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당면 영농추진상황과 봄철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건 (농정국)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쌀 생산목표가 되겠습니다. 2001년 쌀 생산목표는 식부면적 12만 1,100㏊에 단수는 476㎏으로써 57만 6,000t, 400만 3,000석을 생산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저수율은 4월 9일 현재 77㎜로 전년 57㎜보다 지난 겨울의 눈으로 많은 저수율이 확보되었습니다. 도내 409개 저수지의 저수율은 100% 확보됐습니다. 4월 9일 현재 당면 영농추진상황으로는 쌀 생산대책 추진상황실을 3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군, 도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영농준비, 못자리 설치, 모내기, 재배관리, 적기수확 등의 영농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농자재 공급사항으로서는 못자리용 비닐 2만 7,020t과 육묘상자 130만 2,000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벼종자는 보급종 2,090t과 자율교환종자 3,965t으로 총소요종자 6,055t을 공급하였습니다. 2001년도 경기미생산다짐대회를 2월 27일 시·군 및 농업관련 농민과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도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추진으로서는 시범단지조성계획 1만㏊의 124%인 1만 2,400㏊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고품질 우량종자 소요량 1,205t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미 계약재배는 계획량 5만 5,000t의 131%인 7만 2,000t을 농협 RPC를 중심으로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쓰러짐 방지와 미질 향상을 위해서 규산질 비료 8,000t을 공급하였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서는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휴경농 생산화로서 신규 휴경농 80㏊와 재생산 4,939㏊, 5,019㏊는 휴경농 생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못자리 설치는 4월 9일 현재 계획면적 993㏊의 9.5%인 94㏊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모 부족을 대비해서 예비못자리 51㏊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가을 착수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대상면적 14개 지구 1,089㏊에 8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6월 5일까지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봄 가뭄대비 용수확보는 관정개발 1,005공 계획의 29%인 291공을 개발하였습니다. 가뭄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5월말까지 개발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정 양수장비 정비·점검은 3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하여서 가뭄시에 즉시 투입하여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정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대비 물가두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논물 가두기는 1,305㏊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용·배수로에 물가두기는 화성시 서신면 홍법리 등 1,240개소의 수로에 논물가두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저수지 여수토 흙가마니 쌓기는 용수가 많이 소요되는 저수지 위주로 20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벼 병충해 항공방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항공방제는 전·후기로서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상면적은 부천시 등 10개 시·군에 5만 5,310㏊가 되겠으며 용역비는 1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방법은 도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단가를 일괄 결정한 다음 시·군에서 용역계약을 체결 후 사업을 시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선정 및 단가결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설해복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복구는 83%, 축사 61%, 인삼덕 등 기타 사항은 43%로 총 복구사항이 76%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구비는 1월 7일 피해에 대해서는 3월 5일 시·군 배정이 완료돼 집행 중이며 2월 15일 눈 피해에 대해서는 3월 31일까지 시·군에 배정 완료하여서 예산편성작업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유인물에 없는 것 한 가지를 보고드리면 어제 행정자치부에서 축사시설 피해시에 복구면적기준이 600㎡에서 1,800㎡까지 상한선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19일 현재 산불발생사항은 전국이 363건이며 경기도는 25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동기에는 45건이 발생돼서 전년도 대비해서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사항으로서는 산불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산불위험 취약지구인 입산통제구역 253개소와 등산로 폐쇄 8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달하였으며 상황실을 도, 시·군, 읍·면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2,718명을 확보하였으며 진화대 2,405대를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산불감시초소 432동, 산불신고소 8,928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불장비 조기확보 및 취약지 배치로서 헬기는 도 소방 진화전용헬기 까무프 1대를 지금 가동하고 있으며 민간헬기 임대를 권역별로 배치하여 8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화수송차량 보유대수는 차량 88대 등 총 16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등짐펌프 등 휴대용 진화도구 8만 9,877점을 보유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전장비로서는 방화복 등 1만 3,427점을 확보하였으며 통신장비로서는 휴대용 무선전화기 등 6종 3,512점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산불진화용 항공기 밤비바켓 등 65점을 확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동진화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민·관·군 진화공조에 의한 대형 산불방지대책으로써 권역별로 헬기를 9대 배치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의용소방대에 진화장비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건조기 사격훈련을 통제토록 3군사, 군단급 및 단위부대에 협조요청을 하여 3월 25일 이후 전면 사격훈련을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점검 및 기동단속을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3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산불 캠페인 및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의 주요 등산로에 산불조심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위험 취약시기에 유선TV 등을 통한 계도방송을 중앙 및 시·군과 협조해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VTR을 도에서 제작하여 500개를 시·군 및 주요기관에 배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산불위험경보 발령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을 중심으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산림 인접지의 논,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방지를 위한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용 헬기배치도를 저희 도 소방전담헬기와 임대헬기 9대의 배치권역이 되겠습니다. 산불이 발생됐을 때에 인근지역의 헬기까지 긴밀히 협조를 하고 군 항공대, 산림청 헬기를 동원해서 신속한 진화로 대형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초동진화에 전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대식 위원입니다. 한 네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무인카메라를 산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산불방지를 발견한 적이 있나요?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림녹지과장 황인표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평군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를 한 대 설치했는데 그 반경 내에서는 금년도에 산불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발견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거기는 없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이 가능하시겠네요. 제가 어제인가 그제 방송을 통해 들으니까 구제역과 관련해서 양주군에서 한우 1마리, 화성시에서 돼지 2마리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아니라고 판명이 났습니다마는 저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돼지에 대해서는 며칠 전 화성군에서 저녁 8시경에 신고가 돼서 저희들이 가축위생연구소하고 국립검역원하고 현지에 나가서 방역조치를 취하고 가검물을 채취해서 초동조치를 다하고 그 이튿날 10시경에 음성으로 판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 그날 저녁에 저희 축산부서와 가축위생연구소가 정말 긴장을 해서 노심초사를 하고 추적조사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양주군이 아니고 어제 저녁에 양평에서 한우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고는 됐습니다마는 현지 초동조사를 해 보니까 입 주위만 약간 물집이 생기고 헐은 상태라서 수의사들이 봤을 때 이것은 구제역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의심이 돼서 어제 저녁에 우리 측에서는 가검물을 채취했고 오늘 검역원에서 9시에 나가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아직까지 판정은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육안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증상으로 봤을 때와 채취한 현지임상조사로 봤을 때는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오늘 5시경에 검역원에서 정식 판정이 오면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 보고를 일일이 못드립니다마는 이런 첩보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대외적 공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을 공포했을 때 언론기관 같은 데 여기도 계십니다마는 잘못 보도가 되면 오히려 축산농가들이 당황을 하게 되고 혹시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중앙정부로부터도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발표할 때까지 보도 자제라든가 내부적으로 보안을 해주는 것이 축산농가나 우리 행정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양평의 것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도 우리가 민감하다 보니까 소가 약간 침을 흘려도 혹시나 해서 저희들이 신고 받아서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상이나 이런 조사로 봐서는 아닌 걸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기도에 안 좋은 일이 있고 나서부터 물론 일선 시·군에서는 자구적인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축주들도 전에 보다는 더 많은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독려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제역이 안정적인 시기가 되는 것이 몇 월경으로 봅니까?

작년도에 구제역에 대해 지금 학계나 중앙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14℃에서부터 그 이하로 기온이 한 24∼25℃미만 사이가 되고 습도가 공중에 60%이상으로 많을 때 감염 발병률이 가장 용이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에 보면 3월 24일 파주에서 처음 발생됐고 마지막으로 4월 8일 용인에서 우리 도에서 발생이 됐고 충남에서는 4월 16일이 마지막 발생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봤을 때 어제까지 기온도 좀 높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달말까지만 잘 견뎌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외향적으로 예견을 하고 있어서 4월을 저희들이 방역중점기간으로 설정해서 매주 한 번씩 방역을 하고 있고 현지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고드릴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저희 도에 석회의 추가공급을 약 1억원어치를 해주었고 방역장비차량 31대를, 10억원 상당이 됩니다. 그 차량을 시·군별로 하나씩 긴급배치해서 발주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받으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지사님께서 축산이 많은 시·군은 방역차량을 좀더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축산이 많은 시·군은 방역차량이 2대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과천, 안양, 성남, 구리 4개 시·군에는 축산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량 탑재형 고압분무기 하나씩을 도비로 구입해 주고 축산이 많은 시·군에 대해서는 중앙과 도에서 별도로 방역차량 5대를 구입해서 2대씩 주고 축산이 적은 시·군은 1대씩 줘서 방역장비를 더 추가공급해 주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금년 4월말까지 구제역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작년에 혹시 저희 지역에서 발병한 병원균들이 완전히 죽었다는 쪽으로의 인식도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추가로 외부에서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 자연발생적으로 될 수 있는 구제역의 병균은 없다, 이렇게 단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저희 실무진 쪽에서는 이것을 잘 방제를 해준다면 금년 봄만 잘 넘기면 작년도에 발병했던 병원균도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9월에 가서 청정화선언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본다면 주로 우리가 돼지 수출국이 일본이었는데 이제 대만이나 홍콩, 태국, 중국, 또 유럽 쪽에서도 구제역이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의 돼지수출이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두 조심을 하고 내부적으로만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통과 업무일 것 같은데요, 경기 사이버팜에 내가 어느 특정작물, 쉽게 얘기해서 쌀을 구매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가격변동이 안 생겨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쌀은 그렇게 변동 등락폭이 크지 않습니다마는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바뀔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확인한 가격으로 결재를 했더니 아니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메인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잦은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정말 구매자들이 그 가격에 살 수 있는데 거기 나온 가격이 실시장의 것보다 비싼 데도 있고, 싸다고 느껴서 거래를 해보니까 이것은 지금 안 고쳐져서 그렇다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힘드시겠지만 관리하는 회사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얘기를 해서라도 그것은 잦은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이버 전자상거래농장 100농가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계속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발하게 정상 운영되는 게 30여개 농장입니다. 나머지 농장들은 대부분이 품목이나 여러 가지로 휴면상태가 돼 있고요. 30개 농장에 대해서도 사실은 농업정보통신오피스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 운영이 지금 개인같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대를 하면서 지금 한국통신의 회사하고 계약을 검토했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내놓은 것을 검토해서 다시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농산물이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앞발을 들고 넘어졌습니다. 자기들은 도저히 못하겠다. 표면상 이유로서는 용역비가 적으니 그런 이유도 있지만 결국은 다른 공산품과 달리 농업전자상거래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다 하고 그냥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농업에 조예가 있는 쪽을 택해 가지고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제일 중요한 조건이 농장의 변화를 그 시기에 맞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첫째조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농가들은 진짜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농가지도교육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꼭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당면 영농추진 상황보고서 1쪽에 보면 고품질미 우량종자 추청벼 공급을 완료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요량이라고 관에서 공급계획을 완료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선의 생산자 농민들이 요구한 양을 전액 공급한 내용입니까?

농민들의 소요량은 전액 공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보급종하고 자율교환으로 계획해 둔 것의 공급을 완료했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고품질미를 생산하면서 제일 문제로 거론된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바로 종자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농업기술원 쪽에서 종자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자생산이 사실은 정부의 내막적인 시책하고는 좀 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양질다수성 품종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추청벼는 양질다수성 품종에서 사실 제외돼 있습니다. 물론 준보급종으로, 준장려품종으로 추청벼가 돼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품종이 추청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에는 보급종을 1,400t까지 추청벼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예년에 와서 중앙시책이 다수성 쪽으로 흐르다보니까 추청벼의 생산량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보급종을 50, 60%선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술원하고 기술원 센터, 저희들 행정기관을 총망라해서 농협까지 협조를 구해서 작년도에 추청벼를 심은 농가에 우량종자를 알선 공급하는 쪽으로 해서 총 6,055t의 소요량을 공급했다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청벼를 포장이라든가 원종, 원원종 확보해 놓은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추청벼 종자생산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말입니다. 국장님, 추청벼가 우량종이나 보급종에서 제외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청벼가 장려품종에서 준장려품종으로 격하되고 중앙정부, 특히 진흥청에서 이 품종을 좀더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주된 이유는 첫째 수량이 약 470∼480개로서 지금 일품벼라든가 이런 벼보다 떨어진다는 것이 주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도복에 약하다. 사오절간에 씨 내려서 도복에 약하다는 것이 두 번째 큰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도열병이라든가 병해충에 약하다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놓고 중앙에서 봤을 때 지금 나오는 일품벼라든가 이런 벼보다는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장려품종에서 준장려품종으로 격하되고 재배면적을 줄이는 쪽으로 농가지도를 해왔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추청벼가 대체적으로 서울이나 인구가 많은 쪽 사람들의 입맛에 잘 맞고 선호도가 높아서 지방미의 선호도가 적고 하니까 그것을 중앙정부쪽에서 평준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그런 방법을 추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내부적으로 기술원하고 진흥청 쪽하고도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었고 중앙정부의 농산당국하고도 사실은 많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의 식량도 풍년으로 자급자족이 되고 재고량도 많이 누적되고 그 다음에 현재 시중미가가 일반벼와 추청벼의 가격차이가 계속 더 생기고 앞으로 양질다수성에 대한 선호도도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보았을 때 경기미의 명성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면 일정면적에 추청벼를 심고 경기미가 특성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중앙정부의 시책에 조금 반한 면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 시책을 도 시책으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정말 조금도 굴하거나 마음 변치 마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설해피해복구 추진상황에서 복구가 76%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폭설피해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선집행 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복구비는 중앙재해대책기금에서 저희들에게 시달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달되었을 때도 보조금같은 경우는, 융자금은 시달되면 별도로 바로바로 융자를 받아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보조금같은 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공정에 따라 세 번 정도를 나누어서 집행하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과거에 그것을 놓고 농림부하고 농가하고 일선 시·군에 의견들을 종합해본 결과 과거에 한번 시험적으로 보조복구비 중에 보조금을 일괄해서 사전 농가에 배정을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구를 하지 않고 보조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회수가 지금도 안되는 그런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모든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보조금은 공정에 따라서 집행토록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지급을 못하고 공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선집행을 하면 본래의 목적에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외에 사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사례도 있다는 거지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몇 건이 안 됐었는데, 그래서 건수는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아직까지도 보조금 복구를 안하고 보조금을 회수 못한 사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들이 이것을 놓고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마는 농가들이 이번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중앙정부하고 집행하는 기관인 시·군하고 상당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여론을 수렴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이 나오면 무조건 기준에 의해서 다 주고 사후 정산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집행하는 부서인 시·군에서는 결사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항으로 시·군 여론을 수렴해서 하고,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온 지침이 공정에 따라서 집행토록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집행을 못하고 시·군에서 공정에 따라서 보조금만은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피해 보신 농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과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시·군에서 결사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은 예방할 수 있다"라는 VTR을 제작해서 500매를 배포하셨다라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어떤 예산이죠?

산림과에 있는 산불방지 홍보예산으로써 1,40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정말 애쓰고 노력하셔서 잘 만드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확인 좀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럼요. 드려야죠. 테이프 하나를 전문위원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부일보에 보니까 돼지고기 가격파동이 우려된다고 구제역 파동이후에 급락세를 보이던 돼지고기값이 이번에는 유럽의 광우병과 구제역 파문으로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내용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나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그렇게 오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을 하고 돼지 양축을 하는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조금 올라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시중에 나가서 보면 다른 후지라든가 등심이라든가 목살 이런 것은 다 괜찮은데 제일 문제가 삼겹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국에서 수입이, 그전부터도 삼겹살은 계속 수입을 해오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너무 많이 오르면 오히려 축산농가를 돕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운될 수도 있고 수입을 촉진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수입이 조금 내막적으로 저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구제역을 겪으면서 수매해서 비축했던 것을 정부에서 조금씩 조금씩 가격동향을 보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없을 것으로가 아니라 없게끔 해주시고요.

지금 정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도의 농정국에서 예비비를 지출 계상해서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서 군부대의 산불진화용 등짐펌프에 5억원을 예비비로 썼고요. 그 다음에 하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구제역 방역차량 5대를 도비로 구입하는 것도 예비비로 품의를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말입니다. 구제역 아니면 돈콜레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양돈을 하는 분들이 사료값도 안 나오고 어려우니까 돼지 자돈폐사라든가 아니면 사육을 하다가 폐사된 것을 사실 갖다가 묻거나 처리를 하려면 포크레인비라든가 돈이 들어가니까 밤에 몰래 갖다 하천이나 이런 데 형식적으로 묻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까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한 달정도 이달말까지만 무난히 보낼 수 있게끔 아니면 정말 긴장해서 잘 보내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해서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정말 어렵고 힘든 농촌에 폐사한 자돈이라든가 아니면 돼지를 뭐 단돈 만원씩에라도 매입을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이걸로 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금 단돈 몇 십억원 들이는 것보다 수천억의 국가경제에 정말 지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실무진하고 자돈 폐사된 것이…….

자돈이나 아니면 사육을 하다가 돼지가 폐사되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비라든지 지금 돼지 사육농가에서는 사료값도 안 나오고 하니까 다 빚이니까 점점 어려워 가지고…….

위원님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돼지 양축농가가, 특히 양돈농가가 사료값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양돈이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양돈농가가 그렇게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장님, 우관영이 하고 당장 현장으로 확인하러 가셔야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양돈업이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돈이라든가 자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는 축산부서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제역과 관련해서 도에서 예산투입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파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도보다도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축산농가의 소독약품 지원하는 것에도 씁니다. 원래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은 1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만 공동방제단에 소독약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10두 이상되는 대규모 농가들은 자체에서 전부 구입해서 방역을 하도록 했는데 저희 도에서는 도비를 들여 가지고 전부 소독약품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방역차량같은 것도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 다급하고 꼭 돈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면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계속 지원하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확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지역 문제인데 파주에 농사를 지어야 될 데에 농사를 못 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파주에 문산이나 이쪽이 수해를 여러 번 당하다 보니까 제방을 막아서 농지를 수해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데 주거지역에 거주를 하는 많은 읍민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답보상태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포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진행도 못하고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민들을 보호해야 되겠고 해서 방안으로 도에서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어차피 250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렇다면 그 농지를 도나 중앙에서 매입을 해서 그 농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장단제라고 있습니다. 파주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확인 좀 하셔서, 그러니까 농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 문산 읍민이라는 여러 다수의 사람들의 여론에 밀려서 제방을 막아서 농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러니까 정부도, 관에서도 여론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행을 시킬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농사가 제대로 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요. 파주시하고…….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나 중앙정부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농민도 보호하고 또 다른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우관영 위원님이 설해피해 복구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복구를 76% 했다고 그랬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 복구가 83%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비닐하우스 피해를 본 분들이 표준규격시설대로 하자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한 자기 노동력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이로 복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규격대로 복구입니다. 간이 비규격으로 복구하는 것을 놓고 저희들이 어떤 지원책을 한다든가 어떤 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례를 들면 여주군같은 경우에는 군수께서 자재인 파이프를 그 이튿날 구입을 해서 다 공급했는데 그 파이프 가지고도 다 부족해서 일부만 공급이 됐기 때문에 그 피해농가들이 자재만 받고는 더 이상의 보조는 안 받겠다고 해서 이렇게 간이로 복구하는 예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그것까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러한 예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부분이지만 규격대로 표준화해서 하는 농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십시오.

우관영 위원입니다. 자료하나만 요구하도록 할게요. 도내에 농가 직불제 지원을 포기한 농가수 있지 않습니까? 직불제 지원을 하겠다 그랬는데 포기한…….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직불제는 신청에 의해서 되는 거지 포기라고 볼 수가 없는 건데요.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적격자를 심의해서 하는데 포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니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자료요구를 하냐면 포기를 할 때는 농민들이 이유가 있으니까 포기를 하지 이유없이 포기했겠습니까?

직불제는 논농업 직불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신청기한이 4월 15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이 끝나고 나면 소위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포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신청기간이…….

포기도 아니고 그때 가서 탈락…….

일선에 포기하는 농민들이…….

아, 신청을 포기하는 농가.

신청을 포기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을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말뜻은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비닐하우스 폭설피해지원 그것도 포기하고 방치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파이프가 우그러져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방치대책이요. 알겠습니다.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구제역과 산불방지대책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우리 농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경기미가 전년에 비해서 다소 판매가 부진하고 또 지역적으로 재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 금년 가을에 과연 제대로 수매를 할 수 있을는지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에서도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 수급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짚어 보시고 또 전년도에 여러 가지 경기미 판매와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그 예산을 가급적이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빨리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경기미가 조금이라도 제값을 받고 제대로 팔려 나가서 금년도 가을에도 수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임시회에도 변함없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