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남재찬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보면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한 사항인데 "민간실비보상금의 집행은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전문직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집행내역에 보면 불용액이 과다발생해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 지적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면 보조자에 대한 수당으로, 그러니까 출석한 증인만 여기에 해당된 것으로 돼 있는데 "증인 또는 전문직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우리 공동주택 관련 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단중에서 또 대표성을 가진 분들과 우리 특별위원회가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문제점 및 토론의 시간도 갖고 했었는데 이때는 거기에 참석한 자들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지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난후에 불용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결과에 그런 부분, 특별위원회 어떤 보조자 내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언을 해 주고 참석했을 때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조치결과에 그런 것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이미 승인돼서 서 있는 예산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