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선자치 군정의 성과, 2001년 군정 역점방향,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민선자치 군정의 성과입니다. 수범사례로 예천온천 시욕장은 11억6천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켰으며, 주민숙원사업을 새마을협동사업추진으로 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전국 또는 도단위 대회를 14회 7천명 유치하여 10억원의 경기부양효과를 거양 하였으며, 토목설계단 운영으로 용역비 1억3천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군정의 보람으로는 실업양궁팀 김수녕, 장용호 선수가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시장개척단 운영사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우수 시책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 쌀 생산대책 우수군으로 사업비 4억원을 수상하였으며, 새마을 종합평가, 임도 시설평가,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에서 도내 우수군으로, 지적행정 종합평가, 새마을협의회 운영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으며, 매일신문사에서 주최한 늘 푸름 환경대상을 수상하고 중소기업평가 벤처부문에서 주식회사 보람 케메탈이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평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 사료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 군정의 역점방향입니다. 글로벌시대의 군정의 패러다임은 제도는 주민이 생활하기 편하도록 만들고,사고는 지식 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생각을 가지며, 정책은 주민의 눈 높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군정은 첫째 소득전략작목의 지속적인 개발로 농가소득증대를 군정의 제일의 과제로 추진하며, 둘째 지역 경쟁력강화로 21세기 자치기반을 구축하고, 셋째 시가지 순환도로개설 등 역동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넷째 유교문화권 개발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며, 다섯째 자연과 환경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지역 조성에 중점을 두며, 여섯째 생산적 복지로 함께하는 공동체사회 구현에 역점을 두고 600여 공직자는 군수님을 정점으로 군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군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 2001년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군·의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군·의정활동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각종 집회나 기회교육시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시기는 3월부터 9월까지 전문프로덕션에 의뢰하여 제작할 예정이며, 예산은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군정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변화된 지방행정 추진사업을 기록으로 남기고 군민과 출향인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군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여 7월말까지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 심사분석 기능강화입니다. 개인별 부서별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사례는 발굴 시상하고, 문제점은 보완·환류 시키는 시스템으로 발전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목표관리제는 4, 5급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부서별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시책사업 2∼3개를 목표로 선정후 연말에 실적을 평가하여 간부공무원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상여금 지급 및 근무평정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서평가제는 12개 실과소에 대해 군정주요업무중 공통평가가 가능한 업무를 연말에 평가하여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부서간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며, 읍·면 행정 종합평가는 읍면에서 추진한 군정주요업무 전반을 연말에 평가하여 우수한 읍면에 시상하여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새로운 행정 벤치마킹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행정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 우수사례 발굴은 실과소, 읍면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한 업무중 파급효과가 크고 행정품질을 향상시킨 사례를 연 2회 발굴하여 시상하겠습니다. 벤치마킹 우수사례 발굴은 매주 1건씩 우리군에 적용 가능한 우수 벤치마킹 사례를 전파할 계획으로 적용사례 발표회를 연 2회 실시하고 그 사례를 책자로 발간 활용하겠습니다. 시사정보 자료제공은 매주 월요일에 한 주간의 시사 정보자료를 핸디오피스 게시판에 게재하여 소속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소양지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원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국고보조금 등 중앙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공무원 및 출향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예산확보활동을 전개하여 열악한 군 재정을 보전하고, 지역개발을 원활히 추진하여 군민의 개발욕구 충족과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대책은 금년 3월부터 예산확정시까지 기획예산처외 8개 부처 32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461억7천9백만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실과소장, 읍면장을 중심으로 중앙예산 확보전담반을 편성하여 2002년도 정부시책과 연계된 시책사업 발굴 및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출향 중앙부처 공직자간담회를 지난 3월 20일 1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향 공무원과 사업설명회, 등반행사 등을 개최하여 유대를 더욱 강화토록 하고, 예산 확보활동 보고회를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상예산 절감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절감단체에 다음년도 교부세 산정시 일반관리비 수요를 증액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되어 있어 경상예산의 증가율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경상경비중 일부과목을 절감 운용하고자 합니다. 경상예산 10% 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시험연구비, 민간실비보상금, 시설부대비 6개 과목 5억원 정도를 예산배정에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외 절감방안으로는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단체경상보조금, 자산취득비 등 5개 과목에 대하여 부서별로 자율절감을 유도하고, 절감실적을 확인하여 연말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행정자치부에서 건전재정운용단체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절감재원은 내년도 시책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내실운영입니다. 자주재원이 빈약한 군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지역발전욕구를 충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수익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천온천운영 12억원, 하천골재 채취 25억4천5백만원, 도축장운영 4억5천만원, 직영 양묘장운영 1억3천만원으로, 총 43억2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사업장별 현안여건 및 우수성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정홍보 역량강화입니다. 군·의정의 주요시책을 기획기사 중심으로 언론매체에 적극 제공하여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알 권리를 충족하고, 보도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군·의정의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위해서 역점사업 및 군·의정의 주요활동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집중 보도하고, 여성·청소년 등 취향에 맞는 차별적 자료제공으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토록 하며, 또한 보도내용은 심층 분석해서 건실한 내용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분석과 환류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예천 40년사 화보제작은 '65년대부터 2000년까지 지역 발전사를 사진물로 2천부를 제작하여 전국 도서관, 도내 자치단체, 관내 기관단체에 배부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편엽서를 활용한 예천온천 홍보는 지난 3월 2일 예산 3백만원으로 우편엽서 10만매에 예천온천을 광고하여 서울·대구지역 우체국에서 판매하여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 지도감사 주력입니다. 2001년도 감사방향은 적발·처벌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비리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지도감사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간담회 등으로 공직자들의 애로 고충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하고, 감사활동을 통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수시 포상을 하며, 민원공개 시스템을 통한 민원처리사항 점검과 군정 중점과제 추진사항 및 관행적 예산낭비요인 분야를 집중점검하고, 무사안일, 책임회피성 소극적 업무처리 공직자는 엄단하겠으며, 취약시기 복무점검 강화와 회계관련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같은 사례가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전문화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근절을 위하여 군민의 권리를 적극 구제하고, 행정절차제도를 철저히 운영하고, 인·허가 부서 공무원법률교육과 주민법률상담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환경변화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편익제공 및 신뢰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뢰하는 통계의 생산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지역통계를 적기에 생산하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자료제공 및 국·도·군정시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업 총조사는 금년 3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농가인구 등 11개 분야 51개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그외 주요 통계조사로서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종사자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에 대한 광공업 통계조사는 4월에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는 10월 한달 동안 사회, 복지, 교통 등 12개 분야에 대한 표본을 조사하게 됩니다. 행정지도는 3년 주기로 제작하며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면에는 행정구역·관광지 등을 수록하고, 후면에는 인구·가구 및 토지이용 등을 수록하여 1천부를 제작하는데 예산은 1천만원입니다. 제41회 예천군통계연보 발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기획감사실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넓으신 이해와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앙예산확보 방안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 것, 정말로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덧붙인다면 본군에도 중앙공직에 있던 많은 분들이 퇴직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중앙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몇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될 줄 압니다. 법과 이성에 앞서야 되고 또 전번에 사건에 신속히 화해하고 수습해야 할 공직자들이 의회에 항의서를 전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항의서 작성자는 누구며, 또한 주동자는 누군지 또 의회에 보내기를 상응한 대응조치를 한다 그랬는데 그 상응한 대응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무리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군민에게 크나큰 손해를 입히고 이랬다면 보도 자제를 위한 어떤 노력과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군민의 보도 경위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정액 및 임의 보조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서명운동을 받는등 본연의 의무를 상실했습니다. 성명서 발표의 주동자는 누군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군민에게 서명을 받아서 파벌을 조장하고 군민의 갈등을 조장했으며, 이런 관계로 모든 임의 및 정액단체에 예산보조를 집행을 중단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예산 지원확보 방안 강구에 대한 조언의 말씀 깊이 명심하고 중앙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와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항의서 작성 문제라든지 주동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우선 먼저 이러한 사건이 사전에 예방치 못하고 불거진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이 있기까지의 일련의 일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집행부의 부덕한 그러한 소치로 발생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의 사려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주동자나 작성자나 어떤 개별적인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행정내용에 대한 어떤 이러한 사항들을 위법한 행동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지난 3월 16일자로 서면으로 의회로 통보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통보된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전에 보도를 막지못한 그런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사항이 전개되면서 곧바로 1시간전에 벌써 지방지 기자들이 와서 그러한 사항들을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한두사람이 보도를 자제해 달라 한다해서 그것이 자제될 그런 사항이 아니였습니다. 이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회단체나 정액보조단체 이러한 곳에서 여러 가지 성명을 발표하고 한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주동자나 이것을 파악할 수 없었고, 본인들 스스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각종 예산지원 관계는 이러한 사항과 달리 본연의 활동에 따른 예산 지원이기 때문에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안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답변내용에 불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누구 한사람이 전체다라 하면 그중에서 성명서를 내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어떤 지금 이때까지 이 많은 사건들이 예천군민한테 그야말로 많은 상처를 남긴 사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애를 썼던들 아니면 진짜 예천군민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기자들한테 꿇어앉아 빌어서 우리 예천군 이익을 위해서 보도를 좀 자제해 달라고 요청이라도 한번 해봤던들 이렇게 확대되어지지는 안했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주동자가 있을걸로 생각되고 또 보도를 하면 저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군수님의 사무실 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것도 밖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그것을 충분히 상식적으로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막고 이렇게 확대해서 예천군민에게 많은 상처를 준데 대해서 어느 누가 집행부에서 사과 한마디 없고, 또 책임지는 사람 한사람 없습니다. 이랬을 때 앞으로 제2 중흥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앞으로 우리 예천군민이 어디가서 진짜 예천군민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실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까 또 정액 및 임의 보조단체가 본연의 의무가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본연의 의무를 다하라고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본연의 의무는 어디다 팽개치고 지금 얼마나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명서를 발표해가지고 군민의 갈등을 조장했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본군의 보조금을 준 이유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집행을 중지하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로 보도 어떤 통제를 하지 못한 점, 공보 업무를 맡고있는 실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금후에는 절대로 이러한 사항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박균백 의장이나 군수나 똑같다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보도를 자제하지 못해서 군수님한테 막대한 이미지 훼손을 했는 그 책임은 아무도 질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요?

일반 보도사항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그것을 일반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러면 법적인 어떤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도의적인 어떤 책임을 진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따를는지 모르지만 사실이 아닌 사항을 보도를 했다든지 어떤 그런게 되면은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했는 사항을 가지고 그것을 지역의 이미지 어떤 문제로 결부해서 막지 못 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책임져라 하는 그런 문제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정영광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입니다. 개인적인 의사진행 발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1년도 군정업무보고입니다. 벌써 연초에 임시회를 열어 업무보고를 해야 합니다만 의회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서 임시회를 우리가 개회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군정질의없이 업무보고만 받도록 유도해 주시고 나머지 의문사항은 5월달에 어차피 우리가 임시회를 열어서 군정질문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상세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업무보고에서 정영광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5월달에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하니까....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군정업무보고(총무과)

총무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살펴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민본위의 성숙한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새해 읍면방문 대화를 지난 1월 8일부터 1월 20일까지 실시하여 군정설명과 더불어 주민건의사항 143건을 수렴하였습니다. 예천소식지를 매월 발간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향우회 회장단에게 송부하여 고향에 대한 관심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군수 오지마을 사랑방 대화는 8개 읍면에 1개 마을씩 총 8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를 제외한 정례 반상회시에 개최하고, 견문보고제를 실시하여 시책개선이나 공공시설물의 개선보완사항 등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명예 읍면장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향후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설치방침이 확정되면 주민자치위원장직 겸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여와 화합의 군정실현을 위해 21세기 예천중흥기원 군민해맞이행사를 새해 아침 많은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봉덕산 정상에서 개최하였고, 군민역량 결집을 위한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이 하나되는 화합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반장 등 기간조직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6급이하 공무원들의 사업장 견학을 통해 주인의식 함양과 더불어 군정홍보능력을 배양하겠으며, 군정유공민간인을 적극 발굴 표창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친절운동의 지속적 전개를 위하여 매일 아침, 저녁 체조와 명상의 시간 등 마음의 다짐 시간을 운영하고, 외래강사 초청교육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와 더불어 분기별로 친절공무원을 발굴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 및 조직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군정발전, 사업유치, 예산절감분야 우수 제안자나 기여자에게 표창 및 제안규칙에 의한 시상금 지급과 더불어 근무성적 평정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 하나더 갖기 운동을 추진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밝고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산불예방활동 기간을 제외한 달에 월 1회 향토순례등반대회를 개최하고, 직장취미클럽을 활성화하겠으며,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가정과 직장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함과 아울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기능전환입니다. 읍면 기능전환 시책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7월부터 전면시행을 목표로 전국 35개 읍면에서 시범 실시하여 결과가 지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분석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읍면의 명칭은 현행대로 사용하되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읍면의 사무를 재분류하여, 민원사무와 주민생활 직결 사무는 읍면에 그대로 존치하고, 그 외의 사무는 군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읍면 기능전환지침 및 주민자치센터 확대설치방침을 4월까지 행정자치부에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주민자치센터 비효율성에 대한 건의가 많아 전면확대시행 또는 희망지역만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기능전환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6월까지 22명의 정원을 추가로 감축하는 한편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공무원에게는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위로·격려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군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타시군으로 전출 및 전직 대체 등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시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문화, 복지, 정보, 편익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개소당 시설 설치비가 8천만원 정도이며, 운영비는 연간 1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문서체송원 부부동반 선진지견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군정을 수행하고 있는 문서체송 공무원 부부에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소속감을 부여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기간은 1박2일로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추경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완벽한 방위지원업무 추진입니다. 민방위교육 추진사항으로 교육계획인원은 총 952명으로 이중 자체교육 760명과 도 주관 교육인원 192명으로서 현재까지 야간 및 주간 교육을 통하여 563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으며, 아직까지 미이수한 대원은 현지 민방위교육과 2회의 보충 교육을 통하여 전원이 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내실화를 위하여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훈련 4회, 방재훈련 4회, 비상소집훈련 1회 등 9회의 훈련이 계획되어 있으며, 훈련을 통한 각종 사태 수습 및 방재훈련 강화를 통한 사태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사고예방 의식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에 계획된 정부연습과 2회의 지역훈련을 통한 민관군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사태 수습절차를 숙달하여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함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및 확충에 대한 사항으로서 기존 비상급수시설 3개소에 대하여 월 3회 이상의 현지 점검으로 비상시 급수에 차질 없도록 대비 하겠습니다.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기존 군청 옥상에 설치된 경보싸이렌의 개선 및 용궁면에 경보싸이렌 증설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방독면 보급계획으로 6백8십1만6천원으로 480개의 방독면을 구입하여 지역민방위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 15개 435명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출동수당, 장학금, 피복비 등 총 1억7백4십여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4분기 출동수당 및 학자금으로 3천1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의용소방대원 정예화를 위해 15명의 교관 요원을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의용소방대원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을 위한 보트장 운영을 위해 지난해와 같이 해병전우회에 사업비 2백만원을 지원하여 5월부터 9월까지 격주 일요일마다 운행할 계획입니다. 병역의무자원 관리 및 집행사항으로서 1982년생을 대상으로 한 징병검사는 금년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이미 계획인원 482명중 481명에 대한 검사를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그중 1명은 행불이 되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현역병 입영은 대상인원 220명중 지금까지 72명이 입영하였으며, 병력동원훈련은 계획인원 508명이나 훈련 일정이 아직까지 도래하지 아니하여 집행실적은 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예천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9개 분야 87명이며, 2001년도 소집계획된 인원은 39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사항으로 배치전 교육 3회, 자체 복무교육 3회, 복무분야별 교육 1회 등 모두 7회에 걸쳐 339명에 대한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지식형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먼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사업 확산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1단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2단계 사업을 확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처리되어야 할 행정업무중 1단계 사업에서 제외된 호적 등 11개 업무를 대상으로 2002년 말까지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기능 가운데 현재 전자문서유통만을 시행하고 있으나 2001년부터 전자결재업무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자문서의 생산, 결재, 유통, 보관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4월에서 9월중에 총무과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10월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문서의 기안, 결재, 보관업무를 전산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컴퓨터활용능력 경진대회를 통해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정보화 선도요원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2001년 7월중에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문서편집, 통계표작성 등에 대한 컴퓨터 활용능력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에 대한 시상은 물론 도 경진대회에 본군 대표로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자체 운영규정 조례 제정입니다. 홈페이지의 내실운영을 위한 자체 홈페이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행정 신뢰성 확보와 건전한 통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2001년 4월중에 운영방법, 게시판 등에 대한 답변 요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홈페이지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홈페이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 확대실시입니다. 금년에 설치한 군청 전산교육장을 활용하여 공무원 및 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마인드를 높여 지역의 정보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연 450명의 공무원 및 희망주민에 대하여 문서편집,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등 주로 이용빈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 평가 실시입니다. 행정업무의 대부분이 전산처리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컴퓨터활용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하고 행정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자정부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10월까지 자체 평가 규정을 제정후 군 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일반상식 및 문서 편집등에 대한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농민들이 정보화에 대한 의욕은 높으나 열악한 교육환경 등으로 인하여 정보화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4월에서 6월까지 비교적 농번기를 피해서 통신이 가능한 컴퓨터를 보유한 농민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2개반 4명으로 방문 교육반을 편성 운영해 컴퓨터 기본 사용법과 인터넷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읍면 단위 농가별로 순회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들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를 앞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힘이 자라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과장을 중심으로 저희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세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자치센터가 7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전면 다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게 되면은 그 문제점은 혹시 없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정보화 해가지고 전산계통이 업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 통신계 뿐인데 이 업무량은 많아지는데 불필요한 계는 축소하더라도 앞으로 전산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금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보면은 이번 군수, 의장간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불량 네티즌이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근절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그 세가지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희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7월부터 전면실시 여부와 또 앞으로 했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전국에 시의 동과 읍면을 전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동시에 실시할려니까 부담이 가서 전국에 35개 시군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공청회도 실시를 하고 각 지역에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시의 동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고 특히 면이 문제입니다. 읍면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흔히 인구 개념만을 가지고 광활한 지역 개념을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나 각 계층을 통해서 시의 동은 별 문제가 없지만 읍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특히 재해라든가 각종 현장업무가 많은 읍면에 거리도 멀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에 읍면자체를 없애는 것은 더더욱 안되고 또 자치센터를 하는 것도 실제로 이용률도 사실 떨어지고 농촌에 솔직한 말로 그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자치센터를 운영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은 많지만 이용률 자체가 떨어지고 괜히 읍면사무소만 그렇게 센터공간 따로 사무소 따로 이렇게 공간을 갈라놓았을 경우에 기능에 역효과가 있다 그래서 얼마전에 각 시군에 여론을 수렴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시행여부를 시군 자율에 맡겨달라 그렇게 지금 안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읍면에 자치센터는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우 설치를 한다 하면 문제점이 읍면사무소를 어느 공간 하나를 자치센터로 내주어야 되는데 사무실 여건이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또 읍면에 직원이 적고 많고 간에 주민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회의실도 필요하고 사무실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자치센터를 따로 내어줄만한 공간이 사실 나지를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실제로 이용률이 없습니다. 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면부에는 특히 한가하게 거기에 가서 이용할 형편이 안될 것 같습니다. 마을 단위로 회관도 있고, 동 단위로 있고, 또 보건지소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이 있는데 구태여 불편을 초래해가면서 읍면사무소를 활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정보화가 사실상 급속도로 지금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보통신 합해서 계가 하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의원님 상당히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시에는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시에는 그런 정도로 범위가 넓고 우리 군에도 장래에 이런 정도로 지금 커진다 하면은 멀지않아 과를 하나 신설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군에 표준모델을 설치해가지고 과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를 하나 신설했을 경우에 어느 과 하나를 없애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대로 좀 우리가 해내다가 앞으로 도저히 이 기구가지고는 안될때는 다시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협의 조정을 통해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이용문제입니다. 사실상 의원님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 불량 네티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리자 차원에서 우리 정보통신담당이 관리자로 되어 있는데 무수한 욕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불량한 내용들은 삭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상당히 받고 욕설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가 제도화 하기 위해서 금년간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행자부에서 지침이 준칙이 지금 시달이 되어있는데 우선 조례는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초안을 다 잡아 갑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금년간에 상정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특정기관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그런 경우나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 영리를 목적으로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그런 내용 또 욕설, 음란물 등의 불건전한 내용, 다음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경우 실명을 하지않는 그런데 대해서 기준을 세워서 현재는 일방적으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한 오해를 사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제도화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7월 1일부터 아까 자율결정으로 요청해놓았다고 했는데 7월 1일부터 하게되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도 그냥 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하라고 지시가 떨어지면은 우리 군이라고 예외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최소한으로 극복을 하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명예 읍면장 제도를 전번에 조례를 개정할려고 그러다가 아마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 읍면장 제도를 그당시는 행정의 자문도 받고 행정에 이해도 하고 주민 자치의식도 고취시키고 행정의 경험도 쌓음으로서 우리 지방 참여에 목적을 두고 아마 명예 읍면장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완전히 그게 아니고 1일이나 1주일이나 이렇게 읍면장 제도가 아니고 보고하시는데 보면은 완전히 몇 년으로 박아놓고 뭐라 그럽니까? 임명을 하는 이런 쪽으로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총무과에서 아마 동향보고를 각 이장님 및 전부다 읍면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천군의 정보는 국가정보원이나 경찰보다도 빠르고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권익과 이익을 위하는 일이라면 집행부에 정보독주보다는 의회와 공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직자 성과급 제도가 곧 시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시대에서 능력에 확대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일부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또 위화감이 조성되고 또 배분문제, 또 공직자들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장점보다는 단점이 지금 더 많이 도출되고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 읍면장 제도를 우리가 방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1일 명예 읍면장이 아니고 위촉을 해서 상근적인 그런 성격으로 임명을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저희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치센터가 시행될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 명예 읍면장 제도도 기존에 또 되어있고 해서 그 기능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당초에 안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실제로 운영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지금 미지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안된다고 하면은 방금 안희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일 명예 읍면장 제도로 전환을 하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향보고 문제입니다. 물론 저희 행정조직이 하부조직은 숫자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동향보고라는 체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심도있는 동향은 보고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동향보고 때문에 우리가 읍면하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정하고 군정에 유익하거나 또 당연히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공유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과 상여금 지급 문제는 그 당초에 정부가 시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발전지향적이고 상당히 경쟁력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실제로 종합행정을 다루는 우리 공공기관에는 사실 어떤 실적을 계량화 한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어서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한군데도 집행을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지금 3억6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지금 중앙정부가 구체적인 지침이 또 별도로 내려올지 모르고 이래서 현재 집행을 하지 않고 유보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어느 시군도 지금 선뜻 집행을 못하고 선례가 있는가 싶어서 서로 동향을 살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실제로 그것을 집행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당초에 목적보다도 갈등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직원들 누구 손엔가 이 돈이 돌아가면 직원들 복지에 쓰여질 판인데 이 돈을 예산을 실어놓고 집행을 못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그것도 저희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주는 방법이 우리 임의적으로 줄 수 없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저 개인 생각으로는 다른데서 다 시행하고 난뒤에 본군이 했으면 더 안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만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정적 세수 확보,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시행, 관용차량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공유재산 영상화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먼저 안정적인 세수확보입니다. 2001년도 세수여건을 추정해 보면 군세인 자동차세가 차량등록년도에 따라 차등 과세되므로 감소가 예상되나, 담배소비세 및 주행세 인상과 세외수입의 부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2001년도 세수는 지난해 대비 약 15%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목표는 2000년도보다 19억9천8백만원이 많은 148억6천8백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군세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세는 감소되고, 담배소비세와 주행세가 인상되어 2억2천4백만원이 증가한 65억7천만으로 설정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7억7천4백만원이 증가한 82억9천8백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토지과표의 적용단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겠으며,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지난 해보다 2% 상향된 42.3%로 조정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달성을 위한 노력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과 건물 신·증축 조사를 철저히하여 누락이나 과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지방세 전산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세수달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 세무조사 활동강화입니다. 대상법인은 부동산 취득법인, 신설법인 및 2년이상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지방세 불성실 납부 법인이 되겠습니다. 조사활동과 방법으로서는 도 상설세원 발굴팀을 활용하고 군 자체 조사반을 편성하여 탈루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입니다. 2001년 2월말 현재 체납액 현황은 총 체납액 2억7천4백만원으로 도세 5천9백만원과 군세가 2억1천5백만원입니다. 체납액 정리 계획으로는 연 3회이상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 하겠으며 체납세가 자진납부 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하며 전국 재산조회를 도 지적 전산망 자료를 활용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체납자의 부동산및 예금 발견시 재산을 즉시 압류한 후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익여부 판단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겠습니다. 무재산·행방불명자등 징수 불가능자에 대하여는 적법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82억9천8백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39억6천1백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43억3천7백만원입니다. 향후 추진 방향으로는 수수료,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군금고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자금관리 전산화로 세출예산 세목별로 자금배정을 실시하겠으며 실과소별 신규세원 발굴 노력을 강화하여 세외수입이 확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페이지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시행 입니다. 납세자가 인터넷을 이용 가정이나 직장에서 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전자금융 거래시대 납세자 위주의 납세 편의제공 및 저비용 고효율의 세무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입의 필요성은 납세자 위주의 납세편의제공 및 징수율 제고로 효율적인 납세관리와 급속하게 발전하는 최신 신용 정보분야를 지방 세정에 도입하여 신용정보 사회에 부응하는 세무행정을 시행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세목은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 정기분 5개 세목입니다. 납부방법은 납세자가 발부된 고지서를 보고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않고 PC를 이용 인터넷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납부자는 은행시간 마감후 납부 및 휴일납부도 가능하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직접 납부함으로 시간과 경비를 절감 할 수 있으며,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불편해소와 영수증 보관의 편리성이 있습니다. 세무부서에서는 납세자 민원 편의제공 및 지방세 체납 방지로 징세 비용이 절감되며 저비용 및 고효율의 세무행정이 가능합니다. 49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차량 보유대수는 총 59대로 승용차 12대, 승합차 9대, 화물차 17대, 가로등 수리차량 등 특수차량 21대입니다. 소관별로는 본청 18대, 군의회 2대, 보건소 5대, 농업기술센터 7대, 읍면이 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구년한 경과차량은 총 19대로 승용차 8대, 승합2대, 화물4대, 특수차 5대 이며, 경과년수 3년이상이 8대, 1년이상이 5대, 1년미만이 6대입니다. 내년도 차량 교체 계획은 내구년한 경과차량중 상태가 불량한 차량 7대로 소요 예산은 2억5백만원입니다. 차종별 교체계획은 승용이 3대로 본청 교통지도용, 예천읍·용궁면 업무용 코란도짚이며, 승합차 2대는 보건소 앰블런스와 의회업무용 봉고차입니다. 또한 예천읍 청소차 1대와 본청 대형버스 1대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승용차 3대는 이미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의 관리계획입니다. 내구연한 경과차량은 우선 정비하여 연장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운전원의 주기적인 교육으로 안전운행을 확행함과 동시에 차량 풀제 운영등 보다 효율적인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산관리의 기본방침은 종래의 소극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하여 누락 유휴재산을 발굴하여 활용함으로서 재정수입증대 및 군민 편익의 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재산의 활용 및 사용관리입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중인 국유재산은 1,560필지에 1백6십1만6천㎡이며, 도유재산은 2천3백5십6필지에 92만4천㎡이며, 군유재산은 1만3천8백9십8필지에 2천5백5십4만6천㎡로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254필지 5만4천㎡에 2천6백83만7천원이며, 도유재산은 18필지 1만5천㎡에 7만8천원, 군유재산은 359필지 1백56만8천㎡에 1천6백6십7만6천원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입니다. 재산의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하기가 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국유재산 43필지 2만3천3백7십7㎡를 36명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현재 재경부에 관리계획을 신청 하였으며 승인이 되면 매각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51페이지 공유재산 영상화 관리입니다. 영상화 관리목적은 당해 재산의 변천과정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나 현재의 서류위주 관리에서는 업무파악에 1년이상 소요됩니다. 따라서 과학적인 영상화 기술을 재산관리에 도입함으로써 재산의 변동 상황을 일목 요연하게 기록 및 유지하여 재산관리에 효율화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1만3천8백9십8필지에 면적은 2천5백54만6천㎡이며 시가 평가액은 306억5천6백만원이 됩니다. 건물은 240동에 연면적이 5만2천㎡로써 시가평가액은 62억3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차로 2001년 9월까지 공용, 잡종재산, 건물을 입력하고, 2차로 2001년 12월까지 공공용재산을 입력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재산파악으로 재산의 역사성 기록유지와 향후 컴퓨터 프로그램화로 재산관리 업무의 혁신적 운영도모가 가능하며, 재산관계 공무원 보직이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상 으로 재무과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과장이하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차질없이 이행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농촌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 이자를 물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명의는 자기앞으로 되어 있지만 빚을 갚아야할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금년보다 수의계약 건이라 그럽니까? 수의계약 건을 간이 입찰되었다, 뭐 또 견적서 제출 제도라 그러는데 그것을 시행한 결과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절감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총 공사비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도 군에서 수의계약 건과 같이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구입한 토지는 지금 우리가 구입할 적에는 취득세는 50%감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금 현재 감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입찰 견적에 의한 장단점인데 지금 입찰을 본 것은 한 15개 정도를 봤습니다. 그 내용대로 보시면 지금 일반입찰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일반입찰에서 한것과 마찬가지로 한 업자가 두 개, 세 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까지 또 입찰을 보더라도 한건도 못한 그런 업체가 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에서 한건씩 나누어주는 것은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늦게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업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에 읍면에 있는 1천만원 이하것도 입찰을 볼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읍면장들의 소관이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입찰을 붙일 소관이 되면 입찰을 붙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에 말이지요. 채산성이 굉장히 악화되었는데 재산세는 지금 감면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예, 재산세는 지금 감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년도별로 해가지고 부채 종류별로 해서 감면해 줄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제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감면을 시킬려 그러면 법이 바뀌고 그다음에 조례가 선행되어야 감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건이 크게 말썽도 없고 저가 알기로는 많은 예산도 절감되는 걸로...

예산절감은 지금 현재 작년에 했는 걸로 판단해서는 지금 현재 87.745%에서 위에서 제일 가까운 걸로 하니까 약 한 88%정도의 입찰 낙찰자가 현재 결정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95%, 93% 공사의 종류에 따라가지고 수의견적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면 연간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예를 들어 1천만원이상 이렇게 견적서 제출 제도로 한다면 이게 지금 조례나 규정이 되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걸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 의해서 아무것도 고치지않고 지금 시행을 할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