사 체육대회에 부인하고 동반해서 참가합니다. 도단위 전체에 다하기 때문에 체육복하고 실비하고 해서 22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원활한 재무업무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재무과장님은 옆 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72쪽 경찰서 부지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지를 다 매입했습니까?

ː매입은 다 되었습니다.

ː다 되었습니까? 여기에 500만원이 남았습니까?

ː아닙니다. 5억인데 부지 적립인데 도시계획이 7월쯤 되면 확정이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2개가 있어서 그것이 폐기 되어야 형질변경을 해서 부지 성토를 합니다. 5억 해 놨는데 500만원 줄여서 시장부지로....

ː남겠네요?

ː500만원정도 남지 싶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ː시장 부지는 원래 4,500만원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가격이...

ː전번에 교섭을 해보니까 5,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수의를 못했습니다. 5,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시장번영회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5,000만원까지만 군에서 부담을 해 달라고 해서...

ː지금 500만원 더 부담해달라고...

ː예.

ː군에서 산다고 하니까 돈을 많이 받을려고 시간을....

ː당초부터 5,000만원은 해야 되었습니다.

ː경찰서 부지가 2001년도 당초예산때 부지대금 확보하면 경찰서에 신축예산은 2001년도에 집행된다고 말이 났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는 상반기에 안 되고 추경에 된다고 하니까 추경에 될 가망성이 있습니까?

ː추경에는 기본설계비가 2,000만원∼3,000만원 되어서 기본설계가 되어야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본설계를 해서 설계용역비로 2,000만원∼3,000만원 들어가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건립비가 들어가서...

ː설계는 금년에 됩니까?

ː예. 설계는 금년에 됩니다.

ː이상입니다.

ː박해동 위원입니다. 7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PC가 작년에 자료를 뽑아 보니까 우리 직원 숫자나 PC가 1인에 보급이 다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지금 다 되어 있지요?

ː지금 현재 파악은 해보지 않았는데 거의 다 된 줄 알고 있습니다.

ː전에 보고에도 1인 1 PC가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서도 PC구입하고 PC, 프린트기, 액정해서 5,100만원해서 총무과에서 기관 공통으로 PC도 구입하고 교체도 다 되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벌써 추경에 PC교체 2,600만원, 프린트기 교체.... 프린트기가 벌써 그렇게 낡아서 교체하는 숫자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PC연도나 구입연도, 사용연수를 따져서 전체 1인 1 PC는 맞는데 해마다 몇 대씩 해서 어떻게 교체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ː자산취득비로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통신전산계에서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연도별 구입 또는 폐기할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ːPC에 대해서 사용연도, 연수, 기 배치할 것. 어떻게 보면 몇 년 된 것은 교체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20대, 30대, 계속 추경에서나 본예산에 하지말고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통신전산계와 협의를 해서...

ː그래야 저희들도 이중으로 질의하고 매일 의구심으로.... 매일 사고 매일 교체하고 추경에도 사고 본 예산에도 사고 계획도 없냐는 소리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ː노후되고 용량부족으로 교체되는 등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ː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인데 재무과에서 인건비를 총괄하니까 본청 전입분 예산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본청 전입이 이번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읍면에서 들어온 직원들 본청 전입이 아닙니까?

ː예.

ː본청 전입에서 3억 7,000만원이 늘어난 것 같으면 들어간 직원들이 면에서 들어 왔는데 면 예산을 삭감시켰습니까?

ː읍면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군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ː읍면 예산이 동시에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읍면 예산이 삭감이 안 되었는데요? (

- 녹취불가)

ː이상입니다.

ː재무과장님 자리를 옮긴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세부적으로 잘 아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ː문화체육과장 김문구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군정홍보용 신문구독 734부에 대한 부족분 3,18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홍보차원에서 부득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스크랩용 신문구독에 3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군수님 시책추진비를 저희과로 400만원을 옮겼습니다. 이것은 각종 방송국이나 신문사, 홍보관계에 금년에는 역사스페셜이라든지 다큐멘터리 등 방송국과 직접적인 교섭이 많아서 판정보비조로 쓰일 업무추진비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저희과로 넘겼습니다. 자유총연맹 보조 600만원을 정액보조 당초 1,200만원에서 600만원 삭감된 부분도 부득이 6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기자실 집기구입비에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책상 1개, 의자 6개, 이것은 그전 기자실을 휴게실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한 배경은 기자실에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장시간 앉아 있고 해서 업무에 지장도 있고 해서 우리 직원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의자와 책상을 구입했습니다. 군정기록디지털 카메라를 1대 구입할려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록물을 계속 유지하는데 지금은 일반 사진물보다는 더 섬세하고 장기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시설비에 대가야국악당 도색 및 수전 설비하는데 400만원을 추가로 하고 국악당 증축하는데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우륵기념비 진입로 포장은 작년도에 3,000만원을 예상해서 했는데 그 위에 포장과 용수로 지나가는 박스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 3,500만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대가야국악당 DVD구입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매월 1회 영화상영하는데 영사기를 빌려와서 하니까 월 평균 100만원∼1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영사기를 빌리지 않고 DVD를 이용한 CD로서 촬영을 할 계획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왕릉전시관 홍보광고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구시에 전화번호부에 우리 고령 대가야 역사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입니다. 그리고 대가야 왕릉전시관 소장유물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참고로 타기관에 가지고 있는 것 말고 우리 왕릉전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가액이 14억 7,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혹 분실 등 사고가 날까봐 보험을 가입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가야사관련 학술세미나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예사가 참석하는데 필요한 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가야왕릉전시관 안내 자원봉사자 실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람들 평일에 점심 먹는 것은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토요일, 일요일 계상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인 1조로 해서 4월 2일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산동고분군정비 역사관 건립에 22억 3,700만원, 고아동 벽화고분 안전진단에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대가야역사관 건립하는데 상주감리비로 해서 3억 1,500만원을 계상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와 고아동벽화고분 진단 부대비에 8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가야왕릉전시관 경영수익사업에 촬영세트 및 복식하는데 800만원이 부족해서 밑에 있는 왕릉전시관 입장권 부스 제작하는 것을 감하고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입장권 부스는 당초에는 전시관앞에 따로 만들어서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 보니까 거기는 위치상 곤란한 것 같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하는 입구 옆에 해도 비가 올 때는 그런대로 비를 피하면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향교주변 정비에 잔디 식재 및 법면 정비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고 대가야왕릉전시관 간이주차장 설치하는데 1,000만원, 그것은 작년도에 국토유지관리소의 협조를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만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관람객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남은 면적을 우선 간이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야공원내에 석조물 안내판을 설치할려고 460만원을 올렸습니다. 어느 시대에 무엇에 사용하던 것이었다는 설명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보고 이해를 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향토민속자료실을 보수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구 유물전시관입니다. 여기에 한국민학에 있는 우리 민속자료하고 미술관협회나 이런데서 전시를 할 때 같이 쓸 수 있도록 가칭 "향토민속자료실" 이라고 붙여 봤습니다만 여기를 보수를 해서 전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시용 가야토기를 구입을 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경찰서 현관 들어가는데 우리 현관과 같이 가야토기를 재현해서 거기에 전시를 한다면 경찰서에서도 외부 민원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고령군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왕릉전시관 화장실 히터 구입도 예산 계상에 172만원을 감하고 왕릉전시관 당직실에 TV가 안 나옵니다. 일반 안테나를 설치해 놓으니까 TV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거기에 숙직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위성 안테나, TV는 전에 유물전시관에 쓰던 TV입니다. 그것이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할려고 1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쪽 성산테니스장 설치입니다. 여기는 성산중학교에 운동장과 옆 개인사유지 조금 확보를 해서 코트 2면에 야간 조명과 보호망을 설치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대가야역사테마공원조성에 당초 국비가 5억이 되었던 것이 2억이 추가로 더 내려와서 7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와 지방비 포함해서 4억이 추가되고 월드컵 관광문화유적 가꾸기 사업은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군비를 삭감해서 2억 4,09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과장님은 옆 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80쪽을 보면 대가야역사관건립 상주관리비를 3억 1,500만원 세워 놓았는데 상주 감리단이 있습니까? 3억은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ː이것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일반관리를 하면 1억 5,000만원정도 드는데 왕릉전시관할 때 일반관리를 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설치할 때 계속 상주를 하지 않으니까 공사 다 해놓고 틀렸다고 새로 고치라고 하니까 공사 진행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고 해서 이것은 각 전기나 각 부분마다 공사할 때에는 그 부분할 때는 계속 나와서 상주하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상주 감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ː따로 옆에 사무실이 있겠네요?

ː사무실을 두고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ː군비도 예산에 쓰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한번 가서 사무실을 방문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감리하는 것을...

ː예. 이것은 감리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이고 이게 확정이 되면 공사 시행할 때 이 사람들이 와서 상주하도록 합니다. 그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ː81쪽을 보면 향토민속자료실이 있는데 향토민속자료 수집을 작년에 배호철 위원께서 한번 현장에 가자고 해서 화암 초등학교에 가서 모아 놓은 것을 보니까 관리를 하지 않아서 거의 다 폐품이 되다시피 하던데 이게 민속자료로서 굉장히 귀한 것인데 이것의 관리도 겸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아까 설명 드린대로 화암초등학교에 있는 민속자료를 가지고 와서 상시 진열을 해서 전시를 하고, 각종 미술협회에서 전시를 할 때는 이중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ː화암초등학교 보니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지고 가도 모르겠습디다.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0쪽 군정홍보용 신문구독 예산을 작년에 70%밖에 승인해 주지 않았는데 지금 집행은 작년에 예산안 올라 온대로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70%만 일단 집행을 하고 차후에 맞추어서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장이나 반장, 새마을지도자인데 70%를 이장이나 반장 누구를 빼고 안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읍면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읍면에서도 "우리가 정해주지를 못한다, 누구를 빼고 누구는 넣고를 못하겠더라. 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군에서는 도저히 우리 임의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원래대로 하고 예산 승인이 안되면 8월까지 밖에 집행을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잘못은 있습니다만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회에서 70%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100% 집행한 것.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ː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ː그런 부분이 1∼2건이 아니고 모든 예산 집행하는데 이 식으로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사전에 시간이 없으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라도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안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봉급으로 변상할 문제밖에 안됩니다.

ː앞에 말씀드린대로 반장중에 누구를 빼고, 새마을지도자중에 누구를 빼고 이렇게 해서 각 면에 70%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면에서도 감당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면장들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압니다만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76쪽 우륵기념비진입로 확포장 110m 하는데 성주통로 거기 입니까?

ː아닙니다. 이것은 정정골입니다.

ː정정골?

ː정정골 미나리골에 들어가는데 연결시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가야회에서 고아동 벽화고분앞에 비석을 세우듯이 비석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세울려고 합니다.

ː지금 현재 과거에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ː거기는 없고...

ː신축할려고 합니까?

ː예.

ː비석은 하지 않고 도로부터 할려고 합니까?

ː그런데 비석을 할려고 하니까 벽화고분앞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돌을 옮길려고 하면 크레인이 아니고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크레인이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해 놓으면 거기에 농로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하면 상당히 경운기나 트렉터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조금 확장하면서 포장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ː비석은 무슨 단체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ː대가야회입니다.

ː그것을 할려면 도로 진입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ː단순히 그것 때문에 도로를 내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농사에 활용을 하니까 같이 겸용으로 쓸 그런 계획입니다.

ː경지 정리한 지역인 것 같으면 농업기반공사에도 위탁을 해서 농로 포장을 해 달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ː그것은 기계화경작로 수준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ː경지정리한 곳이 아닙니까?

ː길이 110m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화경작로가 들어갈 성질이 아닙니다.

ː신설할 자리입니까?

ː현재 저희들도 앞으로 개발해야 될게 정정골에 우륵 생가터나 가야금을 제작했다는 고증을 찾는다면 정정골을 개발을 해야 우륵 선생과 가야금을 같이 홍보하고 관광상품화할 수 그런 것이 되는데 그 부분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ː찾을 방법이 있습니까?

ː지금 현재 고증받기가 어려워서 학예사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ː자금만 있으면 비석하듯이 하면 되겠네요?

ː이것은 일반비석이고 앞으로는 안내판도 세우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ː물론 고령군민을 위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데 자꾸 기금을 투자하다보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ː여러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우륵기념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관광사업으로 앞으로 장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농로로 겸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홍보신문 배부처를 확인해본 일이 있습니까?

ː배부처는 각 반장, 이장, 남녀 새마을지도자입니다.

ː그런데 부수로 봐서 한집에 2부 들어가는 집도 있습니다. 주간지도 들어가도 일간 중앙지도 들어가고, 지방지 들어가고 주간지 들어가고 그런데 조정은 부수로 봐서 능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50% 예산이라도 1부씩만 주면 되지. 요사이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에 크게 치중을 하지 않습니다. TV를매일 보시는 분은 신문하고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이것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보여지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2부까지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ː2부 들어가는 것은 고령성주신문 주간지가 이 사람들한테 1부씩 들어가기 때문에 2부가 됩니다.

ː편중을 해서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부수는 남아 돌아갑니다. 1부씩 돌리면...그런 것을 조정을 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쓰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런데 주간지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신문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렇다고 일반인을 700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할려고 하면 상당한 번거로움도 있고 문제성도 있기 때문에 계도용 들어가는데 주간지 고령성주신문을 넣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ː언젠가 보조사업 이런 것은 배제해야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려고 하면. 신문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업 등등 봐주기라고 하면 뭐하지만 선심성 예산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하나 구분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면 사실상 공격을 많이 받을 우려도 있고. 이런 것은 집행부자체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해줘서 집행부도 편안히 갈 수 있고 의회도 편안히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ː사회복지과장 서정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일반운영비로 새마을시설물부지등기 및 측량수수료를 당초에 400만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에 다산 벌지에 농로개설사업 지난해에 한 것에 대한 주민 동의가 있어서 분할 측량을 해보니까 측량 수수료가 500만원 이상이 소요되어서 부족분 500만원 추가로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연도변 꽃길조성 꽃씨구입비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꽃길을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주로 코스모스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키가 크고 시각 장애도 있어서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키가 적은 황화코스모스나 사루비아 등의 꽃씨 보급을 많이 희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중앙교육실비보상에 1,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도민정신교육참가자 실비 보상에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녀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민간인등이 중앙 및 도에 교육가는데 여비를 보상해 주고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자연정화활동 참여자에 대한 간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까지 월1회에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작년에는 3∼4회에 걸쳐서는 빵과 우유를 제공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안 주니까 학생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국토대청결운동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 단체에 당초예산에 행자부 지침에 정액보조액이 50%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단체를 운영하다보니까 나머지 50%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군지회에 지원되는 보조금 3,600만원은 거의가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의 인건비가 거의 이고, 읍면협의회는 매월 1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바르게 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지회에는 나머지 운영비 대부분은 회장단의 찬조금과 회원들의 회비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현재 3,600만원은 사무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에 자본보조로 월막리 마을회관 신축비에 3,000만원의 도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군비로 3,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만 도에서 월막리 마을회관 신축비에 3,000만원을 지정하여 보조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경정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3,000만원 삭감은 군비로 된 것을 삭감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6,0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아리 마을회관 신축 1개소에 1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고아 1리 치사리 마을입니다. 혐오시설이 있는 인근 피해주민들의 지원대책으로 주민들이 회관 신축을 요구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국제재활원 장애인복지시설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순수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결정이 되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제재활원 지붕 누수가 있어서 방수공사비로 국도비가 지원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모범부자가정자립지원전액을 과목변경으로 삭감을 하고 여성복지 과목에 다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지원비를 105개소에 2,178만 4,000원을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당초예산에 우리 관내에 105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결정이 77개소에 해당되는 것 밖에 보조결정이 안 되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보충 시켜서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보조결정이 되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장수강좌개설운영을 당초에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이 사업은 마을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건강강좌와 기체조, 건강 검진등 그런 노인여가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사업비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노인회관 보수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면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면예산 1,000만원을 삭감하고 운수면 노인회관이 균열과 침하, 누수가 심해서 1,000만원으로는 보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500만원으로 대 보수를 하고자 추가로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 설명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기금조성안을 의회에 올려서 기금조성예산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기금조성의 원활을 기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례안과 같이 올리게 된 점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모범부자가정자립지원은 가정복지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과목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대가야음식연구회현지연찬교육실비를 200만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대가야음식연구회가 발족이 되었는데 대가야음식연구회는 앞으로 우리 고령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먹거리를 개발하고 전통식품이나 대가야시대의 음식문화를 보존 발굴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음식연구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 실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대가야음식연구회 과제발표회로 200만원은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가을에는 대가야축제시에 음식연구회에서 연구 재현된 전통음식을 발표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모자가정아동양육비와 재가부자가정아동양육비, 모부자가정초등학생학용품비, 장학금 및 학자금도 전액이 당초 보조내시 된 것 하고 최종 보조결정된 것하고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부자가정자녀대학입학금 전액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 3월에 파악을 해 보니까 대학생입학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장수강좌개설은 과목변경으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과목을 실비보상금으로 바꾸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 제안을 하면서 다소의 순서에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사회복지과장님은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62쪽 새마을시설 및 부지등기 측량수수료는 지금 다산에 집행이 되고 모자라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것입니까?

ː지금 측량은 완료했습니다. 아직 자금 집행은 못했습니다.

ː이것 한 곳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당초예산에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ː다산 어디입니까?

ː벌지리입니다. 벌지리에 '97년부터 작년까지 농로개설사업을 약 2.7㎞ 연차사업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편입된 부지가 주민들로부터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분할하여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 도로부지를 군으로 등기하고자 분할 측량을 하게 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가 약 500만원이상 소요됩니다.

ː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쌍림면에 1월달쯤 새마을시설물 부지 측량 및 등기에 대해서 부탁을 해서... 송림 1리입니다.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올해 예산이 서 있으니까 틀림없이 해 줄 것이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벌지만 다 하면 내가 이야기 한 것은 거짓말이 되는데....

ː제가 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신청이 들어오면 분할 측량을 해서 등기를 이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ː오래 되니까 자기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면 자식들이 이것이 개인땅이라고 주장을 하면 골치 아프다고 꼭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송림 1리입니다.

ː확인을 해보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62쪽입니다. 연도변 꽃길조성 꽃씨구입이 다른 곳에는. 먼젓번에는 관계되는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합천하고 성주는 길이 나쁘니까 작년에 배호철 특위 위원장이 지적도 했습니다. 꽃이 피는데 우리 군은 한참 농번기에 꽃씨 뿌리고 모종한다고 해 놓고, 효과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 올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작년에 꽃씨 떨어진 것이 올라 올 것이다"고 하는데 꽃씨 떨어진게 올라오면 꽃씨 살 필요도 없는데 지금 추경에 꽃씨 살려고 추경에 올리면 이게 맞지 않지 싶습니다. 지금 꽃이 말발하고 싹이 올라오고 풀이 이만큼 올라오는데. 섬세하고 모든 계획을 세워서.... 먼젓번에 본예산에 필요 없는 것은 삭감을 했지만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하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꽃길조성은 좋은 땅을 객토를 해서 이식을 하든지 해서 2번 정도 꽃을 보든지... 다른 시군에는 꽃이 만발해 있는데 우리는 그때 심는다는 것은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작년에도 국도변을 낀 5개 읍면에 꽃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예산이 풍부하면 백위원님 말씀처럼 봄에도 꽃을 보고 여름에도, 가을에도 꽃을 볼 수 있는 꽃길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가을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도 꽃씨 구입이라든지 꽃묘종 구입의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주변정비하는 인건비만 약간 계상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봄꽃은 예산이 없어서 하지를 못하고 주로 가을꽃 위주로 꽃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부터는 봄꽃, 여름꽃, 가을꽃 4계절 꽃을 볼수 있도록 조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이번에 추경하게 된 것은 작년에 꽃길을 안한 지역하고 작년에 한 지역에서도 코스모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코스모스중에서도 황화코스모스나 사루비아등 키 낮은 그런 꽃씨가 있으면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ː104쪽 노인복지기금출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식사 후에 노인회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군에서 일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냐"고 해서 의회에 부탁을 하고 기분 나쁜 모습으로 가셨는데,. 조례제정도 되지 않고 출연금 요청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ː그것은...

ː조례 통과도 안 되었는데...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운용자금 등을 신청해야 되는데 추경에 하면 합리화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ː조례 제정안 설명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회계연도 40일전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광의로 해석하면 그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기금이 기 조성되고 난 뒤에 그 기금에 대한 증식분을 가지고 어떻게 내년도에 쓸 것인지.. 결국은 예산을 승인받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는 단계에서는 무리가 크게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기금출연예산안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적립하는 적립기금과 노인회 운영기금 2가지인데 이 1억 가지고 두 가지다 적립하는 것은 일부분은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까?

ː아닙니다.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만 적립기금은 일체 타용도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기금에서 증식된 이자가지고 운용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그러면 요번에 조례제정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추경 통과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담당자한테 질의도 했는데...

ː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추경예산에 올려야 마땅합니다만 그게 원칙입니다만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 예정도 없고 해서....

ː원칙대로 해야 맞지 원칙대로 하지를 않으니까 부작용이 노출되고 그런데 우리 위원들간에도 말다툼을 해서 한참 그랬습니다.

ː백영호 위원님! 자제하시고 요점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ː백위원님 지적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 기금이 먼저 예산이 통과되고 조례가 뒤에 통과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같은 날짜입니다만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고 예산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다소의 무리가 있습니다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62쪽에 새마을사업시설부지 등기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물론 동네에서 기증한 것도 있고 전에 도로부지도 있고 개인소유를 전부 양분을 받아서 도로를 만들었거요. 측량비용하고 등기비용만 대어서 군유재산으로 만든다고 하였지요?

ː도로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당초 사업할 때도 지주의 승낙을 받았습니다만 분할등기할 때도 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분할을 하고....

ː소유권은 동네로 넘겨 주어야...

ː가급적이면 군으로 할 계획입니다.

ː동네 사람이 돈주고 산 것을 왜 가급적이면 군으로 넘겨요?

ː마을에서 확보한 도로는 마을로...

ː마을로 넘겨 주지요?

ː예. 마을부지는 마을로 넘겨 줍니다.

ː군으로 넘기면 동네에서 재산권한을 뺏겨 버리는데 잘 할려고 하겠습니까?

ː마을부지는 마을로 거의 다 등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마을에서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군유지로 하지만 마을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마을로 넘겨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ː예.

ː이상입니다.

ː박해동 위원입니다. 62쪽 새마을중앙교육실비보상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예산에 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존계획하고 이번에 새로 추경 증액된 계획하고 바뀐 것이 뭐가 있습니까?

ː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 매년 추경예산에서 확보하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많이 되면 추경에 올릴 필요성이 없는데 당초예산 성립할 때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만큼 예산 성립이 안되어서 추경에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은 당초와 같습니다.

ː당초 계획과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ː예.

ː당초 계획은 40명에 월 1인당 10만원씩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52명에 1인당 32만 7,000원입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당초 계획하고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초 계획의 예산을 잘못 뽑았거나... 당초계획에는 1인당 실비보상 5만원하고 1인당 교육비 5만원과 합해서 10만원해서 40명에 4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ː예.

ː그런데 지금 여기는 개인 인원도 늘었지만 1인당 교육실비 보상금이 32만 7,000원...

ː이것은 기준을 잡다보니까 32만 7,000원을 잡았는데 교육계획이 하루짜리도 있고 1주일, 3일, 4일 교육과정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을 못하고 평균액을 잡은 것입니다.

ː기준 예산을 잡을 때는 새마을 중앙교육같으면 거의 모두다 일비나 실비가 비슷하다고 보는데 날짜만 조금 바뀌는 것 뿐이지 인원이 이렇게 틀리고 1인당 지급되는 실비가 이렇게 틀릴 때는 본 예산을 탓해야 될지 추경을 탓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ː앞으로는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ː환경보호과장 정무상입니다. 먼저 71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원활한 폐비닐수거를 위하여 영농폐비닐수거용집게차 구입 1대에 5,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저희들 환경관리인건비가 기타직보수인건비가 인상이 되어서 인상분 1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를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5만원을 10회에 한하여 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을 주는 것으로 하여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불법투기사업장 폐기물 처리를 2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20만원씩 10회에 하는 것은 쓰레기를 불법으로 많이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어서 처리를 못하고 그러는데 차를 버린다든지... 앞으로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모르게 버리고 하는 것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차량 선박비에 청소차를 읍면으로 받으면서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452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매립장 신곡2리 지역주민지원금을 4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작년에 1,238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정도로 했다가 저희들 실적을 보고 이번에 400만 정도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수집보상금이 도비가 내려와서 400만원이 내려와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현재 완료는 하였습니다만 등기와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이 안되어서 등기 수수료와 건축물관리대장 수수료를 2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수관거설치사업으로서 도비 양여금이 추가로 4,700만원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군비 부담금과 합해서 6,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설계용역비도 같이 57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매촌리 하수관거가 비만 오면 물이 빠지지 않고 해서 5,000만원으로 하수관거를 정비를 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4만입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예산입니다만 대기오염도 환경검사수수료가 1,0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소각장에 온도감지기 등 구입비가 부족해서 300만원을 더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위생처리장슬러지이동컨베어는 정액 감했는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전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목욕탕에 천장과 탈의실을 보수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단계매립장 진입로에 차수벽 설치를 위해서 400만원, 사무실에 방범창을 앞으로 무인방지시스템을 설치하여 재택근무를 위해서 준비단계로 사무실 방범창을 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소각장진입로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 청소를 진공청소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기채이자를 양여금이 와서 군비를 깎고 양여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원금과 계산을 하니까 180만원이 부족해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옆 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박해동 위원입니다. 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금입니다. 본 예산에서 기준금액이 9,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ː예.

ː기준금액이 1억 3,000만원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ː쓰레기 봉투판매금액에 10%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900만원을 했는데 작년 연말 지나고 나서 올해 실적을 빼보니까 1억 2,380만원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간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새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ː연도말에 실적을 추정해서 그 다음 예산을 10%를 주민지원기금을 편성을 하는데 예산을 분석도 없이 그때 그때 예산편성 액수에만 맞추어서 기준금액을 잡는 것이 아닙니까?

ː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세입예산이 12월말에 세입이 되어도 통계는 1월말 경에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ː100쪽 소각장 진입도로에 조경이 도로하고 진입도로에 보면 상당히 좁고 하는데 조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62m조경을 하는데 1,8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은데 특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것은 앞에 차 다니는 도로하고는 사실 좁지만 시야가 좋지 않고 해서 차수벽 설치하는 차원에서 차수벽설치하는 차원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ː도로도 좁고 시야도 가리고 차수벽 설치로 조경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 부기변경 되는 것 아닙니까?

ː그것은 아닙니다. 차수벽도 하고... 지금 현재 비탈이 많이 경사져서 빗물도 유입이 되고 흙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방지하고 차수벽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토사가 많이 흘러 내립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으면 토사도 흘러 내리지도 않고. 빗물이 유입되면 빗물이 바로 돈입니다. 빗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ː비탈진 곳에 조경을 한다고 해서 빗물하고, 물론 뿌리로 빨아먹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거기 위치하고 장소하고 길이가 1,8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할려고 하면 상당히 분석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ː저희들이 사업소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99쪽 대기오염도검사수수료 다이옥신이라고 해 놨는데 쌍림 폐기물 소각하는데 온도가 얼마 됩니까?

ː온도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ː어제 아래 서울에 폐기물처리하는데 다이옥신이 분출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저온으로 처리하는 것이... 온도를 자동적으로 측정하는 페이퍼에 다 되어 있습니까?

ː예. 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저희들이 옆에서 보고 음식물 쓰레기를 옆에 뒀다가 그것으로 온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ː저온으로 소각될 때 다이옥신이 많이 분출된다는데 다이옥신 검사 수수료 1회라고 했는데 1회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ː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상 1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하지 않다가 폐기물관리법이 바뀌는 바람에 1년에 1회 하도록. 옛날에는 2,000만원정도 했습니다만 요사이는 업체가 많이 생겨서 1,000만원정도, 자기들끼리 덤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ː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경남하고 도계이기 때문에 온도 측정을 잘해서 시커먼 연기가 나지 않도록.... 그것만 조심해 주면. 목욕시설을 경남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것만 조심하면 저 쪽에서 목욕하는 것만 하더라도 고마운 것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온지 얼마 안되어서 사업소 기술적인 것은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챙겨서 저온이 나은지 고온이 나은지 의논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및 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묻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 7,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임의로 집행부가 사업장 선정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도 질의한바 있습니다. 현미경취급 공무원 교육은 어느 정도 했는지요?

ː한사람이 성주 가천시험장에 가서 계속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에 마치고 돌아오면 장비만 되면 자체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 회수는 안 되지만 급한 것은 저희들이 현지에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시키고 있습니다.

ː교육을 했다니 마음이 놓입니다. 전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사람 그 사람만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와서 2명 더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이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 공무원은 자기 일과시간 마치고 새로 기술을 배운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의논해서 소장님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ː해마다 성주에 의뢰해서 하니까 우리 군의 위신 문제도 있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ː저희들이 광학 현미경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해부현미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4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ː그것은 새로 또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ː아닙니다. 기술연수는 했지만 해부현미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ː그러면 현미경 취급기술은 확실합니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ː형식이 아닙니다. 확실히 자기가 감별할 능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ː농업기술센터는 이상이고 건설도시과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기계경작로라든지 용배수, 도로 등 하다가 70∼80% 두고 또 다른 곳에 하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ː농지담당 송재영입니다. 기계화경작로 같은 것은 우리가 기본조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습니다. 농림부 승인을 받은 지구내에서 농림부에서 사업지구가 책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물량이 한 지구를 전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각 면부에 4∼5개 지구에 분리를 하다보니까 어차피 한 노선이고 한 들을 완전히 하기보다는 여러 군데를 같이 포함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마도 사업효과가 더 낳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ː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m를 하는데 90m하고 10m남겨두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주민 원성도 많고 사고날 우려도 있고 그런데 군 예산에라도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송재영 ː그런 지구는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도 조금 남고 채무부담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지구는 조사를 해서... 백산도 아마 작년도 120m 남은 것이 있습니다. 올해 착공일 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하고 작년에 채무부담이 올해 넘어온 돈이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해서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억 이상 건설사업장에 관급 내지 사급 자재가 들어오는데 검수를 하고 있습니까? 업자가 임의대로 하고 있습니까?

송재영 ː관급자재는 공사감독이 다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ː사급도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레미콘은 출장간다는 이야기를 하지말고 한번 가서 사업장마다 한번 해 주면 좋겠는데... 인력 때문에 요구는 잘 못하겠습니다.

송재영 ː레미콘 자재는 규정상 50루베 이상은 규정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강도 자체는 기술이 좋아서 요즘은 20∼30%정도는 다 오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ː강도 자체는 컴퓨터로 취급이 되는데 골재는 토분 섞인 것이 한번씩 들어오기 때문에 토분 섞인 콘크리트는 불량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관심 있게 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영 ː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박해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자는 다 왔습니까? 공용주차장 설치는 도시개발에서 합니까? 일반주차장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정석 ː도시담당 김정석입니다. 지금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 확보가 다 되어서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ː기준예산이 1억 4,000만원인데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김정석 ː6,000만원 부족분은 입구에 도시 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 들여서 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보상금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ː기존 계획을 세울 때는 입구는 몰랐습니까?

김정석 ː그것은 당초에 도시계획선이 물리기 때문에 그것이 빠지고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선을 같이 넣어서 공사를 하면 효과가 더욱더 교통해소가 되지 싶어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ː처음부터 계획 잡을 때 도시계획선이 들어가도 우리 군유지가 아니고 일반 토지 같으면 생각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정석 ː당초에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ː1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산 1리 진입로 아스콘 포장은 도비보조분이... 원래는 도비 900만원에 군비 2,100만원이 되는데 30% 도비, 군비 70%로 해서 시행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는 도비 15%, 군비 85% 이런 보조공사도 있습니까?

ː시상금이 사실상 읍면에서도 시범부락을 운영하는데 시상금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활성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ː퇴비 증산 방법이나 시상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퇴비증산 방법을 군에서 요구하는대로 군에서 목표하는 대로 한경운기에 얼마, 돈까지도 계산해가면서 시행도 해보고, 한 경운기에 보상금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증액해서 증산을 해보자고 여러 가지로 하다가 논란이 많고 여기 시상금도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300만원을 작년 연말에 잡았는데 연말에 본예산을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퇴비증산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현재 증산을 하고자하는 의욕대로 정부시책만 가지고... 방법을 좀 바꿔볼 의향은 없습니까?

ː저희들이 선진화된 청송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전라도나 농림부를 봐도 특별한 것이 없어서 영양에서 하는 보상금제도도 활용해서 합니다만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농림부에 좋은 방법이 있는지. 친환경기술연수원이 성주 선남에 있습니다. 연수원에 가서 관내 특작농가라든지 농업경영인들 퇴비제조하는 방법도 교육도 받아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을...

ː지금 우리가 군에서 하고 있는 시상금 주고 퇴비풀베기 대회를 하고 상금을 걸고 하는 것은 방법은 좋은데 실제 우리 농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억지로 선정부락에 생산해서 그 퇴비 직결시켜서 검사 받고 난 뒤에 그 퇴비를 일개 농가나 퇴비업자한테 팝니다. 증산해 놓은 퇴비를 무게 얼마, 양이 얼마, 팔아서 동네 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증산을 앞에서 이끌면 농민들이 퇴비가 우수한 것을 알고 퇴비를 자기들 스스로 증산해서 그 퇴비를 자기 논에 넣고 자기 농촌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행사용입니다. 산업과장님도 이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퇴비증산 효과를 홍보하고 의욕을 고취시킬려고 하면 퇴비증산이 되도록 하고 그 퇴비가 자기 농토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ː저희들이 앞으로 농림부나 타시군과 연결을 해서 좋은 방법을 해서 적기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ː다음 예산을 잡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좋은 방법을 연구하셔서 좋은 방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명심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5쪽 물리치료실운영 수치료기 구입을 해 놨는데 수치료기는 손으로 하는 치료기입니까?

ː박해동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인건비는 전부 국고보조이지요?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과, 건설도시과,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하루 휴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