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관련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 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주식회사 쌍용자원개발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관련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보다 면밀한 서면조사, 현지확인 등 다각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지도감독은 물론 자연훼손 행위근절 및 산림보호로 친환경적인 도시녹화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제9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산불예방활동 등 여러 가지 시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사위원회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규정에 의하여 증인자격으로 선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자가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최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반드시 주지하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위원장 제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로서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필요시 국장님 또는 실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문제점으로 보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구기준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신고하는 사람의 신고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복구하는 법령이 없습니까? 복구계획을 저쪽에서 제출하는데 법령에 의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법령인지 그 법령을

최소단위의 복구기준이 마련되어 있을텐데 즉 말하자면 돌이 많은 지역은 어떻게 한다든지 흙이 있는 지역은 어떻게 돌이 많은 지역은 복구를 하려면 다 채굴하고 돌위에 흙을 씌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복구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돌이 없는 지역이고 흙만 있는 지역은 흙을 씌울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나무만 식재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한 이행되는 복구기준이 있을건데 그 기준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쨰로는 점토장도 말이요 점토장을 다 파고는 토지이용계획이 즉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그게 지금 설명이 안되었어요. 그러니까 점토장 흙을 다 채취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사업을 한다든지 토지를 대지로 이용한다든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목적이 있었을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챙겨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 돌부분에 흙을 살포하지 않으면 식재가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점토살포를 어느 정도의 부피로 하는 것인지 이것도 지금 나와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마련 안되면 복구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점토가 30전내지 50전 돌이 있는 지역은 점토를 살포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이거 감사가 안됩니다. 하나도 조사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명시된 것이 없으면 대한민국 법이 잘못 되어서 이것 조사할 필요도 없고 조사 못합니다. 왜 그쪽에서 신청하는대로 하고 점토살포를 안해도 좋고 식재가 살지 않아도 좋고 이러한 상황속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법을 근거로 두고 어느 법에 얼마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쪽의 계획은 어떻게 들어왔으며 그 법에 맞게 들어왔다 그다음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검토되어야 될 조문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오늘 하루하고 마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챙기면서 이해가 되어야 시민이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했는데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데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이 점토는 어떻게 하고 식재는 어떻게 하고 복구는 어떤식으로 했는데 어느 법의 근거로 해서 어떻게 했다 여기까지는 확실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동해시에 최고의 광산으로 들어와서 지금 활동을 하는 것이 쌍용양회인데 두타산의 굉장히 수려한 자연을 훼손하고 지금 공사를 2차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허가해서 토석채취하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우리는 물려주어야 할 재산인데 오늘날 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10,000분의 1이라도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자손만대에 자연 그대로 보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법령으로 잘 안되어 있으면 그걸 관계법을 어디를 찾더라도 기준을 맞추어서 자연을 제대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연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조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만의 하나라도 자연을 그냥 침해하고 그냥 버려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위원회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4월 17일 회기 중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