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사회복지과소관 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제4조1호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로 변경하고 두 번째 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제2조 별표1의 산격어린이집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 관련조문인 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제4조1호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로 변경하고 2000년6월30일 개정된 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제2조 별표1을 보면 제1. 산격어린이집, 제2. 조야어린이집, 제3. 북구어린이집으로 나열되어 있으나 2000년12월31일 산격어린이집이 폐지됨에 따라 동조례 제2조 별표1에 등재된 대구광역시북구 산격2동 178-4번지 산격어린이집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에 따라 개정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초생활보장법이 몇 년도에 제정이 되었느냐 하면 '99년9월7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정이 되고 시행은 나는 이 법안을 못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조사를 했지요. 제정이 되고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 기초생활보장법 수혜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부칙에 시행은 몇 개월 뒤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이 됨과 동시에 구조례를 바꾸어야 됩니까, 안 바꾸어야 됩니까?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일이 워낙 많아서 10월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시행하고 난 뒤부터 계속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상은 빠른 시일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일괄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정의 근거는 법령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구조례가 늦게 되므로 해서 많은 폐단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구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지금 수혜자가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던 것보다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늘었을 때 예산은 그만큼 많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조례가 안 되었는데 예산은 어떻게 나갔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므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는 그 전 조례인 생활보호대상자 조례로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서 10월1일부터 시행하지만 많은 양의 예산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한 것입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는,

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행정상 지장이 없도록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에 보면 다른 법과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전에 생활보호법으로 되어 있는 인용한 그런 법은 전부 이 법으로 갈음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규칙에도 생활보호법에 대한 종전의 생활보호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규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에 의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은 조례가 오늘 개정이 되고 오늘 바로 조례를 안 바꾼이상 집행은 바로 못하잖아요. 그 집행을 할 수 있게 범위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는 빨리 개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법령이 있다고 해서 몇 년후에 할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이 맞지요.

저희들이 10월1일 개정이 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내부방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사대상자 범위도 확대했다가 줄였다가 여러 가지로 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해 놓은 이외에 특례규정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잘못하므로 해서 환경관리과, 모든 과에서 지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회복지과장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조례개정은 법령이 제정되고 난 뒤에 몇 개월 내에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시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법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 따라서 다른 법과의 관계라든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몇 개월만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는 몇 개월내에 조례를 바꾸라는 것이 없지만 법령 전체에 만일 법이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면 조례는 시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조례를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과장은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한 번 생각해봅시다. 앞으로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개정이 되면 기초단체는 조례로 하지요. 조례를 개정하든지 시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격어린이집 폐쇄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이 2000년7월1일자로 폐지를 할려고 했는데 그때 원생들이 80명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5명이 있고 종사자가 있었는데 산격어린이집은 몇 년전부터 내부갈등과 운영의 문제점이 있어서 지상에 보도도 되고 저희들이 감사도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10몇 년간 장기근속을 했기 때문에 월급을 굉장히 많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정원도 다 채우지 못하는데 인건비를 80% 주니까 운영이 안 되어서 내부갈등이 많은 것을 7월1일자 원장이 도저히 이래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폐지결정을 내렸는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해서 구청장하고 대화를 해서 그럼 2000년12월말까지라도 운영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원생들 학부모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도 가지고 수용을 해서 2000년 말로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12월31일자로 해서 선생님들에게 폐쇄한다는 각서를 받고 난 그 후에 이번에 신입생은 안 받고 전에 여기 다니던 어린이들은 지금 현재 어디로 가 있습니까?

다른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사전에 7월에 부모들에게 저희들이 양해각서를 다 받았습니다.

산격2동 177-4번지 건물은 매각할려고 내놓았지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재산이 용도가 끝났기 때문에 재산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재산이관을 했습니다.

매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지금 현재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각하기 위해서 폐쇄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폐쇄했습니다.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격에 어린이집은 옛날에 동사무소 자리입니다. 본 위원이 잘 압니다. 평수도 넓고 좋은데 어린이집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곳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공립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설하고 공립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설어린이집하고 공립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공익성을 전제로 해서 공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져야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폐쇄해 버리면, 행정이 그렇게 해서 되느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바르게 해주어야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쇄시키고 또 허가를 내주고 그래서 되겠느냐,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폐쇄할만큼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이집은 김해식위원 말씀도 맞는데 옛날에 어린이집은 공익을 위해서 공립어린이집을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어린이집을 담당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민간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데 설명을 드리면 이 어린이집이 1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땅 우리 건물에 원칙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위탁을 주어서 했는데 선생님들에게는 봉급의 45%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원장은 90% 지원해 주었는데 운영을 하면서 왜 공립은 안 되느냐, 사립은 유능한 선생님이 잘 해주니까 이이들이 많이 오는데 공립은 선생을 못 바꾸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잘 못하니까 원생이 자꾸 줄어듭니다. 원생이 어느 정도 되어야 운영이 되어 나가는데,

운영상 문제가 그것입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립과 공립은 모든 사설 또는 그 외에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이러이러한 기준을 잡아서 이런 기준으로 운영을 하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본 받아라 이런 수준으로 개인도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립과 국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립을 해서 운영은 구청에서 책임이 있고 민간위탁하는 것도 구청장 책임이고 우리가 직영 안 한 것도 구청장 책임인데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고 생각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직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직영해서라도 가장 표본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어린이집이 그것을 보고 본 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설어린이집보다 못 하다고 해서 폐쇄시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습니까? 국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사회단체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청장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문제점을 개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생이 없다, 왜 원생이 없느냐 거기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지 안 된다고 폐쇄시켜서 팔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정말로 청장이 잘못 생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어린이집이 그 산격어린이집에 또 조야어린이집, 북구어린이집을 보고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본 받으라고 해야 되고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로 운영이 잘 되도록 본보기가 되도록 예산을 더 주더라도 노력을 해야지, 이래서 모든 어린이집이 그 수준에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지 민간위탁해서 직영하면 선생은 내 보내면 될 것이 아닙니까? 선생을 채용할 때 계약을 해서 안되면 청장이 임의대로 당신은 우리 계약대로 이행을 안 했으니까 나가야 된다, 좋은 선생을 영입해서 하면 되지 어떻게 자꾸 폐쇄를 합니까? 잘못되었다고 보고 지금 대체하는 것도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린이집을 최소한 하나 폐쇄할려면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 국민의 원성을 사는 것입니다. 북구청이 잘못한 것입니다. 어떤 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폐쇄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사설어린이집을 하나 한다든지 허가를 내준다든지 해서 폐쇄를 시켜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폐쇄시키면 그 어린이들은 멀리가야 됩니다.

그 동네에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많은데 어린이집 운영이 잘못된 것은 두 번째로 폐쇄한 이유이고 첫 번째는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새마을유아원으로 발족을 했는데 공익부분을 담당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법인이나 민간어린이집이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집 쪽으로 공익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유가 많이 해소가 되어서 첫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공익에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할 필요가 없다, 민간부분에서 잘 하고 있고 법인도 23개소가 있어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좋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에서 담당할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폐쇄를 했고 두 번째 이유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폐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학교를 보면 경북대학교가 국립이고 공립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가 잘 된다고 해서 공립학교를 없앱니까? 운영할 필요가 없다, 사립학교가 잘 되는데 국립, 공립이 무엇이 필요하냐 없애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표본을 삼아라 기준을 삼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모든 사설학교, 보육원이 본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사설학교가 잘 된다고 해서 공립학교 없애고 국립학교 없애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에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노인에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에게 투자도 과감하게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이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공립보육원이 폐쇄를 당하고 갈팡질팡하는 어린이집 정착을 앞으로는 일관성있게 정말로 신경을 써서 경영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이 안 된다고 해서 폐쇄하지 말고 문제점을 보완을 해가면서 해야지 이러한 문제 이것은 앞으로도 먼 안목을 두고 어린이에게는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될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른 위원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정보센터와 야외음악당에 대해 현장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현장에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