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위한 현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암동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광암동 도시계획도로 준공지연으로 주민불편사항이 많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둘째 광암동 도시계획도로 광암농협지소앞 공사완료전까지 임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셋째 광암로 확·포장사업 구간중 광암파출소 뒤편 절개지에 대하여 우수피해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넷째 광암로 확·포장사업 구간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다섯째 광암로 확·포장사업 구간중 포천경계까지의 도시구역외 구간에 대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예산 협의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현장에 나가서 지적한 대로 제대로 해 주셨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광암로확포장사업 구간중 포천경계까지의 도시구역외 구간에 대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예산 협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얘기했는데 의원님들이 똑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200억원 공사인데 실질적으로 경기도는 예산을 하나 투입이 안 되어서 사업계획이 있지 않고 우리시는 사실 예산을 자체예산이 없어서 차관까지 도입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경기도에 촉구 차원이 아니라 강력히 사업을 전개해 달라고 문구를 강하게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말씀대로 같이 받아들여서 자구수정을 하셔서 집행부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생연1, 2 빗물펌프장, 소요1, 2, 3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빗물펌프장 시설이 외부에 노출되어 시설이 부식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바 빗물펌프장 시설에 지붕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빗물펌프장 시설 펜스에 설치된 철조망이 부식하고 있는바 부식되지 않는 철조망으로 교체하기 바람, 빗물펌프장 시설에 전력공급장치가 복수로 전력이 공급된다고 하나 복수 전력이 중단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우기전 빗물펌프장 시설을 시험 가동하여 펌프장 시설장비 고장으로 수해 피해가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대상 마니커앞 다이너스티골프장 산에서 유입되는 우수가 우기시 하수관로를 통하여 소요3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지 않아 하봉암동 130번지 일원의 저지대 공장들이 침수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우기철에 빗물펌프장 지역에 직원을 상주시켜 비상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동두천1교에서 미2사단 헬기장 구간에 대한 하수도 준설을 우기전까지 완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등 이상 7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 빗물펌프장 시설에 전력 공급장치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이 중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쪽이 전력이 들어가니까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자체에 설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전기라는 것이 같이 두선이 들어가면서 두선이 다 단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빗물펌프장이 사실은 댐 역할을 하는 과정이 되겠다 했을 적에 그 지역에 상당한 침수가 됨으로 해서 수해의 손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발전기 신설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보산동에 사업계획을 잡아서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어차피 중앙정부의 침수 지역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펌프장 시설을 한 입장에서 이것도 병행해서 발전기를 신설할 수 있는 예산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삽입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13군데에 예비발전기를요?

시예산가지고는 힘드니까 중앙 정부에 일단 건의해서 우선 예산이 주어지는 대로 우선 선별작업을 해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마력입니다.

현재 용량에서 반이상은 뽑아낼 수 있다 얘기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 양 만큼은 발전기가 펌프를 못해낼 것입니다.

지난번 수해 때 고수배수로가 완공이 안 된 상태로 이번에 고수배수로를 통한 물이 펌프장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그 한계로는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겸한 것인데 설상가상 그때 5분간 정전이 됐었습니다. 건설과에 요구해서 용량이 부족하고 정전을 대비해서 예비모터를 해줘야하겠다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올해 9월 이후로 고지배수로가 완공이 됐는데 보산동위에 싸릿말부터 물이 펌프장을 통하지 않고 올해부터는 신천으로 직접 빠지니까 양이 지난번보다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대용겸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전이 되더라도 5분 아니면 10분 아니냐, 그 안에 물이 갑자기 급증이 되니까 그 안에 모터가 돌아서 뽑아주면 전기가 합류가 되면 다시 돌아가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용량이 고지배수가 완공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동시에 물이 유입됐기 때문에 오버가 됐지요.

그렇게 수정해서 진행하지요.

상패동 1, 2지구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진행중인 상패천 호안공사를 우기전에 완료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쓰레기장 갔던 곳은 왜 지적을 안 했지요?

뒤에 있습니다.

상패동 호안공사에 대해서 요구사항만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감리에서도 문제가 있고 설계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은 공사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했을 적에 나오는 얘기에서 우기전에 완료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공사가 다시 재시공되고 있는 입장인데 당초에 쓰는 블럭이 변칙적으로 했을 텐데 설계와 문제를 그쪽 팀에 미룰 수 없다는 것이지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재산관리 차원에서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향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해줘야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삽입을 하지요. 이어서 강변우회도로 4차 개설사업을 심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변우회도로 4차 개설 공사를 우기시까지 완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강변우회도록 4차 개설공사 호안을 스톤견치블럭이 아닌 돌망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하천변에 방치되어 있는 각종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등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 더 지적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준공일이 2001년 7월 30일이네요. 7월 30일이면 우기와 어떻습니까?

지금 건설과장님이 오셨는데.....

강변우회도로 4차 개설사업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하천변에 방치되어 있는 각종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시예산을 추가로 집행을 해서 거기에 묻혀있는 쓰레기를 시가 처리하는 별도의 계획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자가 일단은 강변우회도로 나가는데 절개부분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입찰이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사업을 하다 암반이 나오던 어떤 사안이 벌어져도 사업주체자가 처리하는 원칙이 있다 하는 것이라면 현장에서 얘기주신 과정이 폐기물을 별도의 처리하는 그런 계획을 잡은신 것처럼 얘기를 들어서 본 의원은 사업주체자가 그 폐기물도 처리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얘기해 주세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공하는 자에게 처리하게 하는 방법과 별개로 폐기물처리업자를 별개 지정해서 하는 문제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환경보호과와 의논중에 있습니다. 전에는 땅속에서 묻혀 있다가 지금은 다 긁어내서 한쪽에 쌓아놓고 일은 합니다. 그 양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양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해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와 절충 중에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가능하면 그쪽으로 줄려고 합니다. 부득이 환경보호과의 법규라든가 처리에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는 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만 문제라든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가능한 그런 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목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강변로 당사자가 만약에 100원에 입찰해서 일을 하면 공사하는 중간에 그 어느 문제 생겼을 때 그것은 그 공사를 맡은 책임자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폐기물이 나오면 폐기물 자체를 사업을 집행하는 자가 시행자는 자기 돈을 들여서 처리하는 문제라는 것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저희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폭탄이 나올 수 있고 암이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상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하다가 발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돈을 들여서 처리해야지 업자 측에서는 일을 못하지요. 당연히 안 되고 그것이 설계변경 요건이 나온 것입니다. 설계변경에 의해서 단가를 줘야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 단가는 낙찰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설계변경 단가를 정하면 업자가 수긍을 하면 하는 것이고 업자가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부결됩니다. 그러면 집행기간에서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하고 시행하는 사람하고 시행청하고 화합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래 조항을 만들 때 단서조항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의원님 말씀대로 광암로의 같은 곳에 암으로 생각했는데 흙으로 나와서 3억인가 4억원이 깎여요. 왜, 암이라고 설계했는데 암이 아니고 흙이 나오니까 감액되는 것이 3억원인가 4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르는 것입니다.

현재 펌프모터라고 한 부분은 전력이 단절됐을 적에 가능하다.

순간적으로 A라는 전선이 들어오다가 끊어지면 자동으로 B라는 선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복선 들어간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펌프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전원이 두개 들어가는 것이 단절이 됐을 적에 어떻게 하냐는 것이지요.

그 얘기는 두개 전부다 고장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저희 관에서도 방법은 기름으로 돌리는 양수기가 있습니다. 비상 양수기를 하는 수밖에 없지요.

전원이 들어오는 것이 두선이 들어오다 한 선이 잘못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 선에 대한 것이 전선이 스톱이 되면 반대 선에서 들어오는 다른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연결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고장난 것이 아니지요.

양수기 자체도 여유를 뒀습니다. 3대, 4대가 있는 것이 2대는 돌아가고 한 대는 예비입니다. 만약에 양수기가 2개중에 하나가 고장나면 예비 양수기가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 돌아가는 중에 또 수리해야 하고 그래서 여유분의 양수기는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까지 갔는데 다 망가져서 못쓴다면.....

알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두천이 미2사단하고 접혀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양수기라는 의미가 전기 들어오는 것하고 무관하게 자체 발전기인데 전기가 나갔을 적에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은 복선이 들어온 과정에 천재지변이 없을 경우에 어느 한 선이 됐다 하더라도 2차선의 전원이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펌핑하는데 하자가 있지 않다,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염려를 하는 사항인데 한전에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지 관리측면에서 얼마만큼 잘 하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산동에 단전조치를 취했다. 그랬을 때 모터에 전기는 들어가나요?

그것은 고압으로 해서 별도로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상식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전의 위험이 있어서 한전에서 단전조치를 취했다 했을 적에 고압으로 들어가냐는 것이지요?

들어갑니다. 그것은 들어가고 보산동 지역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는 원체 저지대이다 보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별도로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도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별도로 추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터가 쉽게 얘기해서 그 용량에 맞는 모타지요?

네.

몇 마력이지요?

윤만규 저희가 보산동은 분당 80톤짜리가 1대가 있고 50톤짜리가 2대로 180톤이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30톤짜리 3대에서 완전 정전이 되면 기존에 2분1을 돌릴 수 있는 비상발전기가 됩니다.

180톤인데 반만 돌릴 수 있는 시설인데 반은 전기가 나가도 깜깜해도 돌릴 수 있습니다.

현재 안전장치나 전기가 단전된다는 것을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생각하고 그게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있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배수펌프장에서 물이 차서 퍼내는 펌핑시설에 대한 것을 가정수치로 했을 적에 그 배수펌핑하는 기계류에 있는 전원수위치까지 차면 다 철수하면 되지요. 그전까지만 차 들어오지 않게 유지시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요?

거기까지는 다 안차게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배수로에서 펌핑하는 예비전력으로 예비발전기에서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전원을 다시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긴다고 하면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능치를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저희는 기술적인 면에서 수치를 계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홍수위선까지 맞추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류가 차지 않는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그 때가지 시간계산만 나오고 하는 그런 답변만주면 서로 이해가 빨리 가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수치적으로 따지면 그러한 맥락으로 저희 나름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선별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폐쇄회로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조속한 시일 내에 빗물펌프장별 각종 담당자를 지정하고 비상시에 대비할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두 번째, 빗물펌프장 폐쇄회로사업 납품업체 변경사유는 의회간담회에서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으로 해서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더 지적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에 대한 상시 근무하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데.....

지적해준 것 같과 마찬가지로 기계직에 있는 동두천시의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수도과에 기술직에 있는 직원들을 조를 편성해서 업체마다 돌면서 대비를 해야 하는데 이 폐쇄회로는 보는 것을 이 사람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완전히 교육받아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시간적으로 긴박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얘기해야지요.

다음은 방치폐기물적치 장소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패동 1065-2번지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적재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으로 해서 한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A지구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침출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B지구에 남아 있는 것은 그 때 당시에 상품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적치물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현행법상 적치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B지구에 남아 있는 적치물은 완전히 밀폐된 것 같습니다. 바닥도 콘크리트고 양옆도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을 적에 우선 A이라는 부분에 대한 미처 치우지 못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억2,000만원을 가지고 A지구에 있는 것을 치우고 B지구에 있는 것은 토지소유주하고 합의해서 적정 여부를 지주가 부담하든, 시가 부담하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적으로 크게 주민의 피해를 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의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분분석을 해서 그것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향후에 적치물 관계에서 처리를 하느냐 않하느냐 해도 가능한 문제니까 우선 A지구에 있는 주민이 직접 피해를 보는 부분은 선행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추경을 세워서 예산을 우리 시비로 써야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B라는 지구를 제척을 시키는 부분을 연구하면서 우리 예산이 박수호 의원님 말씀대로 성분분석을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느냐, 제자리에 놓고 그 사람이 활용 못하게 제안 적인 것을 줘야 하는지 그때 가서 판단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우선은 1억2,000만원이니까 A지구의 것을 먼저 해결하자는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보고 받기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폐기물이 성분분석을 해서 농민들이 쓰지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처음에 비료를 쓴다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성분분석을 해보니까 금속이 많이 들어 있기에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쓰는 것입니다. 성분분석은 나온 것입니다. 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치는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시비를 부담할 부분이니까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집행을 그 부분만이 급한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행하게 만들고 안에 있는 적치물에 대한 것은 이미 콘크리트 내벽 내에 있고 바닥이 되어 있는 그러한 적치물로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용기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용기안에 들어 있는 것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그것은 향후 계획에서 이것과 같이 칠려고하지 말고 그 부분은 지주하고 판단해 본 다음에 자기도 땅을 살려야 하는 문제니까 지주하고 시하고 다시 협의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는 그 때가서 예산 세워서 정 안 된다면 1억2,000만원 세워서 적치물을 B지구에 있는 적치물을 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업집행을 할 수 있게 A지구에 있는 것을 집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결국 우기도 오고 적치물을 칠 수 있는 대안이 아니겠는가 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과 대화를 해봤는데 전체를 다 긁어내지 않고 어느 정도 평탄하게 긁어내고 자기네가 쓰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싹 쓸어내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평탄하게 끌어내면.....

A지구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걷어낸 다음에 복토를 해서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치어주는 입장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문제도 우리가 제안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농사를 짓는 것을 누가 먹습니까? 시민이 먹는 것인데 결국에 이것을 한다면 이것을 바닥까지 긁어내고 몇 년간은 사용을 못하게 제안해 줘야합니다. 그런 것도 기술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게 만들고 나중에 퇴비화되고 여러 가지 형질을 바뀌어서 복토를 해서 새로운 것으로 쓸 수 있게 지시가 되어야 관에서 돈을 쓰는 개념이 있는 것이지 지금 환경보호과장 말씀대로 밑에 긁어내고 복토해서 그 위에 농사는 짓는 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가 먹는 것인데 그런 정책은 필요하지 않고 결국 B라는 지구도 우리가 손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들어가야 하나.....

환경적으로 심각하니까 우리어 치워주는 것이며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 비용이면 토지를 사도 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 치워줄 수 있는 것이면 깊이 생각해야지 그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쓸 수 있게 형질의 관계를 바로 쓸 수 있게 접목해서 준다는 것은 행정 이 너무 안일한 행정이지요.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대한 것을 1억2,784만2,000원 가지고 일단은 부족액이든 1억2,000만원 가지고 A지구는 칠 수 있으니까 집행하고 나머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성분 분석을 하던 존치를 하던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검토를 해라 이런 쪽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 안 된다면 추경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행정부에 대한 우리가 의견을 다시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지 여기서 예산까지 지금 한다는 것은 현장을 본 감각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쪽에서 할 수 있는 판단과 가치를 주는 것이 낫지 여기서 예산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좀더 구체적인 얘기를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부의 원칙은 A지구, B지구, C지구, D지구의 적치물을 다 친다고 가져온 것 아닙니까? 가져온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 A지구에 대한 것을 하고 B지구, C지구, D지구에 있는 것은 성분분석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다시 분석을 하든지 방법에 대한 것을 촉구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현장을 나가 본 사람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우리가 보편적인 얘기로 사업에 대한 것을 다시 분석하라는 얘기는 그때 분석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을 다룰 문제지 예산문제를 여기다 결부시켜서 행정부에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예산이 서면 집행하려고 하지 안 합니까? 시 예산이 들어가니까, 결국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받아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추경이 있고 하니까 할 수 있으면 그 때 들어오면 그 분석에 의해서.....

그렇게 달아주는 것 아닙니까.....

이강준 의원님이 문제가 됐다고 했던 것도 제가 현장에서 물어 봤을 적에는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는 말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 의견이라는 것이 성분분석이 있으면 가져와라 해서 환경보호과에 물어보지요. 성분분석상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한 것이 있나 확인해 볼 필요성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방법적인 것을 결국 토지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가 남에게 공공성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돈을 벌려고 줬다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 토지소유에 대한 것을 주장하려면 토지소유주도 어느 정도 얘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두분 의원의 의견이 상반되어 있는 입장인데......

상반된 것이 아니고 의견이 일치되는 것인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성분분석에 대해서 우선 판단을 해서 B지구, C지구, D지구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하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봐라 하는 문구만 다시 집어넣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답을 받아서 결론을 내리면 되지요.

내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허가 취소 당시에 성분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급속히 많이 들어 있다고 하니까 못쓴다 해서 농민들이 밭에 갔다 놨다가 안 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료라니까 갔다 썼는데 신문에 나니까 안쓴것입니다.

당초에 환경부서에서는 적법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에서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것에 대한 것을 처리를 전체해라, 안 해라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처리하라는 것은 개념상으로 맞지요. 접근하되 일단 접근이 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봤을 적에 현재 침출수가 발생이 안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막혀있는 상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1억2,000만원에 대해서 소모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것을 해라하고 우리가 현장 확인하듯이 촉구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게 해주고 정히 안 되겠습니다 하면 추경예산에 세우서 예산 가져와서 개요설명 할 적에 우리한테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주셨지만 해보니까 안 되니까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는 것으로 접근할 것 아닙니까?

6월전에 설치를 해야지요.

그것은 펌프장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위에다가 빗물펌프장에 부의장님 얘기한 것을 거기에 삽입하면 되지요.

다음은 맨홀의 적치물을 꺼낼 수 있는 사다리가 있어야 합니다. 사다리가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다리를 설치하라고 넣어주세요.

펌프장 옆으로 빠져나가지.....

그게 평화로를 관통 못해서 맨홀을 만들어서 평화로에서 1,000㎜ 4개를 뽑았는데....

철도 밑으로 해서 고지배수로 말고 물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철로 옆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동네에 있는 물은 이쪽으로 유입해서 펌프장으로 빼내고 주공이나 싸릿말은 고지배수로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만든 입니다. 한가지 삽입할 것이 2사단에서 나오는 물을 2사단내에서 하수관로를 만들어서 동두천천으로 빼기로한 공사가 작년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공사중인데 완료촉구를 했는데 접목을 시켜야 합니다.

보산동배수펌프장 소방도로 개설은 관광특구하고 관계는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거가 동양가구 사거리에 있는데요.....

보산동 소방도로라는 것은 도로 배수를 파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봤을 적에 관광특구의 개념인 소방도로와 같이 묶인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이 지역만 하라는 촉구방법은 제가 볼 적에 성급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소방도로와 관계없지요.

여기 있으니까.....

지난번에 건설과 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상호 못 이루어진 설계 배수펌프설계 할 때하수관로를 묻다보니까 소방도로 개설할 계획 세웠는데 펌프장설계를 너무 인접하게 세워서 소방도로가 6미터 도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사를 물릴 수 없으니까 그 안에 이쪽으로 쓰레기 나오는 것 치우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6미터가 안 돼도 좋으니까 거기를 통하게끔 조치를 하라고 해서 쓴 것이지요.

간 의원님 얘기는 관광특구하고 소방도로개설이 같이 물려져 있다고 하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지금 얘기한 대로 필요는 하지요. 그런데 관광특구의 개념이라고 하면 그 지역만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큰 덩어리로 소방도로 개설을 당초에 오다가 끈기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소방도로 개설을 관광특구의 개념으로 해서 뚫으되 거기 폭이 6미터에서 4미터 반이든지 5미터가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소방도로 개념으로 해달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지요.

그게 그 소리지요.

우리가 지적을 옳게 하려면 시설물이 실질적으로 소방도로 계획선 안쪽으로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향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딱 떨어지는 얘기가 됩니다.

배수펌프장 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으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잘못된 부분을 더 집어주자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이 오셨는데 방치폐기물 적재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강구바람이라고 있는데 현재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번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A지구라는 것은 A지구에 대한 적치물을 치다가 예산부족으로 1억2,000만원이라는 것은 A지구를 전부 칠 수 있는 돈이지요?

네.

그런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있지요?

중단이 아니고 예산이 1월 28일부로 사고이월을 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3월 5일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치금은 3월 5일까지고 만약에 우리가 사고이월 시키면 3월 5일쯤 가서 그 사람들이 못한다고 하면 보증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2월 28일부로 사고이월을 일부로 안 시키고 불용으로 했습니다. 26일에 계약취소를 해달라고 그래서 보증금을 찾아와라 해서 3월 5일에 신청을 했는데 재판에 걸려있습니다.

1억2,000만원이면 A지구는 치울 수 있는 돈이지요?

네.

당초에 생각하신 의견에서 B지구, C지구, D지구의 적치물을 치울 계획을 했습니까?

했는데 치다보니까 양이 수평으로 받던 것인데 1미터 깊이로 파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A지구는 침출수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감각적인 것이 있고 B지구, C지구, D지구는 그 당시에 상품화됐던 것이고 콘크리트내벽에 있던 것입니다. 이것을 치는데 1억2,000만원 소요된다고 해서 1회추경에 세운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A지구는 1억2,000만원 가지고 치울 것이고 B지구, C지구, D지구는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금액으로 봐지는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환경오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했는지 특별히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막혀 있는 그러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향후라도 1억2,000만원에 대한 것을 시비를 써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향후라도 치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다면 분석이나 야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결국 언제라도 시기적으로 치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분분석을 했는지, 향후라도 치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오염도 조사 성분분석을 했는데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는 1미터정도 위에 것하고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지하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동우실업에서 재판을 건 것이 우리가 허가 취소시킨 것이 잘못됐다. 예치금을 찾아가지 못하게 정지해 놓고 소송중인데 지난 토요일에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조정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취소를 시키는 것이 완전히 결정이 되면 2년간은 공공기관에 사업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6천만원이라는 돈은 잘못될 수 있고 여파가 많이 가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네들은 우리가 약속한 3억원에 대해서는 치워줄테니까 1억7,000만원은 가고 1억3,000만원 남은 것만큼은 치워 줄 테니까 계약 취소한 것을 변경해서 라도 자기들이 보증금 기간을 연장하고 해서 해줄 테니까 해달라는 조정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오늘도 재활용담당하고 회계과 계약담당하고 현재 변호사실을 갔습니다. 만약에 그 조정신청을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가 취소한 것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알기 위해서 가있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하면 A지구 것을 치우고 나면 거의 될 것 같고 다음에 B지구 것은 돈이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도와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토요일에 공문을 보냈는데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A지구를 먼저 치우고 나면 돈을 언제줄 것이냐 했더니 내년에 세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왔는데 간 의원님 얘기대로 큰 오염 부분이 없습니다만 언젠가는 치워야 합니다. 내년에 국비 도비를 받아서 같이 치워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우선 1억2,700만원 나간 것하고 1억5,000만원만 더 세워주시면 올해 A지구를 하고 B지구, C지구, D지구는 올해 치우고 그 안에 것은 국비 도비해서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시비로라도 해야 하겠지만 최대한 국비 도비를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예산 세워서 하다가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 잔액으로 A지구를 칠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5,000톤으로 봤을 적에 그런데....

지난번 예산 세워준 것을 가지고 다 치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제기된 것인데 그래서 현재 거기에 잔액 액수가지고 A, B, C, D지구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문제가 A지구인데 A지구에 있는 그것을 현재 남아 있는 잔액으로 칠 수 있냐는 것입니까?

조금 모자랍니다.

지난번 현장방문시에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현재 물량이 1,000톤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처음부터 분명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단가가 싸니까 충분합니다. 하고 현장방문 갔을 적에 거기서 의원님이 물으니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간 의원님이 물으니까 가능하다, 또 내가 물어보니까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뭘 믿겠냐구요. 왜 이렇게 논쟁을 벌이냐 하면 맨 처음 정부가 환경청에서는 그것을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 농림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고 현재에서는 사용을 못 하지만 환경오염은 안 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시예산 들여서 막대하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이 당장 A지구만 치우고 그것은 놔두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다 지원을 요청해서 내년에 치우면 되지 않느냐, 아까 과장님은 추경에 1억2,000만원을 더 예산을 올린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1억2,700만원은 불용이 됐기 때문에.....

성분분석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지요?

네.

없는데 왜 치우지요?

별도로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건축물 소각장 거기서 질문을 했을 때는 소각장이 지금 사용해도 된다고 했지요?

네.

정확한 것입니까?

현재 50톤이하는 설치허가가 안나오고 그것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병행해서 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네.

소각장을 쓸 수 있는 것이지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거기가 현재 소각하는 기준이 어떤 것을 소각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폐기물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이 있습니다. 고무라든가 타이어라든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소각시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검사를 나갑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분기1회 나가고 있고 일주일에 한번씩은 나갑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나가 보는데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폐기물을 태운 적이 없습니까?

없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잘못해서 지난번에도 200만원인가 벌금을 물었습니다.

소각으로 인해서요?

소각인지는 모르지만 과태료 200만원을 물었습니다.

소각하는 것이 몇 톤이지요? 소규모 소각장에서 태울 건가요 대규모소각장에서 태울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안되지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태우면 안 되지요.

비닐이 많고 옷 같은 것이 많았는데요?

거기서 태우면 안 되고 전문 소각업체에다 갔다 줘야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 태웠다고요. 일주일에 한번이고 분기별로 나가서 검사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감독을 안 나가고 했으면 그것이 거기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 태웠지. 우리가 매일 보고 지도를 하니까 남아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없을 때 일부는 태웠는지 몰라도요.....

과장님 수시로 전화해서 나하고 현장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가 감독을 계속하기 때문에 남아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태워서 없애지요. 비닐이랑 타이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다고 하면 요새는 폐기물이 나갈 때는 반출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쌓아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소규모소각장이냐 대규모소각장이냐? 소규모입니다.

네.

사용연도가 언제까지라고요?

200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시간당 50키로 미만짜리입니다.

이 소각장으로 사용 가능한 유무를 자료를 발췌해 보세요.

원칙은 건축폐기물업체에서 고무나 프라스틱은 재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현재 법적으로 2004년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하니까..... 민원이 커서 집어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잔뜩 탱크에서 태우려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왜 저기에다 넣었냐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태울 거라고 했어요. 과장님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환경이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문제나 수질문제만은 진짜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각장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감시감독을 하라고 넣어주세요.

방치물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예산이 있는 대로 치우고 나중에 토지소유자하고 절충해서.....

우선 A지구는 지역의 여론이 있으니까 하고 B지구는 우리시의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향에서 강구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하라고 넣어주시지요.

다음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신축공사현황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옥상을 전망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면적에 비하여 박물관 전시물 수집현황이 미비하므로 준공전에 국방부, 미2사단, 미8군 등에 협조하여 유물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야외에 동두천 캐릭터를 이용 동두천 특산물을 판매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준공 전에 각종 언론사 및 TV를 통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자유수호평화박물관과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벤트 행사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상수도사업소현장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20%를 상회하고 있는바 동두천시 상수도사업 확장공사전에 동두천시 관내 누수지역을 조사하여 누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한가지만 지적됐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가 2003년 7월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고 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과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 계획은 인근 군인 양주군과 용량 면에서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는바 사업시행시 충분한 업무협조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등 두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었다 말입니다.

그렇지.

얻어오면 섰던 것을 안 쓰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료요구 사항은 광암로 확·포장 사업 설계변경내역과 시험가동시 빗물펌프장 펌프 42대중 3대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