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만식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동료의원이 지난 도교육청 부교육감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오늘 자리에 동석을 해서 의정활동을 같이 하게 되었음을 감회 어린 심정으로 맞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2일날 제1차 본회의시 교육감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서가 오긴왔습니다. 보셨겠지요. 대단히 책임 회피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당히 교육계의 책임자로서 소속공무원이 관련된 일이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도교육청 청사내입니다. 박희수의원 본인이 사과성명을 발표했었고 우리 의회도 도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도민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성명서를 통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도의회 단상에서 먼저 발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있는 개개인이 의원님들이 개인이 아닙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마치 옆구리 찔러서 답변을 받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상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동료 박희수의원을 석방함에 있어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본인이 사과성명을 냈으며 도의회도 사과성명을 냈고 지방자치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도의회의 기능정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석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덕적, 정치적 검증없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모래위에 성을 쌓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의 태도와 각오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재론커니와 교육청은 사법기관도 아니고 단순한 행정기관도 아닙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망나니도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유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면 과연 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현장에서 생긴 문제를 사법적으로 그렇게 오래 끌고 가는 것이 유익한 것이냐는 판단으로 볼 때는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입니까? 마침 교육청에서 노력을 안해주었지만 동료의원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석방되어 이 자리에 있음은 실로 천만 다행인 일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답변이 미흡했지만, 좋습니다.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감께서 스스로 그러한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교육행정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는 길임을 명심하셔서 성명서는 나와는 무관하다, 교육청과는 무관하다, 교장단, 교감단이 한 것이다는등의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책임있는 자세로, 겸허한 마음으로 교육행정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더 재고하는 교사의 모습을, 진정한 교사의 참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