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양귀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27일 신창욱 의원외 7인 의원의 발의로 강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이 접수되어 2001년 4월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창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이 기준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므로서 국외여행의 기준을 정하고 여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 3개국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 참가, 기타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로 정함이며 나. 여행의 필요성, 여행국의 타당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입니다. 다. 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이며 라.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 이전에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귀국후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입니다. 이것으로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2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회 소속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 관련 내부규정을 정하는 것은 합법적인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내용면으로 검토해볼 때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일정한 경우로 한정해서 무분별한 여행을 스스로 규제하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한 것은 이제까지 기준없이 이루어진 전례에 비추어볼 때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있습니다. 아울러 여행을 마친 후에 여행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료로 활용토록 하므로서 여행의 계획에서부터 여행을 마친 후 그 사후활용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과 절차를 명백히 규정하므로서 투명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내용과 형식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본 규정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제안자가 답변하시게 되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4조에 말이죠, 제가 이 내용을 많이 좀 읽어봤습니다. 4조에 보니까 4조1항, 2항, 3항에 보시면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한도액 범위 안에서 10인 미만의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 3호가, 2조의 3호를 보면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도 제2조1호 내지 3호라 그랬는데 1, 2, 3, 4가 있는데 이것이 3호라고 그러는 것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가요, 이게. 한 번 좀 얘기를 해줘보세요. 우선 그게 돼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 그렇게 하세요.

전에 대한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2조에 항이 안들어가고 바로 호로 갈 수 있는 건지, 적법한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법제를 할 때 통상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복수로 될 때는, 복수로 되거나 또는 성격이 좀 다를 때는 항을 신설을 해갖고 그 내용을 규율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2조의 경우는 규율하는 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본문은 하나로만 정하고 규율하는 내용을 본문이나 또는 항을 설명할 때 본문 바로 밑에 호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항 바로 밑에 호를 붙여서 설명하기 때문에 법제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