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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택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0회 제2차 본회의2001-04-10

유택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부

이용부의장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을 통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점검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종료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하는 것과 구정질문 및 휴회기간중 새로이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휴회기간중 새로이 접수된 안건으로는 김경시 의원외 11인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한태빈 의원외 12인으로부터 구민기초생활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신흥균 의회운영위원장외 20인으로부터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4월2일 제1차본회의 산회후에 서구청장으로부터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이 접수되어 금번 회기내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2일자로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박세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의원

내무위원장 박세규입니다. 금번 제100회(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 종료된 의안번호 제891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시달한 구세감면조례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조항을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정부의 방침인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용부

이용부의장

내무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안번호 제891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3. 대전광역시서구지역보건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4.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지역보건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김용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의원

사회건설위원장 김용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2호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률 6,243호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동 조례 제1조중 "원칙"을 "목적"으로 자구 수정하고, 안 제3조 제1항중 "15인이상 25인이내"를 "15인이상 23인이내"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2001년4월7일 이기준 의원외 4인으로부터 안 제3조제1항중 개정내용에 대한 번안동의가 우리위원회에 접수되어 번안동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으며, 또한 안 제3조 제1항중 "15인이상 25인이내"를 현행조례의 "17인이내"로 하자는 사항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3호 대전광역시서구지역보건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21조의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사무처리 기준과 처리절차등 제반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5호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운영중인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를 2001년6월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대전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는 향후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서비스 저하 우려와 위·수탁계약시 보조금 인상문제, 수탁자의 지나친 수익성 추구 및 수탁자 선정문제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당부드린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855호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2001년4월2일자로 서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철회동의의건으로 상정 의결하여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지역보건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용부

이용부의장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한건씩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의안번호 제892호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3호 대전광역시서구지역보건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5호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신흥균의원외20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결의안에 대하여 이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의원

이기준 의원입니다.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일제 침략사에 대한 왜곡등으로 역사기술을 담은 중학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킴에 따라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도외시한채 축소, 왜곡등 어긋나게 검정에 통과한 사실에 분노하며, 이를 철회할 것과 한·일 양국 우호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기 위하여 서구의회의원 일동으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코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중단 촉구결의」 대전광역시 서구 48만 구민과 서구의회의원은 일본정부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줌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한·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며, 최근 일본정부에서 일제의 침략사 등 과거사에 대하여 왜곡 기술한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검정과정에서 바로잡지 않은채 통과시킨 것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도외시한 채 오히려 왜곡된 역사교육을 하려하고 있는 것으로 깊은 우려와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는 2002년부터 사용될 8종의 중학교용 역사 및 공민교과서에 잘못 기술된 과거사에 대한 축소·왜곡한 부분을, 1982년 일본정부가 발표한 "외국관계 기술은 국제이해와 국제협조 차원에서 필요한 배려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게 바로잡아 국제이해와 인류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다음세대의 주역인 일본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동북아시아의 일원으로써 인접국과 공존·공영 할 수 있도록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배울 수 있게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이 과거 우리민족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었음에도 이에 대한 본질적인 역사적 사실은 숨긴채 과거사를 축소 왜곡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시 고통과 피해를 주는 또 다른 역사적 오류를 범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의 교육자를 포함한 양식있는 일본국민들은 왜곡된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 것을 기대하며, 우리 정부도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강력하고 당당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 48만 구민과 서구의회의원 모두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로 인한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하며, 한·일양국 우호관계를 훼손시키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잘못된 역사교과서의 검정 철회를 거듭 촉구한다. 2001. 4. 10.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용부

이용부의장

이기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결의안은 회의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된대로 신흥균 의회운영위원장 외 2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경시의원외11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의원

복수동 출신 김경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97호로 상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중에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추진되는 사업으로 당초 목적과 취지는 좋으나 IMF이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 매각이 안되고 있어 지장물 철거 및 기반시설공사의 부진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공정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시 불투명한 체비지 매각을 전제로 행정자치부와 구의회의 승인절차를 받지 않고 충청하나은행 서구청지점으로부터 75억을 무단 차입하여, 지장물 보상비와 주민 이주비로 보상을 하여 감사원 특별감사 및 언론의 질타를 받는 등 사업전반에 대한 불신을 받고 있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세밀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보완방법 등을 강구, 조속하고 완벽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용부

이용부의장

김경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회의전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활동기간을 4월16일부터 7월15일까지 3개월간으로 하고 위원수는 5명으로 하며, 위원에는 이기준 의원님, 정정순 의원님, 신흥균 의원님, 김경시 의원님, 임헌성 의원님을 선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민기초생활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한태빈의원외12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7항 구민기초생활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결의안을 발의하신 한태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의원

한태빈 의원입니다. 구민기초생활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저 생계비에도 미달하는 저소득 구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받게 하기 위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활동기간을 3개월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내용이며,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1월30일 청와대에서 2001년도 업무보고를 통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내실화를 위해 실질적인 최저 생계가 보장 되도록 생계 주거비를 인상하고, 보호누락을 막고, 부적격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인 소득, 재산조사 실시 등으로 수급자를 엄정관리 한다는 방침을 발표한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구민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는 있으나, 생계가 어려운 일부 주민들 중에는 관련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보호를 받지 못한다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등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동의 사회복지 인력부족등의 이유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인하여 보호가 누락되는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최저 생계비에도 미달하는 저소득 주민이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선정, 사후관리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누락자 구제 및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를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등이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민기초생활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용부

이용부의장

한태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구민기초생활보장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회의전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활동기간을 4월11일부터 7월10일까지 3개월간으로 하고 위원수는 4명으로 하며 위원에는 남재찬 의원님, 유택근 의원님, 한태빈 의원님, 김학원 의원님을 선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질문의건(유택근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유택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48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여러분과 함께 이마를 맞대고 논의 할 수 있도록 허락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가기산 구청장을 비롯한 구 산하 공무원들의 열정적인 공무수행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질타를 받는 공무원들로 인하여 마치 전체 공무원들이 그런 양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993년도 우리 대전에서 개최한 엑스포는 대전 발전을 10년 이상 앞 당겼다는 그 사실자체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통팔달한 교통망의 구축, 유등천·갑천 정비 및 고수부지 잔디 조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선진질서의식의 함양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세계에 우리의 대전을 알릴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구청장께서도 관선 구청장으로서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뿌듯한 마음을 영원히 간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로부터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등천·갑천고수부지의 잔디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구청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등천·갑천고수부지 잔디유지관리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등천과 갑천, 총 연장 25.5㎞는 우리 서구 관내를 에워싸고 흐르며 각종 생태계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개최 전까지는 하천 및 고수부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글자 그대로 흉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엑스포를 계기로 잘 정비된 유등천과 갑천은 대전의 아름다운 곳으로 일대 변신을 가져왔습니다. 잘 정돈된 하상 및 46만여㎡에 달하는 고수부지의 잔디 조성과 축구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을 갖추므로써 가족단위 및 각종 동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고 서구민 뿐만 아니라 140만 대전시민의 사랑을 받으며 찾고 싶은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인 고수부지의 잔디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46만여㎡에 달하는 고수부지의 잔디면적에 비하여 체육시설 특히 다목적축구장의 면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목적 축구장의 부족으로 인하여 잔디에서 무분별하게 운동을 함으로써 지난 8년여 동안 조성해 놓은 잔디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덕대교 주변의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축구장 이외에서는 절대로 경기를 하지 못하도록 거의 매일 계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공중도덕의식의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민의식이 아무리 선진화가 되어있다 할지라도 필요에 의한 시설이 절대 부족하다면 지켜야 할 범주를 벗어 날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잔디 보호의 제일 관건으로 축구 동호인들은 물론 운동을 하고 싶은 시민들이 언제라도 유등천과 갑천의 고수부지를 찾으면 지정된 구역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다목적 축구장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고수부지의 잔디에 자동차까지도 진입하여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등천과 갑천 고수부지에는 8개소의 하상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시설의 경계표시와 차량의 고수부지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시설한 경계석 높이가 너무 낮고 불량시공으로 인한 볼라드등의 파손으로 고수부지에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진입한 차량 중에는 우리 서구청 차량까지도 질주를 하며 잔디를 송두리째 손상시키고 있는 현장을 본인은 목격한 바도 있습니다. 이의 원천 봉쇄를 위해 고수부지에 있는 모든 진입로를 점검하여 불량 경계석과 볼라드에 대한 재시공을 통하여고수부지의 차량출입을 완벽하게 차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고수부지로 내려가는 계단도 같이 점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고수부지 잔디깎기 및 잡초제거를 적기에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잔디의 또 하나의 적은 잡초 특히 크로바라고 생각합니다. 잡초제거는 연 4회 내지 6회 정도로잡초가 나올 때마다 즉시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잔디깎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잔디깍기와 잡초제거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 문제점으로는 매년 행락철이면 고수부지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은 번개탄을 이용해서 불고기파티를 벌이기도 하며 그로 인해 잔디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과 특히 행락철인 7월 내지 8월에는 밤늦게까지 더위를 피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고수부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의식이 선진화되지 못해 시민들이 가고 난 자리에는 많은 쓰레기들이 널려있고 비치한 이동식 화장실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먼저 시민의식을 선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도활동이 필요합니다. 인력에 의한 단속과 홍보활동은 일정한 한계가 있기에 안내판이나 현수막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버려진 쓰레기는 신속하게 수거하고, 화장실도 수시로 점검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항상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고수부지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소 대책 및 시민계도 계획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한 고수부지의 잔디 관리, 각 부문별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도시민은 콘크리트 문화와 바쁜 일상 생활로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정서적 여유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거리는 쾌적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창문을 열거나 거리를 거닐 때 푸른 공간과 예쁜 꽃들을 볼 수 있도록 계절별로 꽃을 가꾸어야 합니다. 특히 금년은 한국방문의 해요, 내년에는 2002 월드컵 경기가 우리 대전에서도 개최됩니다. 구청장께서도 도시환경정비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31일 제9대 서구청장 취임사와 금년 1월2일 신년사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민과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구청장께서 그 의지를 직접 밝힌바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길거리 쉼터조성, 소공원 화단조성, 푸른 담장가꾸기, 계절꽃 식재등 다양한 시책을 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서구의 거리가 대전에서 아니, 전국에서 가장 우아하고 품위 있는 초록도시로 만들어나갈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갑천변을 중심으로 고수부지와 함께 어루러진 대전의 명소를 만들기 위한 꽃피는 가로수의 수종갱신과 소공원화 사업계획 등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시행정 표본 한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 3월23일 갑천 라버댐 주변에서 세계물의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서두에서도 피력했지만 고수부지 잔디 보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대교 주변과 라버댐 주변을 거의 매일 찾고 있습니다. 라버댐에는 세계 물의 날 행사가 있기전 오랫동안 저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이 빠진 갑천바닥에는 많은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이 현장은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 증거로 지난 2월22일 촬영한 사진을 제시합니다. (사진제시) 이런 사진들이었습니다. 물을 사랑할 수 있는 행사로 해야 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인원을 저수하기 전에 투입하든지 아니면 라버댐의 물을 뺀후 청소를 했다면 100%이상의 성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보여주는 전시행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을 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전시행정의 재발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구청장께 전시행정의 불식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그 견해를 마지막으로 물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부

이용부의장

유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택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시간을 안드려도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산

가기산구청장

예.
용부

이용부의장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산

가기산구청장

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일간의 짧은 회기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열정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정의 이모저모를 세세히 살피시면서 여러가지 좋은 제안과 함께 구정발전을 위해 질문하신 유택근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등천과 갑천 고수부지의 잔디 유지관리대책입니다. 유의원님께서는 46만㎡에 달하는 고수부지의 잔디 면적에 비하여 다목적 축구장 등 체육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시민들이 고수부지의 잔디밭에서 무분별하게 운동함으로써 잔디가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시민의식의 선진화와 함께 축구장의 시설확충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갑천과 유등천의 고수부지내 운동시설은 축구장 4개소, 농구장 13개소, 배구장 14개소, 기타 운동시설 22개소 등 8종·53개소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유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등천과 갑천은 시의 3대 하천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하천의 정비, 체육시설물 등을 설치,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시와의 협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현재로는 환경문제등을 감안하여 체육시설등의 추가설치는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최대한 가능한 범위내에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고수부지의 잔디에 자동차까지 진입하여 질주하고 있어 잔디가 훼손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고수부지에는 잔디보호와 행락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하천공사나 순찰활동 그리고 행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차량진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로 주변이나 경계부분에 경계석이나 볼라드를 설치하여 차량진입을 통제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시설물을 파손하면서까지 무단진입하는 사례가 있어 1일 평균 3회씩 순찰활동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차량을 이용하여 순찰활동을 하면서 시설물정비 자재운반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잔디위에까지 구청차량이 진입한 사례도 몇차례 있었습니다만, 금년 4월부터는 순찰용 오토바이 3대를 구입하여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상에 조성된 8개소의 주차장에서 일시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차량들이 고수부지로 진입하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이달 중에 불량경계석과 볼라드 80개소, 퇴색된 방호벽 650㎡, 횡단보도와 연계되지 않는 하천제방의 진입계단 2개소 등 4,000만원을 투입하여 4월중에 정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고수부지의 잔디깎기 및 잡초제거를 적기에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잔디깎기는 승차형 예취기 2대,등짐형과 밀고 다니는 동력예취기 20대를 이용하여 잔디가 어느정도 자란 6월부터 지속적으로 깎기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잡초제거 방식은 저독성 제초제를 살포하여 크로바등 잡초를 잡는 방식과 인력을 활용하는 김매기 방식이 있습니다만, 제초제는 크로바 생육기인 4∼5월이 적기이므로 이달중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력을 활용한 제초작업은 지난해에도 100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3개월 동안 매일 투입하여 인력제초를 하였습니다만 46만㎡의 광대한 면적을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의 잘못된 점을 보완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공공근로인력을 크로바 군락지역등에 집중 투입하여 적기에 제초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매년 행락철이면 고수부지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번개탄을 이용한 취사 행위로 잔디가 죽어가고 있고, 이동식화장실에서는 악취가 풍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락객의 유형이 점차 가족단위로 변하면서 취사행위를 한 후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간에는 매일 순찰 활동을 실시하여 쓰레기 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만, 저녁에는 단속의 손길이 부족하여 쓰레기투기 및 취사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 곳곳에 계도용 안내표지판과 경고판등 67개를 기 설치하였으나 지키지 않는 주민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름철의 공휴일 야간에 쓰레기투기가 많아 그 익일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환경정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민간단체 즉 유치원, 회사, 각종 단체모임등에서 고수부지 사용신고시 홍보문 배포와 더불어 서약서를 받아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행락철에는 서구 소식지에 계도문을 게재하고, 안내판, 현수막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계도 및 단속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은 갑천과 유등천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16개를 설치하고 매일 청소를 하면서 청결유지에 힘쓰고는 있으나, 이동식화장실의 특성상 악취가 발생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가장 악취가 심하고 활용도가 많은 이동식 화장실 10개를 악취발생이 적은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교체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저의 의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택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회색도시문화 속에서 소음과 대기오염,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도시민들에게 계절별로 꽃을 볼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일은 우리 구청이 중점을 두고 추진 해야 할 우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공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구를 초록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거리쉼터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산책도중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대덕대교, 갑천대교 부근에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초막 2개, 등의자 3개등 편익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늘목 3주, 울타리용 관목 500주를 5월중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공원 화단조성계획으로 계룡로와 둔산지구의 소공원 2개소, 가로화단 70개소에 6,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특색 있는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푸른담장 가꾸기 사업으로 롯데 APT와 서부초등학교주변에 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담쟁이 6,000본, 영춘화 2,000본을 5월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절꽃 식재사업은 각종 꽃단지를 조성할 때 봄, 여름, 가을에 주민들이 항상 꽃을 볼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특히 둔산지역 공한지에는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하여 7만2,000㎡의 3계절 꽃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칸나외 19종을 군집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갑천변을 중심으로 고수부지와 함께 어우러진 대전의 명소로 만들기 위한 꽃피는 가로수로의 수종갱신과 소공원화 사업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갑천변의 가로수는 은행나무 등 일반적인 수종이 식재되어 있으며 또한, 총연장 3㎞의 천변 꽃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갑천 고수부지를대전의 명소로 가꾸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3월23일 갑천 라버댐 주변에서 있은 "세계 물의 날" 행사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3일 개최된 "세계 물의 날" 행사는 SBS가 주관하여 "5대강 살리기! 물은 생명이다"라는 주제로 금강 상류인 갑천 라버댐에서 수중환경정비 및 고수부지 자연정화활동 그리고 환경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SBS에서 전국네트워크로 3월22일인 "제9회 세계물의날"에 즈음하여 물의 소중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온 국민들에게 확산시키고자 개최된 이 행사는 전시적이라기보다는 계도적이었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전시행정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에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수질오염 방지등 물관리의 필요성을 계도하기 위한 생방송으로 방송운영상 부득이 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잔디밭으로 자동차의 무단 진입을 억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택근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부

이용부의장

이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택근 의원님의 구정질문 내용중 구청장의 답변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식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제목에는 유등천·갑천 고수부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갑천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전부 나왔는데 유등천변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유등천변은 안합니까?)
기산

가기산구청장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등천이라고 적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유등천도 같은 차원에서 일을 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형식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부

이용부의장

유택근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근

유택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 청장님께서 정확하고 확실한 꽃길조성과 갑천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3월23일날 라버댐에서 물의 날 행사한 것은 지금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섭섭한 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불과 제가 사진촬영을 한 것이 2월22일날인데 얼마전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갑천바닥을! 그리고 거기를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한달이 지나서 물채우고 불과 몇일 안돼서 물의날 행사를 했었는데 SBS에서 물의날 행사를 그렇게 해 가지고 홍보적인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청장님이 거기 참석을 하셨고 국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또 동장님이나 일반 단체들도 거기 참석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좀 차라리 홍보보다는 실질적인 활동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더구나 그 자리에는 잠수부들이 가지고 온 차량들이 몇 대가 잔디밭에서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비켜달라고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묵살을 당했고 또 우리 서구청 차량이 거기서 아주 질주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에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시행정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거짓을 허무맹랑한 것을 대중들한테 알리기보다는 적어도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산

가기산구청장

유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행정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의장

이기준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청장께서는 잡초제거를 위해서 저독성농약을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농약이 저독성이라고 해도 상당히 환경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약을 사용안하고는 절대적으로 잡초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산

가기산구청장

가능한 최대한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워낙 문제가 많은 크로바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인력으로 도저히 제거가 안되고 그냥 놔두면 번져나가는 것이 너무도 급속히 번져나가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필요한 경우에만 그것을 사용하지, 근본적으로 무슨 농약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
기준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지금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죠?)
기산

가기산구청장

그렇죠, 크로바제거를 위해서죠. (
기준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지금 어떤 대안으로 한가지를 제시해 보겠는데 구태여 크로바를 죽이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안영리쪽 유등천에 자연생태하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지금 잔디만 살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잡초도 크고 크로바도 크고 그래서 생태계가 진짜 환경친화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꼭 잔디만 살린다는 고정관념을 갖지말고....,)
기산

가기산구청장

반드시 잔디만을 살리기위한 목적이 아니라 크로바가 너무 잔디나 이런 것의 생육에 엄청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차라리 크로바잔디를 조성하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이기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적인 잔디밭이다, 크로바밭이다라는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자연그대로의 그런 구간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기준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지금 저기 안영리, 복수동지구 그 위에를 보면 도리어 잔디를 심어놓은 것보다 자연그대로 보호하다보니까 들새도 놀고 거기 메뚜기도 살고 그러니까 먹이사슬이 유지되니까 자연히 환경이 더 보호된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산

가기산구청장

알겠습니다. (
기준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용부

이용부의장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00회(임시회) 회기동안 당면한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10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