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일본 정부가 다음 세대를 주관할 청소년들에게 과거사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정확한 역사관 확립을 구축해 줌으로써 평화와 민주주의를 희구하는 국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아시아 국가간의 선린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또한 한일 양국간의 역사적 대립을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검정에서 과거 제국주의의 침략행위의 은폐,축소, 왜곡행위에 대해서 분노하며 강력하게 이의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며, 제안이유로는 1971년 2월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일본의 2차대전중 침략행위를 미화하는 이번 8개 교과서 문부검정 합격까지 수차례에 걸쳐 검정교과서를 왜곡하여 왔으며, 이번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제작하여 문부과학성을 통과한 검정교과서의 내용중 최초 신청분에서 자국의 여론 및 동아시아 국가들의 강한 반대로 일부 수정하여 합격하였으나 종군위안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일본과의 교류를 위해 일본에 파견된 삼국의 문화사절단이 일본에 조공제공, 한일합병에 대한 식민지 시혜론주장 일부수용, 태평양의 전쟁 피해자 입장부각 일본군의 남방진출이 아시아국가의 독립을 앞당겼다는 주장 등 내용을 은폐, 축소, 미화하는 항목 등이 다수 있으며, 이에 검정을 통과한 7종 교과서의 경우에도 한국과 중국 등에 대한 침략 표현을 진출로 바꾸거나 삭제하였으며, 이밖에도 중국의 난징대학살, 731부대 간토대지진때의 조선인학살, 조선의 한일운동 등에 관한 기술을 완전히 삭제하거나 표현을 변경하는 등의 역사를 은폐, 축소, 왜곡하는 일본 중학교 검정교과서 미화 작업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이상과 같이 결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를 작성하고 결의문의 본문은 첨부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의회는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주한일본대사관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