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환 의원 발언

예. 그 업체 발주는 참고로 한국마사회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조달청에 지금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있고요, 전반적으로 4,700억 중에 승마경기장은 실제 운동경기만, 그날 승마경기만 치르고 나서 다시 경마장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기장시설에 맞도록 평판작업하고 위에 관람석하고 마사 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참고로 86아시안게임때 서울에서 한 건 1년도 채 안 걸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마사회 측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경기는 합의사항에 기이 승마경기장 건설은 아시안게임 치르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래 조치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아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계속 같이 저희들이 조직위원회하고 마사회하고 저희들 시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상은 지금 거진, 약 제가 알기로는 70% 지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강서구청과 김해시에 위탁을 해서 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 전에 서울 마사회하고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 실제 자기들은 부산시에서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부산시에서 노력을 한다라는 건 자기도 알겠지만 이것을 빨리 매듭을 안 지어 주면 그만큼 늘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사만 깐다고 될 것이 아니고 마사를 까는데 있어서 그것이 층층시하의 여러 가지의 마사를 깔 것인데 2,000억 투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연 2,000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 엄청난 돈을 일시에 투입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죠. 아시안게임에 맞추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해야만 된다는 대명제 앞에서는 다른 이론이 없겠지만 실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꾸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요. 실제 “보상도 했다”, 보상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이래 가지고 과연 될 것이냐 서울 같은 곳이야 뭐 1년 안되었다 했지만 우리도 지금 1년 안 걸려요. 1년도 채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이래가지고 과연 될 것인지 지금 전혀 의문인데…

조위원님! 저희들이 토지가 전체 599필지 62만 2,952㎡ 중에 520필지 44만 7,126㎡는 보상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총 85동 중에 52동이 보상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은 축사, 창고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241건 중에 239건을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그 업무를 전부 다 이 보상에 관한 업무는 강서구청과…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전체적인 경기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문제, 보상에 대한 협의야 지금 계속하시겠지만 경기장은 늘어나는 만큼… 저 사람들이야 할 수 없지요. 우리가 늦게 해 주는 만큼 할 수 없이 하는데 실제 또 경마장에 대한 입찰 이것도 늦었어요. 이건 벌써 결정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넘었는데 그 전에 충분히 입찰도 나갈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이제 1년 남겨 놓고, 최소한 두 달이나 석 달 전에만 입찰이, 물론 마사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그러한 것도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업무지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십사하고 요청했다면 빨리 될 것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업체도 선정 안되어 있고…

조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추진일정표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그걸 바로 별도로 서면으로…

사실상 공사가 거기에 2,000억이 들어가는 것이, 보상비가 대부분이고 공사비용은 제가 전에 당초 계획서 보면 약 2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비용은.

2,000억이네요 아! 공사비 2,700억 중에서 승마경기장과 경마장을 나눠버리면 1,000억은 되겠네요. 1,300억 정도 되는데 1,300억도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400억 아니겠는요.

경마장은 크지만 승마경기장은 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이 부분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그 업무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알다시피 부산시에 제일 큰 핫 이슈가 두 가지가 빠져 버렸어요. 부산대학교에 대한 문제가 빠져 버렸고 지금 민주공원에 대한 문제가 빠져 버렸는데, 부산대학교에 대한 업무보고 시점을 2월 2일날 우리가 했습니다. 2월 2일날 국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고 또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도 보니까 결국에 국장님은 이해를 못했지만 2월 2일날 서울에서 2차회의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했네요. 제가 그래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안했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를 하니까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안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당시 우리 상임위원회 한 그날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었어요.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이러한 부분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었고 2월 2일 이후에 지금 많은 변화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동안의 경과라든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추진사항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일어난 과정만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0일 양산 제2캠퍼스 조성계획을 부산대에서 교육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날 광장리서치 20세 이상 시민 1,036명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양산에 반대하는 60%, 찬성이 25.8% 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7월 27일 우리 제2캠퍼스 부산지역내 조성건의 협조공문을 저희 시에서 교육부로 발송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4일날 시의회 의장단 제2캠퍼스 후보지를 방문한 바가 있고요, 8월 4일날 제2캠퍼스 시역내 조성 재건의 공문을 저희들 시에서 부산대학교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날 협의회 개최 제의를 부산대에서 부산시와 같이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 9월 7일 부산대 제2캠퍼스 조성관련 회의개최 일정 등 이런 현안사항을 우리 시에서 부산대에 협조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9월 14일 금곡동 연수원 부지 활용…

, 그것 말고요. 2월 6일날 우리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한 이후에, 지금 전체적인 것 다 우리가 자료를 다 받아서 알고 있고 우리에게 업무보고한 이후의 시점부터 그 동안에 우리 부산시에서 대처한 부분만…

예, 알겠습니다. 2월 2일날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조성 심사위원회를 제2차 회의를 서울 팔레스호텔 08시에서 10시까지 개최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6일날 시 교육위원회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시역외 조성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고, 2월 8날 국민학교설치령 개정령 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고, 2월 10일날 시장님과 총장님과 그 때 우리 정치인들도 두 분이 배석한 가운데서 면담을 실시한 바가 있고 2월 12일날 국립학교설치령 개정령 안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삭제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 다음 2월 15일날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부산대 2캠퍼스 시역외 조성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고 그 다음 2월 19일날은 시장님과 총장님과의 2차 면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 앞으로 부산대 측에서 양산 신도시 외에는 대안이 없다하고 일방적으로 협의가 결렬되었다고 언론에 그대로 발표가 나간 날이 이 날입니다. 그 다음에 2월 21일날 우리 제2캠퍼스 조성계획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 시에 요청한 바가 있어서 저희들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날은 상공회의소 회장단들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입장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상의 회의실에서 행정부시장께서 설명한 바가 있고, 2월 27일은 부산대학교 2캠퍼스 조성계획 관련자료를 저희들 시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후보지별 요약자료와 상세자료 각 아홉 부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날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 심의위원회를 3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자원부 회의실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 3월 8일날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 심사위원회를 제4차 회의를 서울대학교 회의실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날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3월 12일부터 13일 이 때는 부산일보 제2캠퍼스 선정부지에 대한 적절한 위치에 대해서 시민여론조사를 했는데 참여인원은 9,179명 중에 62%는 부산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양산에 가야된다는 것은 38%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9일날 서구 부산의과대학과 치과대학에서 유치위원회 탄원서를 바로 저희들 시와 그리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교육인적자원부, 부산대학교 총장 앞으로 탄원서를 발송시킨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도 3월 19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대 총학생회 2001년도 민주회원 대의원총회에서 이전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고 3월 20일에서 28일까지 재향군인회에서는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이전반대 유인물 배포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가 있는데 약 19만 6,000여명, 약 20만명 정도를 받아서 직접 교육부와 총리실 등 중앙 요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월 22일날 총학생회에서 제2캠퍼스 양산이전에 대한 설문조사 500명을 했는데 반대가90.6%고 찬성은 8.4% 였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날은 우리 기획관리실장, 부산시 국회의원 보좌진과 전경련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고 그리고 3월 24일날은 부산대 제2캠퍼스 조성 후보지 추가 추천을 삼성리에, 기장군 기장읍 삼성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기장읍이 아니고 일광면 삼성리입니다. 그리고 3월 30일날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제2캠퍼스 이전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고 3월 30일날 같은 날 제2캠퍼스 조성관련 부산시 입장 설명을 우리 대학총장님들에게 열 두 분에게, 시역 내에 있는 총장들입니다. 이 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날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 심사위원회를 제5차 회의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것은 우선 심사평가항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부지 가용성, 접근성, 경제성 이런 토지 매입비라든지 조성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중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이런 사항을 이 회의 때 결정한 바가,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정되지는, 그 때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청와대 교육수석께서 기존 캠퍼스를 유지하는 쪽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발표가 있기 전에 무슨 사전에 교감이 있어서 이런 발표가 나왔던 것인지, 또 그리고 사후에 발표 이후에 우리 부산시와 무슨 협의가 있었는지, 오늘 아마 또 교육수석께서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계자께서 만난 적이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 시에서는 교육․문화수석님께 계속해서 우리 시의 동향을 계속 또 부산대학교 동향을 계속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건 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자료에 의해서 그날 기자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도 저희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직접 자료를 들고 또 설명을 해 가지고 현재의 지금 시의 분위기를, 시역 내의 분위기를 전달을 하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예, 그 문제는 정부의 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리기는 좀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은 시역 외로 나가지는, 시외로 나가는 것은 불가하리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을 지금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공원관계, 이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이 민주항쟁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을 받아서 자문위원회에 들어왔는데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한 명도 자문위원 요청도 하지도 않았고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이 3명씩 들어오든지 아니면 다 빼든지, 내가 볼 때는 당연하게 이해 당사자 쪽에 관련된 사람은 빼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어째 그것이 들어갔는지 좀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문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수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탁 받은 기관이 직접 참여하게 되면 또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 이런 문제가 우려도리 그런 우려가 있고 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용역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계약이 되면 한 30일 정도, 한 달 정도 두고 하는데 착수보고가 있고 중간보고를 두 번 하고 최종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안을 짰습니다. 그 때는 시설관리공단을 배석을 시켜서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왜 민주항쟁위원회는 이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자문위원 3명을 요청을 받았습니까

예, 사실상 의회도 이래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는 위원님 한 분만 추천이 되기 때문에 다른 우리 의회에서 직접 의회 자문교수로 계시는 김영삼교수님하고 작년도 우리 의회 직접 결산심사를 한 공무원…

, 우리 의회쪽 말고요, 이쪽에 항쟁위원회에서 의뢰를 해서 3명을 그쪽에서 추천을 받았다던데, 맞습니까

예, 그래 받았습니다.

, 그래 그게 그쪽에는 이해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인데 어째 그쪽에서 추천했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요청, 의뢰를 해서 저희들 쪽에서는 그걸 사전에 말씀을 안 드린 부분도 우리가 실책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당사자한테 바로 그렇게 추천이 가니까…

아니, 거기에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 민주항쟁사업회와 우리 시하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시와 의회에서 추천한 분들 네 분이고 거기서 추천한 분이 세 분입니다.

, 그래 그 당사자는 안 들어가는 게 안 맞습니까

본인 당사자는 안 들어갔고요, 거기에 추천한 교수들이 전문가들이 들어갔지 그런 건 직접 사업회에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제가 거기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도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 관련된 교수도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또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 타 기관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 이해 당사자에게 자문위원회를 추천 받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유사 이래 처음이 아닌가, 그 전에 한 번도 없었어요. 당연히 관리권이나 운영권에 대한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지금 계속 끌고 있는데 당사자한테 물어본다라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저도 이러한 문제점을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여러 군데 요로에 확인해 본 바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되었는지…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참여 안한 건 우리 시가 실제 위탁을 해 줘 놨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직접 하면 저희들이 충분한 시설관리공단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부산대학교 이전관련 우리가 103회 임시회 이후 2월 6일 이후에 일어났던 정황들을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 전부 한 부씩 배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