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 도규 입니다.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위한 집행부에 대한 자료 요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자료로서 최초 허가일부터 현재까지 관계 공무원 관련자 조서, 철도청 중부사업소 등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 관련서 조서, 92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과, 해양수산과의 문서 등록 및 접수 대장, 행정사무조사 자료 인수인계시 필요한 특별위원회 제출 문서 목록,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추진 경위 요약서, 관련기관과 군산시와의 협의내용 및 이에 따른 출장 신청서, 출장결과 보고서 등을 요구하여 본 사무의 추진경위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세부적으로는 공유수면 점·사용 최초 허가부터 10차에 걸친 연장허가 관련서를 허가 차수별로 신청서 시 검토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 내용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내용 관계 법령 검토내용 허가 공문 및 약정서 내용 사본 등을 요구하여 일목요연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또한 내흥동 894번지에 대한 미확정 입안 계획포함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관련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여 본 연장허가로 인하여 집행부 추진사업의 지연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 도규 입니다.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3일까지는 도시계획과 및 관계 과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받아 4월 17일까지 받은 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검토 기간으로 하였으며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방문지 선정 및 현장 방문 기간 그리고 증인 참고인을 선정하여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며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증인 및 참고인을 상대로 행정사무조사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미참석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2차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며 4월 28일은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2차 증인 및 참고인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하고 4월 30일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60회 임시회의시 최종 결과보고를 하는 것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세부 추진계획 제1안과 제2안의 차이점은 1안은 집행부에 대하여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에 대한 업무보고를 생략한 것이며 2안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세부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