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총무위원회 하대홍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9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정보화 촉진 시행 계획의 수립 시기를 조정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더 많은 구민에게 정보화 교육의 수혜를 주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운영에 따라 무인 민원증명 발급 전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된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24시간 민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서비스를 창구중심에서 다양한 체제로 전환하는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위한 민원행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민원편의를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은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를 설치 운영하는데 따른 관련조항를 개정 및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9페이지, 자치구의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양정·거제 유림아파트 건립지역이 아파트 단지내 102동과 107동의 2개동 50세대가 자치구간 경계선에 위치하여 입주민의 생활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경계지역인 107동 100세대 전체를 우리 구로 편입하고, 102동 100세대 전체를 연제구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경계변경은 바람직한 조치라는 의견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석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맑고푸른부산진구 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부산진구 지방의제 21의 실천 및 이행상황 확인 등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의회의 기능은 주요 환경보전시책, 환경오염 감시활동,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각 2인과 당연직 위원 및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 위원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인 회장 체제의 협의회 회의진행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심사보고서 5페이지의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안 제4조제1항에 「다만 협의회 회의진행은 당연직 회장이 수행한다」는 단서규정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1995년1월1일 이후 인상이 동결된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조정하여 분뇨수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령에서 정해짐에 따라 본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현행 10ℓ당 200원에서 280원으로 40%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7년간 요금인상이 동결되어 왔으나 분뇨수거 물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분뇨수거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수요가인 영세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ℓ당 280원을 25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적용시기를 2001년5월1일에서, 2001년7월1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