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의원님들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주공업대학 정보비서학과 학생들께서 본회의 진행상황을 참관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저희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태평동 출신 김동성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이원식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전주바꾸기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언론사 관계자와 60만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민선 제2기 종반에 들어가며 국내외적으로 시시각각 급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저반문제가 순조롭지 못한 차제에 시민들의 자치제도에 대한 실망과 원성이 날로 용솟음치며 모두 절대절명의 사명감과 연대감이 시급한 이때에 일치단합하여 시민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본위의 시정개혁을 촉구하여 시민총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김완주시장과 관계관의 솔직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첫번째, 행정기구개편 및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민선 제2기 김완주시장은 제1, 2, 3차 구조조정 행정기구개편시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편한다는 명분하에 공무원 자연감소와 명예퇴직 등으로 인사요인이 많이 발생되었고 인사때마다 많은 잡음이 있었으나 어느 조직이건 사심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인사는 만사이지만 인사의 불평과 조직원의 위화감이 고조되면 조직내의 업무침체로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공직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가져 오는 것은 망사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실인사와 파격적 인사를 배제하고 인사규칙에 준하여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1,800여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활력소가 되도록 특단의 방침을 확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기구개편 및 구조조정에 있어 2000년 7월 제3단계 구조조정시 정원 1,805명중 68명을 감원하도록 되었으나 2001년 4월 2일 현재 45%인 31명 특히 하위직 고용원 또는 기능직 등을 감원조치를 못하고 있는 사유와 언제까지 완결할 날짜는 몇월 몇일인가. 둘째, 제3단계 기구개편 실시후 전반적인 부서별 업무체계 불합리성의 지적에 대한 개선사항이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데 하루속히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시정조치할 수 없는지. 예를 들면 구청과 동기능전환후 업무혼잡이 초래되는 등등입니다. 셋째, 매년 인사이동 범위가 너무도 방대하게 전체 공무원의 50~70%를 시행하므로써 전문성과 업무연계성 및 조직의 안정성이 흔들려 시민편익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전보제한기간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개선할 수 없는지. 넷째, 민선 제2기 김완주시장은 전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6조제2항1, 2세항에 명기된 시·구 및 동간 인사교류를 인사규칙에 근거를 원칙으로 순환보직을 지켜야 함에도 2단계 전보특혜 2000년도에 6명, 2001년도에 9명 및 20명의 좌천 등 파격적인 정실인사로 물의를 야기해 가지고 인사환경과 진정, 고발사건 등 인사불만이 많으니 순환보직 및 전보의 인사규칙을 준수할 수 없는지. [답변보기] 두번째, [질문] 상·하수도시책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물은 지구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이였으나 산업발전과 환경공해로 인하여 물부족현상은 갈수록 우리 인간을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부족한 물관계로 자치단체간에 수자원 배분을 놓고 분쟁을 조정해야만 하는 국면까지 달하고 있는 형편에 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천연수, 약수 및 지하음용수를 선호하여 채수하기 위하여 새벽부터 밤중까지 약수터에 성황을 이루고 있으니 양질의 부족한 물분쟁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전주시상수도사업시책도 물개발시설 확장 및 보완책을 획기적으로 연구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 장기계획 및 공급시책촉진과정에서 금강수외 4개수계에서 용수량 830억 8,000m/t중 656억 446m/t을 58만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용담수를 언제부터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물분쟁으로 수급계획지연 및 수급량에 문제점은 없으며 원수수질상태는 어떻하고 전주시 손익관계는 어떠한지 정확한 수치로 답변바랍니다. 둘째, 상수도특별회계 부채가 매년 가중화되어 2001년 3월말 현재 원금 776억 1,500만원으로 이자만도 248억 3,200만원이며 부채가 1,024억 3,800만원인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갚아 나갈 것인지. 셋째, 상수도보급 및 누수방지대책에 있어 하루평균 수돗물 시설용량 32만 7,000t중 생산량 28만여t에서 중간에 새는 누수율이 16.9%인 4만 8,000t이 낭비되어 1년에 66여억원 가까운 소중한 수돗물이 땅속으로 낭비되고 있는데 누수방지대책을 어떻게 계획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낭비 절감한도액은 언제까지 몇억원을 절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세번째로 어은골 약수터 및 시민숙원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어은골 약수터는 6년전 2여억원을 투자시설하여 시민과 등산객 500여명이 유일하게 매일 이용하였으나 2000년 10월중 수질검사에 질산성 기준치 10㎎/ℓ에 11.3~14.7㎎/ℓ로 급격히 초과되어 만 1세미만 4㎏이하인 유아가 장기간 음료하면 해롭다고 덕진구청장이 약수터를 무조건 폐쇄하기 때문에 2001년 1월 5일 등산객 400여명이 유아 5㎏이상과 성인들은 음수해도 피해가 없으니 피해없다는 조건은 수질검사요령책자에 자세히 나와있으며 우리가 매일 야채 및 건조육에서 평균 120㎎내지 300㎎을 섭취하되 체내에서 전부 중화되어서 5㎏이상은 먹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음수할 수 있도록 진정 및 재진정과 탄원서까지 2001년 3월 23일 시장 면담접수까지 했던 이 진정서가 1월 5일날 덕진구청장에게 이러한 진정이 들어갔습니다. 1차에서 아무것도 없이 폐쇄한다는 것입니다. 2차에 다시 재진정하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3차에 시장을 만나서 탄원해서 똑같은 얘기 하나 변동이 없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을 들어보고 여러분이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어은골 약수터의 질산성 기준치 1.3~4.7㎎초과에 따른 오염방지대책 원수 1m지점에 폐공이 하나 있습니다. 4m지점에 폐공이 하나 있습니다. 굴착시에 폐공을 잘 메웠는데 어디서 5년만에 오수가 되는지 보완시설도 하지 않고 2000년 11월 덕진구청 이진수청장이 검사기관, 전문가와 협의하여 개선 또는 폐쇄하겠다고 대형 안내판만 아주 멋지게 해놓고 가동중에 있다가 느닷없이 12월 하루아침에 전원중단으로 단수조치후 2001년 1월 6일자 윤태섭청장 부임후 취급자부터 담당과장, 팀장까지 전원교체해서 알 사람이 없습니다. 현지조사 파악 개선치도 않고 부득히 폐쇄한다며 시민을 우롱하고 무방비상태로 무조건 폐쇄한다고 하는 진상을 시장은 철저히 조사하여 문책할 수는 없는지. 둘째, 500여명의 등산객들이 매일 활용하고 있는 화산공원 상봉음수대까지도 현재까지 방치되어 등산하는 사람들의 갈증을 초래하고 수많은 헌수목 몇백주를 심어놓고 꽃밭급수까지 막대한 지장을 주어 엊그제는 시청에서 거기까지 실어다 급수하는 지경에 있는데 즉시 음용과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동할 수는 없는지. 셋째,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결과 통보에 역삼투압정수기를 이용 제거해야 한다고 했는데 시설보완도 하지 않고 허위견적만 받아가지고 정수기시설을 해가지고 관리비 전체가 드는 것이 3,400만원으로 과한 견적에 7,300만원이 드니까 예산이 없다는 타령만 하면서 유일한 공동이용시설물을 폐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옳은 노릇인지 판단하여 주시고. 넷째, 상수도사업소에서는 2001년 1월부터 약수터 및 지하수 이용시설 관리업무책임이 분장되고 시설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으면서도 업무에는 무관심 및 안일 무사주의 공무수행상태에서 시민들이 120번으로 수백통을 접수 사정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생활민원기동업무의 정칙인가. 정상근무이행시책으로 판정하고 인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민들의 만남의 소공원과 약수터 및 화산공원 등산객들이 이용할 화장실 또는 주차장 시설부지까지 기확보하고 수차 진정하였으나 시청관계부서와 긴밀한 예산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덕진구청장이 약수터 폐쇄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민집단민원 및 공익 편익시설 확장요구 민원을 해결하는 전주바꾸기 행정수행인가. 끝으로 본 의원이 화산공원에 30년간 등산하면서 연구.구상한 각종 시설물 및 꽃동산 공원조성에 매일 자원봉사 참여관리의 애착심과 400명의 진정, 재진정, 탄원서까지 접수한 애착시민의 애착심과 항구적인 숙원사업이므로 시급을 요하오니 책임있는 시장의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현지사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잘 안보이시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덕진구 진북2동에 어은골약수터가 화산공원에 유일한 시민의 공익시설물입니다. 처음에 있는 것이 덕진구 진북2동에 있는 약수터 입니다. 매일 새벽부터 운영했습니다. 지금 이 간판을 내세우니까 왔다가도 완전히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조상꺼리만 보고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들어설 곳이 없이 자전거, 차, 도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산공원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운동기구, 편익시설 그런가하면 만남의 장소로 그 부근에 놀이터 등 약속하는 장소가 있어서 이 간판을 내걸은 후에도 거기에 나와서 차를 타고 멀리가고 해서 노약자들이 거기와서 놉니다. 그래서 운동시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등산로는 700m있습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완전히 개설해가지고 양쪽에 개나리가 피어있는가 하면 조경을 아주 잘 해 놓아 가지고 그 바로 옆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시설이 있는가 하면 운동기구도 아주 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500여명이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팔각정에서 놀면서 잘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4월 5일에 매년 식수를 합니다. 그 나무가 꽃을 피운것이 수십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무를 심고 있으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을려니까 엄마에게 어디에서 물을 먹냐, 여러사람이 왔습니다. 이 정상에 있는 물터는 우리 전주시 뿐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어려운 조경시설물입니다. 이러한 좋은 조경시설물과 화산공원이 15년전에 이 곳에서 개나리, 무궁화 모든 꽃을 산목해 가지고 현재 어느 등산길이고 개나리가 피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산공원은 전주시에서 유일한 공원에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는 전주시에서 일시적으로 당치않은 5㎏이상 먹어도 되는 물을 폐쇄해서 원한을 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시민들을 우롱하는 일은 다시는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보기] 끝내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사에 적극적이신 서노송동 출신 이창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노송동 출신 이창윤 의원입니다. 62만 전주시민을 위하여 밤낮으로 뛰고 계시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2년 월드컵경기장건설과 전주시민의 삶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땀 흘리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루려고 하는 김완주시장님께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시정질문하오니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은 전주시 반월동 763-1번지 천연잔디 축구경기장으로써 면적은 17만평에 지하 1층 지상 6층과 연면적 2만 7,000평에 수용인원은 4만 2,477석과 주차는 7,550대로써 기간은 1999년 1월에서 2001년 9월 30일까지 33개월의 공기와 총 사업비 1,450억중 총 공사비 1,157억원, 부지매입비 240억원과 감리비 53억원으로써 도비 454억, 시비 682억, 체육진흥기금 314억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시장께 묻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건설 기간이 현재 27개월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454억원중에 '99년도 160억 수령하였고 2000년도 64억을 수령하여 총 224억의 도 보조금을 수령하였던바 현재 230억원을 언제까지 수령할지 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어서 전주시에서는 2001년 9월 30일까지 월드컵경기장 준공예정일로 잡고 전직원이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을 할려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현재 공정율이 78%인 만큼 토목 등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기가 부족하면 부실시공이 따르게 되는바 시장께서는 공기를 약간 늦추어 준공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바라며 또한, 월드컵경기장 주변 부지매입이 현재까지 되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현재까지 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중인 부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 시설개요서 중 2001년 3월 27일 현재 월드컵 경기장 총 공정율이 83%로써 건축 92%, 토목 65%, 조경 22%, 전기 20%, 기계 38%로 되어 있는바 전주시에서 83%의 공정율이 대내외적으로 발표되었는데 본 의원이 2001년 3월 30일 주식회사 성원건설 월드컵건설공사 시설개요서를 검토한 결과 총 공정율이 78%로 되어 있는바 그 중 건축 93%, 토목 75%, 조경 39%, 전기 57%, 기계 68%로 과연 공정율이 전주시에서 발표한 것과 시공회사인 성원건설의 공정율 중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바라며 전주시 총 공정율이 틀렸으면 왜 틀리게 발표하였는지 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만남의 광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조성은 월드컵경기장과 연계하여 광장으로 조성하여 전북을 하나의 공간으로 또한, 도민 화합의 공원조성과 만남의 광장 부지에 수익사업을 조성하여 월드컵 관리비를 충당하는데 주역점으로써 먼저 사업개요를 보면 46,503㎡(19,510평)이며 조성개요를 보면 진입광장, 중앙광장, 주차장, 산책로, 도민화합공원 등 사업비는 55억 4,000만원과 사업기간은 공사일로부터 8개월로 되어 있으며 그간 사업추진은 '99년 8월 27일 간담회를 거쳐 '99년 3월 30일 월드컵자문회의를 개최했고 '99년 6월 19일에서 동년 7월 10일까지 그린벨트행위변경승인 및 허가승인하여 '99년 9월 5일 만남의 광장 실시계획인가와 '99년 10월 31일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99년 11월 20일에서 2001년 1월 18일까지 실시설계용역과 2001년 2월 26일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시행을 의뢰하여 2001년 12월에 공사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바 시장께 묻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문제로 성원건설대표, 쌍용건설대표, 동부건설대표와 시장실에서 2001년 몇월 몇일에 면담한 사실이 있었나요. 답변바랍니다. 그때 성원건설대표께서 월드컵경기장 건설에서 207억원이라는 손해를 보고 있으니 적자보존을 해줘야 된다라고 시장께 이야기 한 일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시장께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도 월드컵경기장건설시 성원건설회사에서 손해가 많다고 하니 성원건설에 수의계약을 해주셨나요. 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그럼 시장께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4호 '나'목의 규정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나'목에 규정하고 있는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로써 현재의 시공자인 성원건설에 수의계약을 해주었는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국가계약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가'목내지 '바'목 및 제31조규정에 의거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남의 광장 공사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제26조제1항제4호 '가'목내지 '바'목 및 제31조규정에 의거 타당성이 없으므로 성원건설에 대한 수의계약은 마땅히 파기하여야 한다고 보고 또한,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는 공기가 촉박한 긴급공사이나 지금까지 시에서 6주째나 공사를 입찰하지 않은 까닭은 많은 의심이 갑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남의 광장과 월드컵경기장 현장을 검토한 결과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의 시공업자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구역으로써 수의계약이 타당하지 않으며 성원건설과 2001년 4월 4일 만남의 광장 수의계약을 파기하여 열악한 전북건설업자들을 도와줌으로서 전주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김완주시장님과 40명의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러므로 해서 그 분들이 다시 전주지역경제에 많은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만남의 광장 공사계약을 파기할 의향이 있는지 62만 전주시민앞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월드컵대비 관광숙박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비 관광숙박시설추진계획은 중저가 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지정.운영하여 각종 혜택을 받음은 물론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동 특별법 제15조에 기존숙박업소 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도지사로부터 지정숙박업자의 지정을 받아 동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자금지원 및 각종 부담금 감면, 즉 교통유발금 50% 감면과 환경개선금 25%감면, 개발부담금 50%감면 등 부속시설을 확보하여 숙박시설에 대한 시설 확충으로 환경과 위생서비스 등을 관광 숙박시설수준으로 향상시킨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시 일반 관광숙박은 즉 여관을 말씀드리면 326개소로 전주시 숙박협회에 등록되어있는바 그 중 갑류가 170개소, 을류가 156개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청 관광과에 확인한 결과 월드컵대비 완산구 관광숙박시설에는 36개소가 접수되어 있으며 또한 놀라운 것은 덕진구에 1개 업소만 숙박시설이 등록되어 있어 1년 6개월동안 도 관광과 담당직원과 전주시 담당직원들은 무엇을 하였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주시에 갑류여관이 170개소 인데도 불구하고 덕진구에는 1개업소만 등록이 되어 있어 과연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을까. 참으로 의심이 갑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관광숙박시설 등 특별법 제15조 기준에는 적합한 곳이 못미치더라도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면 많은 업주들께서 계약한다고 하는데 왜 홍보를 못했고 현재까지 총 37개소 중 완산구에 36개소, 덕진구에 1개소만 지정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현재까지 관광숙박시설 접수실시를 방치하였는데 이에 대한 유종근지사와 김완주시장에게 막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현재까지 방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유종근지사께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비 전주시 관광숙박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월드컵대비 민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월드컵 최대역점은 민박에 두고 해외 관광객의 유치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2002년 월드컵종합준비 상황자료에 기제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민과 함께 동참하여 외국인 민박신청을 시에서는 열심히 추진한 것으로 봅니다. 1차 민박모집은 1999년 4월 1일 동년 6월 30일까지 모집한 결과 실적이 저조하여 2차모집은 2000년 8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40개동을 중심으로 하여 총 민박신청자수는 2,006세대중 1,773세대로 2001년 3월 22일 신청마감을 전주시에서 받았는데 2001년 3월 27일 현재 월드컵민박신청세대 재조사 접수결과 중앙동에서 동산동까지 총 682세대가 나타나 있습니다. 1년 6개월동안 정성껏 모집한 1,324세대는 중복신청과 또한 신청거부를 한 상태로써 전주시에서는 외국인 민박모집을 가식적으로 하여 막대한 행정력만 낭비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현명한 답변바랍니다. 전주에는 호텔객실이 절대부족하므로써 여관, 대학교 기숙사, 연구원, 콘도, 유스호스텔 등 전주시에서는 모든 숙박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숙박대책으로는 대학기숙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즉, 전북대 250실, 전주대 1,000실, 호원대 872실, 우석대 250실, 교육대 116실, 백제대 60실, 한일장신대 50실, 예수간호대 30실, 기전대 160실, 원광대 1,350실 등 총 4,100석을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각 대학은 조기 방학을 안하고서는 어려운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각 대학 대표자님과 대학기숙사에 대한 숙박대책의 논의가 있었는지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월드컵경기이전에 국내, 국외 관광객이 몇명 정도 전주에 올 것인지 관광객 예상수와 전주시에서 국내, 국외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지낼수 있는 숙박시설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월드컵관광안내소 지정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관광안내는 물론 통역서비스 등을 제공할 관광안내소를 시내 요소요소에 지정하여 내.외국인들한테 관광안내서비스제공으로 2002년월드컵 개최도시로써의 위상 제고 및 국제적 관광도시의 면모를 보여 주어야 하는바 다른도시는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주관하여 개소식과 현판부착을 하고 월드컵대비를 맞췄는데 전주시에서는 현재까지 관광안내소 지정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타 도시는 2000년 7월에 관광안내소를 76개소 즉, 동사무소, 파출소, 주유소, 대형음식점, 토산품점 등을 지정하여 관광지도와 관광안내 홍보물을 비치하여 관광, 숙박, 교통 등과 관광불편신고접수 및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통역봉사 제공과 종합안내소와 연계하여 친절관광가이드 책자까지 발간하여 움직이고 있으며 관광안내 확대운영을 100개 이상 업소를 추가 지정하여 관광안내소 업주 및 직원교육강화로써 내실있는 월드컵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장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파출소, 주유소, 음식점 등을 관광안내소 지정운영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라며 또한 관광안내 홍보물을 각 안내소에 비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이후 전주시 관광안내소 지정운영대책에 대한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중노2동에 최태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의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들에게 인사드립니다. 태광호 의원입니다. [질문] 시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할때 먼저 택시운송수익금의 전액제 그리고 두번째로 시정전반에 대하여 이렇게해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했었는데 시정전반에 대하여는 제가 어제 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현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일본의 역사왜곡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주에서 군산까지는 전.군가도가 뻥 뚫려있습니다. 군산까지 가는데 지금은 많은 교통정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전군가도는 군산에서 전주까지 그리고 익산을 잇는 아주 훌륭한 도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군가도를 오고가지만 그 전군가도가 일제 36년의 강점시기에 바로 김제 만경평야에 살고 있었던 많은 농민들의 수탈을 목적으로 해서 개설된 도로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쌀이 풍부했던 이 지역을 수탈하기 위해서 개설된 도로가 전.군가도였고 그리고 다른 곳에 비해서 보다 일찍 철도가 개설되어서 철도망이 구석구석까지 들어갔었던 곳도 바로 이곳 전라도 지역이였습니다. 그 또한 수탈을 목적으로 해서 여수와 목포, 군산항을 이어서 그곳에서 쌀을 실어서 일본으로 날랐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만큼 일제 36년의 강점시기에 가장 많은 수탈을 당했고 가장 많은 억압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또한 가장 많은 저항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 전라도 지역이 였습니다. 일제 36년의 기간동안에 그러한 항일저항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독립을 맞이하였습니다. 독립을 맞이하였을때 독일이 전범으로 규정되면서 동·서독으로 분리되었던 것에 반해서 일본은 전범으로 규정되었지만 나라가 두동강나게 된 것은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였습니다. 이 또한 우리 국민적 역량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일제 36년의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 민족자존의 깃발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일제 강점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봐서도 독도의 문제나 종군위안부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주일대사관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제 36년의 역사는 독립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얼마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주일대사를 소환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북한에서도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 조선반도 재침준비가 급속히 다그쳐지고 있는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 군국화과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는 불광초등학교 학생들이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특별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나서서 일본제품불매운동에 나서고 있고 또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일본의 역사왜곡을 규탄하면서 일본제품불매운동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에 대한 화형식을 갖고 규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점에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전주시의회가 그리고 전주시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공동으로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에 대한 규탄성명을 통합성명서를 발표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많은 성명서들이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채택되었다면 이번에는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 의장의 공동명의로 된 통합성명서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전주시차원에서의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전주시에서 허가내주고 있는 담배가게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본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불매운동을 제안드립니다. 물론 자유무역 및 통상관계를 규정한 WTO협정에서는 국제적인 불매운동이라거나 이러한 것을 금하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불매운동은 금지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전개하는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전혀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다시 민족자존의 깃발을 세워야 될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다 같이 동참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김완주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보기] 두번째로 [질문] 요즘 한창 시끄러운 택시운송요금의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나 전주시에서나 개혁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려는 인간의 요구가 계속되는 한 개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개혁을 하는데는 고통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개혁을 주창하는 사람이 개혁의 대상이 될때 그 심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개혁적이라 생각하며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던 사람의 입장으로는 참으로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이 꼭 그러한 경우입니다. 완벽한 생각은 있어도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때로는 개혁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저는 김완주시장도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라 생각하며 택시제도를 개혁하는데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노동자측도 아닌 사용자측도 아닌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본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전부터 전주시청 주변은 매일같이 택시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의 시위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용인즉은 월급제를 하자는 얘기이고 월급제의 전단계로써 운송수익금에 대하여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주시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타지역의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인 1997년에 택시요금에 대해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라는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액관리제가 무엇이냐면 현재는 택시요금이 택시기사분들이 택시회사에 사납금으로 규정된 액수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액을 납부하라는 것이고 회사에서는 전액을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액을 납부한 것에 기초해서 월급제의 형식을 도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1997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2월 28일에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개정되었고 2000년 1월 28일에 공포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처벌에 대한 조항이 2000년 1월 28일에 이루어졌는데 현재 전액관리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업체는 전주시내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액관리제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받은 업체도 한군데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검토만 하실 것인지 사뭇 궁금합니다. 그 사이에 택시기사분들은 전주시민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택시회사에 가서 월급제를 하자고 주장해야지 왜 전주시청으로 와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회사는 망해도 되고 저들만 더 돈을 받을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월급제가 되면 기사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일을 안할 것이 아니냐, 장송곡을 틀어대고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장송곡을 하루종일 틀어대는 등의 시위방법은 잘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액관리를 시행하고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은 택시회사를 처벌하라는 택시기사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이나 양식있는 사람들은 택시가 있는 여러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총알, 합승, 교통법규위반, 곡예운전 택시에 따라다니는 고정관념이며 대명사입니다.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였지만 지금도 어김없이 총알택시는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예운전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 누구나가 택시기사들의 월급제를 주장해 왔고 지지해 왔습니다. 특히나 택시기사분들의 노력은 15년여의 세월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7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면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12조 운송수입금을 전액수납하여야 운송사업자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2항, 제2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조항을 가만히 들여다 보시고 행여 납부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납부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납부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이 이렇게 1997년에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처벌조항이 미비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떨어졌고 기존의 사납금제도가 존치되거나 변형된 형태로 진행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새정치국민회의 그리고 노동자 그리고 건설교통부, 회사측과 여러가지 논의가 진행되었고 1998년 7월에 새정치국민회의에서 택시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그것이 1998년 8월에 건설교통부에서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이것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침의 실효성이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이 지침에 담겨있으면서 지침이 강제력이 없다, 라는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있으면서 다시 실효성이 떨어졌던 것을 1999년 9월 14일에 건설교통부에서 훈령으로 다시 이 내용을 재차훈령으로 내리면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99년 12월 28일에 국회에 처벌조항을 보다 강력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서 국회에서 통과되게 되었고 2000년 1월 28일에 공포함으로써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처벌조항을 보게 되면 운송수익금의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는 운수업체에 대하여는 면허, 등록,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사업정지, 감사, 과태료, 과징금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은 법률상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김완주시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즉, 전주시장의 의지여하에 따라 전액관리제의 시행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처벌기준이기도 합니다. 지금 택시기사분들의 주장은 이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지키자는 것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처벌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장이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당하고 적법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택시기사분들의 주장이 마치 임금이나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억지주장으로 비춰지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잘못된 사고가 뿌리깊은 고정관념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행 사납금하에서의 월수입보다 전액관리제하에서의 월수입이 줄어 들 것으로 택시기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안정성이 생활의 안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월급제를 주장하고 전액관리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총알, 합승, 교통법규위반, 불친절, 고개운전으로 명명된 택시를 타기보다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를 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필히 전액관리제 그리고 월급제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의 지침이 임금에 대해서 너무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라는 위헌판결이 내려졌지만 전액관리제는 사납금제로 진행되었던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고 그로 인해서 현재 총알택시라거나 교통법규위반이라거나 이렇게 불친절한 택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라는 판결이 내려져 있다라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이제 김완주시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 이맘때면 월드컵경기가 전주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수많은 외국인이 전주를 찾을 것이고 택시를 이용할 것입니다. 택시는 전주시민의 시민정신의 척도가 될 것이고 전주시민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전주시에서도 월드컵을 대비하여 택시문제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완주시장께서 진정으로 택시문제에 대하여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지가 있으시다면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것이야말로 택시문제를 해결할수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업체들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전라북도지역본부에서는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 철저지도감독 및 위반사업자처벌촉구의 공문을 전주시측에 전달하였고 민주택시연맹에서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택시업체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전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언제부터 전액관리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벌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택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택시제도는 개선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이미 크나큰 개혁입니다. 이 크나큰 개혁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외치는 함성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제도화되었는데 처벌조항이 미비해서 되지않던 것을 처벌조항을 강화하면서까지 강력한 개혁을 실시하자고 하였고 그것을 이미 제대로 완비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는 시행청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의원 유영래입니다. 전주의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원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예산형편속에서도 2001년 사업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김완주 전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 넉넉하지 못한 전주시 살림때문에 번민과 갈등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오로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와 애정을 보내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역사이래 호남 최대 사업인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 모두의 염원을 모아서 본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1980년대 20여년의 군부독재하에서 파행적 경제발전과 편파적 지역개발로 낙후될대로 낙후된 호남민중의 원성이 높아지자 일부 고위 정책 입안자들이 선거용공약으로써 지역개발공약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새만금종합개발 계획은 논의되었고 199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까지 2조 2,137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는 대한민국 지도를 바꾸는 거대한 국가사업입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전라북도와 군산, 김제, 부안 등 1도 2시 1군 18개 읍, 면, 동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토지조성 2만 8,300ha, 담수로 1만 1,800ha 등 전체면적 40,100ha에 달하는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확장, 치수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가슴 설레는 대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와 일부 도민들의 사업중단 목소리가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첫째로 방조제간척사업으로 인한 갯벌의 잠식문제이고 둘째로 전주시 총면적의 1/2이 넘는 새만금담수호의 부영양화에 의한 오염에 대한 우려에 기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우려되는 문제점 중 새만금호의 문제와 관련하여 새만금호의 현황과 대두되는 문제점 중 수질오염과 당면과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새만금호 유역의 주 하천은 만경강과 동진강으로써 만경강의 유역면적은 1,606㎢이며 유로연장은 74㎞이고 동진강의 유역면적은 1,150㎢에 유로 연장 44㎞로써 새만금호의 주 수원이 될 것입니다. 그 중 만경강은 완주군 동상면을 발원지로하여 주요지천은 소양천, 전주천, 익산천, 삼천천이 있고 동진강은 정읍 산외면을 발원지로 하여 정읍천, 원평천, 고부천을 주요 지천으로 두고 있습니다. 새만금호의 주 수원의 이러한 일반적 현황을 알아보았고 이제 주오염원을 살펴보면 사람이 132만명, 가축이 58만두, 폐수배출업소가 1,181개소로써 오폐수 발생량이 1일 55만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 만경강 수계가 인구 100만명, 가축이 62만두, 폐수배출업소가 938개소로써 오폐수발생량이 1일 44만t으로 총 오폐수발생량 중 80%가 만경강 수계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만경강의 수질오염도는 12.8ppm으로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8ppm보다 2배에 달하고 있으며 총 질소는 12.8ppm으로 기준치의 12.8배이고 총 인은 0.89ppm으로 기준치의 8.9배에 달하는 것이 만경강 수질의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현황을 보면 전주시 면적의 1/2에 달하는 새만금호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게 시화호처럼 죽은 호수가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우려되는 미래의 새만금호의 수질오염대책을 환경부와 전라북도가 총 사업비 1조 5,014억원을 들여 여러가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마련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우선 만경강 수계의 주 오염원이 전주시라고 생각하며 국가적 대사업인 새만금종합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먼저 전주시 관내 수질오염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주천과 삼천천의 도심권수질은 하수관거시설과 차집관로의 체계적 시설로 상당한 수질향상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주천과 삼천천의 합류지점인 추천대 부근부터 급속도로 수질이 악화되어 그대로 만경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시내 자연 취락지역의 하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시급하게 정비되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도심권 자연취락 하수처리시설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주된내용은 덕진구의 우아동, 호성동, 덕진동, 팔복동, 동산동, 전미동, 조촌동과 완산구의 삼천동, 평화동, 효자동, 서신동의 자연마을의 생활 오폐수처리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연마을도 이제는 화장실문화의 변화로 이제 많은 세대가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들은 단독정화조를 통하여 모든 생활 오폐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단독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정화조내의 슬러지를 청소하도록 되어 있고 전주시에서 계도하고 있지만 그리고 시행치 않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하고 있지만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하천주변 자연취락지역의 모든 생활오폐수가 하천으로 여과없이 유입되고 있으며 만경강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고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농어촌 자연취락지구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생활오폐수처리시설을 위하여 50가구이상 되는 마을에 1개소에 4억원을 지원하여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처리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군단위나 또는 도.농 통합도시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전주시는 제외대상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도시계획내 지역의 생활개선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외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환경에 대한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전주시의 사업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여 도시계획외지역의 주민들은 환경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자기 고장에서 주민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하천을 오염시켜 만경강의 오염은 더욱 열악하여 질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국책사업인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새만금호를 오염시켜 제2의 시화호를 만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새만금사업은 찬반양론에 발이 묶여 표류하고 있고 대통령마저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심경을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만금사업을 입안 시행했던 위정자들이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안일하고 오만한 자세로 정책을 입안하였고 사업을 진행하여 왔기에 빚어진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산이든 물이든 그대로 둬라"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가공하지 않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은 이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하지 않다면 불편하더라도 그냥 참고 지내야 합니다. 새만금사업도 이미 1조 2,000억의 국고를 투자했지만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중단하라고 외치는 이유는 개발의 이익보다 손실이 많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전라북도민의 염원을 모아서 우리 전주시에서만이라도 새만금사업의 저해요인이 되는 작은 하나라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만경강 수질오염의 개선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각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환경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 나갈 때만이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기적 생각으로 안일하게 강건너 불보듯하게 될 경우 새만금사업의 미래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대한 각고의 노력없이는 개발은 재앙으로 돌려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대책없는 무분별한 개발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당면한 과제,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경강의 오염원인 도시계획외 지역의 자연마을 환경개선대책에 대하여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오폐수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상 연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송천1동 출신 김남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0만 전주시민 여러분! 민의의 의회상 정립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원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김남규의원입니다. [질문] 전주에는 놀거리, 볼거리가 많은 덕진공원에서 동물원까지 그리고 덕진공원내에는 어린이회관을 비롯하여 게이트볼장, 혼불공원, 소리의 전당, 체련공원, 동물원 등이 있습니다. 전주8경의 자연경관이 황폐화된 이후 시민들의 사랑받는 휴식처입니다. 어른들에게는 게이트볼장과 공원시설이 어린이에게는 어린이회관, 로울러브레이드장, 동물원, 문화인들에게는 혼불공원, 조경단, 소리의 전당, 생활인들에게는 농구장, 테니스장, 축구장, 야외무대 등 문화, 스포츠 등 놀거리, 볼거리가 연계, 집적된 훌륭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되어야 할 시설이 있고 개선되어야할 시설이 있기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대학로가 개통되면서 차량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도가 절실해지고, 갓길마져 없는 상태입니다. 노인들, 어린이들 등 보행자가 많은 주말이면 더욱 혼잡해 집니다. 송천삼거리에서 연화마을까지 언덕도로와 공사가 한창인 소리의 전당에서 사격장까지는 좌측에는 인도도 없고 갓길도 없으니 보행자들이 매주 주말이면 특히 상춘이 몰리는 5월이면 교통혼잡이 뻔하고 공원시설내 보행할 수 없는 차들로 뒤범벅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대학로 개통이후 연화마을입구과 동물원 진입로사이에 신호등이 연동화되지 않아서 주말이면 차량정체를 가중시키는데 신호체계의 개선을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본 의원이 오다보니 개선은 되었지만 주말이면 신호체계를 더 길게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공원지역내는 교통대책을 세워 보행자들이 활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지역에서는 산책을 하는 것이지 걷는자가 우선이지 차가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셋째, 장기적인 가로수조경식재입니다. 송천삼거리에서, 대학병원에서, 전북대후문에서 시작되는 동물원 진입로는 가로변이 황량합니다. 향후 20년, 30년의 먼 미래에 대비하는 조경계획, 가로수식재를 하여 연계관광으로 이어지는 찾고 싶은 거리,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가로수 조경에 대한 검토를 바라며 진지한 답변바랍니다. 넷째, 동물원은 '78년 개관이후 23년동안 한번도 시설투자를 하지 않은 대표적 낙후시설이 3곳 있습니다. 표범사, 원숭이사, 순계사 -순계사는 닭들이 있는 곳입니다.- 원숭이는 열대지방동물로 스팀이 들어오지 않아 호흡기 질병으로 폐사되고 막사가 비좁아서 공간이 좁습니다. 각종동물들이 질병에 폐사되는 첫번째 원인은 낙후된 시설에 대한 23년동안 재투자가 한번도 없었으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표범사, 원숭이사, 순계사 최소한 3개소 만이라도 시설투자하여 동물원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4월 개관을 목표로 하는 대전시에서는 동물원 조성에 688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국비 6억, 시비 322억, 공사자체대금 200억, 민자유치 160억원 너무 비교가 되는 행정입니다. 동물원을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동물학대사로 만들겠습니까. 시민의 사랑을 받는 휴식처로 만들겠습니까. 다음으로 내용은 단독주택 남은 음식물수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주에는 75,817세대의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2001년 1월부터 단독주택 음식물수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전준비미흡과 정지기간이 짧다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애로점이 많고 힘든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넘어야 할 산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답변보기] [질문] 음식물쓰레기는 전체 쓰레기발생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는 하루 약117t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립시 침출수로 인한 수질, 토양오염, 소각시 다이옥신의 발생 등 공해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서는 수거차량부족과 준비부족으로 수거체계의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동시에 수거매립되는 준비안된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재활용쓰레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잘 되는 지역은 잘하고 있으나 안되는 지역이 더 많습니다. 문제는 기온이 상승하고 고온다습해지거나 하절기 장마철이 되면 쓰레기 수거는 큰 골치거리입니다. 악취가 발생되고 오물이 도로로 흘러내리고 파리, 모기의 서식처로 질병오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늘부터 공공근로를 투입하기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와 환경의식의 정착이 열쇠입니다. 공공근로 투입으로 좋지 않은 결과발생시 쓰레기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안일한 의식을 심어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의 투입이 물량적 접근이 아니라 지역의 실태조사, 문제점, 쓰레기처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시하고 인센티브를 만들어보고 단독주택을 블럭화하여 쓰레기 자원봉사단을 만들어 보고 자생조직구성으로 종합적 업무수행과 정착을 위한 대안책이 마련되어야 겠습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왜 청소문제가 다른지 비교해 보면 그 사실은 자명할 것입니다. 임시방편적인 공공근로투입은 반짝이는 성과만 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청소행정이 구청으로 이관된 후 동행정과 구청행정사이의 긴밀한 현장, 협조체제 대안도 강구되기 바랍니다. 전주영화제를 시작으로 축제의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은 화려하나 뒷골목 이면도로의 불법주차와 환경정비가 되지 않는다면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이미지를 반감시킬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그 선봉에 환경청소공무원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답변보기] [질문] 저희 덕진구 송천1동에는 10년이상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183세대의 송학아파트 주민들이 있습니다. 사업주체 건설회사의 부도로 일이 꼬여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를 떠맡아 지어 겨우 입주는 했으나 재산권행사를 못해 아파트는 낡아지고 걱정은 태산처럼 쌓여갑니다. 그간 수없는 집단민원, 시위 등을 했으나 결과는 뻔했고 내일도 모레도 집회신고를 해놓고 집단시위를 준비중입니다. 짧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6월 사업승인이 난후 92년 12월 사업주체 부도로 일은 꼬여만 갔습니다. 지금에 있어서 송학아파트의 핵심문제점은 송천로에 있는 782㎡에 대한 시가로 약 8,000만원에서 1억 사이 기부채납 미이행으로 사용검사 승인이 없어 재산권행사를 10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타고 남은 잿더미 심정으로 10년을 싸움하다 지쳐있고 주민들은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98년 10월 19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입주자피해가 과중하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여 집단민원 해결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 그나마 임시사용 연장승인으로 2001년 1월 1일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해 주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간 주민대표들은 건교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부시장면담, 관계국장면담, 구청장면담을 연중행사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인 구청 허가과의 직원은 몇번 바뀌었고 답변은 법의 테두리만 강조하니 답답합니다. 10년이상 장기민원에 대해 원칙만을 내세우며 또 다른 10년의 세월을 낭비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주민대표와 직접 대화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보기]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60만 전주시민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구 노인복지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팔복동 출신 윤중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동에 윤중조입니다. 먼저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질문] 금번 질의를 통해서 현재 렌트카사업자와 야합한 렌트카불법이용자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불법과 탈세는 물론 크게는 사회적으로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전주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파악된 도내 렌트카현황을 보면 본사를 전북에 둔 19개업체의 승용 915대, 승합 81대 등 총 996대와 타도에 본사를 두고 전주시에 영업소를 운영하는 7개 업체 승용 186대와 승합 54대 등 240대 도합 약 1,336대가 운영되고 있어 전주시의 영업용택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차량들이 렌트카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금의 현상은 어찌된 일인지 자가용 등록대수는 비교적 감소하는 반면 렌트카의 수량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려워지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회사보유차량을 매각하고 대신 렌트카업체와 장기계약을 맺는 순기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렌트카회사 설립요건이 100대이상의 차량을 확보해야만 되기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렌트카회사와 차주들이 말을 맞추어 렌트카회사는 많은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도 회사 설립요건을 충족하고 개인 차주는 장기계약이라는 것을 이용 렌트카회사를 통해서 고급승용차를 구입함으로써 세금 포탈과 함께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차량구입시 차량가 10%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감면, 휘발유가격의 1/2정도밖에 되지않는 LPG가스를 사용하면 년간 2~300만원 가량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득을 볼 수 있으며 도세 제5절 등록세 제132조에 의한 등록세를 살펴보면 자가용의 경우 차량가액의 5%인 반면 렌트카는 2%만 납부하면 등록할 수 있는 실정이고 현저한 차이가 있는 자동차세를 비교해 보면 2,500cc 자가용의 경우 연 66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렌트카의 경우 7만 2,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액중 교육세도 30%를 감면 받고 있고 전주시의 재정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렌트카 근절대책과 탈세한 세금징수방안에 대하여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시민의 혈세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 과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주시에서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1999년부터 시책사업으로 개방형 화장실을 지정 운영하라는 지시로 양구청에서는 질적인 것보다 건수만 올리려는 의도로 총 45개소를 지정, 운영되고 있으나 정작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개방형 화장실이 지정되었는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민 대다수가 전주시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개방형 화장실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아니라 개방형 화장실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버스 승강장 등에 표시되어 있는 개방형 화장실 안내를 보고 어렵게 화장실을 찾던 시민들은 당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24시간 개방이란 문구를 보고 찾아간 화장실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을 뿐 아니라 설령 개방되어 있다 하더라도 화장실의 청결문제로 또 다시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청결하지 못한 공중화장실은 시정명령과 개선경고 등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시정명령과 이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곳에 개선경고 등의 조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주시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행정으로 만들어진 개방형 화장실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유지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화장실이 이러하다면 저 역시 전주시 행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요컨대 지금 전주는 문화관광의 도시로써 변모하고자 전주시 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많은 노력과 의식개혁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소리축제 외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 전주국제영화제, 2002년 전주월드컵 등 많은 문화관광사업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전주시가 앞으로 찾아올 외국인 및 국내관광객들에게 밝고 아름다운 전주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가장 작지만 중요한 인간의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인 화장실 즉 현재 유지되고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위치에 화장실을 지정하여야 많은 시민이 알기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대책과 지원금은 지급되고 있는데 문이 굳게 잠겨있고 청결 역시 형편없이 관리되고 있는데도 시민의 혈세가 계속 지급되어야 하는지 또한, 개방 및 청결 유지의 미이행시 지원금 회수의지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행정조치의 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은행, 신협, 증권회사 등 24시간 개방이 어려운 금융기관은 자체관리비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굳이 지원되어야 하는지도 묻고 싶으며 개방형 화장실의 청결 유지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곳에 대한 좋은 대책이 있으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기회에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개선조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 지정된 화장실을 위치별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당초 지정할 당시 김완주시장의 의도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철두철미하게 조사시킨 후 화장실 소유자의 확고한 공익봉사의지를 확인한 후에 다시 지정하여 62만 시민 누구나 내 집 안방 화장실처럼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각오와 대책을 촉구하오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특별히 할 얘기만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3년을 인사하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공무원들이 인사할때마다 불평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것에 대한 개선점을 해달라하고 저도 순환보직을 5대 처음 들어와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순환보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님은 순환보직에 대한 26조 2항 1, 2 세항을 알고 계십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김동성 의원님 답변다운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관계구청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공무원을 믿지 못합니다. 왜 여러차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자기 몸신을 피하는지 모르지만 이 관계는 반드시 통솔해서 피해없는 지금 헌법도 2/3가 가결되면 고쳐지는데 500명 다니는 진정자들이 400명이 낸 진정서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있으면 하나하나 조목별로 따져가지고 솔직한 얘기가 김동성이가 그것에 대한 시설부터 아침마다 5년간 안간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하면은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전주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우롱한다고 보면 시장님이 우롱을 만들게끔 그런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구청장같은 사람은 이제 상대를 안합니다. 전화도 바로 청장으로서 발령했기 때문에 이것 찾습니다. 이진수가 겨울에 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니까, 빨리 폐공된 곳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5년간 좋은 물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시장님께서 그런것도 모르고 오늘 답변이 헛것 답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김동성이는 400명보다도 전주시에 그 좋은 시설을 해놓았는데 결과적으로 김동성에게 원망이 다 들어옵니다. 그것하나 못하냐. 또, 시의원이 되어가지고 행정에서 그렇게 나쁜짓을 하는데 120번 전화하는 것도 전부 부적합이요. 부적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세미만 4㎏이하짜리에 부적합입니다. 5㎏만 되어도 체내에서 다 합니다. 300㎎까지 날마다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자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그 좋은 방법으로 수질검사를 하느냐 것입니다. 여기보면 전체가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시장님 알아가지고 와서 답변해야지 구청장은 안일무사주의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을 두고 시장이 한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기 때문에 시장이 몰라서 이런 꼴을 합니다. 왜 탄원서 낸 것 한번도 읽어보지 않고 왜 답변을 못합니까. 조항이 3가지 뿐입니다. 보수를 해서 폐공을 즉 말하자면 다시 보수를 하든 아니면 다시 완전하게 하든 그에 대한 뒤에서 물을 다 품어내고 6개월만에 수질검사를 한번 해봐야지 물을 품어내지도 않고 그 물 가지고 그 물 떠서 조금 올라서하고 이렇게 행정이 공익시설을 그렇게 판단해서 폐쇄해. 폐쇄하면 그 금방에서 밥을 할때도 그 물을 가져다하면 밥이 아주 좋고 그야말로 채소, 등산하는 사람들 그 물먹으면 체증이 내려갑니다. 그렇게 좋은 물로 전주시에서 떠들고 있는 약수터인데 시설은 못하나마 폐쇄를 합니까. 무조건. 그것이 소방수로도 쓸 수 있습니다. 110t입니다. 한달내 품어도 안딸립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 결과적으로 시장이 아무것도 걱정도 안하고 밑에서 전부 허위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것은 나에게 분명히 얘기해 가지고 이 문제점에 대한 모든것을 트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하나 내주었으니까 1세미만 4㎏이하 유아에게 장기간 공급한다면 해가 있습니다. 있을 것이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확실하니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좀 보시고. 1세이상에 5㎏이상은 절대 해가 없습니다. 성인이 130내지 300㎎을 날마다 먹어 그러니까 해소되어 버려요. 그런 물을 거기가서 1세미만이 누가 먹고 우유먹지 거기와서 그 물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고 자기 자식이 나쁘다는데 1세미만에게 물 가져다 너 죽어라 물 줄 사람이 어느 시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물은 터야한다는 것, 또 그것가지고 전주시 돈이 얼마나 많아서 나무 심어놓고 다 죽여놓고 죽는다고 하니까 이번에 헌수목 얻어준것 많이 심었습니다. 팔각정 주위에 오죽해야 물을 탱크에다 올려가지고 그 옆에 있는 물을 탱크에다 올려서 하니 전주시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옆에 물 터가지고 주고 1세미만은 먹지마라.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전부 자기 아이들 아까운 줄 알고 하는데 누가 가져다 1세미만보고 먹어라. 그럴 사람은 대한민국 전주시 사람으로서 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전주시장은 이것을 만약에 트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라도 하겠습니다. 아까도 청와대 올라간 그것 한건이라고 하는데 부하직원이 시장·군수에게 고발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전주시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여러군데서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시장님이 수억을 들여서 복지사업한다, 뭐한다 시민들 괴롭히지만 2억들여놓고 좋은 것을 분석을 잘못해서 폐쇄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시간이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답변준비에 수고하신 시장님에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보충질문이전에 몇가지만 시장님의 생각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