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앉아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위치는 고창읍 읍내리 1292번지 외 3필지에서 지금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지구는 일반주거지역 고도 제한 구역입니다. 건축면적은 37.23평이고, 연면적은 28.05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28.05평이기 때문에 하나의 신고 대상 사항입니다. 건축 허가시에 구조는 철골조 및 목조조입니다. 지금 하단기둥까지는 철골조 그 위에는 목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 3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1억8천7백2십오만4천 850원입니다. 감독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으로는 수주업체가 삼영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낙찰금액은 1억6천3백 469,000원입니다. 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3월 21일 현재 사항으로서 그 때 당시에 터파기 공사등 60%정도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신고는 신고 및 수리사항을 저희들이 그때 검토해보니까 2001년 3월 6일날 고창읍에 신고를 했고 수리는 3월 21일날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업착수는 3월 13일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처리가 되기전에 선착수를 한 것으로 잘못이 있는 것으로 검토사항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읍성 문화재 지정은 축성 연도는 1453년 단종 원년에 성곽길이 1684m 이고 성내 면적은 50172평입니다. 그리고 사적지정은 1965년 4월 1일날 사적 145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관련법을 검토해 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역내에서 어떤 행위를 할려면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문화재 보호법 제20조에 의해서 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선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호에 영향을 비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를 할 때에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국가 지정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할 때에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축을 하는 그 건물의 위치는 문화재 보호구역 20m로부터 밖에 하기 때문에 허가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물 또 보호구역의 지정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고창읍성의 차벽의 보호구역은 성곽으로부터 20m, 법적으로는 20～50m의 범위내를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고창읍성은 20m를 보호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의 문화재 보호되고 해 가지고 문화재 보호법 제74조에 보면은 1항에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그 시설 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은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 경계의 외곽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 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하기 전에 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법상에 해당되는 조항이 방금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에 의해서 지금 민원 제기된 내용을 보면은 경관을 해치고 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성곽의 안정적 보존이 위해된다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74조 제 1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해당이 되었을때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곽이 다른 지역하고 여기하고는 성곽 기본 기초 자리란 말이요 저게 그 쪽 설명 성곽으로만 기초가 되야 되나

그러니까 문화재 성곽은 20m～50m사이에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고창읍성은 20m로 되어 있습니다.

20m이면 저게 20m 안에 있는가

안은 아닙니다.

밖에요.

예, 밖은 아니고 뒤에서 제가 확실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건물 자체가 지금 20m밖에 되어 있고 그 절개한 면도 상단부가 20m밖에 있습니다. 오늘 가서 실측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 페이지에 종합검토 사항을 보면은 건축물의 문화재 보호구역이 성곽 기설으로부터 고창읍성의 경우 20m까지 밖으로 되어 있어서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의 문화재 보호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에는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작년도 2000년도 1월 12일날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은 도지사가 문화재 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화재별로 500m내외를 해서 블록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아직 적용대상이 아니고 건축법 시행령 제 11조에 의한 신고 대상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러나 이것은 년 면적이 합계가 100㎡이하일 때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28평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이고, 그런데 2001년도 3월 6일날 고창읍에 신고를 했고 3월 21일날 수리했으나 공사 착공은 3월 13일 착공을 해서 신고처리가 되기 전에 선착공을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사부지 정리 사업 현장 확인 결과를 정리해보면 부지 정리 작업하단 그 다음 장에 그림을 보시면은 제일 위에는 20m를 딱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정리를 하는 성곽으로부터 거기는 15m밖에 안되요. 그래서 그러면 부지 정리했을 때 이것이 15m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냐 해서 제가 문화재청으로 알아보았더니 건물 자체가 20m는 떨어지면은 상관이 없다 이거요. 부지 정리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15m로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문화재를 허가 대상이 아니고 최상단의 절개지가 직각으로 절개지가 14m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중호우시 붕괴 우려와 경관을 해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문화재 보호법 74조 제 1항에 경관을 해칠 때는 문화재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받지 않고 있다 그 사항이 법적으로 언급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정화조 시설을 위한 지하 2m정도의 브레이커 공법에 의한 파석작업으로 성곽에 진동이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성곽 영구 보존에 우려된다 그런 우려성이 있으며, 따라서 문화재 보호법 제 7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나 업무추진이 요망되는 것으로 종합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현황은 현지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위에는 성곽으로부터 20m를 딱 띠어서 부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는 부지정리지역이 15m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물이 20m밖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20m밖이고 실질적으로 땅을 파헤친 간격은 15m내라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장 보시면은 그래서 3월26일날 우리 의회 의장명의로 해서 집행부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고창읍성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중지 요구를 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1m 정도를 밑에를 더 파 가지고 지금 기소까지 했어요. 정화조 시설을 위한, 그래서 의장님이 그 현장을 보시고 우리가 중지 요구를 했어도 문화재청장의 종합적 지시를 안 받고 하고 있으니까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공문을 띄워라 해 가지고 지난 주 토요일날 지시를 받고 어제 날짜로 문화재청장 앞으로 그 다음을 보시면은 공문을 띄웠습니다. 문화재청장이 이 사항을 답사해서 종합적 판단을 해 가지고 고창읍성 안정적 보존과 경관의 보호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관의 조치를 요구한다 하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