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최봉호입니다.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01년 1월 31일 정부 물가대책 장관 회의에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18.1평)에서 85평방미터 이하 (25.7평)로 확대 적용하여 주택공급을 촉진시켜 서민에게 윤택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화의 진전에 부응하여 제증명 민원을 민원인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5조에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관련 규정은 전북세정 13400-10092 (2001. 2. 10)호로 시달된 개정조례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적용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적용토록한 내용 (안 제11조 제3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 발급기 수수료 징수 방법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민사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의거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0-137호로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를 고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안 제5조 제2항)를 신설한 것으로서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쓰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까지 마친후에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바뀐 것이 언제였죠!

1월달에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어느 범위내 확대를 할 수도 있고 축소를 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그 근거에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 전주시하고도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고그래서 본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상향으로 조정하면 큰 건물을 많이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어쩔수 없이 했다고 해도 또다시 바뀐 이유가 지침이 바뀌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시에서 편의상 큰 평수로 지을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편의상 한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따른 조례는 시민들에게 재산상에 압박을 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정위원님 말씀대로 유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준칙안이 시달되고 그 근거에 따라서 그대로 요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로 틀리면 주민들 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강제규정은 없다 그러나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맞춰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바뀌어 지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면적을 60평방미터에서 85평방미터로 적용하게 되면 시세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종합토지세 관계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는 자료를 입력해도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부과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시자체로는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산출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알수 있잖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종합토지세 17억6천만원정도 부과 했는데 현재 여기에 해당 되는 임대 아파트가 관내에 3군데가 있습니다. 수성 주공 임대아파트 여기는 영구 임대이기 때문에 비과세이고 상동 우미아파트가 작년에 일백일십만원이 부과 되었고 수성1,2차아파트가 작년에 4백7십만원정도 부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종합토지세가 5백9십만원 정도가 부과 되었는데 늘어나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한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산출되면 자료가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조례를 올리면 시세 어느 정도 영향이 끼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나 산출방법이 자체적으로 산출해 보면 나올수가 있는데 누진, 합산하고 분리하는 과정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받아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한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알고 싶다면 방법이 있는지 알아 보아서 서면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평방미터로 한다면 약 24평 기준으로 보면 맞겠네요!

25.7평정도입니다.

그러면 보통 임대아파트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닌 임대아파트가 5년 뒤에 분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시민들이 분양을 받을 때에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분양 받은 것은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건축하려는 분들이 전부 평수가 25평을 벗어난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혜택이 없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보통신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인발급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원실 일반 창구에서 제증명 수수료는 그때 그때 즉시...

수입증지를 사서 합니다.

그날 그날 정산합니까?

예.

무인발급기 했을 때에 수수료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수수료는 동전이나 지폐로써 기계자체가 표준 모델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계자체가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설치할 과가 허가민원실, 수성동아파트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허가민원실에서는 허가민원실 직원이, 수성동에서는 수성동 직원이 매일 아침하고 저녁에 정산해서...

그날 그날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에 보면 5일로 보관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매일 매일 정산을 합니까? 아니면 며칠 간격으로 합니까?

별지 11호 서식에 보시면 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 관리 책임자가 매일 매일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동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제안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을 하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천변로 도로확장으로 발생한 절개지 높이 20미터, 법면길이 80미터의 경사면이 급경사로 인하여 낙석의 위험과 함께 여름철 장마등 호우시 토사 유출이 발생하여 통과차량의 교통 사고위험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민 및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바 절개지 경사면을 완만하게 정비한 후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녹색환경 도시에 걸맞는 쾌적한 도심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저 본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천변로확장절개지정비 및 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면적은 5,423평방미터이며 토지매입비 및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7천만원으로 기 확보하였으며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간이며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1999년 2월 25일 공원조성 결정고시를 마치고 2000년 10월 14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2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공원조성에 국유림 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무상·유상 사용협의를 산림청에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만 산림청에서는 교환 또는 매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시유림과 교환을 추진하려고 해 왔으나 시유림과의 토지 가격차이가 약16배로 시유림 80,000평방미터의 면적이 소요되어 교환 조건에 맞는 시유림 대토 확보가 지난하여 토지교환은 어렵고 산림청에서는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금년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의회에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 제63회 임시회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되면 2001년 6월까지 편입토지를 매입하여 절개지 정비공사와 공원조성공사를 여름 장마철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공원조성계획 조감도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의문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충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관리계획이 의결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마등 호우시 토사유출에 따른 인근도로 및 주택의 재해 우려가 있어 도로변 절개지등을 안전하게 정비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필요 부지를 매입하는 안건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와 작성기준등은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시에는 1억원이상, 토지는 1건당 1,000㎡이상인 중요재산의 경우이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에 의하여 관리계획의 변동 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 또는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읍시 연지동 산 31번지등 3필지 토지 5,423㎡(1,641평)을 139백만원의 추정가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본 건이 의결될 경우 토지 감정평가 및 매입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샘골정 착공식 그 때 산림청으로부터 승인 얻었습니까?

산림청으로부터 계약을 해서 일부를 대부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산림청에서 얼마씩 주라고 합니까?

산림청에서 주라는 것 보다도 당초에 대부를 받아서 쓰는 것으로 했는데 산림청에서는 대토를 해주던지 아니면 매입하라는 것으로 되어서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가격 평당 팔천원 정도 나옵니다.

산림청 법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공유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무상으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산림청 산림법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협의를 했는데 산림청 내에 내규가 있습니다. 내규에 자치단체에 할 때에도 무상으로 하지 않고 유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되지 않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위법이 우선 아닙니까?

계속 산림청에 민원이 제기 되어서 내규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다른 곳에서도 무상으로 한 경우는 없습니다.

천변로가 확장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보상가격이 금년까지 시기3동이 끝나는 정읍교 시파 앞에까지 보상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을 할 때에 4차선을 낼 때 병행해서 내며는 토사 유출 문제도 천변이 낫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감될 것이다. 그 당시에 할 의양이 없냐고 하니까 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폭포를 노천폭포로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샘골정을 먼저 짓다보니까 여기에 노천폭포를 지으면 관광객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폭포수를 인공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관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주차장 시설은 가능한지 폭포가 있으면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유지로 해서 어른들 벚꽃축제등등 해서 행락객들이 방문을 할텐데 여기에서 교통사고 날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못하고 주변정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송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폭포계획을 당초에 구상했을 때에 폭포를 만들고 폭포를 만든다고 하면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주차장도 필요하겠고 많은 면적이 소요되는데 현재 조건이 충족이 안 됩니다.

의회에서도 인공폭포 부정한 것은 아니고 하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도로사업과 연계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한두푼도 아니고 5억여원이 가까운 예산을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자체는 하여야할 사업이 선행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샘골정과 부지 면적이 부족해서 미루어졌다 이런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특히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원조성인데 이것을 과연 보상을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현재 보상은 되어 있습니까?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림법에 보면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할수있다는 재량행위입니다. 그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내규에 의거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규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 기 보상이 되지 않았다면 한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유지가 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유지관리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도 받아서 쓰고 했는데 이것이 지자체가 된 이후로는 국유지를 거의 매입해서 해야 합니다. 반드시 산림청 땅이 아니더라도 모든 국유지는 매입해서 쓰지 않으면 무상 승인을 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공사착공할 때부터 그 취득물건은 취득하려고 계획 세웠었습니까?

무상임대 사용하고 개발할 때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최종 재정비를 해서 어차피 절개지 정비를 하고 샘골정을 가꾸어서 시민들에게 활용하게 하다면 그 집들이 옆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샘골정을 한 것은 동감을 합니다. 시민의 휴식처이고 또한 외부에서 와서 보았을 때 보기도 좋고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임대 임야나 대지를 임대할 목적없이 죽림교 다리를 놓고 있죠! 방금 이종일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차후 문제까지도 완공이 되었을 때 문제점을 찾아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로 한다거나 그런 큰 공사를 지금 여기를 4차선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절벽이 높습니다. 시에서는 적은 공사도 아니고 4차선 확장공사를 할 때에는 그런 대책을 세워 놓고 공사를 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후에 그것이 문제점이 됩니다.

인공폭포를 하였을 때에는 절개지 벽면이 부족하지만 현 단계의 절개는 충분히 검토해서 무너지지 않은 범위에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결빙 해빙 해도 경사가 급해서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4차선이 나면 절개를 정비하게 되면....

4차선이 만들어지고도 여유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유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가령 절벽이 무너진다고 했으면 위험표시라도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전혀 만들길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억7천중에 특별교부세가 3억5천인데 이것 언제 편성되었습니까?

작년도 교부세로 받았습니다.

몇 월입니까?

10월에서 11월경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편성해서 했어야 하죠!

절차를 밟다보니까 산림청하고 그때만 해도 무상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3억5천예산은 다른 곳에 편성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절개지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예산편성에 절개지 예산으로 전혀 되지 않았는데요! 있었습니까?

추경에 편성 되었습니다.

소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체육시설 들어섭니까?

아직은 계획없습니다.

주차시설 확보되었습니까?

주차시설은 확보가 가능하지만 주차를 했을 경우에 주차하려고 들어온 차 그리고 나가는 차가 있으면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주차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인데 사람들이 가다가 내려서 내려주고 갈수도 있고 오히려 주차공간이 없으면 오고가는 교통장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으로 표시는 못해주고 주차도로는 만들어 줍니다.

토지 소유자가 협의매수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땅을 구지 꼭 사야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소유자가 협의매수 요청도 했고 전반적으로 부지 현황을 보았을 때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이 토지를 매입해서 진입로를 설치한 경우 원만하고 공간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매입 전부되어 있지 않고 박종철씨 매입 되어 있지 않죠!

예...

시에서 당시 시 청사를 증축하려고 할 때에 충열사 공원을 끼고 있는 자체가 되지 않습니까? 가격요구를 했었습니다. 도저히 공시지가로써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돈을 더 주고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청사 문제도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본인이라 할지라도 최상의 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하고 시에서 주려고 하는 돈하고 토지주가 바꾸자고 하는 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사과말씀을 했습니다만 승인문제는 의회 위상과도 즉결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회 승인을 얻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승인을 얻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연지동 91번지 559평방미터 이 지적도 상에는 면적을 전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매입합니까? 아니면 일부만 매입합니까?

전부 매입하려고 하는데 방금 송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 소유지가 말한 값하고 감정평가에서 나온 값하고 차이가 많이 있고 협의 요청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 단계라 일부 분할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매입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