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드린 자료 중에서 제2화장장 관련추진 계획보고를 드리기 앞서 대부분의 사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먼저 제2화장장 관련 추진계획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묘시설 견학실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계획이 아니라 서울시 계획으로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2일자 각 구청 생활복지국장회의에서 지시된 지시사항에 들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종전에는 매년 이맘때 4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벽제화장장 등 장묘시설 견학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묘시설을 견학을 시켜서 이번 화장장 건립에 따른 명분쌓기를 획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4월 9일부터 6월 1일 사이인데 저희 서초구는 4월 11일날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가 종전에는 가장 뒤에 실시를 했는데 당겨진 것이 바로 저희 서초관내에 4개 후보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와 강남구와 강동구 등이 제일 먼저 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은 약 40명 정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견학할 장소가 특히 제1시립화장장인 벽제화장장하고 그 내에 납골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1, 2시립묘지 이것을 견학 실시함으로 인해서 아! 이러한 장묘문화가 매장중심에서 화장중심으로 바뀌어야겠다는 그 이미지를 심어 주겠다는 뜻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2화장장건립 13개후보지 견학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자체 계획으로서 현재13군데가 이번 제2화장장 건립후보지로 내 정이 되어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 4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를 포함한 13군데를 모두 견학을 해서 과연 이 후보지들이 최적지인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우리 구 자체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실시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할겁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게 되면 서초가 4, 중랑이 1, 도봉이 1, 은평 1, 마포가 1, 강남 1, 강서 1, 강동 2이 되겠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저희가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추모공원건립 국민대토론회 개최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토론회를 개최해서 부지선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주최는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 회장 김상하씨 주최로 4월 16일 14시부터 18시까지 개최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상공회의소 1층 국제회의장으로서 참석대상은 13개 후보지별 25명씩 참석을 해서 약 330여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서초구의 경우는 4개소가 되기 때문에 25명씩 해서 100명이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해당 동 이외의 주민이나 시.구의원, 직능단체대표는 참석이 불가한 것으로서 이렇게 생활복지국장회의에서 시달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토론회 진행사항은 좌장이 정경균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 운영위원장이신 분이 하고 발표자는 13개 후보지역별 각 대표가 주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내정된 사항입니다. 한봉수 시의원님께서 청계산.내곡동화장장건립반대에 대한 총론 부분을 발표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고 이종호 구의원님께서 바람골내 화장장건립 반대발표를 하시게 되겠고 지역주민이신 최성희씨도 같이 바람골의 설치 부당성에 대해서 세 분이 집중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이신 이성진씨께서는 자료에 있는 세 곳 평촌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안골을 얘기를 합니다. 안골하고 헌인릉, 예비군훈련장 아래 이 세 곳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묶어서 이것을 발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한 개 지역당 발표시간은 10분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할 내용은 자료와 같이 해당지역 건립 찬성이냐 반대이냐 해서 그 이유와 대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발표 원고와 디스켓 등을 금일중 4월 10일까지 제출토록 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미제출시에는 그 후보지가 선정이 되어도 이의가 없다는 단서를 굳히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계산 화장터 부지선정 주민공청회 개최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자체 계획으로서 입안은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부지입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있고 주제는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서초구의 청계산이 화장장으로서 적지인가 이런 내용이 되겠으며, 주민토론회를 봐가면서 개최일자를 잡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4월 18일로 일단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4월 16일의 대토론회 결과를 지켜 봐가면서 날짜가 결정될 것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석대상은 우리 구민 등 1,000여명이 되겠으며 발표자와 토론자는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 환경 등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수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우리 구의 앞으로의 추진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화장장에 대한 설치와 관련해서 관련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화장장 납골시설에 대한 것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 제4조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등의 수급계획수립에서 법 제5조와 영 제3조에 의해서 시장과 구청장은 묘지.화장장.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장은 시 묘지등 수급 중장기계획을 3년 이상 기간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장은 시장이 수립한 시 묘지등 수급계획에 따라 구 묘지 등 수급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서조항으로 지역특성상 필요한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동으로 수립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법 제12조에 공설묘지등의 설치인데 시장과 구청장은 공설묘지.화장장.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해야 되고 지역특성상 부득이 한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동 설치관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등의 설치 제한지역이 있습니다. 법 제15조와 영 제14조에 있는데 녹지지역중 도시계획법령에 의거 묘지나 화장장.납골시설 설치를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는 녹지지역이 세 가지 녹지가 있습니다.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 보존녹지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 조례에서는 세 군데가 다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하고 제55조 규정에 의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여기에 대한 설치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의거 설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의거 설정된 군사보호구역은 설치를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40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공설화장장과 사설화장장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화장장을 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의 결정기준은 토지취득과 화장장의 관리.운영이 쉽고 장래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해야 된다, 지형상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된다, 화장장과 그 주변지역은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용자가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진입도로를 충분한 규모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화장장(장례식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납골시설과 장례식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장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 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고 주위의 다른 건축물 등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둘 것과 교통수단과의 연결이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바로 화장장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률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해야 하는데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관리 법 제36조에 화장장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시는 미리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광역시설의 정의인데 광역시설이란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도로등)이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화장장등)을 말한다 해서 화장장은 현재 광역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의 입안권자, 도시계획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이 입안한다고 되어 있고 도시계획의 입안 법 제19조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도시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와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환경성검토 결과 등)를 작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권한의 위임에서 현재 시장권한의 사무중 상당한 입안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입안에 관한 사무, 화장장등 도시계획시설인데 다만, 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시 시장이 바로 입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특별시장은 관할구역내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실시설계의 작성 및 인가, 서류의 공람, 실시계획의 고시, 인.허가의 의제 등은 우리 서초구청의 별도 협의 없이도 시설의 결정과 실시계획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법상 바로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바로 지금 설치하려는 위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관리요청을 받아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서 시장은 5년 단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을 할 때는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시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이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미 구청장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전부 밟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수립시 주민의 의견청취인데 여기에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공람하면 법적 조치는 끝납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의 승인은 건교부장관은 관리계획의 수립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관리계획을 바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입니다. 법 제11조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연면적 1,500㎡ 이상이라든지 건축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의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시에는 주민의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은 서울시장도 구청장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나중에 협의할 때 지금 강력하게 제동을 걸 수 있는 규정이라는 것은 법 제11조 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법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구분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이 있는데 이 둘 다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보호구역의 설정등은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서 보호구역을 설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네 군데가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만 바람골지역은 군사보호구역에 해당이 안됩니다. 다음에 지금 네 군데 장소에서 바로 안골마을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기무사가 들어오려고 협의되었기 때문에 그쪽은 제외되지 않나 보고 그 다음에 헌인능 옆 부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정보사가 들어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도 사실상은 어려운 지역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예비군훈련장 바로 밑부분이 되겠는데 거기는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현재 그 부분은 곤란하다고 협의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는 제외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가 볼 때는 바람골지역이 현재로써는 별도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느냐 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법에 보게 되면 도시공원시설이라면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인데 도시공원의 세분에 보게 되면 묘지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원내 묘지를 설치할 수 있고 공원시설의 종류에 보게 되면 장례식장과 납골당을 공원시설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장장은 도시공원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하려는 위치를 저희들이 조감도를 배치해 볼 때 화장장 위치는 공원쪽에 들어가지 않고 바람골 밑부분으로 계획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원시설의 설치기준은 휴양시설, 편익시설과 기타시설중 장례식장, 납골당으로 해서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이런 시설을 하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향평가에 의해서 장례식장일 경우에 건축 연면적 6,000㎡(1,815평) 이상, 화장장.납골당.공원묘원은 부지면적 1만 2,000㎡(3,630평) 이상일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는 공용건축물의 특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했는데 일반 우리 관내에서의 건축허가는 사실 우리 건축과에 협의를 구해야 합니다만 서울에서 직접 짓는 것은 공용건축물의 특례조항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그냥 바로 서울시장이 허가해서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화장장 설치에 대한 절차를 도표로써 그려놓은 것입니다. 도시계획입안과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우리 구에서 입안하는 경우에는 우리 구의회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서울시의 의견청취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서울시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행위허가인데 관리계획 입안을 해야 하는데 입안시에 구청장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공고한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장도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허가시에는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사업(화장장)의 시행은 바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서울시장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를 시장이 하고 인가고시를 하고 바로 착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뒤에 있는 도면은 네 군데에 대한 대략적인 위치를 표시한 사항이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군데는 바로 트럭터미널 남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서 부지면적을 5만평에서 10만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두 군데를 예상을 했습니다. 개나리골과 바람골인데 개나리골은 사실상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바람골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조금 있다 도면 보시겠습니다만 위치가 이와 흡사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22만평의 기무사가 들어올 자리인데 바로 안골마을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위치는 예비군훈련장입니다. 예비군훈련장 바로 아래쪽인데 지금 현재 이 헌능로를 경계로 해서 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이쪽은 전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바로 헌인능이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아래 정보사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네 군데를 잡고 있습니다만 이쪽에는 바로 인근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있어서 정보사가 강력하게 이쪽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헌인능하고 예비군훈련장은 현재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법에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쪽이 되지 않나 봅니다.

조감도도 거기 모양하고 비슷하네요.

이것은 지금 사진이 현대자동차 사옥 옥상에서 바람골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바람골을 찍었는데 바람골안이 삼태기 모양으로 바로 이러한 형태가, 이것은 지난번에 바람골능선 위에서 아래를 보고 찍었는데 이것은 항공사진하고 같이 합성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가서 딱 보니까 저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도 안 했다고 하지만 그전부터 이러한 것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