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진남표 의원 발언

진남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3회 임시회 회기는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호익 의원과 정기표 의원이 수고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92회 임시회의시 군정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92회 임시회의시 군정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세분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재 질의를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길승 의원 나오셔서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유길승의원
제가 고수복지회관의 문제에 대해서 약 5년간을 행정에 개선을 바라고 기다렸다가 개선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질문을 했는데 고수목욕탕시설이 마치 농협에서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뒤에 답변은 현 시설의 요건으로는 목욕탕 운영이 불가하여 기계시설과 목욕탕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제 본인이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군민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나왔습니다. 고수 복지회관 내에 목욕탕시설은 시설미비와 잘못된 설계에 의해서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중단한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설계와 이런 모든 행정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마치 농협에서 운영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중단 되었다라고 하는 답변은 도저히 용납이 가지 않고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왜 목욕탕시설을 이제 와서 철거 해야된다고 하는 답변을 하는 것인지 물론 제가 재 보충 질의를 합니다마는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판단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운영비가 들어서 운영을 못하는 시설을 이제 와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 정말로 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되지 않는 것을 심히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에 잘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 앞으로의 행정 수행에 대해서 참고가 되고 방향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적하고 질문하는데 이렇게 내용 없는 답변을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님 혹시 이 복지 회관의 시설에 대해서 이제야 아신 것인지 제가 의혹스럽다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5년 뒤에 와서 잘못된 시설을 인정하고 뜯어내겠다고 하는 이런 답변은 과연 답변일 수 없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시설을 가지고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조례를 개정하겠다 라고 하는 지난번 조례개정이 올라 왔을 때 저는 목적대로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를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복지회관 시설을 물론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마는 이러한 시설에 잘못된 점 때문에도 목적에 어긋나는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은 군민들은 알아야 의원들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길승의원의 재 질의내용은 고수 복지 회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목욕탕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시설의 불량을 지적하였다는 지금 재 질의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련된 부분만 답변을 하였는데 시설의 불량에 대해서는 책임의 한계와 사후 대책과 개선책을 아마 질의를 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답변을 지금 요하십니까? 이호종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길승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 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 오늘 두 번했습니다.
길승
유길승의원
제가 말씨름하자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의회에서 종종 쓰는 말입니다마는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고수 복지회관이 96년도 9월 달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96년 이전에 복지회관이 만들어진 것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수면 복지회관은 잘 해보고자 목적대로 운영하고자 해서 면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목욕탕을 요구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말씀처럼 목욕탕이 석정 온천이 가깝고 하는데 무슨 이용가치가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목욕탕 시설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수님 말씀에 답변은 모순이 되어 있는 답변이라고 아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 인정하고 시인하면 이렇게 말씨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잘못된 점 지적해 가지고 앞으로 잘하자고 하는 본인의 질문을 갔다가 꼭 마치 시비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조합에서는 농민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당장 면민들한테 물어보고 조합장한테 물어보고 하시면 알겠지만 성황리에 아주 좋은 반응으로 본인도 그 목욕탕에서 여러번 목욕을 했습니다. 군수께서 유의원은 거기서 목욕했냐라고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마는 정말로 인기리에 운영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부족으로 온수통이 터지고 온수량이 부족하고 도저히 목욕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시설로는 되지 않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중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 목욕탕 시설이 파괴가 되어 가지고 물이 최첨단 기계 시스템을 완전히 잠겨버리고 했던 그런 일 때문에 중단되었던 것인데 마치 필요치 않은 시설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참으로 행정의 모순을 자인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욕탕이 필요가 없었다라면 애초에 안 했어야 되고 정말로 본인에 질문을 왜곡 답변을 하시는데 심히도 본 의원은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질문을 제대로 파악하셨더라면 이러한 답변이 없었을 텐데 마치 본인이 무언가 잘못 알고 행정을 꼬집고 어떤 감정 싸움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러한 답변을 자제해주시고 늦게나마 시설과 설계가 잘못되어서 철거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차의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의장
질문하신 유길승의원의 내용과 답변을 하신 이호종 군수님의 답변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민 복지를 위해서 시설을 했던 목욕탕 시설을 불량 시공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하여 운영에 문제점이 돌출하자 목욕탕 시설 이용을 중단하고 이제 와서 목욕탕시설을 철거하겠다고 하는 답변 내용은 그러면은 그에 상응하는 예산낭비와 인력의 낭비 잘못된 시책에 문제점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책임의 한계도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책임의 한계가 없이 잘못된 시설인 이것도 불량시공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시설을 철거하겠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모든 시설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철거만 하면 끝나는 문제냐 이것은 철거에 능사가 아니고 사후 보완대책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군수께서 답변하신 철거 내용 운운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여 주시기를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1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2회 임시회의시 성의 없는 업무보고서 작성으로 회기를 변경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제93회 임시회에서는 세심한 업무연찬과 더불어 성의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받지 아니하고 상임위에서 받는 걸로 의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결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에 앞서서 충분한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는 자세와 동일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92회 임시회의시 류길규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의 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업무보고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창군의회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