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국 의원 발언

송인국위원입니다. 양여금사업에 있어서 광역도로와 관계되어서 산업로배면도로와 번영교확장, 산업로(홍명고˜회학부락), 번영교(진장교˜효문역), 대로3류46호선(동구청˜명덕여중), 명륜교, 덕신우회도로, 여기에서 양여금이 236억원이 되는데 시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았어요. 또 이어서 이번 추경때 당초예산과 연관해서 국고보조사업과 연관되는 광역시 분담비율이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월드컵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예결위 들어가기 전 어제까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월드컵과 관계해서 공사비현황, 그 다음 월드컵관련 진입로개설사업비, 토지매입비, 투자비, 월드컵과 관계된 부속시설투자비 또한 이어서 월드컵 구장과 관계해서 이번에 개최되는 개막식과 관련된 예산과 대륙간컵, 향후에 월드컵개막식때 여기에 드는 향후 예산부분, 그 다음 월드컵관련 시설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현재 광역시장의 안은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본위원이 전 실, 국을 통해 다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도착한 부분은 문화체육국과 종건 두 군데뿐입니다. 그외 관계되는 실, 국에서는 계수조정하기 전에 본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과 관련해서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현재 1,514억으로 구장을 공사를 완료 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월드컵과 관계된 옥동체육공원간선도로의 확·포장공사에 향후에 2001년도 예산까지 합쳐서 445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개통한 옥현지하차도를 비롯한 이 도로는 채무부담이 130억원 공사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문수로확장을 비롯한 그외의 사업에 본위원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수백억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이 자료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 추가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현재 SK에서 옥동대공원조성사업비를 향후 1,000억원 예상을 해서 지금까지 24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27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이 사업과 연관하는 것 같으면 본위원이 포괄적으로 보더라도 구장에 약 1,500억원, 부지매입과 도로에 500억원, 그외 사업에 오늘 준공한 옥현지하도를 비롯한 그외 사업비로 1,000억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SK에서 투자되는 민자투자비까지 1,000억원을 합하면 약 4,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을 창출하기 위해서 개막식을 하는 모양인데 본위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계해서 현재 행정부시장께서 소규모 현안사업에서 월드컵개장 행사와 관련 당초예산과 기정 플러스해서 12억7,000만원이고, 대륙간컵과 개최관련해서 1억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받으니까 당초예산과 이번 1회 추경에서 개장기념 행사와 대륙간컵과 관계해서 9억2,0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로스되는 이 예산이 어느 실, 국에 어떻게 가있는지 도저히 판단이 안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각 실, 국에서는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 자료가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번에 월드컵 개막식 구장과 관계해서 한가지만 딱 짚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개막식 행사를 하는데 광역시장께서는 일관성이 없다, 주체성이 없다,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문화체육국이 주최를 하는 것 같으면 문화체육국에 일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복지국의 예산이 예산서 2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문수축구경기장 개장기념식, 대륙간컵개최, 잡상인대책과 또한 예산서 250페이지 대륙간컵 자원봉사자 활동복구입비와 자원봉사자 발대식개최, 이 예산과 연관된 운영실비보상과 그 다음 자원봉사자들의 운영지원금, 여기에 필요한 성과심의위원 수당과 또한 여기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교육시키는 강사수당이 있어요. 왜 예산을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대륙간컵 자원봉사자 활동복구입이 800명인데 500명은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하고, 350명은 복지국소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도저히 시장께서 일관성있는 개막행사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진해 보여요. 이 하나를 보더라도 다른 실, 국은 지금 여기에서 로스나는 예산과 다 관계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상당히 일관성이 없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가 자원봉사자 850명인데 조직위원회에서는 500명이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복지국에서 이번 추경에 350명과 관계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복지국에서도 심의위원 수당이 나가야 되고, 조직위원회에서 할 때도 심의수당이 이중으로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교육도 조직위원회에서 따로 교육한다고 강사수당이 나갈 것이고, 복지국에서 한다고 나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본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관계 실, 국과 연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메꿔 주십시오. 필요한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본위원이 묻는 이 부분은 관계되는 국장께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월드컵 및 대륙간컵 대회관련 예산현황은 1회 추경과 기정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월드컵대비 무대예술작품제작 지원을 비롯해서 문수축구경기장 개장기념, 축구경기 지원까지 하는 것 같으면 1회 추경과 기정예산에 지금 16억7,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당초예산과 지금 이 예산서에서 자료를 뺀 겁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과 대륙간컵대회 관련 예산현황을 보면 여기도 추경과 당초예산에 여기는 일부분 사업비도 포함된 겁니다. 월드컵자문평가위원회에 들어가는 예산과 문화행사추진위원회에 들어가는 예산과 2002년 월드컵, 2001년 대륙간컵 추진간담회비 예산과 무대작품제작지원과 축구전용구장 잔디관리비용 이 부분이 여기에 도저히 과목에서 201과 203, 307은 이해가 되는데 또 사업비도 일부 포함시켰어요. 이 부분과 연관시키니까 여기에 대해 포함된 예산이 약 97억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관계해서 월드컵개막식과 관계된 모든 실, 국이 연대해서 본위원께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당장 어려운 사항은 계수조정까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국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 자료에 의하면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서 당초에 3억7,600만원과 1회 추경에 5억4,400만원 약 9억2,000만원으로 소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개장행사와 대륙간컵 관련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그러면 본위원이 당초예산과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문화체육국에서 당초예산은 4억3,990만원 되어 있어요. 이번에 1회 추경은 5억8,275만원 되어 있습니다. 두개를 합하면 10억2,260만원 됩니다. 여기에서도 예산이 얼마 차이나냐면 1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또한 행정부시장께서 보고한 사항과 하나도 맞는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께서는 지금 회의를 마치고, 실·국장 협의를 해서 위원들이 이해와 계수조정을 하는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기준해야 될지 그 부분을 이해를 시켜 주시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고보조사업과 관계된 광역시의 분담비율에 대해서 현재 북구쪽에서 이뤄지고 있는 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에 국비는 가는데 시비가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부시장님 답변에 이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여금사업과 관계되어서 이 사업을 하시느라고 관계 국장, 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잘 아는 지역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로3류46호선 이 사업은 양여금이 편성되면 당연히 시비도 편성되어진다고 봐요. 상당히 이 지역에는 현재 9개의 중·고등학교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학생들 안전문제도 있고, 또한 이 지역에 동구청도 있고, 상당히 차량교통체증도 일으키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시비를 빨리 반영해서 공사를 착공…….

전액하면 먹자골목위에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과 연관해서 참고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유원지 1지구와 먹자골목과 연관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예, 그리고 부시장님 월드컵과 관련되어서 현재 실, 국과 본위원이 앞에 했던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한 계수부분은 실, 국에 제가 묻겠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일관성이 없다, 예산사항을 보니까, 실, 국에 예산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또한 개장과 관련한 주최도 어느 실, 국인지 파악하기가 힘이 들어요.

우리 위원들이 각 실, 국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혼돈을…….

이상입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풀보조금 지금 현재 몇 %정도 지출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실장님 풀보조금에서 지금 현재 풀로 8억원인데 내무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감액되어 올라 왔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예산가지고 북한에 배도 보내고 또한 민간단체에 풀보조금은 잘쓰면 지역사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지출내역서 자료를 저희에게 줄 수 있죠?

이 부분은 지역사회단체에 소리가 안나겠끔 잘 집행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예산서 78페이지 울산사랑한마음운동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이번 추경때 편성되었는데 이거 언제쯤 어느 위치에서 할 겁니까?

과장님 언제쯤 어디서 할 겁니까?

이것은 월드컵구장…….

아직 위치는 안정해졌죠?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울산사랑운동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지역에 편중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 부분에 세부사업계획 수립할 때 참고로 해 주시고, 또한 지금 현재 걷기대회에 경비도 그 외에 것은 다 수용비로 들어 가는데 한 2,000만원 정도가 티 값을 책정하는데 과장님, 예년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런 결과가 나올건데 그때는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지 모르기 때문에 티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전국에 다 없어요?

송인국위원입니다. 예산서 96페이지, 국장님 세입에 대륙간컵 입장권 수입액 예선전과 3, 4위 전에 있어서 산출근거를 A석은 얼마, B석은 얼마, C석은 얼마 석이 몇 석까지 있습니까?

수입근거 자료를 줄 수 있죠.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109페이지 봐 주십시오. 학술용역비에 있어서 암각화보존대책용역과 천전리각석실측용역 이 부분이 기정예산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필요해서 안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용역과 관계되어서 예산에는 없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 울기공원 대왕암 쪽에 지방신문에 신석기시대 유적이 발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간지신문보도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해 보셨습니까?

향후 지표조사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해 주시고,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113페이지 시설비에 반구대암각화 진입로 확·포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제안설명에 의하면 3 내지 4m 폭에서 8m로 확장한다고 했죠. 본위원 생각할 때는 현재 3 내지 4m에서 8m 확장하는 것 같으면 일반 승용차가 교차가 되고 현재 출입하는 입구에서 최종 종점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본위원 생각할 때는 주위에 암각화로 가기 위해서 주위에 경관이 훼손될 우려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3, 4m에 대해서는 매리트가 없어서, 주위의 땅 용도가 뭐로 되어 있는지 알 필요 있겠어요. 지금까지는 인허가를 낼 준비가 안되어 있었는데 8m로 확장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입구부터 끝까지가 상업화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수질문제, 자연경관 훼손문제나 암각화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명승지로 지정하면 도시계획사업하고 같이…….

도시계획사업하고 관계없이 지적고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예정이죠. 그러면 이 사업이 명승지로 지정할 수 있는 이 사업과 연관된 사업이 되면 유익하다고 보는데 도로만 확장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갈 수 있도록 하고 주위에 땅이 용도가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용도에 의해서 건축에 대한 부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상업성에서 인허가를 신청하는 것 같으면 기초단체에서, 인허가 부서는 울주군이에요. 안내줄 수 없다고, 그러면 그런 행위가 이뤄지고 난 뒤에 명승지 지적고시하는 것 같으면 광역시 행정에서 안맞을 수가 있다고, 울주군하고 협의해서 명승지 지적고시와 동시에 이뤄지면서 도로확장공사가 되어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게 안되면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예산을 검토가 되었을 때 이번에 삭감했다가 다음 추경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 충분히 이해가시죠. 이름을 명승지 했습니까?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지적고시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이뤄져야 되는데 이 부분 감사때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국비보조금에 대한 시비예산편성 및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경상보조금으로 당초에 편성한 금액에서 예산 추경때 삭감해서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충분한 검토이후에 당초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인지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탈적으로 위원장님 3, 4분 정도 본위원이 모르는 부분을 묻겠습니다. 국장님, 담당과장께서 본위원이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드컵 및 대륙간컵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부분을 보충해서 묻고 이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서 묻고자 하니까 헤아려 주시면서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국에서 월드컵기획과의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의하는 것 같으면 당초에 3억7,600만원과 이번 1회 추경에 5억,4,400만원해서 총 9억2,000만원입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9억2,000만원과 총괄 부시장께서 제안설명할 때 12억 부분하고 관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둘째로는 월드컵 및 대륙간컵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약 4억4,000, 1회 추경에 5억8,000만원, 그러면 10억2,000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9억2,000과 1억 정도 로스가 나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로스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계된 예산 1억 정도 로스났다는 말이죠.

아까 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현재 이번 대륙간컵을 비롯한 개막식과 월드컵 향후에 2002년도에 될 겁니다. 그때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걸로 봐요. 그러면 예산의 소모성경비나 수용비나 자원봉사부분을 바로 할 방법이 없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체육국에서 주체가 되어서 모든 일이 이뤄지고 여기서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자원봉사 쪽에 조직위원회 몇 명, 복지국에 또 몇 명, 여기에 대한 강사료나 심사위원비나 수용비 부분도 중복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현재 주체는 문화체육국인데 적은 부분을 타 실국에서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연대사업도 잘 안된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위원회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봉사요원들을 지도관리감독을 문화체육국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줘요. 그러면 봉사요원을 조직위원회에서도 하고 광역시 차원에서도 하고 이 부분도 하나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있게 해 주시고, 바로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개장기념행사 관련 외빈초청비, 그 다음에 문수축구장개장, 대륙간컵 리셉션 및 만찬, 해외초청인사 기념품구입, 개장기념행사, 대륙간컵 준비캠프, 문수축구경기장 개장기념행사, 월드컵조추첨행사 홍보부스설치, 문수축구경기장 개장기념 축구경기지원 이 정도로 해서 예산이 약 5억8,275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월드컵기획과에 준 자료는 5억4,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정산관계는 착오는 나겠지만 이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돼요. 이 문구가, 내가 봤을 때는 중복된 부분이 많다,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향후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 담당과장과 사무관께서는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과 대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당초예산에 개막, 개장과 관계된 예산이 약 4억4,000만원 있어요. 4억4,000에 보면 여기도 경기장 개장행사 등 해서 9,190만원 있어요. 그 다음 대륙간컵 관련해 가지고 4,800만원 있어요. 경기장개장 기념행사 해서 9,000만원 있어요. 대륙간컵 및 2002 월드컵 문화행사 이거는 월드컵하고 연관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용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용어 하나하나가 문안이 비슷해요. 그러면 담당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산출기초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분량이 많으면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구의 청소년수련장하고는…….

타도시 순회, 지금 몇 개 광역단위죠, 어디 어디 갑니까?

이 공연은 안해도 되죠?

현재 문수축구경기장 개장과 관계되어서 공연부분에 예산이 있고, 또한 밑에 보는 것 같으면 문수축구경기장 개장공연 무용단에 의상 및 소품이 있어요. 그리고 191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대륙간컵 기념공연 무용단 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는 것 같으면 192페이지에 문수축구경기장 개장공연 차량임차가 있고, 또 대륙간컵 기념공연 차량임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보면 대륙간컵 기념공연 협연료가 있고, 문수축구경기장 개장공연 특근급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급식하고 중식 급식이 어떻게 틀리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문수축구장 개장기념 합창단 초청공연이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성악가 초청공연이 있고, 대륙간컵 기념공연 소품제작, 무용단 탈제작이 있는데 현재 본위원이 묻는 부분에 현재 문수구장에 개막공연과 대륙간컵과 관계된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 것 같으면 산출근거를 주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임차료가 문수축구경기장 개장할 때 차량임차비와 대륙간컵 기념공연할 때 차량임차비가 틀려요. 틀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191페이지 문수개장 공연 소품하고 무용단 의상비하고 한번 지출되는 것 같으면 현재 개장공연은 4월28일에 하는 거잖아요. 대륙간컵은 6월에 하는 거죠.

2개월 사이에 공연할 때마다 입는 옷이 틀리는지, 그리고 특히 공연 특근급식해 놓았는데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차비용이 문수축구경기장 개장 때하고 대륙간컵 기념공연때 하고 임차비용이 왜 착오나는지…….

본위원이 묻는 것은 문수축구경기장 개장때 공연 임차차량 180만원이고 대륙간컵 공연을 할 때 공연임차는 390만원입니다. 이 차이점…….

그러면 개장때는 음향장치가 필요없어요?

그러면 현재 문화체육국에서도 개장기념과 관계되는 예산이 현재 여기는 의상이고 무용이고 하지만 여기와 유사한 예산이 많아요. 그 부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여기 보는 것 같으면 관련 무대예술작품 제작지원도 있고, 다음에 개장기념 행사와 준비캠프 다음에 개장기념 이러한 부분이 제가 문화체육국에도 세세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어요. 비교해 보고 혹시 중복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쪽에 소관부서하고 업무 협의가 되어서 업무분장을…….

강석구위원과 심규화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대공연장과 관계된 이 부분에 당초에 원천업체가 어디였습니까?

현재 6억2,200만원만 들면 현재 타 광역단체 문화예술회관의 음향 정도 나옵니까?

이 예산투자하면 향후에는 효력은 많이 나타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헬기와 관계해서 당초예산편성대비 지금 이번에 추경때는 연료보급이동탱크구입비만 올라왔는데 현재 편성한 예산에서 2001년도 관리와 헬기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충분합니까? 지금 헬기에 전체 예산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