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현의장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석배
김석배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석배입니다. 지난 제94회 임시회 이후 폐회기간 중 안건의 접수 및 회부사항과 간주처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상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3월27일 신창욱 의원님외 7인의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신창욱 의원님외 7인의 의원발의로 강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3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와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 4월6일 박기덕 의원님외 18인의 의원발의로 서남하수처리장슬러지소각장건설반대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3일 제94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9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의 위원회 회부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은 2001년 4월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강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2001년 3월3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4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결과 보류결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위원회조례안은 금번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해 간주처리한 교부금 및 보조금 교부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1년 2월9일 대학생 부업알선비, 가정도우미 사업비, 공공근로사업비 등으로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10억3,616만1,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목으로 6,0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비목으로 7억3,9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비목으로 2억3,716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1년 2월15일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수당,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반 운영활동비,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으로 조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3,522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비목으로 6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비목으로 322만원,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주택사업비목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2월20일 특별제설대책비, 한강둔치 청소관련비 등으로 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 1억1,451만6,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목으로 5,776만5,000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비목으로 1,451만6,000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비목으로 4,223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1년 3월19일 국·시유재산 관리비로 시비보조금 6,692만6,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목으로 6,69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28일 농업재해 피해복구지원비, 제3회 구암축제지원비, 양천향교 문화사업지원비, 자활근로사업비 등으로 국고 및 시비보조금 28억5,894만5,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비목으로 2,0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비목으로 27억8,209만9,000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목으로 5,684만6,000원을 편성하여 총 41억1,176만8,000원이 금회 간주처리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1년 3월7일 등촌2동 531-5 주차장 취득비, 2001년도 주차장 매입비, 화곡본-2지구 주차장공작물 취득비 등으로 시비보조금 9억5,064만2,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경제개발비, 교통관리, 주차행정관리비목으로 9억5,064만2,000원을 편성하여 2001년도 기정예산액에서 9억5,064만2,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의장
김석배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 분의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도둑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도둑이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나쁜 짓,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꽃망울을 터트리며 화사함을 뽐내면서 봄맞이를 하고 있건만 본 의원의 마음은 아직까지도 엄동설한같이 차가운 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2만 강서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3월5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노현송구청장께 2001년 한해동안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즉, 판공비가 얼마나 되며, 또 그 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현송구청장께서는 52만 강서구민에게 그 동안 베일 속에 가려져 사용된 업무추진비의 내역을 낱낱이 반드시 공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노현송구청장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업무추진비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져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없는 살림에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꼬박꼬박 납부한 구민의 세금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임자 없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사용했는지 분명히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구민의 권리인 것입니다. 노현송구청장께서는 구민이 요구하기 전에 구청장 스스로 구민, 주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의무임에도 주민의 대표인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친 공개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응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며, 혹 공개하지 못하는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노현송구청장께서 지금까지 떳떳하게 구민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이 노현송구청장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공개를 미루고 52만 구민을 기만하고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지장을 준다면 그에 따른 구민의 냉엄한 비판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년 4대 지방선거에서 어느 분이 당선되실 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으로 선출되시는 구청장께서도 반드시 업무추진비는 공개되어야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강서구민 여러분! 본 의원의 발의로 본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여성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던 여성위원회 조례안이 갑자기 구청에서도 이번 회기에 상정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청에서 올린 조례안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본 의원이 철회시켜줬던 것으로 생활복지국장과 가정복지과장이 어느 날 본 의원에게 찾아와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상정되면 높은 분에게 꾸중을 듣게 되며, 옷을 벗어야 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체면이 유지될 수 있는 절충안으로 예산이 필요치 않는 여성위원회 조례안은 본 의원이 상정하고 여성발전기금운용조례안은 구청에서 상정하도록 양보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약속대로 동료의원들의 핀잔에도 불구하고 철회를 시켜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현송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발의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여성위원회와 본 의원이 철회해 주었던 여성발전기금운용조례안을 합쳐서 마치 자신이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처럼 구민을 우롱하고 지방자치의 꽃인 의원의 입법활동을 교묘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았습니다. 사람을 믿고 약속을 지킨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최광하생활복지국장님과 김조자가정복지과장에게 구의원이, 구의원이기에 앞서 인간이, 인간이었기에 인정을 베풀어주어 여성발전기금운용조례안을 철회시킨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옛말이 있듯이 본 의원이 베풀었던 인간적인 정과 사람으로서 지켜야할 의리마저도 송두리째 접어두고 뻔뻔하게 고개 들고 당당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본 인간이 꼭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노에 앞서 동정과 연민의 정까지 느낍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머지 않아 천둥번개가 내리치는 여름이 옵니다. 아무리 천둥번개가 내리치더라도 두 다리를 쭉 뻗고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인간성을 회복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현의장
신낙형 의원 수고했습니다. 1. 제95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9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4월9일부터 4월1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95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제95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95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출신동별 순서에 따라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과 발산2동 출신 지현경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강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창욱의원외 7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신창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인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서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출석대상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장 및 의원질문과 관련된 5급이상 공무원이며, 출석요구일은 2001년 4월17일, 18일 2일간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외 7인 의원이 발의한 요구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의장
신창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남하수처리장슬러지소각장건설반대건의문채택의건(박기덕의원외 18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4항 서남하수처리장슬러지소각장건설반대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기덕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의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청장이나 우리 구의원들은 구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구청이 발전하고 강서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힘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강서구청을 상대로 해서 지금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13만 주택이 사는 가양1동, 등촌3동, 방화3동, 방화1동 주민이 분뇨냄새가 싫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매스컴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우리 구민의, 구민의 대표인, 실질적인 구민의 대표인 우리 구의원들이 주장하고 결의하는 게 뭔가? 우리 구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는 조금 이따가 의원총회를 한다니까 분명히 이것을 제기를 하겠지만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구민의 의견이 어떻게 전달되고, 구민이 우리 구의원이 뭘 하는지,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뭐가 전달됩니까? 메아리 없는 소립니까, 이게 구의원들이? 그런 의미에서 강서구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흘러가는 겁니까? 다른 데서는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구의원이 어떻게 하나, 구청이 어떻게 하나, 구의회가 어떻게 하나? 우리 의원 중에서도 언론사 사장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자, 그러면은 본 안건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남하수처리장슬러지소각장건설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에서 강서구 마곡동 91번지 일대 서남하수처리장내에 하수처리를 마친 그야말로 쓰레기 중에 쓰레기인 슬러지를 처리하는 슬러지소각장을 건설하는데 다이옥신을 비롯한 유해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슬러지소각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강서구 마곡동 91번지 일대 서남하수처리장내에 하수처리를 마친 슬러지를 처리하는 슬러지소각장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이곳은 각종 유해환경시설이 집중되어 평시에도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어 민원발생이 빈번한 지역으로 또다시 이 지역에 다이옥신을 비롯한 유해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슬러지 소각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서울특별시가 당초 서남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당시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하였던 공원화와는 너무나 동떨이진 것으로 이는 우리 강서구민들을 심히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일동은 환경오염 등의 우려로 인한 슬러지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며, 차후로도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는 52만 강서구민과 더불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마곡동 서남하수처리장에 슬러지소각장 건설을 당장 취소하고, 당초 약속하였던 공원화 시설을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의장
박기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기덕 의원께서 제안설명만 하셨는데 이 서남하수처리장슬러지소각장건설반대건의문은 그러면 여러분들께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의문을 안 읽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서남하수처리장슬러지소각장건설반대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소관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4월10일부터 4월16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9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