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이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무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들 !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항상 새마을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2001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우수친절업소선정 및 홍보, 살기좋은 생활기반조성, 물가안정 및 에너지절약, 중소기업지원, 태양천문대 건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제2의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소비와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여 상부상조의 정신을 드높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21세기 선진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동절기를 기하여 5개의 읍면에 청소년 명륜교실을 운영 하겠으며 새마을지도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지도자 235명에 대하여 의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독서경진대회를 도서모으기 및 도서교환시장과 병행실시하여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모두 책을 읽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사랑, 고향사랑운동 전개로서 예천사랑운동으로 분기 1회 군민친절 및 의식교육을 실시토록하고 1단체에서 1가지 이상 자랑사업을 전개토록하며 친절스티카 제작 배포등 친절운동을 병행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천사랑운동 실천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사회안전망은 각 읍면별로 계속 추진하여 소외계층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및 자유총연맹 조직을 재정비하여 지역발전도모와 단체별 성격에 맞게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휴가철에 출향군민들이 고향에서 휴가를 보내도록 권유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겠으며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민간단체에 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문화유적체험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절약 및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실시하겠으며 알뜰마당운영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씩 실시하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새마을·바르게 살기운동등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마을문고등의 군지회와 읍면단체에 6천4백8십만원을, 바르게살기협의회, 읍면단체에 3천4십만원을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1천2백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겠으며 예천사랑운동추진협의회에 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들 단체의 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자녀 32명에게 장학금으로 1천8백8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회원중 단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지도자에게 표창도 할 계획이며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도 예년과 같이 지원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도 평가대비입니다 12월중에 있을 새마을 운동 도 평가에 대비하여 새마을 조직육성, 지도자 사기진작 및 조직정비, 새마을분야 지역개발사업 추진, 새마을문고 및 새마을운동 활성화 시책추진등의 분야에서 2001년 최우수군을 목표를 두고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9년 도에 최우수군, 2000년도에 우수군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친절업소 선정 및 홍보입니다. 군민의식개혁 및 지역이미지 쇄신방안의 일환으로 우수 친절업소를 선정 및 홍보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친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외지인들에게 친절한 예천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목적을 두고 상, 하반기 각 1회씩 숙박, 위생업소, 이·미용업소, 일반상가 3개 분야별로 각 1개업소를 선정하여 우수 친절봉사업소 지정 및 스티커 부착, 우수업소 표창 및 지역신문등에 홍보, 상수도 요금감면 및 쓰레기 봉투지원등의 특혜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친절 신고함 설치후 불친절사례를 통보하고 업소를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변동시에 군청 홈페이지 주요상품 가격시세란을 신설하여 관내업소의 자율가격품목을 공시하여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살기좋은 생활기반조성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으로 자재만 지원하여 주민들의 노력부담으로 시행하는 자조협동사업 220개소에 1십4억2천5백만원, 포괄약속사업 80개소에 1십억5천만원,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1억5천만원을 보조받아 12개소에 3억4천7백만원, 새마을 회관보수에 3천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10개소에 3억원을 지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2001년도 오지개발 대상면은 보문, 개포, 지보 3개면으로 사업비는 양여금 1십6억4천5백만원과 도비 1억7천7백만원, 군비 5억2천8백만원등 총 2십3억5천만원으로 보문면에 새마을회관 1동, 마을안길1개소, 진입로 포장 2개소, 농로포장 3개소등 총 7개소에 1십억원을 투자하고, 개포면에 마을회관 1동, 마을안길 1개소, 농로포장 2개소등 4건에 6억5천만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지보면에 복지회관 1동, 마을안길3개소, 진입로포장 1개소, 하수도1개소등 6건에 7억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전체 17건중 회관 용역설계 3건을 제외한 자체설계 14건을 3월말까지 조사측량 완료하여 설계중이며 상반기내 전지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꽃길조성사업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 보고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상구간 450km중 2000년까지 기 조성이 320km로 2001년도 추진계획은 130km정도입니다. 꽃길조성을 위하여 금계국외 3종의 꽃씨 717kg과 읍면 직영 묘포장 2,400평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꽃묘생산 이식에 필요한 인부임등 1천6백만원과 꽃길조성용 비료와 약제구입에 필요한 9백만원등 총2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방법은 미연결 구간과 한줄로 식재된 구간을 우선 보식하고 노견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꽃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예천읍 서본리 대왕교밑 하천부지에 금계국, 부록스등 숙근초와 벌개미취, 패랭이등 야생화를 파종육묘하여 상설 꽃묘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현재 약 2,000평의 군직영 양묘장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과 에너지 절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먼저 예천, 풍양 장날에는 유급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75개 물가관리품목의 가격을 전수 조사하여 물가동향을 파악하겠으며 분기 1회 개인서비스업소의 요금을 전수 조사하여 과다 인상업소는 특별지도로 가격안정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및 추석전후에는 위생·축산부서 등 4개반 18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물가안정 특별단속 및 관리를 하겠으며, 24개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료를 30%감면하여 줌으로서 개인서비스업의 가격안정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초순에 여성 단체 지도자 및 소비자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물가안정의 중요성, 소비자 피해 예방요령을 내용으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8월 초순경에는 업종별 관계자 및 대표자들과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인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지역물가안정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운동 추진입니다. 고유가의 지속과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에너지의 10%절감 및 상수도 10% 아껴쓰기 등을 실천토록 하겠으며, 민간에는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사용하지 않은 물품 바꿔쓰기운동, 자전거 및 대중교통이용, 건물 신축시 고효율 에너지제품 사용, 업소의 심야 네온사인 조기 점멸 참여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 100대 실천과제를 각 가정에 배포하는등 실효성 있는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업체현황으로 관내에는 56개의 중소기업체가 있으며, 이중 48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8개 업체가 휴·폐업중에 있으며, 종업원수는 720명입니다. 업체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내용입니다 지역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먼저 운전자금 2십4억원을 12개업체에 융자 추천하겠으며, 운전자금을 융자받은 10개업체에 2천4백만원으로 이차보전을 하여 업체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5천2백만원을 도에 출연하고 담보력이 미약한 지역중소기업체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작년 7월에 설립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우리군 부담금 8천8백만원을 출연하여 지역업체들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설립 및 창업민원실을 운영하여 공장신설시 입지알선, 세제혜택, 자금지원절차 등을 안내하고, 현재 휴폐업중인 농공단지의 4개업체를 경매 등을 통해 입주시켜 농공단지 가동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청직원 및 예천출신 도청직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후견인을 지정하여 기업애로, 건의사항을 수렴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을 높여가기 위해 연수비 60%를 보조 자동화기술분야등 9개 분야 연수과정을 중소기업 연수원에 위탁 교육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양천문대건립입니다 태양천문대 건립목적은 현 나일성 천문관 부지내에 별의 동산과 연계하여 별들과 태양활동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을 건립하여 새천년을 맞는 청소년들에게 천문우주에 관한 흥미와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감천면 덕율리 산 133번지 일대이며 사업량은 천문대 1동, 전시실 1동, 관측장비, 실내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십8억원이며 이중 국비가 8억원이고 지방비는 8억5천만원으로서 1억5천만원이 기투자 되었습니다 2001년도 재원계획 및 사업으로는 도비 2억, 군비 1억4천만원, 자부담 1억원, 총사업비 4억2천만원으로 2층규모의 태양천문관측대 및 태양전시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상황은 진입로 확장 및 부지조성과 야외교육용으로 2.8m 옥외 태양천문대 설치를 99년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군비 1억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군비 1억4천만원 부담예산중 부족액 4천만원은 다음 추경예산에서 확보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71동을 배정 받아 패키지사업지구에 25동, 일반개량에 46동을 읍·면에 배정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동당 융자 2천만원과 자부담 3천만원을 합한 5천만원으로 전체 사업비는 3십5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융자금 지원기준은 5년 거치 15년 체증식 상환으로 연리 5.5%의 저이율로 융자 지원되며, 대상자에 한하여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여 줌으로서 농촌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사중 29동, 자재준비중 42동으로서 현재 1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 입주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전체 물량 1,060동 중에서 우리군은 284동을 신청하여 도내에서 2번째로 많은 71동을 배정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패키지사업입니다. 패키지사업 대상 지구는 예천 용산리, 용문 구계리, 지보 대죽리등 3개소로서,사업비는 기반정비공사에 1억5천만원, 간이오수처리시설에 8억4백만원등 총 9억5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재원별 현황으로는 양여금 85%, 도비보조금 10%, 군비 5%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실적으로서 마을기반정비 및 간이오수처리시설 3개지구가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연말 완공을 위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빈집정비 총대상 동수는 1,978동으로 그중에서 84년부터 2000년까지 1,246동을 기정비 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철거 579동, 재활용 153동을 합한 732동을 정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으로서 철거 119동, 재활용 10동을 계획하여 사업비 3천5백7십만원으로 동당 3십만원을 보조 지원토록 계획 하였으며, 재활용에 대하여는 자력보수 후 부속사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6%로서 철거완료 19동, 추진중 40동이며, 60동은 사업을 미착수 하였습니다. 추진 과정상 문제점으로는, 당초 사업비 3천5백7십만원중 도비 50%가 보조되고 군비를 50% 부담할 예정이었으나, 경북도의 예산 사정상 도비보조금이 삭감되어 계획된 물량 119동중 절반인 60동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1천7백8십5만원의 사업비를 향후 추경시 군비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군비 추가예산이 반영되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빈집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새마을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드린데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을것으로 사료되나 새마을업무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새마을과 전직원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별의 동산에 자립을 위한 어떤 방안은 있는지, 또 별의 동산이 완공된지는 오래되었습니다만 아직 홍보가 올바르게 안된 것 같은데 홍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별의 동산앞에 문화마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로등하고 또 가정용 전등 때문에 별의 관측이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관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혹 합법화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사용할 예산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천문대 홍보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 새마을과에 행사시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큰 행사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예천사랑운동 의식개혁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하계수련대회를 한다든지 또 독서관련 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가로등 관계는 전에도 한 번 질의를 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요 근래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문화마을의 가로등하고 다시 한 번 점검을 출장을 나가서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이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전체적으로 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 의회가 끝나면 정확한 숫자를 구두로 말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또 앞으로 하계수련대회에 대해서는 이번에 안 그래도 한 번 추경때 의원님들한테 특별히 부탁드리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이 대회를 매년 했었는데, 올해만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하계수련대회가 전체를 모아서 했었는데 작년부터 읍면으로 순회를 해보니까 반응들이 좀 좋고해서 앞으로 하계수련대회는 주무부서에서는 계획을 해서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데 군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좀 확실하게 밀어주시면 더더욱 새마을분야, 지역경제 분야에 전국에서 어떻게 한 번 좋은 성적을 나타내볼까하고 의욕에 차서 열심히 해보겠는데 이 예산을 오늘 한 번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군의원님들 이 하계수련대회에 어떤 예산을 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을 합법화할 그런 계획은 아직 안 갖고 계시죠?

지금 저희들이 진짜 올해 들어와서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평소에 생각을 안 그래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하반기에 건축물에 대해서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전번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다시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한다고 보고하시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금년에는 어차피 본예산에서 삭감된 만큼 의회위상도 있고 좀 참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이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아까 자꾸 상탔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상좀 많이 타면 우리 군민이 더 편해지거나 좋아지는 그런 점이 있는가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새마을수련대회가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수련대회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남자여자지도자들 모여가지고 도랑가에서 술먹고 춤추고 이러다 끝나는 수련대회는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경섭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새마을사업에 상을 타서 더 좋아진 것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시상을 받아보니까 주민들이 예를 들어 청소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분위기에서 살 수 있고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해서 환경도 쾌적한 분위기에서 일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플러스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을 타므로 인해서 열심히 어떤 주민들의 사업, 예를 들어서 자조협동사업 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저희들이 그것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많은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든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많은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을 타자면 그만한 실적을 예산도 확보를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자조협동사업도 해야 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담도 있고 모든 여러 가지로 시상을 주는데는 그만한 그것 없이는 시상을 주지 않다보니까......

아니 좋으신 말씀인데 시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께요. 우리 예천군에서 바라고 원하는 시상이 무엇인가하면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실제로 주민들 마음속에 계몽을 갖다가 요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시행정을 해가지고 중앙부서로부터 오면 인사 잘하고 말이지, 저녁에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깨끗하다,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것보다는 상을 타기 보다는 주민들의 계몽이 중요한 것이라고요. 예산을 더 많이 들이더라도 주민들 계몽시켜야되지, 상을 안타도 좋아요. 상타가지고 와서 주민들 계몽됩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좀 해주시고요, 상탈 것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안 타도 욕 하나도 안할테니까. 주민들 계몽만 충실히 된다면 그것은 아주 큰 효과를 가지고 올수가 있다고요. 그 상에 대한 문제는 말씀을 줄여주시고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하계수련대회는 현재 새마을지도자들의 의식교육을 지금까지도 물론 하고 있지만 세대가 교육이 매년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 어떤 의식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1년에 한번만이라도, 이것이 원래는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인데 한번만이라도 면부에서 이런 좋은 기회로 해서 화합의 장을 어떤 만든다든지, 첫째는 하계수련대회에서 군민의식을 전환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하계수련대회는 이것은 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새마을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마을하계수련대회가 매년 했었고 반응도......

자꾸 장황한 설명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도자 수련대회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어야 됩니다. 전번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씩 수차례 요구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전혀 안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어서 움직이는 새마을단체, 그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무엇을 원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겠다, 유명인사들한테 어떤 정신적 계몽의 교육을 받겠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들이 스스로 돈을 각출해서 강사를 초빙하는 그런식의 정신자세로 움직이는 새마을지도자단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새마을과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가지고 안할려고 그러는 것 억지로 바쁜데 나오라고 해가지고 말이지, 새벽까지 담당공무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인원동원 많이 할려고 노력하는 것, 그 뭐 새마을수련대회 필요해요? 그런 생각 안합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다, 뭐 이런 의식이 되도록 유도를 해주어야 되지, 천상에 어떤 것을 예를 들 수 있는가 하면 각 단체장들이 자기 소속된 단체에 예산많이 가지고 가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렇거든요, 사실상 과장님도 그쪽에다 예산을 지원많이 안하고 활동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러면 과장님은 아마 승진도 한 번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새마을지도자 각종 단체에다가 지원 전혀안하고 자기들끼리 자생단체로 키울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계몽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새마을과장님의 가장 큰 소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우리 각종단체 소속되어 있는 모든 단체원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시대를 맞았구나, 하는 그런 정신무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계몽하는 것이 우리 새마을과에서 진정코 해야할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해 주십사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뜻에 정말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딱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산관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새마을지회 남자지도자, 여자지도자가 정말 저는 이 과에 오기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정말 올해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민안망 이 돈을 사실 이것이 저는 이것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가보니까 민안망 이것이 돈이 자발적으로 거출을 해서 정말로좋은 일을 연말에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분야에 너무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너무 헌신적으로 돈을 요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참 내 돈이라도 줄 수 있다면 주어서 하계수련대회를 한번 사기앙양책으로, 또 경북이 다하는 것, 그래서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것을 너무 대꾸하는 것으로 생각지 마시고요, 이렇게 읍면에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행사했다하면 새마을지도자들이거든요.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고생 많으니까 지도자들이 돈 냈으니까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는 우리 실과소장들하고 의원들 돈 내가지고 지원해주고 군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유도해 주십시오.

나중에 여유를 좀 주십시오. 딱 잘라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오시면서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과 2001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57쪽에서 158쪽입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하천골재 채취입니다. 하천골재 예정지 승인은 국가하천 4개소에 632,000㎥와 지방 1급 하천 2개소에 491,000㎥로서 총 1,123,000㎥가 되겠습니다. 수급계획은 군직영이 467,000㎥, 관수용으로 213,000㎥를 수급할 계획입니다. 판매수입은 총 2십5억4천5백만원으로도불입 채취료 5억1천1백만원을 제외한 군수입은 2십억3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수부지 형성지구의 골재에 대하여 객토원 및 건설공사의 성토용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새로운 골재예정지 발굴과 골재 품질의 우수성 홍보로 전국 판매망을 구축하여 세수증대를 하겠습니다. 골재 무단채취와 하천관리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도시계획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재정비 내용은 도시계획구역을 당초 8.75㎢에서 0.792㎢ 늘어난 9.542㎢로 확장 하였으며 도시계획 재정비도 2001년 1월 20일 경상북도 고시 제2001-21호로 결정 되었습니다. 재정비가 완료되면 도시계획법 제26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를 위하여 4.35㎢를 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하여 축척 1,200분지 1로 9.542㎢를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2억1천만원이며 용역기간은 2001년 3월 2일부터 9월 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에 의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공고 하여야 합니다. 면적은 9.542㎢이고 소요되는 용역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0년 10월 3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천, 용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감천, 용궁 도시계획 구역내 2.873㎢에 대하여 사업비 1억원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고개에서 예천여고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길이 1,640m에 폭 12m로 개설하며, 총사업비는 1백7십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0년 추진사업으로는 예천읍 서본리 경찰서 뒤에서 백전리 예천동부초등학교 후문까지 길이 770m에 대하여 사업비 4십4억7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1차 구간인 경찰서 뒤에서 영남의원뒤까지 옹벽, 하수도등 구조물을 시공중에 있으며 2차 구간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90% 지급하고 현재 건물 철거중에 있습니다. 전체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 계획은 길이 190m에 대하여 양여금 4억6천5백만원으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금만 지급할 계획이며 현재 보상금을 지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 870m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소도읍개발 사업비 및 양여금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쪽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전체 3개지구 230m에 대하여 사업비 4억6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심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문화회관 진입로개설, 용궁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확보된 사업비로 금년도에 보상만 실시하게 되며 토지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보상감정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동본교와 예천교의 교량가설 2개소와 접속도로 길이 1,259m이며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백2십1억4천4백만원입니다. 2000년 추진 사항은 길이 105m, 폭은 20.9m의 동본교를 가설할 계획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십6억7백만원이며 현재 추진 상황은 상수도 및 통신케이블을 이설 완료하고, 가도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구교량 철거 후 폐기물을 처리하고 교각을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01년 계획으로는 동본교 상부공등 마무리와 동본교 접속도로 439m를 개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십5억원으로 양여금이 2십억원이고 군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굴모리 비탈면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굴모리 비탈면 정비사업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으로 군민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예천이미지를 쇄신함과 여유로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굴모리 비탈면 100m에 소공원 조성 및 조경수를 식재하겠으며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설계완료 즉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심리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예천읍 서본리 굴모리에서 대심리 담배인삼공사까지 4차선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야간 통행원활 및 범죄를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가로등 28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명판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읍 관내 주요도로에 대하여 작년 10월 16일 제정 공포한 10개노선의 가로명에 대하여 표지판 53개소를 사업비 1천5백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지정리사업 가능면적은 답면적의 69%이고 이중의 84%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사업은 일반지구 8지구에 149㏊와 대구획 1지구 94ha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가 7십6억8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 추진 계획은 군에서 5지구, 기반공사에서 4지구를 지난해 11월 16일 전 지구를 착공 하였으며 금년 5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밭기반 정비사업 입니다. 우리 군의 사업대상은 105지구 2,028㏊로 총 밭면적의 24%이며 이중 7.6%인 11개지구 154㏊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에도 용문면 두천리외 4개지구 76.7ha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가 3십2억1천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작년도에 1십1억2천만원과 2001년도에 2십억9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사업은 감천면 벌방지구외 5개지구 82ha에 1십억3백만원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2000년 가을착수 지구는 용수원인 암반관정을 개발완료하였고 도로 및 관로 공사를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해서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 가을착수 사업지구는 용수개발인 암반 관정을 현재 착정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사업대상 지구는 총 159개지구 245㎞로서 그간 29%가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12개지구 20.04㎞를 나머지 109개 지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2개지구 20.0km를 사업비 2십억8천1백만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은 2001년 3월30일까지 농림부에서 기본조사 및 지구확정이 되어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경상북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6월중 착공하여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농의 기계화 및 농작물 운송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수리답은 10,538㏊로서 85%이며 2001년도에도 120ha를 수리답화하고 나머지 337ha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있는 대왕보와 금경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4억7천1백만원을 전액 국비재원으로 추진하겠으며 한해 상습지구인 용문 하금 지구에 암반관정을 1공 개발하여 한해 예방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입니다. 우리 군의 수리시설은 1,505개소로 군 관리시설이 1,443개소이고 농업기반 공사에서 6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한해를 대비 양수장비는 엔진 25대와 양수기 49대 및 송수호수 1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감천면 새터골지구외 8개지구 소류지 보수와 감천 마촌지구외 2개지구의 양수장 보수와 보 보수 1개소등 총 13지구에 6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4월중 착공해서 6월 10일까지 완료하여 영농기 급수에 활용 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우리 군의 대상사업은 78개지구로서 45개지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용문면 사부지구외 7개지구를 1십3억6천만원으로 481가구에 맑은물 공급과 17㏊의 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금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수원공 개발에 착수 5월말까지 완료하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받은 후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지구에 대한 이용시설은 8월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입니다. 우리 군의 사업대상은 상리, 하리, 감천, 유천, 용궁, 풍양면으로 면당 지원 3십억원 과 융자 1십5억원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사항은 6개면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완료 되었고 1차사업은 3개면이 완료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감천면의 마무리와 용궁면의 사업착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감천면이 99년도에 시작되어 지원금 2십8억4천7백만원과 융자금 8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지원금 1억5천3백만원과 융자금 1십4억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용궁면은 1차년도 사업으로 지원금 1십8억1천3백만원과 융자금 2억5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기본계획서중 대상사업을 면개발위원회에서 지구를 선정하고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의결후 경상북도에서 사업지구확정이 되어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4월중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배수개선사업 입니다. 우리 군의 상습침수지구로 배수개선사업을 해야할 지구는 27개지구로 2개지구는 완료되었고 2001년에는 고평. 서정자지구가 착수되겠습니다. 나머지 23개지구에 대하여는 연차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고평지구 79.6ha의 농경지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1,494m, 배수문 2개소를 설치하며 소요사업비는 2십8억9천 2백만원이며 전액 국비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은 농업기반공사 예천지부에서 2002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정자지구는 81ha의 농경지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1,900m를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2십9억7천3백만원이며 금년도 착공하여 2002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습침수지구 4개소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하여 기본조사과정을 군비 6천5백만원으로 추진하여 중앙부처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도로교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로 이월사업은 군도 4지구 2.83km, 농촌도로 이월사업은 3개지구 1.853km, 전체 7지구 4.638㎞에 2십2억2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확포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65%를 보이고 있으며 공사 기간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금년도 도로 확·포장사업 계획입니다. 군도 확 포장사업은 9지구 3.705km로서 3십6억5천4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하리-풍기간 유리-어등간 도로 2개지구에 1.9km를 사리도 사업으로, 간방도로, 효갈도로 2개지구 0.6km는 유지관리 사업으로, 고산교·송암교 개체 및 개포-유천간 재포장등 0.705km는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통명- 고평간, 우감도로 2개지구 0.5km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5쪽 농촌도로 확·포장입니다.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18지구 8.08km에 5십2억2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덕신도로, 부초-시항간 도로 외 7개지구 6.35km는 농촌도로사업으로, 마산도로외 7지구 1.23km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원류도로도 확·포장하겠으며 금년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27개지구 11.785km에 8십8억 8천3백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화지교 가설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에 대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에 발주를 완료 하였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와 철두철미한 시공감독으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계속사업지구로 2지구에 1백5십9억9천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곡- 우래간 도로는 교량 180m, 도로확장 8.13km에 사업비 1백1십3억3천 7백만원이며, 2001년도에는 2십2억8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황지-오암도로간 도로확장 3.5km에 대하여는 사업비가 4십6억 2천7백만원이 소요되나 2억3천9백만원으로 편입토지 보상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치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일반하천은 13개소 165km로 개수율은 72.8%입니다. 소하천은 201개소 380km에 개수율은 4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하천 4개소 640m 3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송평제, 백전제 2개지구는 공사중이고 금남제, 기곡제 2개지구는 발주중에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소하천 원고개천과 제곡천 800m를 총 5억원의 예산으로 개수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이에 소요되는 군비 2억5천만원이 미확보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수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해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2000년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풍 프라피룬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은 도로교량,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등 36건에 4십7억7천5백만원이고 태풍 사오마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은 하천 2건에 1십6억4천5백만원으로 총 복구액은 38건에 6십4억2천1백만원으로 국가하천 5건에 대하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방도 2건은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복구사업을 발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타 군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 31건 에 대하여는 현재 25건을 준공하고 6건이 공사중으로 우수기전에 마무리하여 재해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소하천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우리의 생활주변에 근접하여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종전 비법정 하천으로 방치되어 매년 재해가 발생되고 있어 소하천정비법을 '95년도에 제정하면서 소하천 정비사업의 기본이 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의 목적은 관내 소하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투자 규모를 파악하며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의 자료를 확보하며 실시설계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재해시 개량 복구의 요건을 구비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계획 수립 대상은 201개소 380km로 1십4억6천6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47개소 100km에 3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용역시행중에 있으며 금년도 계획은 154개소 280km에 1십1억1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 으로 있습니다만 양여금 보조에 따른 군비 3억4천9백만원이 현재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금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미수립시에는 양여금 지원이 중단되고 재해시 개량 복구비를 지원 받을수 없으며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소하천 정비사업비 지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타사업에 우선하여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80쪽 재해사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취약시설물 점검정비를 위하여 재해취약시설물 84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 1억4천9백만원으로 기성제 13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 배수문 70개소를 정비하고 재해취약시설물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재해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사전대책을 위해 내성천과 낙동강변의 위험지구에 위험경고판을 10개소에 금년 4월까지 사업비 6백만원으로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소하천 및 일반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내 소하천 3개소, 일반하천 3개소에 하상준설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5개지구 하천에 대하여는 유수지장목을 제거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정보 우량관측시스템을 전읍면에 설치하여 우량정보 및 강우량을 정확히 파악 재해사전 예방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재해사전점검시 위험이 내포된 지구가 많으나 예산 부족으로 항구복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량을 위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소규모 지구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비 잔액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재난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대응으로 재난 피해 를 최소화하고 재난발생 위험시설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비 보수로 재난 위험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재난위험 시설은 교량으로 D급 10개소가 있으며 중점 관리대상 시설은 150개소로 A급이 87, B급이 52, C급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난 위험시설 해소를 위해 현재 1개소를 공사계획중이며 각종 재난상황에 초동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종합 상황실을 주간에는 건설과,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점검반을 운영 재난위험 시설물은 매월 1회,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은 반기 1회, 기타 시설물은 연 2회를 점검 하는 등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2종 시설물 관리는 교량 7개소, 상수도 6개소, 아파트 2개소 등 15개소를 정기점검은 2회, 정밀점검은 1회 실시하여 재난의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타기관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 4차선 확포장으로 영주-감천, 감천-예천등 2개노선 24.15㎞에 1천8십 6억 6천만원이며, 기 투자사업비는 1백4십1억 6천만원으로 금년도에도 3백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풍양-영순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8개노선 12.454㎞에 4백1억8천1백만원이며 기투자 1백2십억원입니다. 금년도에도 8십억2천5백만원이 투자되겠으며,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돈답지구의 저수지 설치의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1백3십1억2천5백만원이며 2000년까지 5십7억6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3십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타기관 사업의 사업추진 및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금년도 총투자사업은 총 12개사업에 3백3십7억원이 투자 되겠으며 상세한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은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에 따라 더욱 분발하여 각종 계획된 사업이 완벽하고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본군의 교통소통대책으로 동본교가 지금 가설되고 있습니다. 가도설치가 꼭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수기에 가도로서의 역할을 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또 유실될 염려는 없는지, 또 가도설치를 위해서 확보한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본교가설을 위해서 지금 현재 가도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거기 1일 교통량이 약 한 2,000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도를 설치 안하고 공사시행시에는 예천교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도 많고 해서 견고하게 2차선을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대형차량은 우회를 시키고 최소한도 소형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가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가도설치에 소요된 사업비는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가도는 아시다시피 공사용 도로이기 때문에 너무 견고하게 할 수도 없고 장마시에 물론 우려가 있습니다. 유실이 안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유실이 안되도록 확보를 해서 조기에 공사가 장마기전에 하부가 끝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안 끝날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수해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요, 가도가 어차피 큰 차도 돌아가야 되겠지만 적은 차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천교나 그 위에 예천여고 앞으로 돌아가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던데 가도를 설치하고 지금 현재 비만오면 물이 넘고 해서 유실될 확률이 100% 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치해놓고 예산을 7천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운 돈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가도는 유실이 되면 군비가 더 투자가 되어야 하기는 합니다만 회사측에서도 많은 피해가 오는데 가도를 당초에 설치안할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만 통행하던 것을 1년이고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또 주민이 불편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최소한 줄여서 가도를 설치했습니다.

제가 그날도 운동장에 갔다가 보니까 그 차가 몇 대 안다니고 우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때는, 현장을 제가 볼일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길이 되어서 봤는데 실제는 가도를 해놓아도 가도 그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가는 차가 없고 거의 우회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군정업무보고(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무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맑고푸른 청정예천의 보전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때묻지 않는 청정예천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환경오염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은 대상업소 221개소에 대하여 2개조 6명으로 편성하여 정기 및 수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맑고푸른 예천 가꾸기 적극 추진은 읍면 자체사업을 선정해서 아젠다21 협의회를 주축으로 자체사업을 완벽히 하고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지도순찰강화와 환경보전을 위한 캠페인과 유인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친화마을을 육성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환경보전의식를 제고시키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대기기본부과금 부과는 총 13,800여건에 2억9천9백만원이며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와 연면적 160m이상 건물이 되겠으며 대기기본 부과금은 11개 사업장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시기는 3월과 9월에 2회 부과되겠습니다. 다음은 친수환경조성 연구용역입니다. 자연생태환경과 수질보전이 우수한 석관천에 대하여 예천온천과 연계된 친환경적인 습지생태공원을 조성하여 환경과 관광, 학습자원활용을 위한 친수환경 모델을 개발코자 합니다. 연구사업개요는 감천면 관현리에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영남대 오수처리기술 정정보센터 주최로 연구용역비 1억7백만원으로 예천온천앞 석관천 1㎞에 대해서 금년 4월에서 금년 연말까지 조사 연구할 계획입니다. 연구내용은 하천에 관한 수질 오염도 조사와 하천정화 신기술 개발연구, 생태조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예천온천지역과 관광지가 연계된 생태계를 개발연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친환경적인 하천조성으로 하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자연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친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위생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예천을 가꾸고자 합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예천읍 통명리 551번지 일대에 8,561평에 4십억 9천만원으로 용지매입중에 있으며 일부 주민의 이해부족으로 주민과 설득을 해서 합의점을 도출한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풍양면 매립장 조성은 풍양면 청운리 산 26번지 일대로 면적은 66,460평에 대해서 약 3십8억원으로 2001년도에 본 사업이 시행할 계획이며 국비보조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중형쓰레기소각장 설치는 1일 15톤으로 사업비 2십2억원으로 군관내 적정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며 용궁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은 1일 5톤처리로 1억5천만원으로 R/O시스템으로 설치해서 침출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30%이상 줄이기 강력추진입니다. 농촌폐기물중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 및 사료화하고 재활용품과 소각쓰레기는 철저히 분리함으로써 매립쓰레기를 30%이상 줄이는 것을 환경행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평가대회를 연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읍면평가는 재활용 수집실적과 쓰레기 감량 목표달성도를 평가를 해서 시상금 2백3십만원으로 우수면에 대하여 시상할 계획이며 또한 학교평가는 학생 1인당 재활용품 수집실적을 평가하여 1백만원으로 우수학교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또한 재활용품 수집 우수학생에게는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상위 10%이상 수집한 학생에 대해서는 연필 또는 싸인펜을 지급을 해서 학생들에 대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수집에 경각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주민계도로서 맑고 푸른 예천협의회와 민간단체 합동으로 종량제 실태를 확인하여 쓰레기봉투 미사용 배출자 확인시에는 배출자에게 쓰레기를 되돌려주고 배출자 미확인시에는 예고스티커를 발부해서 7일이상 지연수거를 하는 등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효과로서는 쓰레기 줄이기 읍면 및 학교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경계심을 유발시키고 군민의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의식을 고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및 오수·분뇨관리입니다. 수질오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폐수 및 오수·분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축산폐수 관리는 허가대상 농가가 25개 농가, 신고대상이 217농가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계획은 정기 연 1회와 수시단속으로 퇴비화 및 저장액비의 농경지 적정살포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하천의 오염행위 발견시에는 과태료와 다음에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민원유발 및 상습위반 농가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오수분료 관리는 2,720개소가 되겠으며 연 1회씩 청소이행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지속적인 단속계획으로서는 역시 정기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무상방류 등 불법처리를 강력히 단속하고 또한 낙동강 환경감시대 및 지방환경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내부청소 이행여부, 기존오수 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강화에 따른 적극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002년부터는 80PPM에서 20PPM으로 다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은 예천읍 대심리와 용궁면 금남리 3㎞에 3억8천7백만원으로 금년 4월부터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노후관 개량 사업은 예천상수도 노후관 개체를 우선적으로 약 400m에 사업비 8천만원으로 금년 10월까지 추진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시설유지 보수사업으로서는 예천상수도 여과사 보사를 3천만원으로 교체하고 누수탐사 및 제수변 수리 예천읍외 5개면에 4천8백만원으로 80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계량기 박스교체외 7종도 역시 예천읍외 5개면 상수도에 7천7백4십만원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천읍 상수도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종전에는 7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4명으로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에서 인력증원 요청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은 설치대상이 245개 중 139개소가 설치되었고 향후 계획은 106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보조사업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신설 1개소는 예천읍 청복리에 1억원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보수 2개지구는 하리 금곡과 보문 미호지구 8천만원으로 수원공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16개지구로서 2000년 마무리 사업지구 4개지구와 다음에 보수 1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급수난 해결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부족분 8억8천4백만원이 필요합니다. 추경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총계획 178.1㎞중 93.9㎞가 개수되어 보급율은 52.7%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보조사업 호명면 본리하수도 62m에 1억3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4㎞에 1십1억2천6백만원입니다. 또한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으로서 군관내 11㎞에 대해서 2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현재 공공관리 지방채 차입중에 있습니다. 차입상환재원은 양여금 70%와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4월중 융자신청을 해서 융자가 확정되면 4월에서 6월까지 조사설계등을 실시하고 설계된 지구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주해서 금년 11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우·오수의 원활한 배수처리와 주민보건 향상 및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예천읍 상리 57-3번지 일원이며 1일처리시설 용량이 1만톤이며 차집관로 19.6㎞, 부지면적은 55,646㎡가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되어 있으나 고도처리관계로 현재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백1십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사는 총도급액이 1백8억6천3백만원으로 주식회사 태영외 4개업체가 99년 12월 22일 착공을 해서 2002년 12월 21일까지 완공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전면 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리비는 9억8천2백만원으로 도화종합기술공사외 1개사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진도는 차집관로를 공사하고 있으며 현재 6%입니다. 현재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은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태영에서 금년 5월까지 설계변경을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차분 계약으로서 차집관로 및 구조물을 실시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1백2억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문제점으로서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분뇨처리연계 하수관거정비 등 동시 추진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현재 단지내 구조물은 준비되어 있으며 설계변경후 시공토록하겠으며 그 대책으로서는 우선 차집관거부터 시공하고 금년 5월중 환경부 변경인가를 맡아서 본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금년도 군비 부담분 3십5억9천6백만원이 전액 미확보 되었으므로 차기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완벽히 추진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맑고 깨끗한 예천을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1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도 많으신데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친환경적인 습지생태계 공원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고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쇄된 매립장에서 심각한 침출수가 나오고 토양오염 및 지하수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를 본다면 청복동 간이상수도가 아닌 예천상수도로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간이상수도로 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음식물 전용봉투가 아마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현황은 어떤지,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앞 석관천에 습지생태계 공원조성은 현재 하천을 완전히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정비계획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그안에 자연적인 생태계를 보전하고 거기에 따라서 큰 사업은 하지 않고 각종 습지를 나무를 심고 각종 오염이 되면 거기에 대한 바이오시스템 해가지고 물갈수기때 정화를 하는 것하고, 또 어느 지역에 대해서 고수부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수초같은 것, 야생화같은 것을 심어서 다음에 하천을 전반적으로 정화하는 그런 계획을 도와 영대오수정보처리센터에서 연구 용역을 1억으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을 어차피 용역을 주고 실시계획이 나오면 다음에 환경오염하천정비계획에 집어넣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폐쇄매립장 침출수 누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군관내 98년도에 비위생 매립장이 많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위생매립장에도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만 풍양은 저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곳은 도로공사하면서 당초 쓰레기매립장보다 많이 낮아져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공사하면서 우선 침출수 매립관을 땅속으로 묻어놓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물이 많이 차고하면 수시로 저희들이 오염도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복간이상수도는 예천상수도로 편입하자고 하는 것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 사업계획을 검토를 다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그것이 편입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천읍에 원수가 부족해서 고평쪽에 치수원을 새로 공급하고 다음에 어차피 양궁장까지는 예천상수도가 가야된다,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복동 간이상수도 하는 것은 관로만 연결해주면 기타 시설은 모든 것을 사용하고 다음에 또 한 관정시설이라고 해서 2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될려면 앞으로 사업비관계로 확정을 짓지못해서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용비상급수시설은 이것은 민방위 차원에서 민방위계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저희들도 이용할려고 해보았으나 용수량이 청복동 총급수량에 비해서 부족해서 그것은 비상급수적으로 할때 전시대비해서 1인당 하루에 10ℓ기준인가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파놓은 것이기 ��문에 그 수량이 부족해서 청복 간이상수도는 사용할 형편이 못되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착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상급수시설용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동장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금년도 들어서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지난 해 총 판 것이 1억2천만원 되었습니다. 지난해 총 쓴 것이 약 한 2십억원 정도 되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음식물 전용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판매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읍면에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어서 슈퍼같은 곳에 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반상회할때보니까 회보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물며 환경단체인 아젠다21 회원까지 쓰레기 봉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는 형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마 풍양면에서도 그야말로 아직까지 단 한 장도 아직 못파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대책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유선방송이나 저희들은 하는대로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노란봉투를 음식물전용 쓰레기봉투로 제작을 해서 많이 읍면에 배부를 시켰습니다만 이제 말씀하신대로 홍보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각종 단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음식물쓰레기는 꼭 노란봉투에 넣어서 판매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처리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현재 저희들 음식물 처리는 매립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모아서 처리시설에 넣어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각종 사료용이나 오리같은데 먹이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군관내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것이 규정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이런 축산업자한테 가지고 가는 것이 많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하나 전부 지도를 하고 해서 정상적인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이 되면 저희들이 각종 다방면으로 활용토록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