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5분자유발언

5년마다 삽입하는 필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5년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까?

제10조3항에 있어서 “시장은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에서 “노력” 자를 빼고 “하여야” 한다로 명시를 명확하게 해야지 노력한다고 하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기본적인 것인데 명시를 하고자 함은 하기 위해서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하여야” 한다가 꼭 필요하다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 심의 의결해서 보내주는 것이 아닌데 특별한 것은 명확하게 하는 뜻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전에 기획단이 심의하기 이전에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하니까 심의를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인데 사업의 어떤 기간이라든가 자율적인 융통범위라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기획단에서 심의해서 시장이 결정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30일이라고 날짜를 명시하고 하는 것은 무슨 공포한다던가 시행에 있어서 꼭 언제해야 되는 명시성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은 절차의 과정으로써 사전에 의회청취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관료적으로 없잖아요? 의회의 의견을 꼭 청취한다는 부분이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30일 이내라든가 명시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취를 하는 문제를 며칠이전에 와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라하는 것은 청취의 성격적인 것을 명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관례로 보면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는데 며칠 이전에 해야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할 성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공포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시행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적인 것이 아니고 사전에 사업의 구상적인 것을 의회에서 설명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기획단이 심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제시하는 내용을 참고해서 심의해서 반영한다던가 해서 시장이 결정하는 그런 절차과정이거든요. 굳이 며칠을 넣을 이유는 없지요. 그렇다면 모든 조례를 그런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문제라든가 의견청취를 할 사항은 다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견해를 달리하는 이유는 못을 박아 놨을 적에 행정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연된다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억압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하는 것이 그 때에 이것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융통적인 범위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추진하고 여러 가지 일을 임무 수행하는데 있어서 편안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이내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자율적이라든가 얽매이는 불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자유롭게 하면서 문제에 대한 것을 지적해 주고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될 수 있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일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의회에서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명시적인 문제는 제가 볼 적에는 사후에 어떤 공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상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부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적인 것을 며칠전에 해야 한다는 것으로 명시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일에 대한 것을 압박적으로 하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의장님이 취압해서 결정해 주세요.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기획단이 있는데 우리 나라의 구조나 지방자치 성격적으로 봐서 사업이라든가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해서 올라와서 예산에 대해 의결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추진에 대한 것을 의결해서 주면 집행부에서는 집행만 하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권한적인 문제에 대해서 형평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획단이 필요없지요. 그대로 가서 해야 될 사항이지 심의를 다시 할 사항이 아니지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을 의회에 의견을 듣고 청취를 해서 참고해서 거기 따라서 기획단에서 심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서 시장이 결정해서 집행하겠다는 것이지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을 반영하는 시간적인 것을 며칠 내에 와서 명시하자는 것인데 간 의원님 얘기는 그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니까 꼭 며칠내에 한다고 하면 업무적이라든가 추진상에 융통적인 것에 힘들지 않느냐, 간 의원님 말씀은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우리가 더 여기서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냐 제시하는 것이고 제가 제시하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적인 상황을 봤을 적에 업무가 상황이 무슨 여러 가지 융통적인 것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으로 해서 인원 감축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융통적인 시간적인 것을 충분하게 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기획단 심의를 하고 최종적인 것은 시장이 결정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집행한다는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정만 해주세요.

경영수익사업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경영사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의원님이 들어가나요?

규칙안이 어떤 내용이지요?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시의원이 들어가 있지요?

전에도 시의원이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의원님이 들어가서 심의도 했다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홍보적인 것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신축되는 100세대에 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신축할 때 사업자라든가 입주자에게 고지를 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여러 차례 제안하고 제시한 부분을 한번도 사전에 의견수렴이라든가 안 했습니다. 저번에 지적했지만 그런데 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데는 하는데 우리시만 반대를 하겠는가..... 기존에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시키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시행상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수정되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해주고 차후에 절차적으로 밟아서 집행부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의 집행을 함에 있어서 민원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량물사업장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집행이 어려운 문제인데 신중을 기해서 계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계류해서 집행부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폐지조례안인데요.

이강준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긍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각에 있어서는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같이 연계된 부속 건물로 봐서 향토유적을 넣어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명분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타 종친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거기에도 어떤 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한 것을 제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명분적이 것이 문화공보실에서 정확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안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