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인국 의원 발언
춘생
김춘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실, 국, 사업소별 예산안과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1.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환경국소관 ·보건복지국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여성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도시국소관 다. 의회사무처소관 ·의회사무처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국장께서는 환경국소관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환경국장 유병래입니다. 김춘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2001년도제1회추 경예산안제안설명)
춘생
김춘생위원장
유병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소관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에 민간위탁금에 도심녹지 관리 민간위탁 7억1,274만6,000원에서 상임위 1억9,551만2,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7억1,200만원에 대한 편성근거를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담당과장이 이 기본편성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앉아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강석구위원
예.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으로 위탁한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녹지관리팀이 지금 현재 도심녹지 관리팀이 34명 그리고 공원녹지 즉 문수경기장 관리팀이 7명입니다. 그래서 도합 41명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를 위한 필요한 자재대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계산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별도 2001년도 당초예산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서가 있습니다. 그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됐습니다.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겠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오히려 공무원이 증원되고 또 퇴직한 공무원들 자리 마련하는 공단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기획본부장이 누구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나 관리본부장이 전혀 경영부분의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앉아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 시에서 직접 관리할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하고 얼마나 예산절감이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되겠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 관계는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강석구위원
시작이기 전에 녹지공원과에서 7억1,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면은 이 예산이 타당한가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할 때는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얼마만큼 예산이 절감된다는 정도는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인력이 우리가 41명 인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쓰던 인력하고 비교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상 관리를 하는 인력이 충분한 절대인력이 못되어 가지고 관리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인력을 충분히 줘서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관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효율적이다 이겁니다. 조직이 비대해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일선 공무원들 퇴직하면 거기 가서 몇 년 더 근무하는 그런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거죠. 그러한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께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하고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석을 하지 않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전문화시켜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는 전제하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게 되었으니까 아마 앞으로 운영이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강석구위원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렇게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전문가 위촉이 안되어 있잖아요.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우리 녹지분야에서는 전문가들로 상당히 위촉을 시켰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7억1,200만원에서 1억9,500만원으로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 340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일용들이 300일 기준 일용입니다. 그런데 300일 기준 일용보다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주일에 6일을 일을 하면 하루를 유급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40일로 계산을 해 놨는데 이것은 삭감이 되면은 상당히 인력운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문제점이 있는지, 40명의 인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직무분석표를 제출하세요. 40명이 하루에 몇 시간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직무분석도 없이 막연하게 인건비 계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직무분석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녹지공원과에 대륙간컵 시가지 화분설치 2억5,500만원, 무궁화 개화시기 조절 2억, 대륙간컵 대비 시가지 꽃 장식 1억8,700만원 이렇게 행사성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울산시민의 약 10%가 실업가족이예요. 지금 사회는 실업문제로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데 그 어려운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서 시는 행사성 예산에 엄청나게 낭비를 하고 있어요. 물 쓰듯이 써요. 이렇게 편성한 근거가 뭡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편성근거라기 보다도 지금 대륙간컵을 대비해 가지고 시민들의 정서 순화적인 차원에서, 좀 시가지를 아름답게 꾸미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생계가 어려워서 난리인데 그 어려운 시민들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는 이런 행사에다가 엄청나게 예산을 물쓰듯이 쓴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장님 충분히 소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이 대륙간컵을, 국제적인 행사를 우리 울산에서 개최한 것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울산을 국내외적으로 알리는데 가장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시가지를 꽃 장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울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첫인상을 아주 좋게 함으로 해서 이 예산투자하는 것보다 몇 배의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산을 쓰고 나중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못 미치면은 못미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는데 우리는 책임행정이 안됩니다. 시민의 혈세는 먼저 집행하면은 되는 것으로, 이웃 일본에서는 이런 행사성 예산에 이렇게 돈 많이 안씁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지, 이런 행사성 예산에다 쓰면서 시민의 생계보장성 예산이 이번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께서 행사성, 소모성 예산에 과다편성한 부분이 되면은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이건 너무 지나치다 하고 편성을 자제하고 또 실질적인 기대효과에 미치는 만큼만 최소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강석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대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어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울산대공원조성 기정 5억인데 이번 추경에 10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 설명을 일단 한번 해 보십시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과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예.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울산대공원은 지금 저희들이 1,427억을 투자해 가지고 대공원 약 110만5,000평을 공원으로 조성합니다. 그 중에서 427억은 토지보상금입니다. 토지 또는 정착물이나 구성물의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1,000억은 SK에서 민자유치 해 가지고 공원시설물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10억을 이번에 요구한 것은 1차 개장시설이 내년 4월에 개장이 됩니다. 1차 개장시설 지구안에 들어가는 토지보상금입니다. 그것은 5억하고 15억을 해야만 1차 개장시설지구에 보상이…….
규대
조규대위원
내 이야기는 본예산에 10억을 하고 추경을 5억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예요. 거꾸로 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추경이 더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식의 예산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산역광장, 나는 이게 지금 시에서 하는게 너무 안맞아서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개요라는 것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은 항상 예산안 편성을 할 때 2001년 당초에는 32억6,700만원, 2002년 이후에 48억4,200만원 하겠다고 조서에 나와 있어요. 불과 석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 조서는 벌써 엉터리라……. 이제 추경예산에 보면은 또 달리 되어 있단 말이예요. 불과 3, 4개월 전에 만들었던 예산, 이 개요를 이것은 벌써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우리 좀 장기적으로 할 때는 2001년도 얼마, 2002년도 이후 얼마 하는데 벌써 안맞다는 거예요.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조규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가지고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울산역광장 조성사업에 22억을 요청하게 된 것은…….
규대
조규대위원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사업기간을…….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이란게 없어요? 올해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게 계획에 안서 있느냐는 말이예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울산역광장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울산역광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지난 당초예산 계획하고 추경예산하고 어떻게 틀려요? 계획이 서 있다면 계획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추진부서에서 세워놓은 그 계획대로만 추진이 안될 때가 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더러 있겠죠. 지금 이 예산보면 시장이 예산을 너무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시장이 맘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월드컵 개장하는데 좀 과하게 해 봐라 하면은 돈을 거기다 퍼붓는 거예요. 울산역 저거 빨리 조성해 가지고, 이거 계획이 없는 거예요.?예산 좀 더 줘?나는 이런 것을 우리한테 줄때는 이거 하나의 계획 아닙니까? 예산하고 사업하고 맞아져야 되는데 로비를 잘해 가지고 울산역을 빨리 역앞에 광장조성을 하려고 하는지 시장이 이걸 빨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계획이 없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울산역광장조성은 월드컵 이전에 공사를 완공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12월달에는 그런 계획을 안갖고 있다가 4월달에 계획을 갖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계획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때부터 계획이 서 가지고 2001년도 당초예산에 30억하고 이번에 추경에 22억…….
규대
조규대위원
2001년도 당초에 32억6,700만원 맞아요?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2억이 더 들어와 가지고……. 빨리한다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걸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다른 데 돈을 좀 댕겨오든지 다른데 사업을 중단시키든지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중기지방재정에 다 올라 있습니다. 역광장은…….
규대
조규대위원
2001년도에 예산은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50억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27억1,800만원…….
규대
조규대위원
50억을 계획했으면 이것 할 때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2002년 이후에 48억…….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2002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28억5,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맞아요. 하나의 예인데…….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하여튼 좀 댕겨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댕겨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댕겨 가지고 추진하는데 어떤 것은 또 밀려요. 시장이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댕기고 밀고 해 버린다는 말이예요. 다른 거 안 밀리겠어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강석구위원이 지적을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 또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게 꽃 하는데 4억정도 되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4억을 가지고 울산시를 꽃을 가지고 완전히 포장을 해 버릴 모양인데, 이거 어느 분의 아이디어입니까? 이만큼 퍼 붓자…….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수원시는 15억원을 들여 가지……..
규대
조규대위원
수원얘기 하지 마세요. 왜 수원 이야기해…….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리고 대구는 한 5억정도 투자 합니다. 그런데 이거 저희들 사실상 그렇게 많이 삭감을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 계획을 내기는 한 7억정도 계획을 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수원 그거 미친놈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다 미칠거예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집에 무슨 행사를 해서 손님이 오면은 꽃이라도 놓고 집에 단장을 하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누가 꽃 하지마라 해요. 누가 꽃을 하지마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전부 욕해요, 욕해. 우리가 욕 같이 얻어먹어야 되요. 물론 삭감을 하면 될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개최도시가 아까 국내외적으로 울산을 알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요 앞에 월드컵 했던, 우리 나라가 뛰었던 도시이름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우리 나라가 뛰었던 도시이름 아는 분, 어느 도시에서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요 바로 앞에 3년전에 했던, 우리 나라 팀이 뛰었던 도시이름도 모르는데 뭘 알려요. 그 나라의 월드컵 메인구장 이름정도는 알런가 모르죠. 결승전한 도시의 메인구장 이름은 알런지 몰라도 그 10개나 20개, 우리 일본하고 여기 도시 20군데 하죠? 월드컵을 치르는 도시가 일본에 10군데, 우리 10군데 20개 도시에서 합니다. 무슨 재주로 외울 것이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라…….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그래도 울산을 찾는 분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좋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나쁜 인상을 주는 것이 좋지는 않죠. 좋은 인상은 좋은데 지금 우리 나라는 아직도 IMF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꽃을 기르는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 먹을지 몰라도 이거는 전부 다 소비입니다. 꽃은 소비인데 나도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좀 과하지 않나,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무궁화 이것은 무궁화 개화시기를 앞당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영자위원님이 MBC 나가 가지고 토론도 하고 했었습니다. 5,500본 입니까?
영자
강영자위원
1,300본…….
규대
조규대위원
1,300본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한 15만원 된다는데, 한 포기…….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한 포기가 아니고 전부 들어 가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교부금으로 하는 거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목적교부세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하면 올라가죠. 아예 우리가 이것을 안하면은 올려 보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다른데 혹시 월드컵을 치르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먼저 한번 다루고 있는 곳이 있는지 모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다른 지역에 알아 보니까 그것은 별 말이 없다고 하네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 말이 없고, 주니까 무조건 하고, 울산만 별난 동네인가 보죠.
영자
강영자위원
외국 사람이 알아 보소. 얼마나 웃을 얘긴지…….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녹지과장께서는 어찌 생각합니까?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상당히 괜찮다……. 답변하기 곤란해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저 의견은 같은 값이면 외국사람 왔을 때도 꽃을 한번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에 15만원 한다는데 이게 사실상 온실을 한 동 지어서 국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 시에 떨어지는 겁니다. 온실 한 동에 7,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로 지어야 될 사항인데 양묘장에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반영구시설입니다. 반영구시설이 우리한테 국비로 하나 지어준다면 그 만큼만 해도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궁화는 일회성이 아니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떨어지고 안떨어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무궁화 꽃을 인공적으로 두 달 앞당겨 가지고 개화를 시켜가지고 그게 효과가 뭐냐는 겁니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그 문제는 생각하기도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전 월드컵개최도시에 대해 가지고 무궁화 개화시기를 당기는 계획인데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우리 나라 꽃을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본다면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앞으로 해야 할 시설을 갖다가 국비로 해 준다는 측면에서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했으면 싶고 또 이것을 반납을 했을 때 울산은 돈을 줘도 사업을 안하더라 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영향도 다소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가에 주는 것은 사업이 잘됐든 못됐든 간에 다 받는 것이 맞다고 그리 생각합니까? 교부금 돌려보낸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거의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의 안돌려 보내니까 문제예요. 아무리 사업이 나빠도 안돌려 보내니까 문제지…….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이 사업도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업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돈 주는데 가능하지……. 돈 주는데, 돈 2억을 줘서 만들어라는데 못 만들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 이야기는 나중에 반영구적인 온실 하나 남는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리고 2,400명이라는 고용인력을 갖다가 우리 시에 있는 인력들이 인건비를 벌어 먹잖습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 시에 큰 그거 아닙니까?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발상자체가 문제다 안합니까? 그런데 만일에 이 교부세를 쓰지 않고 돌려 보냈을 때 정부에서 아, 울산은 과연 의식있는 행정을 하구나?이렇게 칭찬을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효과인가…….
규대
조규대위원
강영자위원 여기 잘 통과안되면 수정동의안까지 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강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이해를 이제 많이 하셨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내 소신은 여전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심규화위원.
규화
심규화위원
심규화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실적이 몇 %나 됩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50%에서 55% 그 정도 사이가 된다고 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이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몇 년도까지 100% 완성입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말씀입니까? 2006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우리 용연하수종말처리장이 추가로 시설하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 마칩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용연처리장이 2003년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이 문제가 사실 예산상으로 최우선적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는게 울산시의 현실입니다. 그저 추경에 30억, 20억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이 아니고 단시간내에 이것을 빨리 이 시설을 완료해야 지금 정부가 가지고 내려온 태화강정비사업도 성과를 거둘 수가 있고 그 다음 소하천 이런 문제까지도 전부 정비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하나도 안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오염구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국에서 이 사업에 열의를 보이고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실, 국보다 밀린다, 그저 2006년까지 지방재정계획에 짜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기 시급성을 주장을 해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이 적어도 울산시민들에게 맑은 태화강을 보여줘야 되고 맑은 소하천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조속히 시행을 하도록 지시를 하셨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저희들이야 이번에 10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30억 됐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더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본위원도 질의를 통해서 지적도 했지만 태화강정비사업 저거는 예산 아무리 들여봐야 소용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하지마라, 우리 산건에서,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수관거사업이 완공이 되어야 성공을 거두는 사업인데 지금 돈들여 놔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있습니다마는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우리 민간위탁 219페이지 도심녹지 관리 민간위탁 직접경비, 간접경비가 있는데 직접경비라 함은 바로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
이 인건비가 상임위원회에서 1억9,551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소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겠지만 2만천 얼마인가 그렇던데, 2만1,700원 이것을 365일을 지금까지 계속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인부에게 임금을 주고 있었고 이 인건비를 까도 300일로 과연 이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또 이게 인원정수를 결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아마 용역상 인부가 연 얼마들 것이다, 그렇게 용역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삭감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지금 이 예산은 인건비고 일하는 인부의 그거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고 중간에 안나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돈을 다 줘야 됩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그 사람들 인건비를 못 줍니다. 못주게 되면은 어차피 일을 중단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인건비가 줄어들면은 방침이 확실히 결정되어야 됩니다. 300일을 줘도 아무 이상없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면은 300일을 해서 직원들이 써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은 그것을 제시해 보세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보면은 그게「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6일을 일을 하면 일요일 하루 쉬어도 유급휴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일을 해도 365일을 돈을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우리 시에 일용직을 보면은 300일 근무자가 있다고, 그 300일 근무자도 상용일용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300일과 365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세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300일을 기준으로 하되 65일은 유급휴일수당 그것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365일을 계상하는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면 되잖아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유급휴일 수당을 같이 포함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340일을 계상했는데 40일을 삭감을 해서 나온 돈이 1억9,5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용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용역을 줬을건데 전체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전체 인원수는 저희들이 건설품셈이라든지 용역을 줘서 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 관리할 수목을 현황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1년에 들어가는 건설품셈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산정을 해 냈습니다. 해 냈는데 그 절대인력은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이것보다 3배정도 많이 나왔습니다. 3배정도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최소한 줄여가지고 우리가 한번 운영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인원을 41명을 선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계획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게 자꾸 비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그 이유야 지금 공원녹지관리라든지 월드컵구장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민들, 의원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나무를 심게 되면은 나무 숫자가 불어나고 그리고 문수경기장이 전에는 없던 사항들이 새로 관리업무가 생겼습니다. 그 문수경기장이 약 한 91만평 되는데 그 면적이 자꾸 불어나니까 인원이 자연적으로 불어나야 됩니다. 안불어나면 그걸 관리를 감당을 못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1억9,551만2,000원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게…….
규화
심규화위원
관리를 하든 못하든 간에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인원을 줄이면 관리가 안된다는 이야기죠.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니까 그건 관리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인건비를 지금 현재 2만1,700원씩 주던 인건비를 365일을 계산했던걸 300일 계산했으니까 어차피 365일 안주면은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안되려면 인원수를 금액만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거는 조례규칙에 의해 가지고 인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규칙을 바꿔서 줄이는 수밖에 없죠.
규화
심규화위원
됐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오늘 중으로 직무분석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암쓰레기소각장은 이건 처음부터 민간위탁입니다마는 민간위탁하고 있는 중간평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당초계획보다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지 또 민간위탁하고 있는 과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사전에 준비를 안해봐서 그런데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상태로 그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15억원을 들여가지고 지은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1일 400t 용량인데 하루에 398t씩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능이 다이옥신을 처음에 우려를 했는데 다이옥신은 전혀 염려를 안해도 될 정도로 나옵니다. 기준치가 0.1ng인데 지금 계속 시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결과를 받아보면 0.01ng으로 나옵니다. 일반 기업체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치가 1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만 환경부에서 아주 엄격하게 규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음식쓰레기 분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저장필터장에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마는 지금은 분리수거도 하고 해서 상당히 재까지도 냄새가 많이 줄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이후의 장·단점, 현재 운영의 문제점 그 다음 직원들 직무분석표, 분야별 하자보증서사본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강석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위원님.
영자
강영자위원
아까 하수관거가 '96년까지라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95년부터 공사완료기간이 '9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2003년…….
영자
강영자위원
아, 2003년으로…….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가정오수관하고 하수관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가정오수관이란…….
영자
강영자위원
내가 그러면 그걸 착각하고 있는가…….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가정오수관이 2003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태화동하고 다운동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시장에게 바란다?하는 이런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나오는 것 있죠. 거기 동구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관거공사를 하면서 도시계획도로 하고 하수관거하고의 관만 나중에 묻고 도로는 안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 있죠? 그거 본것 있습니까?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예,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시민감시관 임상호씨가 인터넷에 띄운 내용인데요. 그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대목재에서 저희들 방어진처리장까지 그 도로가 도시계획상 대로2류로서 30m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안으로 들어가서 철탑이 있고 산을 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 개설에 따른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게 현재 현대중공업측에서는 현대목재에서 중공업으로 들어가는 자체 생산차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30m 도로를 해 가지고 주전까지 관통도로가 되면은 자기들 생산에 상당히 지장이 많다, 그래서 중공업쪽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도로가 현재 설계상 되어 있는 상당히 중간에 가면은 조그마한 야산 하나 넘어야 저희들 처리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은, 된 전제하에서 우리 관만 부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민감시관 임상호씨는 그 도로를 먼저 개설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로과에다가 언제쯤, 처리장에서 주전쪽으로 먼저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방어진처리장 관로가 그리 가게 되어 있으니까 현대목재에서 처리장까지 먼저 개설을 해 달라, 개설이 가능하냐 안하냐 이렇게 의견을 묻고 있고 만약 도로과에서 도로선형이 불가능하다면 도시계획과하고도 의논할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로과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 놨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결국은 나중에 예산낭비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나와 지는데 관을 먼저 개설하고 도로가 나중에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요앞에 동구 현대중공업 담옆에도 하수관거하고 같이 도로하고 확장하고 같이 안했습니까? 그기 예산절감이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왕 하수관거를 묻을 때 도로를 같이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죠?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그러면 관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대로 다 가잖아요. 그리가는 것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산이 있으면 관은 어디 터널형식으로 해서 갑니까?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은 도로가 되고 난 뒤에 바로 개착을 해 가지고 터널이 생기게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다가…….
규대
조규대위원
나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석조
문석조하수시설담당사무관
조금만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해당되는 분야가 저희들이 관로가는 선이 이 선입니다. 여기가 저희들 처리장입니다. 미포정문이 이 지점인데 저희들 관로계획은 도시계획 도로선에 저희들이 관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상호씨가 얘기하는 예산낭비관계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쪽의 관로계획이 앞으로 이 도로가 개설된다는 전제하에 도시계획도의 높이에 맞춰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계획도로가 뒤에 되고 저희들이 먼저 공사를 할 경우에는 순수토공만, 흙을 파는 높이만 저희들이 먼저 파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먼저 되면은 도로부서에서 먼저 파내고 하는 그 차이이기 때문에 관로가 먼저 해도 역시 도로공사할 때에 토공 파내는 비용은 절감되는, 그러니까 시 전체로 봐서는 예산은 동일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산이 이래 있는데 밑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관이 도로같이 울룩불룩하게 이리 갈 수 없는거고, 터널형식으로 할 거냐는 겁니다.
석조
문석조하수시설담당사무관
아닙니다. 흙이 최고 높은데가 한 8m정도됩니다. 8m정도 높이에 도로를 앞으로 내는 선형에 맞는 높이에 저희들 관로가 묻힌다는 겁니다.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규대
조규대위원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사실은 바뀔 수도 있어요. 도시계획도로가 꼭 저 자리에 간다는 법도 없잖아요. 도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석조
문석조하수시설담당사무관
지적선은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시계획도로가 바뀌더라도 하수관거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석조
문석조하수시설담당사무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문제가 없어요?
석조
문석조하수시설담당사무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우리 관거하는 것은 보상을 안해 주기 위해서 도로 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비 애낄라고…….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사실상 보상비 애끼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도로쪽을 하지 않으면은 공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죠. 전부 사용승낙을 다 받아야 되고 집이 있으면 집을 뜯어야 되는 판도 있을 거고 이런 문제때문에 도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시민감시관을 굉장히 하수과에서는 상당히 귀찮은 존재로 보고 있는 모양인데…….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볼 때는 그만큼 시민감시관 잘 하는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에 전부다 시민감시관이 그 정도로 되어야 됩니다. 귀찮은 존재로, 필름사달라 뭐하라 하니 그것도 잘 안해 주고 돈 한푼도 들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건건 시비드니까 엄청 귀찮아 하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일리가 있잖아요.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귀찮아 하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귀찮아 하는 것 내 알고 있어요. 눈치채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까지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는지는 몰라도 이왕 하는것, 관거하면서 도로개설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거 하는게 훨씬 이익입니다. 나중에 또 다시 하려고 해 봐요.
춘생
김춘생위원장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김광수의원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태화강생태공원조성공사 환경정책과장님, 총 조성공사비가 얼마쯤 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154억정도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기간은요?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그것은 2000년부터 해 가지고 2005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지금 현재 16억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국비 1억5,000 내려와서 그러면 시비는 1억5,000 부담 안해도 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3억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게 1억5,000밖에 확보안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그러면 시비가 3억 부담이 예산확보 안되면 1억5,000 국비관계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그것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다음 추경때…….
춘생
김춘생위원장
지금 현재 문제되는 제방둑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저희들 공원조성관계하고는 업무적으로 연관이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만일에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제방둑하고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그런 제방둑하고는 대충 알고 계시죠?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장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장
다행인데 혹시 그런 관계가 있다면 앞으로 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소관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국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께서 보건복지국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으로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춘생
김춘생위원장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보건복지국 예산 중에 사회복지과 207항목 243페이지입니다. 현재 울산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장묘문화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장묘시설 부지조성 도로 기본실시설계비 3억원은 지금 현재 지적고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3억원을 삭감했고 위에 종합장묘시설관련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용역 1억원 삭감된 부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동구지역에 있는 화장장 이전은 울산과학대학이 공원지역을 도시계획 해제를 하면서 사실 울산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한 거기에 대한 회의록을 보면 사실 화장장 이전문제는 별탈없이 그 자리에서 계속할 수 있는 듯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누가 잘못 증언을 했던지간에 그것은 잘못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러나 제가 그 지역을 방문을 해 봤을때 학교부지와 인접해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 지역에서 화장장을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옮겨야 된다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지역으로 옮길 것인지 지역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 용역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동구에 하든, 북구에 하든, 남구에 하든, 울주군에 하든, 중구에 하든간에 이 부분이 삭감된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용역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장소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좀더 좋은 종합장묘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결정했을 경우에 용역비라든가 내년에 국비요청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용역비가 살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말것인지 그 지역과는 연관이 없는 예산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지역과는 연관이 없는 예산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지금 가장 시장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북구지역으로 집중되는 듯한 그런 여론때문에 장묘문화개선사업이 상당히 어렵고, 또 북구지역뿐만 아니더라도 이것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일어날 것이고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서 계속 화장장을 한다는 것은 그 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위원님들의 토의가 깊이 되어야 될 사항이다,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이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은 언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집행부에서는 늦어도 6월까지는 어디에 장소를 선정하든 장소를 확정지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옴에 있어서 행정적인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시정질문이나 답변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또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은 6월까지는 장소선정을 완료가 된다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종합장묘시설관련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지적고시용역비 1억원은 사실상 정확한 용역비 산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지확보 여건에 따른 시설규모 이것이 확정되어야만이 수치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설결정을 하는데 기본적인 시설을 구상하고 있는데 1만5,000평을 예상을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5,000평을 시설결정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 도시계획 분야하고 여러 가지 협의한 결과 도시계획설계 결정고시 등 이런 부분에 약 6,000만원, 교통영향평가 9,000만원, 환경영향평가 3,500만원, 문화재지표조사 1,500만원 이래서 최소한 2억원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예산관계상 1억원을 계상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장소가 어디에 선정되든지 선정이 저희들 계획이 6월까지로 볼 적에 선정에 따른 확정과 동시에 이 사업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용역비 이 부분은 소관상임위원님께서 삭감하셨지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게 6월까지 하겠다, 어느 시점을 결정해서 강제성을 띠는 듯한 그러한 업무추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장…….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강석구위원
이 장묘시설 업무가 보건복지국 맞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장 뭐하고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어떤 말씀입니까?
강석구위원
지금 장묘문화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북구청에 이관해 놓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뭐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
강석구위원
질의, 답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가 장묘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북구청에 위임해 놓고 앉아서 사회복지과장 뭐 여기와서 예산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 다음 3월17일자 북구 농소 3동 화장장유치반대비상대책위원회 회신에 참고하면 향후?우리 시는 구청장, 군수로부터 장묘시설 후보지 추천을 받아서 주민여론을 수렴한 후에 결정할 것을?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개 구·군별 화장장부지 신청 개수하고, 또 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북구에 완전히 위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께서 1월8일날 기초자치단체장하고 회의를 하시는 중에 종합장묘시설을 유치하는 기초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좀 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셔서 북구청장님께서 북구에 유치하는 의사를 강력히 비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다른 곳에 중구, 울주군, 남구 그런 곳에서 유치신청을 구별로 한 것도 있고 우리한테 기록적으로 이런 곳이 좋다하고 한 곳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종합장묘시설을 할 적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일단 북구에서 유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보고 거기에서 주민투표라든가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북구에서 만약에 안된다고 했을때 또 다른 데를 물색을 해 보고 또 여러 가지를 검토는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북구청장님의 의지를 지켜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현재는 북구 외는 후보지를 찾지 않고 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찾아는 봤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자리에서 공개하세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나중에 서류를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중구도 있고 울주군도 얘기가 있는 곳이 있고…….
강석구위원
심의 중에 서류제출하세요. 혹시 시장께서 북구청에 위임을 한다 하더라도 할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은?장례에 관한 업무는 우리국 소관입니다?해서 업무를 직접 추진해야죠. 왜 중요사업을 북구에 이관해 놓고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는 뭐합니까? 그렇게 이관해 놓고 앉아서 무얼 유치하겠다고 예산신청하는 겁니까? 공설화장장 부지선정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시장이나 구청장, 군수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사회복지과장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일을 이렇게 하죠. 장묘에관한법률에 보면 장기계획을 시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주관할 일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북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는 장소선정을 완료하겠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중요 혐오시설을 이전하는데 주민의견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부쳐서 6월달까지 완료하겠다는 말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주민의견을 묻고…….
강석구위원
북구에서 주민투표를 해서 부결되면 6월달까지 안되잖아요. 6월달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계획이니까 그때 주민투표해서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토론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강석구위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왜 북구민은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 아니라면 인센티브도 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 5개 구·군에 공개 후보지 모집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리고 타 구·군 후보지 파악한 자료주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가지러 내려갔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런 부분을 장기계획 수립 안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가 이렇게 일을 즉흥적으로 추진합니까? 좀 체계적으로 민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서 정말 공정하게 이전하든지 아니면 그 장소에 확충해서 앞으로 이것 이전 절대 쉽게 안됩니다. 최소한 4, 5년 걸립니다. 기존시설 확충해서 최소한 공설화장장이 너무 노후되고 낙후되어서 시민들이 가기가 좋지 않다는 평을 듣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업무를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화장장 문제를 북구에 이관한 적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이관한 적은 없습니다. 북구에서 유치를 하겠다는…….
규대
조규대위원
이관한 적 없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 문제가 금년 1월5일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1월4일 해맞이행사 때…….
규대
조규대위원
동구에 있는 과학대학에서 그날 정몽준의원과 그 다음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주민들 2, 3백명이 모인 자리에서 시장이 화장장을 이전하겠다라고 그날 아침에 발표한 것이 처음입니다. 동구에 있는 화장장을 이전하겠다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전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마땅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울주군 삼동면에 장묘문화 전체를 거기에 계획하고 있는데 면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이래서 사실 장소를 이전하는 것은 마땅치 않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북구 조승수 구청장이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라도 북구에 유치하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단이 되어서 북구에 화장장이 마치 유치되는 것으로 비춰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주관은 광역시에는 가능하면 시장이 주관을 해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구청장이나 군수가 자기 지역에 유치할 만한 장소가 있고, 그리고 시에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준다면 울주군수 같은 사람은 핵발전소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핵발전소보다는 이것이 훨씬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명의 피해같은 것도 없고 물론 자기집 앞에 화장장이 서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만은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북구청장이 자기 정치 생명까지도 걸고 자기 지역에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온건데 아직 이것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가능하면 올 6월 이전까지 장소를 확정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도 종합장묘시설 부지조성 및 도로기본실시설계 3억원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이것은 도로가 어느 만큼 진입로가 길어질지, 장소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은 안맞고 이것은 부지가 선정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맞고, 대신 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는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은 나중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무슨 연유로 3억원을 올렸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것은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왔는데 가능하면 6월이 아니고 더 빨리 하세요. 시끄러워서 진짜, 그리고 북구에 11군데인가 신청이 들어왔다는데 안하는 곳은 과감하게 빨리 정리해 버려요. 다음에 북구말고 다른데 들어온데 몇 군데 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제일 밑에 자료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북구 11군데, 장생포, 울주군 청량면 13개 이것을 고지를 했습니까? 시에서…….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직 고지 안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이 시에 들어온 겁니까? 북구 11군데는 북구청에 신청한 겁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북구청에 신청되었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제일 밑에 두 군데는 시에다가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하고 구하고 관계 물론 군하고도 관계되지만 투표해서 만약에 주민투표 얘기가 나오는데 주민투표해서 결정되면 시는 무조건 거기에 합니까? 장소결정같은 것은…….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검토도 하고 토론도 하고 시민들하고 의논도 해야죠.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튼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북구 노인복지회관 전체다 8억4,500만원인데 노인복지회관이 구·군별로 다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지회 건물은 다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구에 있는 것은 뭡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노인회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구는 노인회관, 북구에는 노인복지회관, 남구에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구는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중구는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구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중구에는 노인복지회관은 없습니다. 노인회관은 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각 구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이 있으면 시는 하지 마세요. 중구에 있는 시 노인복지회관이 무슨 시 복지회관이냐 이 말입니다. 시 복지회관 필요합니까? 구·군별로하면 시에 할 필요가 없는데 시복지회관을 중구에 해 놓고 중구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없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현재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그것이 대치하는데 노인복지회관은 몽땅 시비로 한다 말입니다. 맞느냐 이 말입니다. 맞지 않아요. 동구는 구비로 하고 중구에 있는 것은 시비로 하는게 어떻게 맞느냐 말입니다. 이런게 맞는 겁니까? 시건물을 그 구에 지으면 그 구만 덕본다 말입니다.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것을 중구로 줘요. 안받아 갈겁니다. 스타트가 잘못된 거예요. 중구 받겠어요. 안받아도 시비 가지고 잘하는데 놀기는 중구 노인이 거기에 노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말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내 말이 틀렸는지,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기 울산시노인복지회관으로 첫출발부터 그것은 광역시…….
규대
조규대위원
중구로 이관시킬 용의는 없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중구에는 노인회관 조그만한 것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를 대표하는…….
규대
조규대위원
중구에 대표하는 기관이 거기에 서야 돼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남구 노인복지회관과 북구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시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구·군별로 노인복지회관이 설립이 되었을때, 건립이 되었을때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구·군에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명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울산여성문화센터라는 말을 반드시 여성이라는 글자를 넣어야 됩니까? 가족이라는 말을 사용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교부세로 받을때 여성문화센터로 교부세로 받았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나중에 다짓고 나면 명칭은 공모해서 바꿀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모해서 여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데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모한 내용 중에서 여성이 들어가는게 제일 좋은데 그것을 뺄 겁니까? 여성이라는 말은 공모할때 넣지 마라고 할 겁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가족문화복지회관으로 현재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바둑교실에서부터 시작해서 헬스클럽 남·녀노소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족의 단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회관 지으면 폭넓게 사용하도록, 좀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근로자만 들어가야 되고 여자만 들어가야 되고,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관만 짓다가 볼일다 봐요.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국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내일로 계획되어 있으나 내일 오후 2시에 건축위원회 개최관계로 오늘 심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수원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춘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춘생
김춘생위원장
이수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예정구입장비의 몇 %정도 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기능 자체는 보건환경연구 분야가 있고 또 가축위생시험소의 축산분야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위생분야는 현재 갖추어진 시설로서 나름대로 시험분석 근무가 이뤄지고 있는데 다만 가축위생시험소는 당초에 경상남도에서 인수를 받을 때 지소단위로 하다보니까 소 단위가 되면서 격상되면서 여기에 따른 장비가 충분히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장비로서는 24% 검사가 가능했었고 2001년에 당초 구입 일부 장비가 됨으로 해서 현재된 보유장비로서는 55% 검사가 가능합니다.
강석구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소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건환경분야에 관심이 높아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독립적으로 발간하는 홍보지가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연구원 계간지는 없고 1년에 저희들 연구사업하면 원부가 연말이나 연초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강석구위원
시정소식지를 통하든지 해서 시민들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개원을 해서 시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얼마 전에 저희들이 연구원 개원소식 해서 팜플렛을 만들어 현대백화점 앞이나 메가마켓 앞에서 배포해서 개원된 현황은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수질검사는 지하수 먹는 아파트나 이런데 수질검사가 많이 밀려 있습니까? 평균 며칠 걸리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지금 150건 밀려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생수, 우물이나 산골짜기의 약수터에 대해서는 누가 의뢰를 안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간이 되면 한번씩 샘플채취해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6개월에 한번씩이나 약수터 앞에 게시를 해 주는 역할도 연구원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이번에 관내에 있는 불우시설에 대해서 일제히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라든지 생활용수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 보도자료 나갔습니다마는 막상 검사를 해 보니까 두 개소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나온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나 수질에 대해서 우리 원이 직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실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남구하고도 협조해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점검을 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일반세균도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같이 하는 쪽으로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강석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아직 개원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일천할거라 생각합니다.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연구원이 지금 T/O의 몇 %가 찼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정원이 당초 49명이었습니다마는 두 명이 결원이 있었는데 이번 공채에서 두 사람이 합격이 되어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발령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간위탁하므로 한 사람 정원이 늘어나서 한 사람 충원이 되었습니다. 해서 전체 정원이 49명에서 50명으로 한 명 늘어났고…….
규대
조규대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왜 정원이 늘어납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민간위탁하다보면 부족인력을 한 명 충원할 수 있어서 49명에서 50명되었습니다. 현재 두 명만 결원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타광역 자치단체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보건연구원은 처음 개원하다 보니까 다른 광역시·도하고 많은 기술정보교환이나 연찬을 한다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력있는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신규채용한 직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타시·도에 많은 연찬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옛날에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원들에게 테마를 줘서 자기들이 어떤 테마를 가지고 연구하겠다, 연구과제를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팀을 짜서 연구해서 연구결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걸 했었어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울산지역에 상당히 관계되는 테마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금년에 처음 개원해서 업무자체를 전 직원들한테 담당업무를 전부 부여를 해 놨습니다. 각 과별로 개인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미생물검사 같으면 미생물검사에 담당직원을 선정해서 그 직원이 우리 울산의 미생물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금년에 운영을 할건지 계획이나 관계되는 법규나 모든걸 해서 개개별로 전부 부여를 해 가지고 부여한걸 1/4분기가 지났습니다마는 1/4분기 지나면 소위 실적자체를 평가를 하고 계획은 당초계획 수립할 때 전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자기 계획을 전부 발표를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상반기가 끝나면 실적을 전체 발표회를 갖도록 그런 쪽으로 하나하나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각종 우리 시가 필요한 여러 가지, 한 예를 들면 한약재에 대한 농약이나 유해물질 함유 자체를 계획을 수립해서 검사계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하나 테마마다 서울시나 각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 회보가 가끔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서 많은 스크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걸 하나하나 찾아내서 금년도 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걸 해서 연구진으로서는 역부족일 경우에는 타 연구원과 서로 협력해서 공동연구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농촌같은데는 그 전에 하우스병 같은거 이런 것도 서로 협력해서 연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예결위원장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임위에서 동물소각로 다이옥신 700만원 삭감된거 아십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춘생
김춘생위원장
예결위에서는 아직 안되었지만 상임위에서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들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이 개정이 되면서 당초 다이옥신을 시간당 2t 이상 발생하면 해당되었습니다마는 0.2t으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 있는거는 0.2t 짜리입니다. 이게 설치 자체를 농림부가 국비지원을 해 가지고 설치한 시설입니다. 경남도에서 인수를 받다 보니까 설치가 되었는데 그런데 과연 1년 동안에 소각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정부가 설치를 하도록 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연 이걸 다이옥신 검사할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할거냐 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질의 했더니 환경부에서 회시온 것은 1년 동안에 소각한 물건이 없으면 검사를 안해도 되는 쪽으로 왔는데 다만 검사를 한다 손치더라도 시간당 0.2t의 물량을 과연 소각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 질의 회시를 종합적으로 해서 관리권 자체가 울주군쪽에 있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지도감독권은, 해서 원명의로 해서 울주군에다가 실태자체를 통보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당초에는 법상에 있기 때문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결정된 대로 반영이 안되더라도 행정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인데요. 주요전염병 표본감시망 운영사업 보조요원해서 1인 150일 되어 있는데 특별히 150일을 어떻게 기준해서 했는지…….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150일은 일용인부가 국비지원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국립보건원이 실시하는 사업에 우리가 지원형태이기 때문에 300일까지 필요없고 150일만하면 그 사업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150일로 한정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하절기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6월부터 10일까지 본사업이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 투입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일시적으로 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춘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춘생
김춘생위원장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주요세출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 본부에 ISO인증 취득용역 5,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ISO인증은 어느 부분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분야에 품질보증체제, 환경경영체제 두 분야입니다.
강석구위원
ISO 1만4,000하고 앞에는 뭐였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 하는게 환경관리방법과 체제를 통일하기 위한, 국제규격에 맞추는 겁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또 경영평가수수료 1,000만원하고, 경영평가수수료는 처음으로 계상하는 겁니까, 매년 해 온겁니까? 매년 공기업결산회계할 때 한겁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98년도에 실시 한번했고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
ISO인증 취득을 해서 상수도시설을 국제화 규격에 맞추고 또 품질경영하는 공기업 도입에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유수율제고 사업에 30억5,100만원이 세입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제고 사업은 저희들 구획개량사업하고 노후관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일반회계에 지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자금관계 때문에 85억을 지원요구했는데 30억밖에 할애를 못받았습니다. 사실상 노후관개량이나 유수율제고 사업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될 입장인데 자금이 없어서 얼마 밖에 배정되지 못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세입은 자체세입으로 잡았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자체사업하고 일반회계 30억 지원받은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그 중에서 조정한 겁니다.
강석구위원
93페이지 대수선비 방어진순환도로 배수관부설공사 300㎜, 길이 1,000m 현재 ㎜당 공사비가 300㎜는 m당 30만원입니까?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200㎜는 20만원이고요?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예,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공개입찰할 경우에 낙착률이 몇 %입니까?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그것은 입찰을 보여봐야 됩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 80%에서 85%사이입니다.
강석구위원
100㎜는 m당 10만원, 또 200㎜는 m당 20만원, 300㎜는 m당 30만원으로 예산 계상하는 것은 일률적이지 않느냐, 토목공사는 똑같지 않습니까? 관 부대비만 더 들어 가는데 계상이 과다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7페이지 강동 2정수장 정수탁도개선사업에 지하수개발 2공해서 5,000만원으로 1억 되어 있고, 102페이지 울주사업소에 지하수개발 2,000만원 1식, 수중모터펌프 5마력 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하수개발이 한 공에 따라서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강동 2정수장은 사실상 정수장으로서는 기능이 공이 큽니다. 크고 앞에 이야기하는 간이상수도관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강석구위원
취수량이 차이가 나는 모양이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많이 납니다.
강석구위원
하여튼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일 큰 광역시 공기업입니다. 올해 ISO 1만4,000도 취득해서 정말 산업수도의 공기업으로서 경쟁력있는 공업으로 발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강석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9페이지 동구지역인데 시설분담금 증가분이 4억700만원인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 동구지역에 일부는 현대중공업 자체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1일 1만4,000t 정도 됩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새로 짓고 해서 상수도를 넣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시설분담금입니다. 관정에 따라서 받는 시설분담금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병원 바로 뒤에 있는 저수지 그 물을 가지고 옛날에 사택으로 있을 때 물 공급을 해 왔던걸 이제 일반 개인별 주택이 되니까 물 공급을 안한다 이겁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공급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정수를 해서 공급했는데 언젠가는 시가 인수를 받아라, 시가 공급을 해야지 자기네들이 공급을 할 길이 없으니까 받아라, 사실 저희들이 시설을 다 받을 입장은 안되는거고 전에는 양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양은 충분히 돌아갑니다. 양도 돌아가니까 우리가 하겠다, 집 짓는대로 해서 신청하면 공급해 주겠다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어디에서 돈 들어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개인이,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관정에 따라서…….
규대
조규대위원
새로 짓는 아파트에서 우리 시에서 나가는 상수도를 인입한다 이겁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 짓는거 전부다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결국 돈 받아가지고 그 시설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93페이지에 방어진순환도로 배수관부설공사 3억은 어느 지역입니까?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한마음회관에서 현대중공업까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부분 왜 합니까?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그 부분 현대중공업과 급수를 하려면 방어진정수장 개통해야 공급이 됩니다. 방어진정수장 개통하고 방어진 1관통하고 관로가 연결이 되어야 물이 원활히 순환이 되기 때문에 1㎞ 부분이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연결시켜 줘야만 준공을 해서 급수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에 그 저수지 물을 먹던 사람도 그 물을 못먹습니까?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그 물은 먹는데 그거는 현대중공에서 중공업만 먹고 현대중공업에서 분양한 것은 일반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중공업에서 돈을 부담을 하고 상수도 전체를 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원칙은 다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물을 공급할 의무도 없고, 그때는 사택이니까 저수지도 있고 했는데, 지금 먹는데 물값은 그게 쌉니까? 회사에서 주는 물값하고 시에서 공급하는 물값하고 값이 어떻게 돼요?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공식적으로 대비를 안해 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것도 알아 봐야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물을 싸게 먹는데 시 수도가 되면 더 비싸면 반대할거고 그 쪽에 먹는게 비싸면 왜 우리가 물값을 더 비싸게 먹느냐라고 이야기할건데 알아보시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회사내에는 자체 정수해서 먹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회사안에 공업용수하고 같이 사용하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밖에는 개인분양이 다 되고 하니까 완전 개인소유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24페이지 아까 강석구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ISO인증 취득용역 두 개 부분이죠? 회야정수사업소 내에 수질검사실이 있잖아요. 이게 꼭 두 개 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ISO사업 이 부분은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고 시장이나 환경국장에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국제대회가 울산시에서 많이 유치가 되어서 울산의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걸 국제규격에 맞춰서 울산시가 ISO인증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을 자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를 합니다. 이걸 한참에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5,000만원을 안들이고 할 수 없느냐고 저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거는 이거 아니고는 도저히 안된답니다. 이 돈이 반드시 들어야 용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으로 봐서는 좋은겁니다. 환경경영체제가 되면 저희들로서는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과정이고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마는…….
규화
심규화위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업체를 선정을 할겁니다. 연구원을 통해서 하든지…….
규화
심규화위원
이거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좋은 일이지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제가 접촉을 한 ISO인증 업체, 담당하는 업체를 보면 잘하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막연한 생각입니다마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철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회관,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순으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여성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최도자입니다. 여성회관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춘생
김춘생위원장
다음은 김재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김재규입니다. 저희 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김춘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춘생
김춘생위원장
최도자 여성회관장, 김재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이나 여천위생처리장 공히 그런데 시간외수당을 지금 올리는건 뭡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이것은 시전반적인 인건비증액분입니다. 이것은 시전체적으로 다 같은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인상되어서 그렇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인상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인상된 금액이 5,877원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환경미화원 10명은 뭡니까? 10명이 전에는 없었어요? 일용인부임이 왜 환경미화원 10명이 추경에 잡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추경에 잡힌게 아닙니다. 미화원 인건비 증액부분이 단체교섭을 통해서 금년도 인상분입니다. 본봉이 당초에 1만4,6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말수당, 근속가산금, 기본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작업장려수당,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전부다 기본법에 따라서…….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구·군에 있는 환경미화원과 똑같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구·군 미화원과 동일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군에 있는 환경미화원과 시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이 조합이 같아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 조합구성을 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봉급이 타광역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혹시 알아봤어요? 돈을 작게 받는지, 많이 받는지, 공무원은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환경미화원은 교섭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타시·도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용인부임지침에 의해서 환경미화원은 전국적으로 기본급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교섭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금방 교섭해서 올랐다면서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교섭한게 전국환경미화원노동조합과 행자부와 교섭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국적으로 똑같겠네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환경미화원노동조합에 가입된 인원은 몇 분 됩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노동조합에 환경미화원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우리 미화원이 10명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전체 구·군에 가입된 분들을 다 합하면…….
규대
조규대위원
구·군은 여기서 관리를 안해요?
춘생
김춘생위원장
예산이 6,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환경미화원노동조합 사무실임대해서 6,000만원 올라왔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환경미화원 전체가 노동조합을 하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춘생
김춘생위원장
여기서는 모른다는 거죠. 꽃동산조성해서 3,000만원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꽃동산조성 3,000만원에 대해서는 매립장 주변입구 진입로 약 1㎞, 폭 1.5m 하고, 그 안 둑주변에 전체적으로 폭 1.5m하고 전체 길이 한 2㎞ 정도 해서 취지는 시민들이 쓰레기장에 오면 꽃밭으로 변했구나, 환경이미지를 제고하는 뜻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김광수위원님께서 현장에 보고, 현장방문시에 당부도 하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매립장 주변에 염분, 흙 같은거나 또는 메탄가스 영향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또 해안지대 여건에 맞는 수종을 녹지과와 조경업체와 협의를 해서 식재를 해서 잘 안죽고, 제대로 살 수 있는 수종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심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이유도 그런 뜻입니다. 지금 꽃동산조성은 그래도 하나의 예술작품인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쪽에서, 시의 녹지과에서 하지 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서 하느냐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 겁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입구에 어떤 시가지의 도로변 주변에 모양좋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매립장 입구를 꽃동산으로 이미지를 바꾼다는 취지가 더 그거하기 때문에 일부 자문을 구해서 용역을 주면 인건비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용역을 줘서 할 부분은 하고, 그래서 지금 작약꽃이라든지 그런 가치가 있고, 뿌리를 약초로도 가능하고, 꽃도 좋은 그런 수종이나 국화꽃이나 여러 가지 실정에 맞는 꽃수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꽃동산을 조성하게 되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서와 의논해서 좀같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 조금 늦으셨는데 지금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춘생
김춘생위원장
여천위생처리장 예산안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 특수차량 언제 구입했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3월29일에 구입했습니다. 지금 넘버달아서 운행 중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하는게 맞는게 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전에 예결위원회할 때 지적을 받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올려야 되는 것을 조정도 안됐고 해서 좀 늦었습니다. 차를 사고 난 후에 해도 된다고 해서 이것은 추경에 하기로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차는 당초예산에 잡혔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차는 당초예산에 잡히면서 유류는 안잡히는게 말이 안맞지, 나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차를 구입하면서 어떻게 해서 유류비를 계상을 안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다 계상되어야 맞습니다. 당초에 빠졌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두 대를 사용하는게 어디에 사용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분뇨차 15t짜리 두 대입니다. 우리가 일반수거업체가 케파 480이상 되어서, 어떨 때는 1,000t씩 들어옵니다. 이럴 때가 있으니까 우리 처리조가 실제 처리할 용량을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산하수처리장에 운송을 해서 하수처리장에 가서 붓습니다. 그런 용도로 차를 샀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몇 년도에 온산하수처리장 관로와 연결시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용연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8년도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지금은…….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지금도 그대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우리가 1차 처리한게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것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용연하수처리장이 2차 시설이 완료되면 그렇게 할 계획 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하면 차가 그때는 필요가 없어지는게 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당장 해결방법이 없어서 저희들 방안이 바다해수처리하는 것과 자체처리하는 방안, 여러 가지 안을 우리가 건의를 했더니 차를 사서 우리가 직접 버리는 것이 가장 경비가 싸다해서 결정했던 겁니다. 경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들어오는 용량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처리를 못하니까 이것을 현재 온산하수처리장으로 가져가서 처리하는 거예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많이 들어오는 날만 많고, 적게 들어오는 날은 괜찮고 그래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게 성수기때 여름되면 상당히 양이 많아집니다. 보통 600t 넘게 들어옵니다. 600t 이상 들어오니까 평균 하니까 그래 들어오니까 그 시기만큼은 저희 처리조가 감당을 못합니다. 때문에 특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처리를 못한다, 그래서 특별조치로서 했던게 가장 싼 방법으로 차를 사서…….
규대
조규대위원
케파가 적어서 넘쳐 나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런 대책으로서 샀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중에 이 차는 필요 없어지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것은 가로수 물주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대용을 할 수 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래 보고 샀습니다. 가로수 물주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샀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이번에 여천위생처리장에서는 정화조차량문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반입량이 많아서 가동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금년 들어와서는 반도 안들어 왔습니다. 2분의1도 안들어 왔는데 노조하고 파업한다고 저래서 2분의1도 채 안들어 옵니다.
강석구위원
타결이후에는 반입량이 정상적으로 안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무룡산업하고 울주위생하고 몇 군데에서 넣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장기적으로는 여천위생처리장이 시설이 부족하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2003년도에 가서 위생처리장이 용연하수처리장에 1차 처리해서 용연하수처리장과 바로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안되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여천위생처리장에서도 그런 정화차량도 일시적으로 또 반입이 많아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춘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의 덕분으로 차질없이 도시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소관의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2001년도제1회추 경예산안제안설명)
춘생
김춘생위원장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384페이지 울산역 산업로개설 쓰레기처리비가 산업로 개설하는데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로 예산이 된 겁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근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던데 삭감이 되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도면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지점이 삼산로입니다. 이리로 가면 명촌교로 해서 공항쪽이고, 여기가 울산역입니다. 쓰레기처리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삼산본동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그리고 도로산업로 확장하는 이 구간이 폭이 전체 40m인데 사업구역은 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로폭 40m 전체를 개설하는 것은 개설해서 부지와 도로포장까지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를, 그래서 공사를 전체적으로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기부하기 위해서 파다보니까 이 구역이 약 100m 구간에 매립된 쓰레기가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그러면 사업구역내에 있는 쓰레기는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하겠고, 나머지 시의 지구계획밖인 기부채납한 그 구간에 대한 양은 시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내용이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것은 삭감되어도 괜찮습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토지조합에다가 시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도로를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같이 치우도록 가급적이면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구획정리조합과 협의가 되었습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어차피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자
강영자위원
이왕 선심쓰려면 쓰레기처리까지 다 해서 선심을 쓰는게 좋죠.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조성공사비에 보상비가 30억이 당초예산보다 100%가 더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에 더 많이 하시지…….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울산지역에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까지 예산을 가지고 사유토지보상은 SK에 28억 줄 SK 한 필지를 제외하고는 사유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역내에 있는 것이 환경오염이주사업을 할 때 시에서 채무를 해서 돈을 빌려서 했던 시이전적지가 있습니다. 그 시이전적지보상비가 약 210억 정도 됩니다. 그 시이전적지에 대한 보상비를 이번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이전적지에 대한 보상비가 전체 215억 정도 되는데 사유토지는 SK를 제외하고 다 했고, 남은 것은 시이전적지보상입니다. 환경오염이주사업때 보상을 주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앞으로 시에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30억을 가지고 이전적지보상비, 금년 30억 이번 예산을 가지고 10억은 이전적지보상을 하고, 20억원은 일부 공사비를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는 우리가 무리하게 추진하면 아직 현재까지 7개 업체 정도가 협상 중이나 확정된 업체는 없기 때문에 전혀 개발을 안하는 상태보다는 일부 개발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업체에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공사비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시이전적지보상비가 40억이네요.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시이전적지보상비는 그것은 앞으로 남는게 약 170억 정도가 남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회 추경에 또 올려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강영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위원.
규대
조규대위원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조성사업이 총 사업비가 줄었습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전체 사업비는 396억입니다. 396억인데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릴게 예산설명서에…….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지금 이 예산안 편성개요 제1회 추경과 당초예산을 보니까 안맞아요. 3억5,700만원 차이가 있는데 총 사업비가 줄은 것으로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작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설계비 3억5,700만원이 전체 계상을 할 때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설계비가 3억5,700만원을 빼버리고 공사비를…….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만 잘못된게 아니고, 내가 안물었으면 가만 놔둘게 아닙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앞으로 그런 사항은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고 오는지 안보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울산대공원도 보세요. 또 차이가 나요. 울산대공원은 지금 녹지과로 갔지요. 혹시 갖고 계세요?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안 갖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대공원조성도 총 사업비는 똑같은데 기 투자가 다 틀려요. 남는 것은 똑같이 남도록 해 놨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울산대공원이 전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녹지공원과로 이전이 되어 버렸는데 잘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 관계는 사실상 업무분장에 따라서 정확하게 자기 길을 찾아간게 아니냐 그런 판단입니다. 녹지계에서는 공원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원계획이라든지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뭘 합니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도시개발과에서는 그 외에 공원업무를 제외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업무를 관장을 하게 되는데 물론 종전에는 공원개발까지 업무를 관장했지만 그 업무 이관때문에 다른 부서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인데 그 사항은 별무리없이 처리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도읍개발사업, 울주언양 1억원 이것은 교부세 아닙니까?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교부세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올립니까?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올립니다. 소도읍가꾸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는 옛날 '72년부터 새마을사업일환으로 해서 환경정비차원에서 추진했는데 지금은 소도읍육성법이 새로 금년 1월8일에…….
규대
조규대위원
읍을 전부 지칭합니까? 그냥 읍하면 되지, 소도읍이니…….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작은읍이라는 측면에서 명칭 자체를 그렇게…….
규대
조규대위원
크면 시가 되어 버리는데 이름을 꼭 왜 이런 식으로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읍하면 되지…….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법 자체도 지방소도읍육성법이라고…….
규대
조규대위원
면은 포함안되는 것 아닙니까?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지금은 포함이 안되는데 앞으로는 포함시키려고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면보다 읍이 특혜를 보는 거네요. 그렇죠?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소도읍육성법이라고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으니까 읍도 소도읍가꾸기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옛날에는 가로정비차원에서 새마을사업일환으로 했는데 지금은 지역사회의 중점거점지역육성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 위주로 소도읍가꾸기를 육성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언양에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상북 올라가는데, 그 삼거리에서 언양자동차학원까지 약 7㎞의 거리가 됩니다. 그 거리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침수가 된다고 해서 우수관거를 매설하는 것으로 해서 울주군의 의견을 받아서 행정자치부에 올렸는데 우리가 요구하기로는 2m 곱하기 2m 박스로 암거박스로 해서 올렸는데 25억을 요청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우수암거 산출단가기준이 m당 7만원 밖에 안되는데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예산배정을 하는데 울산시는 그렇게 줄 수 없다고 해서 3㎞에 7만원씩 해서 2억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지면서 교부세 1억원이 내려오고, 1억1,000만원은 지방비를 확보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지방비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우리시 입장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군비로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방비는 하고, 우리가 지시를 해 놓고 있고, 지방교부세만 세입으로 1억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바로 군으로는 교부세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시를 거치지 않고, 돈도 1원도 주지도 않으면서 시에서 교부세를 받았다가 다시 울주군으로 주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 돈을 좀 보태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보태준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맞습니다. 원칙은 우리시가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 군비 50%, 시비 50% 이렇게 분담을 하는게 합리적인데 예산사정이 시가 안좋다 보니까 다른 구 같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울주군은 예산사정이 좋다 보니까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라고 이렇게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군은 확실히 좋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아마 중구나 북구, 동구보다는 예산사정이 안낫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교부세 내려오면 주는 비율이 부자는 안주고, 가난한데 주고, 그래서 군으로 바로 교부세가 되어서 편성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거의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광역단체로 반드시 와야 됩니까?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예, 올릴 때도 거쳐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거쳐서 내려 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개발과장님, 외국인투자기업 지금 현재 평당 단가가 보상비 얼마, 공사비가 얼마쯤 됩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공사비가 396억 중에서 예산설명서에 나온게 있는데 전체 공사비가 99억8,000만원 그 다음에 보상비가 292억6,300만원, 설계비가 3억5,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됐습니다. 평당 보상을 평균 얼마쯤 해 주고 있습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보상은 기 완료되었는데 구역별로 좀 다른데 평균하면 평당 약 30만원 정도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공사비는 평당 얼마 됩니까? 기반시설까지 다 합쳐서…….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보상비와 분리를 해 버리면 공사비 99억에다가 8만7,000평 정도로 나누면 그렇게 계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평당 단가를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의 땅이 기반시설을 빼고, 분양할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이에요. 우리가 세입을 향후에 잡아야 될게 아니에요. 세입을 얼마쯤 봅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관계는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우리 개발과에서는 사업추진만 하고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향후에 외국인투자가 100% 다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만약에 가용용지가 남을 때는 우리 다른 기업도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금전정산을 해 봐야 확정금액이 나오겠지만 좀 싼 값에 분양할 수 있는 방안을 경제통상국과 업무협의 연대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당부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그 부분을 좀 그래 해 주시고,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조규대위원께서 앞에서 질의한 사항인데 현재 공원업무가 환경국으로 가면서 현재 여기에 대한 업무협의와 업무인수인계가 다 끝났습니까? 공원부분만…….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 업무 자체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무분장 자체가 완전히 구분되었기 때문에 업무는 완전히 다 가져 갔습니다. 업무는 완전히 이관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공원과 유원지와 연관된 사업 있지요. 국장을 비롯한 과장, 그리고 담당직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특히 유원지부분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상하게 업무가 환경국으로 가고 부터는 업무협의와 업무인수인계가 잘 되었다고 보는데도 지금 28만5,000평에 대한 공원부분에 대한 부분을 환경국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겠지만 최고 수장이신 시장께서 의지가 약해서 그런데 시장이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현재 일산유원지사업지구에는 1, 2단계는 개발과에서 하고, 3단계는 지금 녹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었다고요. 업무협의를 잘 해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그 관계는 담당하고 있는 환경국과 협조를 해서 일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원지 당초계획에서 벗어나고, GB와 관계된 기본계획의 변경안에도 일부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제척되는 것만큼 유희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울기공원뿐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변경할 때도 환경국과 협의해서 1, 2, 3단계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 이 수립을 도시국에서 해야 할건지 환경국이 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주체도 안서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국보다도 도시국에서 하는게 나는 좀더 효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기 1단계는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2단계 도시계획변경은 도시국에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환경국에서 하는게 아니고, 공원까지 넣어서 도시국에서 하는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이 돼요. 그 부분도 좀 특단의 방안을 수립을 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도시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도시과에는 이번에 예산반영이 많이 없는데 현재 문화재와 명승지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광역시 도시과와 중앙이 업무협의를 안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문화재 내지 사적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 법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도시국과 업무협의를 안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하는데 문화재나 사적지로 지정된 부분은 기 지정된 것은 보존지구로 다 받아줬거든요. 추가로 지정되는게 있으면 문화체육국에서 우리 도시국으로 보존지구지정요청이 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반구대암각화와 관계되어서 거기에 대한 도시국과 문화체육국이 업무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문화재법에서 지정이 되면 어차피 그 문화재법에서 관리가 됩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문화재나 사적지로 지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에서 보존지구로 안받아 주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을 받을 때 명시가 안되거든요. 명시가 안되면 건축허가하는 부서에서 자칫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문화재나 사적지 같은 부분은 우리가 보존지구로 다 받아주므로써 도시계획확인원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집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명승지 지정을 위해서 문화체육국과 협의를 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문화재나 사적지로 지정된 부분은 우리가 문체국에서 다 받아서 보존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반구대암각화 그 부분은 우리가 협의를 안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왜 이 부분을 묻냐면 현재 도시구역이 1,056㎢내에도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행정구역내는 다 들어갑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을 같은 시장 밑에서 지정은 중앙정부 문화재청에서 하는데 당연히 도시계획행정구역내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협의없이 지금 반구대암각화 예산이 문화체육국의 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참고하기 위해서 물었는데 진입도로라도 현재 명승지로 지정되는 것 같으면 도로 필요없이 반구대암각화 주위를 다 할거라고요. 면적을 다 할 것 아닙니까? 명승지 지정한 이후에 명승지에 대한 조성계획을 하고 난 이후에 진입도로를 내든지 기반시설을 내든지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가기 때문에 참고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내용을 송인국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송인국위원의 목적은 명승지 진입하지 않고, 도로예산이 왜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확실히 얘기해 줘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문화재나 사적지로 지정하는 부분은 문화체육국이 해야 될 일이고, 또 문화재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먼저 계획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사적지로 먼저 지정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도 순수하게 문화재 관련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은 도시국에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송인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국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이 저희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춘생
김춘생위원장
김구현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님.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27페이지 의회홈페이지 설치공사 2억9,400만원에 있어서 지금 홈페이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홈페이지를 우리 시민들께서 볼 수 있는지 또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지금 의회홈페이지관계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요청서를 3월 중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입찰공고를 4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 중에 그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선정 및 계약체결을 4월말 정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업수행은 5월부터 8월까지 계획을 하고 다음에 시스템운영이 9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보다 약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관계를 검토를 한다고 의장님하고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서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하니까 가능한한 빨리 해서 의회가 독립된 홈페이지를 갖도록 촉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에게 지원할 노트북에 대해서는 지금 3월 중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었는데…….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3월 중, 하여튼 이것도 홈페이지하고 연관이 좀 있고 해서 이 관계를 아마 제39회 임시회 끝나고 나면은 의장님이 총회를 한번 해서 결정을 짓자고 어제, 아래도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총회를 한번 해서 그것을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강석구위원님, 이 홈페이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자 하는데…….
강석구위원
하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 사업비 관계해서 2억9,400만원인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몇 개업체가 신청을 했습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아직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거 입찰할 거죠?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공모해 가지고 입찰 참가자격에 메이커 선정 강제항목을 넣을 겁니까? 메이커는 어디 메이커다, 어디 메이커다 이러한 부분을……. 예를 들어 삼성이면 삼성, 대우면 대우, 현대면 현대 메이커 품종명을 명시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품종명은 지금 명시를 안하는 걸로…….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춘생
김춘생위원장
강석구위원 다 했습니까, 남았습니까?
강석구위원
예. 노트북하고 홈페이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북관계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 다섯 대 정도를 곧 구입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배당을 해 드린다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착수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당초 임대계획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바꼈죠?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강석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국위원님.
인국
송인국위원
우리 속기사 예산과 관계된 겁니다. 지금 현재 속기사 예산, 인부임관계인데 지금 우리 속기사가 100%가 기능직입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기능직입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속기사가 6명이 있는데 6명이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인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무급휴직을 갔습니다. 그래서 5명밖에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래서 추가로…….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 요청을 하면은 시험을 봐서 채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일용 속기사를 채용하도록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래서 지금 일용을 쓰는 겁니까?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예.
인국
송인국위원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혹시 이러한 부분도 고용창출하고 다 될 수 있는, 처장께서는 이러한 고용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장기적인 면에서 정식 기능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송인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의원공무 국외방문 교류에 기정에 1,200만원에서 이번에 2,07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의원은 원래 4년동안 1회에 한해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언제 바꾼 겁니까,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겁니까, 뭡니까?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지침에 내려온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 내려온 거예요.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2000년11월21일…….
규대
조규대위원
2000년11월21일에, 그러면 2001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어요?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그때는 이미 제척되어 있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이건 시기적으로 안맞다는 말이에요.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은…….
규대
조규대위원
조금 더 일찍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번 의원 임기 중에 이런게 들어오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맨처음 당선돼가 4년동안에 1회에 한해서 해외여행하도록 다 알고 있었고 지침이 내려 갔는데 중간에 이리 하면은, 시민들이 자꾸 떠드는게 이런 거거든요. 이거 두번 가라는 것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물론 금액을 180만원, 의장하고 부의장은 230만원…….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250만원…….
규대
조규대위원
230만원 아닙니까?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250만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50만원, 차등해 놨는데……. 만약에 우리가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다녀오지 않았더라면 어느 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안맞다는 말이에요. 정부에서 하는게 잘못한다는 말이에요.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는 거예요. 4년동안에 1회 가라는 것은 당선되자마자 바로 갈수도 있고 내년 임기 6월31일 이전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갔다가 모아놨던 사람은 이 기준에 의하면 평의원은 180만원, 의장, 부의장은 250만원 한도내에서 가는 수밖에 없는데 맞는 거냐는 말이에요. 우리 시만 이걸 삭감하고 할 것은 아닌데, 그리고 전번에 1,200만원을 편성한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딱 정해져가 왔으니까 인원 곱하기 얼마하면 되는데 전에 1,200만원 이거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적당히 몇 명 갈걸로 예상한 거예요?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몇 명 갈걸로 예상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1,200만원 편성한 근거는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는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예, 이걸 예상을 해서 그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난 번에 우리 일본 갔다온 것은 이 예산내의 금액으로 갔다 온 겁니까?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거는 안깎고 다른 것만 깎는다고 해 싸서, 편성자체부터 이것은 이번 우리 임기 중에는 이걸 적용 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200만원 정도가 그런 거 가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나…….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저희 사무처 입장으로서는 또 이렇게…….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안할 수는 없는데 내가 사무처보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정부에서 이런 것 하는 자체가 우리 임기 중에는 이것이 안내려 왔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이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형평에 안맞다는 거예요. 안간 어떤 의회는 이걸 적용받는 것 같으면 맞습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다소 시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조규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