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도시개발조례안이 2001년 2월 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회부되어 왔으며 정읍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2001년 3월 3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4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사회산업국장 김영대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정읍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사업 지원에 필요한 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시 및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차입금, 이자 및 운용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실시기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개인 및 기관·단체로 하였습니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는 자활 공동체당 7천만원 이내로 하고, 상환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로 하며, 이자율은 연리 5%로 하되 연체시는 연리 15%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직접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기금과의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차 보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매년 기금의 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정읍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기금의 조성)에서는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정하여 기금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토록 하였고 제3항에서 조성된 기금의 운용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에 예치",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지원대상)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개발 연구등을 수행할 개인, 기관, 단체로 되어 있으며 제8조(자활 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에서는 제1항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제2항에 사업자금의 상환은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제3항에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 하도록 되었습니다.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에서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금리차가 있는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2조(기금의 조성)에서 제2호에 시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에서는 주민의 성금, 기탁금, 사회단체 출연금등은 제한하고 있어 이에대한 타당성 여부가 심도있는 검토대상이라 사료되며 제8조(자활 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에서는 제1항에서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 대여하도록 되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항 5년 거치후 5년 균분상환, 제3항 연리 5% 연체이자 15%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정하였는지 심도있는 검토대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복지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보고에서도 논의가 되었는데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시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부금품 모집 규정에 주민의 성금 기탁금 사회단체 출연금은 제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각시도단위 조례를 제정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은 도에서의 보조금이랄지 출연금이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법에서 성금이랄지 이러한 것은 제외하고,

주민의 성금은 제외한다?

예. 자활공동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한데서 나오는 출연금으로 봐서 시이외의 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지침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조 3항을 보면 상환기간이 경과할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을 만들때만 하더라도 연체이자율이 15%라고 하여도 높지 않았을 것입니다. 25%까지도 다른 은행에 연체이자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한자리숫자의 이자로 되어 있는데, 물론 상환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연체이자율을 높인다는 뜻은 이해가 가나 내는 사람이 복잡하여 상환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할때 15%라는 이율은 고려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조례도 25%까지 하는것도 있고 어떤 조례는 "시중은행 금리에 가장 높은 연체율을 적용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만 저의 상식으로는 일반 시중 금리에 2배정도 연체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금리 대출 금리가 10%-13%정도 됩니다.

연체이자를 높인다는 뜻은 상환을 촉진 시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적용할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넣을 용의는 없습니까?

시중 금리가 8%입니다.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것은 융통성 있게 단서 규정을 넣을 용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적용할때 한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공동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자활사업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용어가 위원님들께서 생소한것이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존전에 생활보호법과 다릅니다. 생활보호법은 돈만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규정이었는데 기초생활 보장법은 어려운 계층에 돈을 지급한것 외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18세이상 60세 이하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로 능력이 있는것을 보고 조건부로 수불을 하는데 18세에서 60세까지 전체가 해당이 되는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장애인도 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도 되고,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다던가 노약자가 있다던가 자기들이 돌봐야 할 사람 그사람 아니면 돌볼사람이 없는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가지고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밖에서 일을 해라?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을 중지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수급을 중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중에서도 일정한 직장에 가서 취업할수 있는 사람은 구분을 하여 노동부 산하에 있는 고용안정센터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취업대상자를 위해서 자활 후견 대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활 후견 기관에서 하는 일이 수급자들 비취업 대상자들을 위하여 교육도 시키고 1일 고용시장에 알선도 하고 일거리 용역을 만들어서 팔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취업 대상자중에서도 공동체를 형성하여 스스로 할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어떤 작업장에 가서 일을 할수 있는데 그 사람들끼리 팀을 형성할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동체입니다. 자활 후견 기관내에서 자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스스로 생산하고 하는것이 공동체입니다. 일선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자활 공동체를 설립한다 하였을때 거기에는 조합형태이든, 법인격을 가진 법인체라든가 이렇게 하여 설립이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활 후견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활 후견 기관이 작년까지 전국적으로 70여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종교단체, 상공회의소에서 12개를 운영을 하고, 사회단체 그리고 개인도 할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거의 탈락이 되는데 개인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여 줍니다. 금년도에는 각시군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전국 자치 단체별로 하나씩 두는것이 보건복지부의 목표인데 우리시도 2곳에서 신청이 되어서 보건복지부까지 서류가 올라갔습니다. 3일전에 실무팀들이 조사를 하였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내려온후 위탁을 하면 1억원 이상을 보조를 하여 줍니다.

박기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금의 목표가 안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으로 볼때 엄청난 기금을 요하는데 왜냐면 한건당 7천만원 범위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년거치후에 5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러면 그 자금은 10년 이상을 해주는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활 사업을 하겠다는 건수가 많으면 엄청난 기금을 가져야 그것을 처리할수 있을텐데 이 기금은 국비에서도 지원이 됩니까? 시 출연금으로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시도단위까지만 기금 확보를 할 계획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준다고 듣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에서도 지원이 옵니까?

시군단위 기금 조성은 연말에 예산편성할때 봐야겠습니다만 기금 조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사회복지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기금의 범위는 어느정도 입니까?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자활공동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 심사를 하여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것을 면밀히 심사를 하여 영세민층들이 하기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책정되고 나면 사업성격이라든가 사업규모등을 심사를 하여 그 당시에 얼마를 지원할까 하는것입니다.

사업 선정하는것도 애매모호한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수급자와 이와 생활이 유사한 자가 상호 협력하여 자활 공동체를 설립운영할수 있다" 고 되어 있고 두번째로 "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그리고 3항에 "보장기관은 공동체에 직접 또는 자활 후견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5개항에 사업 조목을 넣었는데 이 법 자체의 용어자체가 상당히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또는 자활 후견 기관을 통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침을 보면 자활후견 기관을 지원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왜 그러느냐면 직접 지원을 할 경우에는 관리 감독할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지금 정읍시 사회보장 부분에 대한 연구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자활공동체라고 하면 조합 형태를 갖던지 법인격을 갖던지 개인한테는 보장할수 있는 근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잘 연구하시고 잘 활용하세요.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지금 목표라도 정하여 놓고 단기 얼마, 장기 얼마 세워서 운영하여야지 애매모호하게 다다익선이라고 많은수록 좋다는 식으로 하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정읍사회복지관이 개관 되었지요?

예. 노인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별로 특색을 갖추어서 하기 때문에 수성 주공아파트 서민층 자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관을 당초에 위탁을 하는데 성격이 다릅니다. 사회복지관이 시설만 시에서 많이 제공해 주면 확장을 하겠다, 보건소에 이전하여 가면 자기 재단에서 사업을 확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늦게라도 자활공동체를 통하여 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려고 하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여 보세요.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공동체가 정읍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아직 구성은 안되었습니다. 후견기관이라는 것이 후견기관내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들을 할수가 있습니다. 후견기관 지정을 두곳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6월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면심사하고 그 사람들과 면접 조사도 다 마쳤습니다. 결과는 중앙회에서 5월중에 검토하여 확정지을 것입니다. 한곳은 상공회이고 또한곳은 개인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업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나눔의 쉼터라고 있습니다. 법인 지정은 안되었는데 수년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문성하입니다. 33세입니다. 작년까지는 1년에 후견인 기관 운영비가 연간 9천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올라갈 것입니다. 일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억원 이상씩 자활 후견인 운영비가 보조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위탁하여 하는 사업은 더 지원이 됩니다.

7천만원 이내라고 하였는데 7천만원이상은 안된다는 것이지요?

예.

보건복지부의 지침입니까?

예 준칙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과 소득금고 자금이 과거에 운영을 잘못하여 회수도 안되고 또 이것이 다른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을 설치를 하여 제공을 한다는 내용인데 특별한 제어장치가 없이 시장이 결정하여 줄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나 이러한 것이 전혀 무시가 되고.

작년 12월에 개장한 정읍시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시군단위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계획을 확정한다든가.

그 부분은 별도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 제어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계시켜서 해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 명시를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주고 받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회수가 안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주고 회수는 안되는 경우에 어떻게 한다 그러한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연리 15%로 그러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공동체에서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였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회수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보호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금을 내줄때는 보증이랄지 담보를 필연적으로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기관에서 받는다는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계약을 하여 그쪽에 맡겨서 그쪽에서 돈도 주고 회수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생활안정자금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금고를 통하여 시금고에서 대출하는것과 현재 시에서 하는것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더구나 생활안정 자금 같은 경우는 예를들면 대출조건이 읍면단위는 재산세 1만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군에 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1천만원 대출을 하는데 재산세 5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항목을 비교하여 보니까 영세민을 위한 자금인데 영세민이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선심성으로 흐를소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제어장치도 없고 은행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면 계약을 하여 받도록 하면 앞으로 회수가 잘 되는데 7천만원이면 큰 돈인데 기금 한도액도 정하여 있지 않고 그돈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에 따라서 돈을 주어서 우선 받을때는 좋지요 그러나 받을때 또 사업이 실패 하였을때 제도적으로 제어할수 있는 장치가 없다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할때 보안적으로 심의 기구가 있어야 하고 그 심의기구는 신뢰가 안됩니다. 그리고 대여하고 회수하는것이 실수가 없도록 돈도 잘 주어야 하고 잘 받는데 선심성으로 흐르지 않고 이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떠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생활보장 위원회 설치조례가 2000년 12월 8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제3조 4호를 보면 법시행령 41조 내지 42조 규정에 의한 보장기구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보장 제도에 자활 사업의 일환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된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지시도 왔습니다만 행정 기관 자활 후견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원에서

잠깐만요,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에 부시장, 위원이 교회목사, 양곡관리공단지사장, 고용안전센타센터장, 시의원님, 새마을부녀회연합회장, 전직공무원, 현직에 계시는 분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 이익과 집결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퇴직한 공무원들 현재 시 직원을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것이 타성으로 잘못 흘러갈 생각에 따라서 움직일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심의 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전면적으로 수정이나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자활공동체사업은 시장임의대로 할수 없는 사업입니다. 중앙에서부터 기초생활제도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안하여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합니다. 이것이 해도 식구끼리 덮어주면 끝나는 것이지 그러한 식으로 흐를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장 장치를 해야 합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안되었고 금년에 기금 확보를.....

이상입니다.

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로서는 우리가 다른 전체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그 제어장치가 파산되었을때나 부도났을때의 장치가 없어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사업 시행하기가 곤란할것 같습니다. 신중히 생각을 하여 시행을 해야지 현재 이 상태로는 시행하여서는 십중팔구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히 이러한것은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누구라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우리 관내에 문제가 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한다고 하면 우리시 재산은 팔아먹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하여 대출받아서 상환을 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되겠는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를 하여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할때 과연 어떻게 감당할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보완을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기금은 다른 기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영세민들에게 자활하기 위한 기회를 주기위한 기금입니다.

그러면 이자도 받지말고 주어야 한다니까요.

무상 지원할수 있는 한도가 아니고 다시 회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 5%로 했고 또 투자이익이 적을 경우에는 이자도.....

이것을 안갚은 때는 탕감해 버린다는 조항도 넣어 버려요.

이차보전도 넣은 것이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영세민층을 위한 기금이라고 이해를 하여 주시면 되겠는데 자꾸 단서를 부치고 까다롭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쓸돈이 못될 우려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기간 또 연구기관을 통해서 만든 준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 놓고 나중에 운영할때라든지 또 처음에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것이 아닙니다. 사업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 주고 또 영세민이라고 몇사람이 공동체를 구성은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못합니다. 자활훈련기관에서 자활공동체를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훈련기관이 책임을 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이 아닙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도둑을 잡는 경찰관이 대한민국사람 다 도둑으로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둑 몇사람 때문에 경찰관을 두고 방범활동을 하는것입니다.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만 도둑 몇사람 때문에 경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물론 보기는 볼 것인데 이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강춘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어장치를 하나도 해놓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정읍시 조례인데 결국에는 시장이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어야겠다 했을 때 주었을 때는 나중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회수의 방법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이 조례가 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보완해서 이 조례를 통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임의대로 자활공통체를 구성해라 자활공통체 몇 사람이 조합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침에 사업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자활후견교환을 기준경영지원 추진하면 어떻게 할까 자활 후견기관 내에 공통체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관리감독하는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위원들이 심의를 하더라도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주면 나중에 시장님이 이 사람에게 주자고 했을 때 나중에 그 회사가 부도나고 운영되지 않았을 때 회수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안잖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갔다가 3개월이나 6개월 열심히 합니다.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디에 돈을 회부합니까?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는 보건복지부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 조례이기 때문에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5조 5항 제3조 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단체 이것은 사업신청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연구라는 것은 무엇을 연구하는 것입니까?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소득이 된는 것이 자활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나 조합에서 연구활동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김동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상정한 정읍시 도시개발 개정안과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도시개발 조례 제정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도시개발법을 제정 2000. 7. 1부터 시행하고 시행령이 2000. 8. 2공포되고 시행규칙이 2000. 8. 30 공포되어 도시개발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도시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일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며 본 도시개발조례"안"은 건설교통부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 의뢰해서, 만들어진 준칙 "안"을 기준하여 현행 정읍시 건축조례 및 도시계획 조례등을 참작하여 작성 하였고,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실무부서 주관하에 도와 14개시.군이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여 검토한바 있으며, 전라북도청의 도시개발 조례안을 비교 검토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시 개발구역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은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 또는 동을 공청회 대상지역으로 하며, 10만제곱미터 이상은 주변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 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공청회 개최후 7일 이상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코자 하는 제안자에게 그 소요 비용부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조례 제4조내지 제7조)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과소 토지의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및 환지 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 기준 면적 이하로 환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조례 제9조) 도시개발사업의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재원 및 용도와 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 할 수 있는 범위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별회계의 자금관리를 위한 특별회계관리 운영위원회의 설치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조례 제10조 내지 제 14조) 본 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기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옥내 누수시설 누수 탐사등을 위한 서비스센타 운영계획"에 터잡아 상수도 수용가의 누수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수도 업종은 가정용을 포함해서 업무용,영업용 등 6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옥내누수가 발생되었을 경우, 지금까지는 가정용에 대해서만,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누수 발생량에서 누수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대하여 가정용 최저단계의 요율을 곱하여 요금을 징수해 왔습니다. 참고로, 상수도계량기 이후의 급수시설은 수도법이나 상수도급수조례에 수용가의 관리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하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수용가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누수량에 대한 요금부과시 수용가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며, 누수로 인한 요금시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업종에 대해서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발생한 옥내 누수중 육안식별이 가능한 변기·보일러등 지상누수를 제외한 지하 누수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자체발견·신고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아 누수복구 하였거나 검침과정 등에서 사용량 급증으로 누수가 의심되어 수용가에게 점검토록 통보하여 복구한 경우에 한해 요금을 감면 또는 반환하여 줌으로써, 누수로 인한 수용가의 요금부담을 없애려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누수로인한 요금의 감면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옥내 지하 누수로써 사용량 급증으로 인하여 발견된 누수의 경우에는 누수가 발생한 달의 누수량에서 누수직전에 부과된 3개월분의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며 일정기간 계속된 지하누수는 누수발견 월 직전에 부과된 3개월분의 평균사용량에서 누수 복구후 고지된 사용량을 뺀 누수량에 누수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요금을 반환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누수기간은 6개월로 하며 이미납부한 요금이 있을 때에만 적용합니다. 지하누수분에 대한 감면을 함에 있어 수도사용자가 누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사전 신고 후 시장의 현장확인을 받아 본인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복구한 경우는 요금 감면이나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누수복구를 증명하는 사진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상하수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정읍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도시개발 조례로 도시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일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에서는 주민 공청회는 도시개발 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 또는 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할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 구역의 범위를 정한다로 하였으며,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에서는 정읍시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로 정한다로 되었습니다.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에서는 과소토지의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80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으로 하고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에서는 제2항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며, 관리자는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하였으며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 관리)에서는 제1항에 특별회계의 용도, 제2항에 특별회계에서 보조할수 있는 범위, 제3항에 특별회계에서 융자할수 있는 범위를 규정 하였습니다. 제13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14조(융자조건)에서는 제1항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6.5% 복리로 하되, 사업별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며, 제2항에 융자기간은 도시개발사업 공사비는 7년후 일시상환,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비는 5년후 일시상환 하여야 하며 제4항에 융자금 상환을 지체한 때는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금을 납입하도록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의 대상범위)에서 도시개발 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동 사업개발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범위를 정하는 구체성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제8조(도시개발 사업의 시행규정)의 경우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시행자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인 경우에는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본 조례의 내용은 정읍시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시행규정에 대한 구체성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에서는 제2항에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 1인을 두도록 되었는데 제13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에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10조 제2항은 중복성이 있어 상세한 검토를 요합니다. 제14조(융자조건)에서는 제1항에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6.5% 복리로 하고, 제2항 제1호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비는 7년후 일시상환, 제2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공사비는 5년후 일시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대한 근거는 어느자료에 의하여 정하였는지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조례 제101호인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로서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발생한 옥내누수로 수용가의 요금부담을 없애고져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30조(요금의 조정)에서 제5항을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상수도계량기 이후 옥내누수로써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에서 분출되어 육안식별이 가능한 지상누수를 제외한 지하누수에 대하여 사용자가 자체발견하여 신고하였거나 시장이 옥내누수로 통지하여 누수복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 또는 반환 한다하여 제1호와 제2호 내용으로 개정 하였으며 제6항과 제7항을 신설하여 시장의 현장확인 절차와 누수복구공사 실시를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토록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용가의 요금 부담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시민의 재산피해가 경감되어 수용가로부터 급수행정에 대한 많은 신뢰를 얻으리라 생각되나 제2호에서 누수기간을 6월 이내로 규정하였는데 누수기간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황채선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의견을 마친후에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만제곱미터는 지름이 반지름으로 생각했을 때 몇 미터입니까?

가로세로해서 100미터 또는 1,000미터입니다.

그러면 반경은 1키로이네요?

반경은 330미터입니다.

직경 몇 미터되겠습니까?

반지름 330미터에 2분의1이니까 165미터입니다.

출발 시점에서 끝지점까지 말씀하십니까?

예, 그리고 면적으로 하면 3만평입니다.

그러면 건축지역이 주변에 밀집지역은 아닌 지역 같으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밀집지역인 경우에는 이 건축물이 서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범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밀집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백지조경사업 아니면 공단용지조성사업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밀집이 없는 비교적 시외각지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채선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대상구역 범위는 넘어가고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시행규정에 대한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대부분이 토지를 그 소유자에게 다시 환지해주는 그런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각계의 토지 소유자들이 소유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건에 맞게 조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명문화가 되지 않고 사업구역 별로 특정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형편에 맞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 하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떠한 것이 복잡할 때에는 이것이 신축성을 포괄적으로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조례로 정해 놓으면 지역 여건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마다 구역별로 현지 여건을 보아서 조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융자조건을 보니까 연리 6.5% 되어 있는데 시중금리가 현재 얼마로 되어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조례안을 만들었을 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6.5%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안이 만들어졌고 각 시군의 협의안은 6.5%으로 하되 복리로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융자조건이 6.5% 이었고 기타 사업들이 7.5% 이었을 때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흐름에 대출이 금리가 하향추세로 조정되고 있고 현재 6.5%이면 고급리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중금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에서 융자하는 저리 자금 성격을 띠고 있는데 6.5%은 옛날 이야기이지 현재로 보았을 때는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에 복리를 적용했는데 복리적용한 이유가 뭡니까?

전북도와 각시군의 의견에 복리로 협의 본 것입니다.

근거도 없이 협의로 한 것입니까?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비 상환도 7년의 일시상환 또는 5년의 일시상환으로 해놓았는데 어떤 근거로 의거 했습니까?

학회나 전라북도 안을 보면 학회의 안은 도시개발사업 공사비라든가 도시계획 실효사업 공사비가 각 10년으로 되어 있고 전라북도 안은 7년과 5년 정읍시하고 같이 만들어졌는데 당초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보통 시행기간이 5년에서 7년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계획 시설사업도 보편적으로 3년에서 5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면 청산금이 정리되어서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법적근거 없이 실무자들의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것이네요!

건설부에서 용역을 준 도시계획학회에서 만든안이 각 십 년씩인데 십 년까지 되면 도에서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사업이 일찍 끝나고 십 년이 넘었을 때에는 상환받기 어렵다 그래서 사업이 끝날 무렵정도 받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은 보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에서 7년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간에 맞춘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있음) 김종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 융자조건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도 지적했지만 시중은행 금리가 계속 하향 추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6.5% 정하지 말고 시중금리에 유동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6.5% 복리의 기준으로 하되 사업별로 심의 거쳐서 시작에 결정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강춘식 위원입니다. 정읍시도시개발조례안 제14조 제1항중 복리로 하되를 복리의 범위로 하되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강춘식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강춘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도시개발조례안은 강춘식 위원이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제14조 제2항중 복리로 하되를 복리의 범위로 하되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