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윈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보고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2001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앞서 전년도에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의원님들의 아낌없으신 지도로 저희과 업무가 큰 과오 없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요사이 어렵게 전개되는 한국과 칠레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올 추곡수매가격결정 농산물가격하락등등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올해도 어려운 한해가 예상됩니다. 전년도 보다도 더 나은 과 업무수행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1년도 주요사업총괄표 그리고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융자외 15개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올 한해도 의원님들의 아낌없으신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입주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4개 업체를 추진하고 있는데 4개 업체중에 혹시 지금 현재 우리 고창에 아산 농공단지나 고수 농공단지 가장 큰 장점이 오염원이 아닌 공해배출업소가 없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특히 아산 농공단지는 우리 고창군의 젖줄이라고 하는 주진천을 접하고 있는데 이 혹시 4개 업체중에서 오염원이 배출되는 그런 공장이 입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세심히 파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 4개 업체 추진상황이 언제까지 입주해서 쉬는 땅이 없도록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입주계획업체가 적극 추진하는 중인데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환경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품목이 무엇인가 보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환경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것이 서류가 접수가 되지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서류 접수자체부터가 안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그것이고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인터체인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쇄도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것을 제일 먼저 따지고 각 건축 이라던가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서 접수를 받지 그것이 안 된 사람은 아예 상담한 후부터 상담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받은 다음에 입주를 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4개업체중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농공단지는 정읍보다도 입지조건이 좋다 김제보다 좋다 해 가지고 문의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한다는 분들이 보면은 뚜렷하게 의식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그러니까 물동량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익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문의를 해오기 때문에 앞으로 4개 기업뿐 아니라 다른데도 지금 문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올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8,600평이 추진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것이 안 될 때는 인터체인지가 완전히 완공이 된 다음에 보면은 더 아산농공단지는 다른데보다도 우선적으로 분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추진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데로 환경오염원이 없는 우리 고창에 장점을 살려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입주문제도 지금 우리가 지금 군비가 들어가서 유휴땅이 있게되면 군에 손실이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위원장님 한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이렇게 보면 발전도 주변지역에 관련해서 이미 법률에 의거해서 확정된 금액만 지출을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만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난 4월 2일 날 한전자체가 분해해서 민영화가 되어 가지고 특히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영광원자력발전소가 수력원자력 발전 주식회사로 독립채산제 움직이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환경이 민영화가 되었을 적에도 우리가 산업자원부관할 밑에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원이 계속되는 것인지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솔직히 이 관계는 아직 지금 확실한 산업자원부에 문의한 바 무슨 법에 개정이라던가 이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답변을 못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독립채산제로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까지 끝난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동안에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영향이 95년도에 개정이 한 번 되었었고 작년도에 다시 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향후 개정방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개정이 되었으면 어떤 범위로 개정이 되었으며, 우리 고창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같이 파악을 해서 의회에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면 장세영 위원입니다. 3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69명 신규후계농업인 59명, 취농 창업후계농업인 10명 이렇게 지원 사업들이나 지원규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창군에 후계자 자금을 받고 거주하지 않고 지금 서울이나 외지로 나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볼 때는 각 면마다 후계자 자금을 받아 가지고 싼 이자로 이용되고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서 있는 후계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계자를 농업경영인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니까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명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후계 농업인들이 총 8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총 자금지원해주어 가지고 육성한 인원이 1,407명입니다. 거기에서 외지출타는 금방 찾아서 보고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자금 회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우리 군뿐 아니라 타시군 전국적으로 지금 처음에 후계자금 자금을 받아 가지고 논을 샀다던가 예를 들면 논을 산다든가 한 사람들은 논 팔고 이사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비용으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원예를 했다든가 특작물 했다든가 하는 분들 특히, 축산을 했다든가 해서 축산이 망해 가지고 또 논을 날려버리고 축산도 망하고 그랬기 때문에 농사 못 짓겠다고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돈 회수관계는 아직 중앙에서도 지금 특별한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농가부채 탕감정도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정부지시가 없어 가지고 저희 회수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인원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여기 농촌을 떠난 사람들

있다 오후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17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해 가지고 군에나 정부에서 파렛트 500매 프라스틱상자 5,000조 지게차 5대 이렇게 인력이 모자라니까 지원사업으로 비용절감 유통구조개선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프라스틱상자 5,000조에 대해서 그 용도가 무엇인지 그전에 보면 논 물고 프라스틱이 있어요. 이걸 보면은 국가에서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제작해 가지고 농가에 배포를 했는데 그걸 쓰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10%도 안됩니다. 전부 창고 속에 저장되어 있고, 또 그전에 보면 10일모 하는 모판 바치게 가 노는 전부 농촌에 가면 지금 쓰레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원 사업을 후계자들에게 지원해 주는데 그게 쓰지를 않아요 그게 쓸데가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쓰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들에 노랗게 되어 가지고 그게 쓰레기 되어 가지고 처치하기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프라스틱 상자 5,000조는 어떤 용도로 어떤 지원을 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라스틱상자는 저희들 사과 운반할 때 쓰는 상자라든가 고구마 운반 주로 여기 있는 프라스틱 상자는 사과, 배, 과일에 대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채 위원님

비가림 하우스시설에 대해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제81회 임시회때 질문한 내용으로 다목적 건조장이라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고창군에 고추가 생산이 많은데 말리는데 건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제가 본 의도는 새로 신규로 50평 짓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체 가지고 왜냐면 건조를 할려면 이미 다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중으로 돈 안 들어가게 그 자체 가지고 건조실을 만들면 어쩌겠느냐 그렇게 의도를 해서 질문을 했더니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면요 신규로 50평 짓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군민의 여론을 들어보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시행을 못한데도 있고, 한데도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분명히 호응도가 좋아요. 그런데 그 기수가 너무나 적어 가지고 굉장히 본면 같은데 보면은 13명이 신청을 했는데 4명이 뽑히게 되었어요. 할 수 없으니까 찌를 뽑았어요. 그런 사항인데 내가 건의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과장께서 그때 질문에 답변한 것처럼 군민의 여론이 좋으니까 확대를 시킬 수 있는 의향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가림하우스는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까지 해준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참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그 만큼 농촌을 생각하셔 가지고 어려운 농촌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금 하기 위해 하신 사업으로 알고 저희들 고맙게 생각하고 같은 농촌을 관할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17ha 하는데 아 16ha 했구나 건조시설관계도 일부 넣었어요. 일부 넣었었는데 그때는 호응이 별로 안 좋아 가지고 신청을 별로 안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리고 작년에도 그걸 추진을 하는데도 신청을 한 농가들이 저희 생각 같아서는 연초부터 추진을 했기 때문에 고추생산 전에 이걸 빨리 지어 가지고 고추 한번이라도 더 말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년말까지도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바꾸어버린 사람도 있었고, 하우스도 마찬가지여요. 지금 올해는 적극 추진하는 것이 작년에도 11월, 12월달에나 가 가지고 무, 배추 수확한 다음에 한다 나는 내 것으로 한번 맡아 놓은 것이니까 절대 다른 사람은 못 준다 해 가지고 년말까지 일이 안되요. 농촌 실정이 지금 그래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여요. 이거 애먹일려고 하는 짓이여요. 그래 가지고 올해는 지금 년초부터 세밀하게 마을별로 다니면서 농가를 만나 가지고 선정된 농가를 만나 가지고 지금 현재 일부 했습니다. 8ha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건조시설도 자기가 한번 빨리 해서 고추수확 전에 한번이라도 더 말려야겠다는 생각은 않고 미루다, 미루다 나중에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건조기라던가 고추생산시기에 가 가지고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내년에는 비가림하우스를 않더라도 이것을 더 한다던가 비가림하우스를 계속하겠지마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가들 인식부터 좀 고쳐야 되요.

작년에 말했던 것이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교분석 했잖아요. 그때 당시 있는 쉽게 말하면 그것에다가 시설만하면 100만원줄데 5십만원만 주어 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기 시설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도 그 아래만 해라 밑에만 하고 위에는 하우스가 있으니까 밑에만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진짜 많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한다 않다 그랬는데 올해 더 가을에 예산세울 때

2000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의회에서 비닐하우스에 관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어떻게든 농촌을 살리고 농촌을 위한 예산 배려를 해 주라고 해서 그 후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00년 11월경에 조사를 해 보니까 농가들의 협조로 그때 약 80%는 끝나고 20%가 사업진행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닐하우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에 일대 혁명입니다. 비닐하우스는 비닐하우스로 인해 가지고 농촌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정말 하나의 농촌혁명이라고 해도 이 비닐하우스가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고창군 같은데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여부에 대해서 집행부에다가 권고를 했었고, 또 올해 예산이 지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농가의 비협조에 의해서 골탕을 먹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사실 첫째 작년에 사업할 적에 홍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애로가 많했던 점도 충분히 저도 압니다.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애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정당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농촌에 도움이 가는 일이라고 하면 더 열심히 적극성 있게 띠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올해는 작년대비 예산이 상당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도 아주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좀 짜증나고 농가가 비협조 하고 늦더라도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고생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서 지금 농촌이 살아가는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비닐하우스 문제는 실제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작년에 40%의 보조를 받아서 60%의 자담을 한 분들이 정말 다양하게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 점을 유의해서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이 사업을 받아서 필요한 양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도 농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증액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과장님의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만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조그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다는점도 있고 그 다음에 갖다 쓸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 있는 사람들 여분이 좀 있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고싶어도 돈이 자담이 60%라면 굉장히 상당한 돈이여요. 3천평을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자담이 한 4～5천만원은 챙겨야 하는데 이것이 어려워 가지고 한다고 하다가 미룬점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2001년도 사업자선정은 자담능력을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자담능력을 중요시하고 년초부터 계속 농가를 방문해 가지고 면에서도 안가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군 직원들이 찾아 다녔어요. 올해는 그래서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중 아니면 8월달까지는 완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군수님에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건의를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고 우리가 지금 주곡생산 이야기가 나오면 머리 아픈데 2004년이면 WTO협정에 의해서 쌀이 완전 개방됩니다. 농민들이 지금 금년부터 그런 현상이 와 가지고 벼를 가지고도 시중에 맘대로 못내먹고 물론 농사를 지을 때까지는 헥타당 많은 소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기 보면은 휴경지 하천부지 유지등에도 재배 면적을 최대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휴경지 같은 경우가 수리안전답이 안 된 산 속에 있다던가 산 위에 있는 그런 답으로 농촌에 인력이 없어서 지금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군수님 지시로 경작자들도 일손이 없고, 그 수익이 안 되어 가지고 묵히는데 이걸 제가 보니까 후계자나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노타리 치고 기계로 모를 심어 놓고도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피까지 범벅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 면단위 공무원들이 인력도 모자란데 그 사람들이 가서 피 뽑고 실지 그런건 수확해 보았자 소득에 대한 경제성이 없다 그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 지주하고 협상해서 뭐 5년간, 10년간 그 나무를 심는다던가 이런 걸로 좀 대체하는 방향 실지 그래가지고 경작하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사업을 해야지 마치 근시행정처럼 뭐 휴경 답 없애라고 하니까 가서 트랙타로 로타리 치고 모내기 해 가지고 논두럭 풀 잡초 밭인지 나락밭인지 모를 정도로 방치해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해 주시고 실지 우리 농민들이 우리 과장님한테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2004년이면 쌀이 완전 개방되는데 농민들이 과연 수리 안전답을 제외하고는 다른 면적에다가 어떤 소득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 좀 해 주셔서 요새 말들으니까 나무 심으면은 그 소득이 농사짓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꼭 농사만 지어서 그 쌀이 남아돌아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휴경 논 생산화 계획은 저희들 장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산간 오지라든가 이런 곳은 기계도 못 들어가지 물도 없지 하니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것까지 하라고는 저희들도 무리가 가 가지고 지금 작년부터는 그렇게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로변이라든가 이런데 휴경 논 있으면 추진하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않고 있고 올해 일부한다는데가 아산면 농민회 일부 쪽에서 자금 만들기 해서 트랙 타를 해 가지고 그런데 스스로 파고하는데 일부 흥덕면 일부 그전에 않던데 있어요. 그런데 유지라든가 이런데 개발한다는 거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적극 권장을 하고 불가능한 지역은 솔직히 해서 제 자신부터도 읍면장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고 열심히 하기는 하지마는 불가능한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서로 타당성 있게 추진을 해야지 무조건 밀어 덴다고 되는 일은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말도 안 듣고 공무원들도 이제는 그렇고 그래서 작년부터 그렇게 지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주시고 2004년도 이후에 쌀 개방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을 정부에서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 한해만 잘 지으면 남아 돌아가 내 하고 한해쯤 잘못 지으면 모자라내 하고 하는 행정 지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 따라 가지는 않고 우리 자치적으로라도 뭣할 수 있는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술센타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유길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가스충전소는 허가는 적법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는 시설관계는 않고 적법 여부만 내주면 시설설치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적법하게 안전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반대 추진위원인가 확실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근거 없는 내용입니까?

지금 그분들의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주장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

그러면 거기에 대비하여 군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그걸 확실한 답변이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어떠한 적법으로 개탕을 쳐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것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답변해야 됩니까? 지금요 저희들이 서류도 보여주고 서류상 설명도 드리고 ....

예. 과장님 그러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맞으면 맞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적법하게 나갔는데 그분들 얘기는 법은 나는 모르겠다. 이 앞으로 발전성 있는 위치 복판에 설치하였으나 철거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데는 할 말이 없어요.

아니죠. 내가 어떤 개인에 영업에 피해를 줄려고 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건 없는 반대 대안 있는 반대 근거 없는 반대가 아니라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법과 조례와 이런 것에 대해 엄연한 위법사항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가지고 그 분쟁을 마무리 지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말했지만 수십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쪽에서 기반공사의 수로가 잘못됐다 그런 것 가지고도 따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무엇 잘못한 것처럼 말만하니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 답변해 주세요.

과수 피해조수 구제책은 현지 솔직히 계획하고 있는게 없습니다. 저희도 타군에서 까치를 잡아오면 보상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까치가 가을시기이기 때문에 총이 경찰에 다 영치되어 있는 문제도 있고,

엽총을 말하는데 아니예요. 이런 산탄 공기총을 영치하지 않은 거예요. 타 시군에 알아봐서 일년동안 죽어라 농사지어 까치가 한번만 쪼으면 버려 버리잖아요. 과수피해가 없도록 예산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