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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석기 의원 발언

제9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1-04-09

최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맹근

이맹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4월 12일까지 직제순에 따라 2001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기획 감사실과 문화체육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2001년도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제9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할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심사분석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자료 붙임)
맹근

이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의심나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라든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고인돌카드 발급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네, 고인돌 비씨카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저희 군의 특수 시책입니다. 고인돌이 작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됨에 따라서 농협에서 주관하고 비씨카드사와 제휴해서 저희 군에서 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비씨카드사는 카드관리하고 농협은 저축을 증대하고 저희 군은 고인돌을 홍보함과 동시에 수익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익은 5000매 까지는 판매액의 0.1%를 받고 5000매에서 10,000매까지는 0.2%, 10,000매가 넘을 경우에는 판매액의 0.3%를 받습니다. 즉 카드를 발급 받는 사람이 10,000사람이고 1년에 400~500만원을 사용할 경우 1년에 약 1억 5천만원의 수익이 들어옵니다. 이 카드를 만들게 된 배경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인돌을 홍보하고 또 수익도 올리고, 우리 군민의 저축도 올리고자 해서 만든 것입니다. 다만 이 카드는 모든 비씨카드와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top카드라고 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카드를 바꿀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군민이 카드를 생활화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 한달 동안에 약 1000명이 지금 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 관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발급을 받을려면 어떤 절차 지금 여기 민원실에 있는 군 농협 지부에서 파견 나와 있는 그 여직원들이 발급하는데 우리 일반인은 3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세 증명이 있어야 발급 받는다고 하는 예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주민들한테나 측근들한테 발급 받도록 권장을 하려면 그 절차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농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30,000원 이상 재산세 납세 증명 그건 아니고 우리 군민은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고 다만 신용불량 거래자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저번에 제가 알아보니까 30,000원 이상의 재산세를 가져야 한다고 그런 예기를 하길래 그래서 발급 절차를 알아야만 저희들이 측근들한테 권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요. 성년이면 누구나 불량거래자가 아니면 아무라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목표관리제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목표관리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환경질서 지키기라던가, 지방세라던가 각종 평가를 할 때 얼마만큼 평가가 되어 가지고 그 읍면 직원들이 목표관리제를 하는데 얼마만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지금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다 그만 두었습니다마는 이 점수제라고 하는 것이 읍면 직원들은 굉장히 손해를 본다고 할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읍면에서 7급은 면장이 잘해줘도 군에 오면 숫자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군에 있는 7급한테 높은 점수를 주려는게 사실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읍면 직원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그만 두고라도, 목표관리제는 쌀 증산이라던가 환경질서 지키기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평가를 하지마는 우리 기획실에서도 꼭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몇 년 전 삼년 전인가 쌀 증산 때문에 고창군이 사실 중앙 1등을 해 가지고, 시상금도 많이 타오고 했는데 내가 그래서 주무과에다가 심원 쌀 증산에 대해서 잘 좀 부탁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해서도 안 되는데... 사실 우리 고창군이 쌀 증산 처음부터 1등 받게 된 것은 지금 삼양사 염전 면적 확보 때문에 받게 된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럼 쌀 증산 면적 확보 때문에 심원면 직원들은 거기 가서 얼마만큼 욕 봤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입니다. 가서 농수산부 확인 나온다 하면 첫째 피는 고사하고 그 주위의 환경부터 치우느라고 또 피 뽑느라고 또 뭐 하느라고 해 가지고 항시 거기 붙어서 욕을 보았는데 그 해 심원 쌀 증산 평가가 11등으로 해 놓았어요. 그러면 자기들 얘기대로 서류가 안돼서 그런 다 아니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지 서류가 문젭니까? 서류는 나중에 보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1등으로 해 놓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당히 마음적으로 이래선 안 되는데 나도 공무원 생활 해 봤지만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행정을 굉장히 회의를 느꼈는데 이 목표 관리제도 지금 각 과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이 목표 관리제는 읍면에 상이한 차이가 있는 시상이라던가 직원들 사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도 관여를 해서 꼭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목표관리제를 해 가지고 환경질서 지키기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은 과에서 추진하지마는 종합적으로 감사팀을 동원한다든가 해서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길규

유길규위원

7페이지 예산 절감 운용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면 작년도에 경상적 경비 19449백만원이 전체 예산의 11.8%다. 금년도에는 조견표가 없고, 작년도에 11%정도 되었을거요. 다른 군에 비해 우리 군이 예산절감상태가 좋았다. 금년도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예, 평가를 도에서 예산절감 평가를 작년에 시군이 했습니다. 저희군이 최우수군으로 작년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길규

유길규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한다는 업무보고 상에서 나타나고 보고사항을 들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보고는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이겁니다. 절감의 실체적인 형태, 근거가 될 만한 것은 없었다 이 말이요. 본 일이 없습니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표로 만들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나 재료비 국내여비 등은 10%를 절감해 추경에 삭감해 버리고, 특히 국외여비라든지 업무 추진비 판공비성 업무 추진비는 정원 가산금 20%를 실링에서 절감해 가지고 추경에 안 세워 가지고 작년에 도 평가 때는 최우수 군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서면으로 요목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규

유길규위원

법무행정 사항에서 지금 방장산 야산 개발 허가 소송이 상당히 오래 끌고 있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끝났습니다. 종결됐습니다.
길규

유길규위원

종결되었지요. 그 결과를 알려 주세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
길규

유길규위원

바로 찾기가 어려우시면 일단 판결내력을 1심, 2심, 3심 대법원 판결 내용까지 프린트해서 주세요.
맹근

이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이번 임시회 운영을 상임위 별로 받는다는 것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임위별로 업무보고를 받는데는 업무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세밀하게 서로 주고받자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 예산 절감 운용에 있어 가지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고창군은 11.8%예산절감을 했다는 예깁니다. 그렇죠.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경상적 경비가 총 예산의 11.8%인데 이를 대상으로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타 시군은 얼마만큼 절감을 하고 있는가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목표 관리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가 우리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공무원 사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문제로 뒤숭숭한테 성과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성과급을 했을 때 공무원들에게서 나오는 예측되는 불만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불만에 대해서 달랠 수 있는 방법 이게 잘못 시행이 됐을 경우에 편파적인 성과급 지급을 했다는 불만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자체에서 처세술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능력 발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요 요인들하고 가까이에서 처세를 잘 해야 된다. 인지상정이라고 가깝고 잘 지낸 공무원한테 아무래도 마음이 더 갈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목표 관리제에 대한 문제점이나 앞으로 공무원들의 예측되는 불만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최인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의 타 시군 비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 20% 상한가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도 이것을 연말 결산 해봐야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알지 그냥 가지고는 모르기 때문에 타 시군 비교는 어렵고 다만, 목표관리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평가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도에서 평가했을 때 저희 군이 최우수 군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군의 실적은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도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 됐을 때 평가방법은 아세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도에서 평가할 때 36개 항목을 작년에 평가했습니다. 기준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10% 삭감했는가 5% 삭감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서 전체를 점검해서 하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지만 도에서 평가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절감 %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방 자치단체 별로 절감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꼭 10%, 20% 책정한 대로 절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쓸 때는 쓰는 겁니다. 그런데 강제적인 예산 절감이 왔을 적에 그것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능사는 아니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그 %에 연연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링에 대해서 기준을 주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격에 따라서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할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는 절감해야 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기준을 지킬려고 실무부서에서는 절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쉽게 말해서 도 지시사항을 잘 이해했다는 뜻으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게 되었어요.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목표관리제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목표를 주어서 측정을 하는 것은 사무관급 이상 읍면장과 과장급이상 28명에 대해서 목표를 부여하고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맡고 있고 아까 최의원께서 말씀하신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서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6급이하는 근무성적평정에 의해서 성과급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은 아직 지급 안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과급에 대해서 지급요령이나 문제점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장 보고 시에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목표관리제는 전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28명 사무관 이상만 하기 때문에 성과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28명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 28명중에서도 우리 기획감사실은 행정의 취합부서인데 분명히 28명이 목표관리제를 실시한 후에 이게 참 정당하게 이 목표관리제가 실시 예견된다라고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정부시책으로 서비스 행정도 강화하고 있는데 저는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성과급 평가할 때 4급이 3사람입니다만 4급은 근무평정도 목표관리제로 하고, 5급 사무관급은 목표관리제 근무성적 평가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합니다만은 목표관리제와 성과급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것은 민감하잖아요. 본인들로 봐서는 내가 공무원이라고 해도 그 사항은 민감한 사항들이다. 그랬을 적에 좋게 받는 사람을 좋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28명중에서도 그 분들은 말은 못해도 불만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난맥점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언론에서 이걸 문제삼아 가지고 특히 학교의 경우는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일부는 지급하고 일부는 지금 지급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자치행정과 보고시에 자세히 보고드릴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취합 부서이고 목표관리제가 나와서 한 번 물어 봤던 것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답변 다 되었습니까?
기표

정기표위원

고창군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도에서 장학생을 선발했을 때 우리 고창군에서도 서울에 있는 대학생과 지방에 있는 대학생을 선발해서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고창군에서도 2001년도 장학생을 고등학생 50명, 대학생은 25명 총 75명을 대상으로 3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 했는데 이에 대한 지급 근거는 있는지 지급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예체능 특기생 등 특기생 지원은 이사회 안건 상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예체능계에서 전국체전 메달 수상자나 세계선수권 대회 메달 수상자 그들에 대한 장학금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성실한 법무 행정 추진에 대해서 현재 계류중인 소송 16건 중 신규 3건의 2001년도에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정기표 의원께서 말씀하신 장학 재단과 소송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 재단 설립할 당시에 군 출연해서 10억 기금 10억을 운영 해 왔습니다. 작년에 장학금 줄 때 고등학생은 1인당 35만원, 대학생은 기능대학생을 대상으로 50만원씩 기준을 정했고 현재 관내에서 학교 다닌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 숫자는 장학금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학교에 통보하면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등학생은 50명이고 대학생은 25명입니다마는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하면 이자수입의 상당액은 장학금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특기생에 대해서는 작년에 판소리 관계도 사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전국대회 우승했다던지 이런 사람은 지급한 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장학금 이사회에 건의 드려 가지고 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은 금년의 16건 중 3건은 대산면에 농어민 체육센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잔디를 심었는데 토사가 유입되어서 상품가치를 잃었다 따라서 2,07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제기한 건이 1건 있고, 또 한건은 아산면 계산리 지금 현재 쓰레기 처리장으로 되어있는 부지 입니다마는 거기에 배나무를 1,920주를 심었는데 보상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8900만원 해 달라고 배나무 심은 이한기 씨가 1월 30일날 소를 제기 했고, 또 한건은 고창 지금 LPG 충전소 설립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 소송을 했기 때문에 3건이 금년에 신규로 등록되어 군에서 현재 자료수집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지금 아까 대학생은 기능대학에 해당된다고 하셨죠.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예.
기표

정기표위원

기능대학에만 하고 학교점수나 가정형편상 어려운 대학생 25명 중에는 해당 안 됩니까?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예, 포함 안 되고 우리 관내 학생, 고등학생도 관내 학생이고.....
기표

정기표위원

고등학생들은 실력 위주로 가정형편을 고려했고, 대학생도 관내 기능대학생 실력 및 가정 형편을 고려했다. 이 말이죠.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예.
기표

정기표위원

그리고 아까 특기자들 이사회안건 상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특기자가 고창군은 유도부가 굉장히 남부 유도회라 해 가지고 7개 도시 해 가지고 회장이 고창사람이 하고 있고, 앞으로 도민 체전도 유도부 체육관이 무장 영선 고등학교에 실내 체육관이 5월중에 준공되거든요. 거기에서 유치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한데 무장 영선 고등학교 유도부가 지금 각 처에서 많이 모여듭니다. 고창군 학생들뿐만 아니라 타 도에서도 유도에 관심 있고 실력이 좋은 애들이 다 모여드는데 그 사람들은 전국체전이나 앞으로 꿈이 세계선수권대회에도 출전하려고 부모들까지도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특기자들을 우리가 장학금도 주고 좋은 여건 속에서 우리 군에서 추진 해 준다면 전국에서도 아마 유도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모여들 것 아니냐 또 고창군의 영선고등학교 유도부를 들어가야만이 유도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클 수 있다. 그리고 대학 가는데도 용인대학이랄지 유도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에 추천도 받고 해서 고창군의 유도라는 것을 굉장히 어느 시도보다도 앞설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 현재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전국체전이나 세계선수권 대회에 가서 메달권에 들어갔다라면 우리 군에서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줬을 때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하다보면 우리 고창군에 좋은 인재들이 나오고 물론 공부도 잘 하고 학교 실력가지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사람들도 장학생에 충분한 가치가 있고 당연히 지금까지도 어느 장학생이든지 학교든 동창회랄지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학교점수와 가정형편을 위주로 해서 지금 심사를 하는데 그것은 공히 똑같은 예기고 뭔가 특이한 장학생을 우리가 선발해서 장학금을 준다면은 좋은 남이 하지 않는 그런 뭐가 생기지 않는가 해서 예체능계 특기자를 이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추천해 주었을 때 좋은 고창군의 이미지가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고창은 세계적으로 고인돌 명성이 올라가는데 장학금도 공부 잘 하는 애들이야 엄연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출신 학교에서도 장학금, 출신학교 동창회에서도 장학금 공부 잘 하는 애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그래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안건 상정을 잘 해 주시면 좋은 장학재단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것입니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자체 감사사항을 보면 12건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단 말입니다. 추진이 6건, 회수가 5건, 기타 1건해서 57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는데 그 주요 내용이 뭔가 말씀을 해 주시고 2001년도에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이나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분상 훈계 조치한 내용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한 것은 적은 돈도 아닌데 아마 개인적으로 됐을 것 아닙니까?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주로 세금 누락분이 해당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재정상 조치가 군민들한테 한 겁니까?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주로 세금 누락분 및 공사비 관련된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목표 관리제 평가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소신을 말씀해 보십시오. 진솔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목표관리제는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 군 보다도 정부에서 하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해 보십시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목표관리제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경쟁심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과금을 전부 주지 않고 차등해서 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바람직한 일이예요. 조금만 잘못 보이면은 오히려 근무 할 수가 사기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근무 성적 평가를 객관성 있게 해야지 지금 경력 평가도 있고, 성실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구분도 해야 할 것이고, 교육가서 점수 많이 맞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평가 이런 교육과 경력과 근무성적 종합해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또 현재 승진도 이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목표 관리제 한다고 해서 성과급 준다 해서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군 자체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받아들이는 밑의 공무원들이나 당하는 분들은 이것 잘못됐다고 불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 실장님부터도 조금 가까운 사람 더 줄 것인데...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일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규

최인규위원

인사만 해도 여러 가지 말이 다 나오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다 듣고 여러 가지 말들이 돌아다닙니다. 여기서 사실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처세, 처세를 잘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난점이 있어요.
맹근

이맹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음주자로서 제재를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재직중인 공무원 있습니까? 몇 분이나 되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음주운전으로 세 사람이 처벌을 한 사람은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했고, 두 사람은 지금 현재 이의를 신청해 가지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원에서 음주운전 안 했는데 했다 해 가지고 두 사람을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인사 위원회에 회부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처분하기 위해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맹근

이맹근위원장

도에다가 지금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중징계는 도에 의뢰하기 때문에 도에 지금 ...정식으로 음주운전 안 했는데 한 걸로 판단했다 해서 이의를 제기 해 가지고 법원에 정식으로
맹근

이맹근위원장

피고는 누굽니까?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개인적으로 말하기 곤란합니다.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상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요 경찰서에 한 겁니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음주 측정이 잘못됐다. 나는 술 안 마셨는 데 측정했다 해 가지고 다툼이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작년도까지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작년도까지는 처벌을 했죠. 해 가지고 전부 근무를 하고 있죠. 신분상의 제재를 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들 중에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대부분 보면은 일도 잘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말을 안 들어 가지고 음주운전 하더라고요.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구제를 해 주어야겠네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해 주어야
인규

최인규위원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구제를 해서 고창 행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의 인사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인규

최인규위원

인사 소관이 아니더라도 지금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음주를 하다가 적발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제재를 당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랬으면 이제는 풀어서 능력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공무원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전부 구제해 주면 좋지요.
맹근

이맹근위원장

BC카드를 1,131장을 했다고 지금까지의 실적인데 그에 대한 군의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아직은 판단을 못 합니다. 연말에 가서 1년치 사용금액을 통합해서 내년 2월까지 우리 구좌에 넣어 주기 때문에 현재 사용을 얼마나 했는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카드 전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물건도 구입하고 그 금액 총액의 천분의 일, 천분의 삼이 우리 기금으로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해 놓고 나서 사용을 안 하면 안 되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 감사실 업무 보고를 마치고 정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 15:11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15:29)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체육과장은 2001년도 주요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안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에는 제 38회 도민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판소리 박물관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미당 시문학관 개관을 위해서 굵직굵직한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또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기대하면서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판소리 박물관 건립 등 19개 항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페이지 판소리 박물관 건립입니다. (업무보고 참고)
맹근

이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무장읍성 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그리고 고인돌군 보존관리에 대해서 그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장읍성 계획은 복원액이 93억에 2005년도까지 계획은 서 있읍니다마는 현재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 계획에 따라서 부지만 확보할 따름이고 아직 학교도 이전한다는 대책도 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건 부지가 확보되면 교환조건으로 해서 일단 복원하는데 걸림돌인 초등학교를 이전하는데 그건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한 가지는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93억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현재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서 실시 설계가 용역도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기본 계획이 현재 돼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고인돌군 보존 관리에 대해서 현재 고창읍 죽림리 도산, 아산면 상갑리 일대를 제외한 고창군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고인돌에 대해서 지금 각 면 단위로 조사해 보면 마을에 논에 전 군내에 많은 고인돌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 대책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정기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장읍성은 제가 보고 시에 학교 이전부지 매입 10필지 이건 밖입니다. 그리고 금후 계획에 가서 매입등 20필지 31,254㎡ 와 학교 안에 있는 부지 55,572㎡교환정산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에서 우리 철거를 하고 여기에 따른 학교 신축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여기에 따른 정산만 저희들이 하고, 예산이 미 계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지금 읍성 복원 계획에는 소요 예산 93억에 2005년도까지 복원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본 계획은 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용역도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예산 93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되며 2005년도까지 그 사업이 완료가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학교 부지에 대해서만 하셨는데...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지금 복원 계획은 동헌 객사 남문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인돌은 저희 관내 현재 2,000여기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표 조사를 하려며는 예산이 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읍면에서 고인돌이 있는 저희들이 생각 할 때는 읍면에서 받은 고인돌을 고인돌로 인정해야 될는지 안 해야 될는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지표조사를 할려며는 대략 6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저희 관내에 있는 고인돌은 지표 조사를 부득이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제가 고인돌 보존관리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개인 선산이나 묘 주변이나 논밭 주변에 관련된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훌륭한 고인돌이 있는데 그걸 현재면에서나 군에서 지시가 없고 관리를 않기 때문에 그걸 사적으로 정비해서 없애 버려도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었을 때 그걸 답변을 할 수 없어서 일단은 군에서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그리고 군수님께서 언젠가 호주에 갔다 오실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있는 것도 넘버를 다 매겨 가지고 그 지역 유지든 그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번호를 매겨서 관리자를 선정해서 한 사람 앞에 두 개든 세 개든지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 봐야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농촌 마을에 한 두 개 있다 하더라도 그 이장을 관리자로 해서랄지 큰 경비 들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고, 넘버 매겨 가지고 이장 이름이라도 새겨서 관리한다면은 관리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고창읍에 있는 지금 현재 죽림이나 도산에 있는 것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고인돌이라 하는 것은 우리 고창군에서는 한 기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고인돌이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정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지표조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넘버를 매겨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그리고 아까 무장읍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책보고 때 문화체육과장께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로 되어있고 총 공사액은 93억이라는데 군에 자료가 있습니다.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저희 자료에는 금년도 업무보고만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입수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석기위원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상갑리 일대에 관광버스로 일요일날이면 학생들이 많이 와요. 제가 3번째 가 보았는데 관광버스가 많이 와 가지고 무엇 때문에 고창군이 욕을 먹느냐면 그 앞에서 모래 채취를 하더만요. 모래채취를 그러죠 그러면 25톤 차가 가득 싣고 씽씽 달리다 보니 모래 싣고 간 도로가 물을 뿌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물도 안 뿌린 상태에서 엄청난 큰 차들이 다닙니다. 내가 그제도 가 봤어요. 그런 관계가 우리 고창군 이미지가 아주 안 좋게 관광 온 사람들이 욕을 해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건설과장 한테 얘기를 해서 물을 뿌리도록 고인돌 구간만큼은 천천히 차를 운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지표조사가 1차는 끝났구만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예.

최석기위원

그리고 보상문제가 1차는 통보가 나갔다면서요. 당신네 집은 땅 몇 평에 집 몇 칸에 1차로 얼마정도 된다 이렇게 나갔죠.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합의를 하니까 1차만 나가고 다시 고지서를 거두어 드렸습니까?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최석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세 개 마을에 현재 37가구가 있고 집을 통틀어서는 92동이 있습니다. 헛간까지 다 해서 그걸 감정해서 전부다 나갔고 그 부지에 대한 것이 나갔고 거기에 따른 집안에 있는 유실수라던가 이런 것까지 감정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도 세 집은 매입됐고 앞으로도 매입을 약속한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석기위원

세집만 매입했구만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매입은 세집만 했습니다.

최석기위원

그런데 내가 세 번을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 보았어요. 쭉 여론 조사를 해보고 해 보았더니 이구동성으로 자기들이 물론 지가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거부하는 사람이 한 80~90%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영원한 말하자면 요대를 누리고 살았는데 이 가격 가지고는 어디 가서 집을 지을 수도 없고 한다고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알아 보셨어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예, 불만이 있는데 그것은 매산마을 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저희 군에서 부지나 집은 매입을 할려면 거부를 완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지 내에 지정면적이나 보호구역이 합쳐서 173,400평인데 거기를 떠나서 다시 그 앞 동네 현재 논으로 있습니다만은 13.5헥타를 더 우리가 추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이사 갈 데를 장소를 마련 해 줄려고 하는데 그 쪽에도 지금 저희들이 감정도 안 했습니다마는 벌써부터 땅을 못 판다고 완전히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고 이쪽에도 그 마을에서도 지금 대충 노인들만 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안 살고 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은 팔려고 그래요. 그런데 할머니라던가 노인들이 또 반대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눈치보느라고 못 팔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에 가보면은 이것을 어떻던 간에 우리가 52억원이라는 돈이 현재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매입이 아마 많이 되고 또 많이 되도록 저희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최석기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소장을 모시고 한번 가 볼려는데 군청에서 뭐 거기에 기와집이 한 채 있었다면서요. 그것을 군청에서 샀는데 다시 보상받기 위해서 그 사람 앞으로 돌렸다고 하던 가 또 이 동네가면 그런 것들을 자세히 이야기 해 주더라고요. 제가 잠바입고 딱 가서 조사를 했어요. 군 의원이라고도 않고 행정 공무원이라고도 않고 딱 조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소장님한테 핸드폰 전화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 소장을 모시고 가서 이 집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러한 무엇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서 매립을 했는데 말하자면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국화 심은 것은 아니지요.

최석기위원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오후에 가면서 또 볼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파악을 좀 해 주셔야 쓰겠고, 그 보상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조상들이 계속 살아온 터를 다른 데로 갈려는 마음도 섭섭한데 뭐 많이요 욕구대로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여기서도 반 50% 거기서도 반 50% 서로 이렇게 맞는 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나가는 사람들이 좋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세 번 가 보았어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37가구 다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리 건너서 매산마을 앞에다가 지금 취락구조마을을 만들어 드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리 들어올 사람이 몇 호나 될는지 저희들이 그것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석기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던 모래 채취한데가 그게 하천에서 10m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20m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석기위원

건설과장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는데 너무나도 내가 거기서 보았어요. 계속 보았는데 차가 너무나 빨리 가고 엄청나게 먼지 나고 학생들이 무서워서 거기 관광 올 데 못된다고 그런 소리하니까 건설과장한테 본회의장 같으면 본회의장에서 내가 말씀하려고 했는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예. 예.
맹근

이맹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동수 위원님
동수

한동수위원

예. 제가 한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당 시문학관 이것이 우리 고창에서 찬밥 격이 되어 버렸어요. 왜냐면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미당 서정주씨 유품이 한양대학교로 전부 가더만요. 아니 동국대학교로 그러면 우리 고창에 유품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을 줄 것이냐 우리는 기대했던 것이 값어치 있는 것을 가져와야만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학계에서 다녀갈 것이고 그래서 뭐 기린다고 해서 우리 서정주 시인을 우리가 고창에서 거시기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기대도 가져 보았었는데 전부 다른 데로 가 버리고 우리 고창에다 얼마만큼 유품이 올 것이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유품을 소장하기 위해서 한번이라도 더 가서 또 동생 되시는 분이 여기가 계시는가 서울가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접촉을 해 가지고 좋은 유품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지 발간해 가지고 배부가 어디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동우회에서 어떤 분은 오고 어떤 분은 안 온다 사실 공무원 생활했기 때문에 행정 동호지라도 이렇게 오면은 보고 주민들한테 서로 파악도 해야 할텐데 안 와서 못내 아쉬움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동우회에 앞으로 군 홍보지가 들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미당 시문학관이 7월 8일날 개관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유물전시 때문에 제가 4월 6일날 서울을 가서 11시에 프라자호텔에서 윤재웅교수와 서정태씨를 제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날 아침 뉴스에 윤재웅교수가 서정주씨 시작노트를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동국대학교에다 기증을 했다 동국대학교에 기증한 것이 지금 현재 12,000점입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에 간 그 보통 자료실로 간 것은 여기서 그 시작노트라든가 시작노트가 뭐냐면 시를 썼던 그 노트에다 끌적끌적 해 놓은 전부 그겁니다. 그런 것 그 양반이 관리했던 책 이런 것들이 동국대학교로 가고 저희들이 여기 시문학관을 짓는 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삐죽 올라온 데 거기는 유물전시관입니다. 그러니까 서정주씨가 평소에 오늘 어느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평소에 아끼던 거문고라든가 자기가 뭐 썼던 안경이라든가 지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로 옵니다. 유물은 다 이리로 와요. 이리 와 가지고 거기서 들어와서 5층까지 올라가는데 방도 있을뿐더러 그 양반이 썼던 그런 유물들이 전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말이요. 그 전시공간은 11일부터 와서 지금 내부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올 수 있는 유물을 서울에서 자기 나름대로 전부 각도와 크기 이런 것을 맞추고 또 사진은 현상을 하고 또 그 운복했던 초상화 같은 것은 표구를 하고 지금 작업을 해서 오는데 그 여기에는 사실은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남영동에 있는 현재 서정주씨 집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서울시에서 그것을 인수를 합니다. 6억에 인수를 해요. 그러면은 거기다도 유물관 비슷하게 박물관 비슷하게 서울시에서 꾸밀려고 하는데 우리 여기다가 해 놓고 고향에다 생가까지 복원해 놓고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좋은 것이 많이 와야 할 것 아니냐 이래서 사실은 이리로 제일 좋은 것이 다 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인수를 해 놓은 것이 약한 386점 정도를 인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 쭉 올라간 데는 그 유물관이고, 앞에서 보았을 때 왼쪽으로는 전시관입니다. 거기는 케이스가 들어가 가지고 말하자면 책자라든가 모든 것이 거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세미나실 그 다음에는 식당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그 저도 욕심을 내 가지고 아주 유물전시관이 누가 보드라도 아주 잘 되어 있다 또 사실은 앞으로 시문학상도 행사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 본거지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모교인 동국대학교로 간 것은 시문학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자료만 갔지 거기서 유품이나 이런 것은 한 점도 안 갔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군정 홍보지를 지난번에 저희 군에서 퇴직공무원을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14,800부를 군정홍보지를 만드는데 이것을 현재에는 관내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이장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우표를 안 붙이고 그러니까 이장을 통해서 오니까 안 들어온다 그거여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그때 건의사항도 우표를 붙여서 발송을 해 달라 이런 건의를 받고 했기 때문에 그것과 또 각 신문사에서 나오는 홍보지도 철저히 나갈 수 있도록 마을에도 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군 홍보지 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으로 그냥 나가면 읍면에서 민원실에다가 많이 갖다 놓아요. 그래서 민원실에서 사장이 되고 오는 사람들 보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편으로 우송시켜서 보는 것도 효과가 적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길규 위원님
길규

류길규위원

2001년도 고인돌 보존관리 260억을 필두로 해서 2001년에 문화체육과에 총괄 투자액이 한 512억됩니다. 그렇죠.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 전체적인 투자액이요.
길규

류길규위원

예.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막중한 임무를 띠고 문화체육과장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중요 사업을 시행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인적자원도 필요하리라고 믿고 다음에 도민체전 체육대회 개최시에 관광문화 상품을 계획하고 홍보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러한 그 어디에 업무홍보차 하신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담고 있는 소위 관광 문화 상품의 대외적 홍보를 위해서 이 고장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분야에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도민체전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열쇠고리를 만들어서 파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갯벌풍천장어라든가 복분자를 이 사람들이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서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현재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고창에 오면은 복분자 갯벌풍천장어 특히, 이런 분야를 홍보를 해서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문화상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분자 관계는 회사하고 생산업체하고 긴밀한 저희들이 사전부터 협조를 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민체전을 하면은 약한 5천명은 외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지금 어제 선운사를 가 보셔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선운사나 모양성에 가 보셔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밀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도 저희 고창에 복분자술 갯벌 풍천장어 이런 분야를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홍보지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홍보물을 많이 지금 선운사라든가 이쪽에 고인돌사업소 고창읍성에 배포를 해서 그런 것들도 지금 저변적으로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아울러서 고창이라고 하는 새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럼 고창이 생긴 이래로 소위 도민체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올 것이다 만일 이것이 고창이라고 하는 지역주민의 활성화 또는 고창이라고 하는 소박한 인심 전달 이런 것들이 가장 이번 기회에 2001년 고창의 미래를 장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신 바가 있다고 그러면 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공설운동장을 만들면은 공인 2종을 받습니다. 공인 2종의 기록 경기를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전라북도에서 기록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에 전주에 있는 공설운동장하고 우리 고창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군산이나 익산도 우리보다 크지만은 기록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상이나 축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고창군에 와서 2003년도에 전국 체전을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합니다. 2003년도에 그러면은 전국체전을 유치를 하면은 우리 고창군에 와서 경기를 할 종목이 육상, 궁도입니다. 육상, 궁도 그래서 단 금년만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 금년이 지나고 나면은 다음해 또 다음해 이렇게 해서 많은 기록 경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나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운동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궁도장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를 하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하면은 약한 2,300명 정도가 숙식제공이나 이런 것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담당자가 충북 제천에 잘 되어 있다는 궁도장을 가 보았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보다 더 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야심 차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겠다는데 목표를 두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또 하나 물어 보고 싶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대개 면단위로서 약한 40~50명의 체육회 있지요. 그 농악놀이를 연습을 하고 일부 여성단체 회원들이 체조연습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불과 2백만원 예산이 선 것으로 그런데 추경 때 또 세워줄지는 몰라도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200만원 체육회비 4백만원 6백만원 섰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6백만원이어요. 체육회비라면 각면 체육회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다가 우리가 체육대회때
길규

류길규위원

그것이 말이요. 어느 의미에서는 좋은 뜻이 될는지 모르지만 좋은 뜻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상당히 그것이 일종의 말이요. 우리의 전통문화의 지역적 결국은 소리꾼의 소리의 전설이라든가 어느 의미에서는 참고 뭐라고할까 기념이 될만한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하니 그때가 어느 때쯤 될런지는 몰라도 그런 것이 대외적으로 크게 운동경기나 기타 경기연습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혼선을 빚지 않겠느냐 이래서 최소한 도민체전을 하는데도 이것이 구체적이고 계획된 조성이 되어서 그야말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8회 도민체전은 제 욕심은 어렵게 유치도 되었고, 또 어려운 여건 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그래서 현재 기획단이 발족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암암리에 내일 모레 새 발족을 합니다. 발족을 하면 저희들이 그 이벤트사와 지금 그것을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벤트사 그래서 이벤트사에서 자료도 여러 군데의 자료를 지금 현재 받고 있고, 지금 제가 보고에는 농악 식전 식후 공개행사해서 마스게임 뭐 체조 농악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벤트사와 협약을 해서 지금 농악도 우리가 구상하는 뭐 700명이 나와 가지고 돌아가면서 농악치는 것 그것은 볼거리가 없어요. 일단은 볼거리가 되야 됩니다. 눈요기가 되야 되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연출이 되야 됩니다. 이벤트사에서 연출을 시켜주어요. 그것은 88올림픽을 행사를 했던 연출가와도 저희들이 대화를 했고, 또 각 시도 단위의 그 도민체전에서 식전 식후 행사를 했던 연출했던 사람들도 대화를 했고, 여기에 따른 각 대학교 교수들 무용교수라던가 현대무용교수라든가 고전무용교수라든가 교수들도 대화를 했고, 이래서 나름대로의 머리가 정립이 되어 갑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데 체조도 읍면에서 50명씩 나와서 700명이 나와서 체조해 보아도 볼거리가 없어요. 일단은 볼거리가 될려면은 연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한다면은 가운데 에어로빅처럼 팍 튀는 뭐를 한다든가 농악도 이것이 면단위를 치는 것이 아니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고 가운데 큰북이 들어와 가지고 뭣이 터져 가면서 한다든지 그런 연출이 되어야 되지 전혀 그런 식으로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에 조금 급급하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우선은 읍면에서 지금 장단도 그래요. 우선은 각 면에서 농악을 구성해 가지고 쳐 보아라 하거든요. 쳐보는데 신림면에서도 죄송합니다 신림면에서도 마을마다 가락이 다 틀립니다. 가락이 마을 마다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저도 장구를 잘 칩니다. 장구를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통일을 시키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지금 장구도 처 보면은 그냥 두드리는 것이 아니어요. 원래 장구소리가 나와요. 그 장구소리가 나오겠금 연습을 해라 그 이야기요. 내 이야기는 그래놓고 이벤트사가 와서 계약이 된 다음에 면별로 상쇠 두사람하고 장구 두사람하고 대표적으로 데려다가 한 열흘정도 합동 훈련을 시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일단은 상쇠가 끌어 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한 열흘정도 합동으로 해야되요. 하는데 거기에는 4개파트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4개파트에서 한사람씩이 지금 잘하는 사람들이 고창에 있습니다. 상쇠가 그 사람을 다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총 지휘하는 사람있고, 이런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출 기획사에다가 주고 우리들 과업지시를 그렇게 줄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도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연습을 한번 해 보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일단은 기획단이 구성이 되면은 기획사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획사는 아주 유명한 전라북도가 아니고 서울에서 오는 그런 연출기획사 하고 저희들이 이벤트사 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걱정을 그때 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자문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좋은 충고로 가지고 시정을 해 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기 위원님

최석기위원

지금 공설운동장 건립이 현공정이 50% 되었다고 나왔구만요. 그렇다면 114억 2천 7백만원 들어가지요. 국도비 다 군비까지 합쳐서 그렇죠. 안 모자랍니까?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최근에 와 가지고 땅을 지금 2,100평을 더 구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 본부석을 들어가는 앞 정문 있지요. 그 밑으로 해 가지고 2,100평을 구입해서 거기에 약 한 3,000정도에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이라던가 그건 제가 욕심을 냅니다. 군수님한테 그리고 저 뒤쪽에 궁도장 테니스코트가 6면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씨름장 그 밑에가 보조경기장이 나옵니다. 이 보조경기장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것은 공인 2종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보조경기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메인스타디움하고 보조 경기장은 시설이 똑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이 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 약간의 돈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1차 이번 추경 때 의원님들이 꼭 그 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석기위원

그리고요. 아까 농악을 각 면에서 하고 있다 예산이 4백만원 올라왔는데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2백만원이 섰어요.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나오기 위해서 각 면에 4백만원씩 섰습니다. 섰는데 듣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것을 도민체전에 각 면에 나간 놈을 준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지 말고 각 면에 나간 것은 말하자면 올해 군민체육대회를 않고 도민체육대회를 하면은 각 면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악을 연습을 하느라고 엄청난 예산들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4백만원을 갖다가 그 도민체전에 당겨서 쓸란다 그것은 예산법상도 틀리고 그 목이 각 면으로 잡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법에도 위배됩니다.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지금까지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일도 없고 군수님께서도 한 번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그 문제는 그 돈이 있으니까 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말씀 같은데 한 번도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다.

최석기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아까 유길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뭐 체조나 농악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2백만원 가지고는 택 도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군민체육대회 안 나오면은 그것 4백만원이라도 거기 각면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그것을 갖다가 도민체육대회에 쓴다 이건 절대 안됩니다.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안되고 지금 4백만원이 올해 읍면 군민 체육대회가 없거든요. 없는데 4백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제 생각입니다. 아직은 군수님 결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군수님이 그런 말씀 해 보신일도 없고, 저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들어갈겁니다. 왜냐 지금 면별로 각 시군별로 이렇게 결연이 되거든요. 결연이 되면은 면에서 나와 가지고 응원도 해 주어야 되고 또 우리 메인스타디움은 메워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이 아마 여기서 소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최석기위원

처음에 예산도 우리 공설운동장 하기 위해서 몇 번 세 번 변경되고 변경되고 해 가지고 군비만 한 75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다행히 좀 어디서 국비라도 다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우리 열악한 군비로만 쓸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현 공정이 50%라고 했는데 지금 그때 몇 월달에 도민체전 합니까?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10월달에요.

최석기위원

10월달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충분합니다.

최석기위원

돈만 없어서 걱정이 되는 구만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어려운 공사는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스텐드 공사가 일곱칸이거든요. 일곱계단이거든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6,018석입니다. 우리 수용인원이 그런데 지금 네칸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3칸만 더 올라가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마무리까지 해 가기 때문에 청소만 해 버리면되요. 그리고 거기다가 의자, 의자는 저희들이 조달 요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공사만 끝나면 의자를 다 깝니다. 그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 있고, 지금 트렉 트렉을 현재 아스콘 포장을 어제까지 해서 완전히 말끔하니 했습니다. 거기다 인제 우레탄 공사가 그 다음에 들어오는데 우레탄공사는 최종 마지막 들어옵니다. 한 2개월 후에 들어 올 거여요. 왜 그러냐면 이 아스콘 포장을 아스콘의 기름을 전부 발산시켜 버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일 어려운 공사가 대한 육상연맹에서도 와서 계속 감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했고, 또 항상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또 우리 군수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경기장에 잔디가 아주 좋게 발아해서 잘 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고 또 우리 수영장 수영장도 현재 안에 그 높은 타이루가 전부 끝났고, 이 농구장도 후로링 공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장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관은 외장에 스톤코트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끝나면은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거기는 5월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어느 기회에 안내를 해서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수정을 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체과에서 관광도를 지금 설치 한 것이 지금 아마도 상당히 오래된 골동품상회에다 갔다 놓아도 할만한 일자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흥덕에서나 지금 몸이 아파서 서울 다니다보면은 흥덕에서나 고창에서 터미널에서 관광도를 보고 묻는 관광객을 상당히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하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서라도 염출해서 관광도를 빨리 제작해서 게첨하는 것이 우리 고인돌이나 우리 도민체전이나 모든 것 때문에 유리하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요. 관광안내도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터미널에가 있는 것이라던가 그 석정온천이 있는 안내도가 오래 됐어요. 오래되서 금년에 전부 바꿀려고 현재 문안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고속도로 관광안내도와 또 다른데 해서 금년도 예산이 4천5백만원이 서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정비를 하고 또 표지판 표지판도 고인돌군과 저 선운사 판소리 박물관 저쪽에 시문학관 이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서 있고,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도 문체과장 오기전에는 이 미당시문학관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가서 보면은 지금 개관을 안한 상태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미당시문학관을 그래서 역시 미당시문학관도 빨리 개관을 해서 이 볼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하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관한 건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4월 11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11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