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류길규 의원 발언
맹근
이맹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 실과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지난 4월 9일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소별로 2001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실과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과, 자치행정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2001년도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과장은 2001년도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재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의 적극적 확충 지방세과징현황등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붙임)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01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지금 이게 민원이 몇 년 전부터 있었던 민원문제입니다. 이게 지적성과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지금 성내면 산림리 산 63-7번지 최상봉씨가 소유하는 땅이고 또 땅번지 내에가 성내면 월산리 이한수씨 땅이 중복되었어요. 땅 한필지가 산림리에서 측량하면은 최상봉씨 땅이고 월산리에서 측량하면은 이한수씨 땅이고, 그래가지고 땅하나 가지고 주인이 둘이요. 그래서 작물을 심다보면은 최상봉씨가 심으면 이한수씨가 와서 걷어 버리고 비닐 처 놓으면 걷어 버리고 이한수씨가 와서 비닐치면 최상봉씨가 걷고, 그래가지고 서로 싸움할 일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생긴거요.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성산선 지난 3년 전에 공사한 종점부분 인삼밭 부지 땅하고 길 반대쪽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도저히 이게 면사무소나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여기 저기 알아보고 했는데 행정소송을 해야만이 해결된다.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려고 최종적으로 나한테 그런 문의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소송해서 군에서 해결하는 것보다 미연에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나중에 소송해 가지고 성과가 승소했니 어쨌니 해 가지고 그것도 문제점이 되고 하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재정과장께서 강구해 주시고, 그 도로공사할 때 그 아마 그때 당시 토목계 담당 감독한테 많이 건의하고 문의도 하고 군청에도 찾아오고 했던 모양이요. 그 분들이 그런데 일부 땅은 보상비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한수씨는 자기 땅이 도로부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상을 받았어 그러면 산림리 최상봉씨도 측량하면 자기땅인데 그 사람은 땅값 보상을 못 받았어 그래서 지금 피해를 최상봉씨가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재정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기 때문에 지금 민원의 하나로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행정에서 측량을 해서 측량성과가 나오면은 법정까지 가지 않도록 일단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서 결과를 정기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성과가 먼저 신청한 사람이 주인이라니까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행정에서 하면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나서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하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예를 들면 이거 하나 가지고 주인이 둘이라는 이야기 아니요. 왜 이러는 거요. 그런 건이 많으니까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요성 제가 지적업무를 보았고 작년 6월에 부동산 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업무는 저도 지금 깊이는 모르지만 조금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내면 산림리 산 63-7번지와 월산리 산 13-17번지하고 중복된 사항이 무엇이냐면 사실상 그 측량을 잘못해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제시대 때 세부측량 당시 도면이 리와 리 사이가 같이 접합된 것이 아니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할 때 잘못됐던 그런 사항을 이제까지 몰랐었고, 나중에 최후에 토지소유자가 경계측량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적법 규정에 38조 규정에 보면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그런 경우는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 소유자들께서 재산관계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판결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이한수가 측량을 해 가지고 자기내 땅이 거기까지 포함된지도 모르고 이제까지 관리하고 있다가 측량을 함으로써 그 최상복씨 땅이 그 땅까지 들어갔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데로 리와 리 사이가 도면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토지소유자들도 경계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데까지를 자기들 자기 땅인지 알고 있었는데 측량을 함으로서 그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작년에 발견된 이후에 몇 번 당사자들끼리 오셔서 합의를 도출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았지요. 그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일단 묶어 놓고,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중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조정해 가지고 누구에게 포기를 하라고 해야지
동산
관리담당 김요성 지금 현재 지적법 규정상은 그렇게 양자간에 포기를 해야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그 계약한 200평정도 가지고 싸움이 되는데 그 동안 일제 때부터 이게 자기 땅이라 해 가지고 소유자게로는 종합토지세도 내야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지금 토지세를 양쪽에서 받았다는 이야기요. 군에서 땅하나 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받고 이쪽에서도 받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요성 아니 일부 편입된 거여요. 양쪽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한번지 그 중복된 것이 아니고 일부 중복된 거여요.
기표
정기표위원
일부가 200평이라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요성 예. 예.
기표
정기표위원
지금 중복된 면적이 200평이여요. 그러면 최상봉씨도 200평에 대한 재산세를 냈고, 이한수씨도 재산세를 냈다는 이야기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요성 그렇게 봐야지요.
기표
정기표위원
그러면은 땅 한필지 갖고 군에서는 두군데서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요성 예. 지적공부가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기표
정기표위원
그러면은 최상봉씨 이야기는 200평정도 되니까 같이 100평정도씩 양보해 가지고 금을 그어주면은 불만이 없겠다는 이야기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권리는 200평인데 서로 권리인데 빠개서 양쪽에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된 상태에다가 지금 농촌에서는 그래요. 단돈 10원 하나라도 공짜로 필요 없이 내는 것은 행정에다가 행정 잘못으로 내가 돈을 문다는 그런 이미지가 심어져 가지고 종합토지세도 물론이지만은 재산에다가 맞추어서 의료보험료도 내야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피해가 와 가지고 방법을 연구하다 최종적으로 나를 만나서 오늘 우리가 업무 보고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요성 1차적으로는 토지소유자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둘이는 안 된다니까 내가 분명히 내 땅인데 포기하느냐는데 행정에서 지적담당이든지 부동산담당이든지 이것을 가닥을 군에서 잡아 주어야 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요성 예. 잘 알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그게 가능합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요성 그런데 현재 그 상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해간에 합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를 한다면은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 200평을 2분의 1로 나누어서 공정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지금 그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그렇게 나누어서 주면은 공부상 정리 같은 것은 군에서 해 주어야지 개인부담을 또 시켜서는 안되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요성 그것은 충분히 군에서는 해 줄 수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예.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위원
체납지방세의 효율적 징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93회 임시보고에서 보면은 2001년 3월 24일 현재 지금 15억 8천만원중 9명이 체납액이 전체 73.3%나 되는데 29명에 대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이분들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여요. 이 사람들이 11억 5천8백만원인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차질이 많이 안 있어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저도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정온천이 10억쯤 되어요. 석정온천이 10억쯤 되고 롯데에서 개발을 하려면 이런 세금을 납부를 할 것 갔습니다. 전체는 못 하드라도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 작년도에 부과한 6억 정도가 잘못 부과된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이의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 외는 8억 정도는 지금 롯데에서
최석기위원
석정온천이 얼마라고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10억 정도 됩니다.
최석기위원
석정온천이 10억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그리고 선운사 산새도호텔 김인수가 1억2백 전부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 2천만원이어서 3천만원까지 있습니다.
최석기위원
그러면 지금 산새도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치를 해야겠구만요. 전부 압류는 다 해 놓았어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압류는 다 해 놓았어요.
맹근
이맹근위원장
압류는 다 해 놓았어요. 그러면 석정온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롯데가 다시 개발이 된다면서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개발이 되면은 세금까지도 롯데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롯데에서 착공이 되면은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작년도에 체류지에 대해서 부과한 6억 정도가 이의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결손처분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최석기위원
체류지 그러면 나머지 7명은 누구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나머지가 새달별 송상기씨 2천2백만원정도 되고
최석기위원
누구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무장 송상기 있지요. 고창읍에
최석기위원
그 사람들은 안내고 무슨 그렇게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전부 경매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신용불량자까지 전부 저희가 등록을 했습니다.
최석기위원
그러고도 가끔군에서 와서 큰소리는 많이 치더만 세금도 안낸 1등 군민도 못되는구만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그런 사람 한 12억정도 되어요. 11억 5천8백 9명이
최석기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고 또 큰 액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여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없어요.
최석기위원
없어요. 그러면 석정온천 하고 산새도호텔 하고 이름은 거론 않겠습니다. 그분하고 하면은 액수가 거의 차겠구만요 그러면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산새도라든가 그런 곳이 지금 부도가 나 있고, 경매가 현재 진행되기 때문에 순위에 따라서 받는 액수는 변동이 있겠습니다.
최석기위원
알았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한동수 위원님
동수
한동수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회의시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군유지 짜투리 토지 말이죠 적은 토지를 매각 처분해서 필요한 토지를 큰 토지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그전에도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방안이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담배판매 수익에 대해서 제가 이번 도민체전관계에 그 김제체전이라든가 그런데에서 생각했던 것은 말씀드릴테니까 이번 체전때 담배수익이 많이 올리게 되면은 저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져 주셔야겠습니다. 김제나 무주에서 하는데 보면 말이죠. 체전장에 담배판매소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담배 살려고 시내까지 나오고 불편이 있었는데 우리는 사전대비 해서 그 담배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익에 대해서 지금 이자가 각종 이자가 내려 가지고 상당히 고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5억 금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 작년도에 이자 수익이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국공유재산 짜투리땅 지금 짜투리 땅도 저희가 행정에서 볼때는 행정에서 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땅에 대해서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든다면은 가령 어떤 A라는 집에 들어갈 때 군유지가 그 사이에가 한 10평씩 있는데 그 땅을 갖다 진입하는데 매각할 수 있고, 그런 것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짜투리 땅을 매각하지 어느 집단적으로 있는 땅을 갖다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집단적으로 땅을 매각을 한다면은 앞으로 행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담배판매세입니다. 체전 때 체전장에 담배임시판매소를 하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법적인 것을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입니다. 금년에 이자 수익의 예산액은 12억을 잡았습니다마는 3월달까지 15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농협에 예치한 금액이 7백한 50억이 됩니다. 그것이 사고이월비 또 명시이월비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합쳐 가지고 농협에 7백50억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자수입은 25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이자수익은 30억내지 40억이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짜투리 땅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는데요. 그것이 집행부 군수의 복안이 서야 할거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개인 소유의 집을 짓는다든가 할 때 그 옆에 우리 짜투리 땅이 있으면 매각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령 100평미만이라든가 200평미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감하게 매각 처분해서 큰 토지를 사는데는 그것이 나중에 가격도 짜투리땅 가격보다는 틀림없이 많이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100평이나 200평 이런 것도 지금 농가나 주민들 군민들은 필요로 인해 가지고 군에다가 매각 처분해 주도록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기준을 두고 확정을 지어 가지고 짜투리 땅을 팔아 가지고 큰 땅을 만들면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석기위원
토지현황이 90회 우리 정례회의 시책보고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 틀리는 이유는 뭐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금년 작년 예만 들어도 공설운동장 토지매입 같은 것이 해년마다 변동이 있고, 또 군유재산 매각 면적은 별로 없거든요. 단 매입하는거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년마다 면적차이는 충분히 있고, 또한 경지정리 같은 것 하면은 농로같은 것은 그것이 군유지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면적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최석기위원
70여 필지에 26,000여평 이상이 틀려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이 경지정리할 때 도로 같은 것이 군유지로 다시 편입이 되거든요. 편입되고 부동산은 매년 변동이 되기 때문에
최석기위원
26,000평이라면 엄청난 평수가 차이가 나는데 벌써 90회 정례회 시책보고 한지가 뭐 불과 얼마 안 되는데 93회 임시회는 이렇게 엄청나게 틀린다 이 말이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그 면적이 늘었다 이 말씀이죠.
최석기위원
예. 늘었어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작년도에 공설운동장 부지 같은 것도 산 것도 있고, 또 경지정리를 시행할 당시에 농로가 나면은
최석기위원
공설운동장 부지는 그때 당시에 안 들어온 것이 간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매입을 하면 그때 그 당시에 증가가 되는 것이죠.
맹근
이맹근위원장
그러면 매년 늘어나겠습니다.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그런다고 보아야지요.
최석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경지정리하면서 각 면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드라고 그전에는 농로길 말하자면 진입로길 안 있어요. 진입로 길에다 그 길이 4m라면은 5～6를 지금 내거든요. 길을 그러면 지금 우리 군비를 주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2평을 들어오는데로 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그 관보율은 그 동네 말하자면 답주들이 관보율은 많으면서도 우리 군수 앞으로 말하자면 기부체납을 해 주거든요. 기부체납을 그게 각 면에서 경지정리에서 많이 해 주는데 그런 면적이 다 들어오면 엄청나겠는데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전부 그 면적이 포함되지요.
최석기위원
답주들한테 농로길 말하자면 4m길이 6m로 난다든가 그 농로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군비나 국도비로 이렇게 지원해서 말하자면 보상을 해 주면서 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군수 앞으로 이렇게 체납을 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체납을 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잡아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그전 같으면 농로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 군에서 돈을 주지 않고 경지정리 사항이 아니고 일단 새마을 사업을 해 가지고 농로를 많이 냈었지요. 그 당시에 그때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이 지금 기부체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그런 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이 해마다 민원으로 재기되고 있는데 이 농로로 편입된 면적은 군에서 군유지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년마다 면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석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빈약한 고령 자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계셔요. 지금 말하자면 자녀들은 전부 도시권으로 이거를 하고 농사를 짓는데 논 7～8마지기 댓마지기씩 짓는데 말하자면은 4m 한 것을 2m씩 늘려서 들어가 버리면은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들어간 면적에 대해서는 무슨 돈이 되었던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군수 앞으로 체납만하고 그 보상은 안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었던 답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부에서 시책적인 경지정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최석기위원
그렇지만은 그러면 내 말은 군수 앞으로 체납을 하지 말라고 하란 말이요. 개인 앞으로 놓아두어라 이 말이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그런다면 개인이 그 농로를 갖다 훼손해 버리고 해도
최석기위원
그러면 땅 빼앗겨 버리고 말하자면 댓가도 못 받고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여 이것이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경지정리의 목적이 일단 일손이 부족하고 또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석기위원
그러니까 경지정리를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니까 하되 경지정리를 해 주되 제가 말한 답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4m길을 6m로 늘리면 군수 앞으로 기부 체납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기부체납 한 것만은 지가대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기부체납을 한다하드레도 군에서 재산적인 거 증가된 사항은 아니여요. 그것이 항상 농로만 활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재정이 충분해 가지고 그런 보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고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돈까지 보상을 해 준다면은 실지 경지정리 사업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생각됩니다.
최석기위원
그러면 왜 개인 사유를 갖다가 군수 앞으로 기부체납을 하냐 이 말이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고창군으로 기부체납이 안 되면은 개인이 농로를 훼손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농로도 군에서 관리한다 그런 측면에서 군에다 기부 체납한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최석기위원
개인 사유를 갖다가 말하자면 군수 앞으로 기부체납을 하면은 개인의 차라리 개인의 소유로 놓아두던가 해야지 일푼도 안 주면서 지가대로라도 돈을 주면서라도 군수 앞으로 기부체납을 하라고 해야지 답 빼앗기면서 이렇게 일푼도 못 받는 농가가 되어야 쓰겠어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그전에 같으면 경지정리사업할 때 농가에서 10%를 부담했었거든요. 그런데 10% 부담하는 것도 없어졌고 하기 때문에 농민이 어차피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석기위원
저희들 91년도 군의원 되어서 나오니까 그때부터 경지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고창군 91년도에 시작해서 그때는 10%가 아니라 20%도 냈어요. 그 다음 좀 낮추어 가다 10%였고, 지금은 전액 국도비로 해서 군비로 해서 해 주는데 해 주려면 이왕에 정부에서 농촌에 빈약한데다 협조를 해 주려면 이왕에 협조를 해 주는 대신 내 말은 답주들한테 들어간만큼 지가대로 돈을 주라 이 말이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그 정황은 충분히 알겠고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할 사항이지
최석기위원
재정과장한테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모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공설운동장 부지 문제도 거론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듣기로는 공설운동장 지금 현 공설운동장이 건설되기 전에 그 토지에 형질이나 그 모든 상황이 지금 우리 보상해 주고 있는 가격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고창에 굉장히 파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하면서 그 재정과에서 파악을 했는가를 나는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공설운동장이 건립될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공무원들이 부인 명의로 매수 작업에 들어 갔었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을 우리 군에서 다 매입을 했지요. 그 과정에 공무원들 땅이 몇 평이나 되는지 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과 그 가족의 명의 혹시 아십니까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그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공설운동장 토지매입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했고 또 그 공무원 가족들이 얼마나 보유했는가 그 사항은 일단은 감정조서를 보면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은 저희가 항상 군에서 어떤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할 때는 2개 감정사를 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서 그 가격에만 매입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 감정 가격에 대해서는 절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은 그 매입자 그 공설운동장이 건립되기 전에 1～2년전이나 3～4년 전에 매입자들이 그게 공무원 가족들이 연루되어 가지고 그게 매입이 되었다라면 사실상 그 행정에 굉장히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군내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번호판 영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영치할 수 있는 그 세금은 물론 세금을 안내니까 영치하는 것 아닙니까 번호판 영치를 그런데 그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했을 때 세금을 내지 안 했을 때 번호판 영치가 들어갑니까?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세금의 액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마는 납기 내에 일단 세금이 자동차세는 분기납이 있고, 반기납이 있고, 년납이 있습니다. 년납을 하면 10%정도 혜택을 받는데 일단 납기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은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저희군과 읍면직원들이 새벽에 출장을 가야만이 그 번호판을 땔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 직원이 고창군 관내에 자동차 소유자 체납된 차량 그 번호를 갔다가 리스트를 빼 가지고, 한두장씩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읍면에 출장 가거나 가면 그런 번호판 있으면은 일단 주인이 있으면은 주인에 물어보고 주인이 없으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영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어려운 점은 일단 번호판을 영치하면 자기가 세금 안내서 미안한 감정은 없고, 사무실에 와 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 보통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그런 일을 저희가 당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충분히 그 분들이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행정에서 거기에 대책을 마련을 해야지 번호판을 딱 떼어다 놓고 세금 독촉도 한 두어번 받기는 받았는데 이렇게 매정할 수 있느냐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여요. 그분들에게 어떠한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해 주고 그분들이 그러한 불만이 너무나 고조되어 있으니까 저기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조치를 해야 되겠드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충분히 그 사항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데 아니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건실한 납세자여 그분은 그런데 잠깐 뭐 한두달 세금은 못냈더니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거의 행정에 와서 행패 부리다시피 하는 불만을 토로해요. 그러다보면 행정도 어려워지고 그분들 답변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어느 지금 3개월 이상 체납자요. 자동차가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본인이 희망을 하면은 반기납도 되고, 또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체납자요. 체납자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체납자요. 납기내에 안내면은 일단 체납자로 간주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납기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고창군 관내에 체납 차량 체납액이 한 3억쯤 되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자동차세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예. 개인은 고창군 한군데를 상대를 하겠지만 고창군수는 수백명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애로사항도 있는 걸로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 번호 영치작업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예를 들어서 한 6개월을 안 냈다든지 이렇게 체납이 된 이런 분에 대해서 해야지 한 뭐 3개월 이렇게 바로 내겠다, 내겠다했는데 가서 번호판 떼어버리면 너무나 그 분들의 불만이 커서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너무나 야박한 점도 있고 행정에 대한 불신도 불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세수 측면에서 볼때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다.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뭐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번호판 영치하는 대상은 적어도 무조건 처음 체납이 아니라 뭐 고질적인 체납자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시한을 두었다가 그분들이 그래야만이 불만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냥 한두달 두세달 체납했는데 가서 번호판 떼어버리면 말이여요. 없는데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안데 뭐 어째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사실 행정이 행정을 하다보면은 잘못도 있어요.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건 본인이 잘못할려고 해서 한게 아니라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은 잘못된 점도 있단 말이여요. 일선 면에서는 그런데 번호판 뗀 걸로 그걸로 끝나야 하는데 행정에서 다른 조금 잘못한 걸로 걸어가지 인제 그것을 가지고 군수를 와서 죽이니 면장을 죽이니 막 이러한 사례들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상황은 그분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6개월이면 6개월 아니면 그 최고장이나 이 런 것을 적어도 한 3회내지 5회 이상을 보내놓고 띠었을 때 그분들이 할말이 없을 것 아니냐 말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예.
동수
한동수위원
그건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틀림없이 영치하는 것은 독촉장이 3회 정도 나가지요. 나간 다음에 영치하지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독촉장을 2번, 3번까지 내 보내지요.
동수
한동수위원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심리가 말이지요. 1년을 연기를 해 주던 2년을 연기를 해주던 번호판 가져가면 좋다고 보고 말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전에 공무원 생활할 때 보면 말이죠. 담배 판매 면허세가 돈 600원인가 되어요. 담배 한갑가격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한 부락 그 담배가게에서 그 담배 한갑만 팔면은 줄 것을 언제든지 납기를 넘겨서 준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은 가 가지고 나이 드신 노인 양반인데 그 양반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 담배 한갑만 팔면은 줄 면허세 가지고 왜 꼭 납기를 넘겨서 주십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않도록 저하고 인과관계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하소연을 했더니 그분이 미안타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그러지 않는 것을 보았는데 이 납세자들이 근본이나 이 인간성이라는 것이 야튼 6개월을 넘겨서하든 1년을 넘겨서 하든 한번 영치해서 가져가면 기분은 나쁘죠. 나도 지난번에 군수님 부속실에 와서 번호판 영치했다고 시끄럼을 내는 것을 보았는데 이 고질자 납세자들이나 안낸 사람들은 선한 사람 있는데 대개 보면은 6개월은 한던 9개월을 하든간에 영치하면 시끄럼을 내기 마련이기 때문에 법대로 그 날짜에 의해서 영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제가 전 경험담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다른 행정을 가지고 걸어 버린단 말이요.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로 인해서 사실 면행정을 하다보면 좀 그런게 있습니다. 면에서 예를 들어서 태풍피해랄지 피해 보고를 했을 적에 일부러 한게 아니라 그 보고를 하다보면은 조금 차이가 날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단 말이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중앙에다 막 질러버린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참 곤혹스런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체납자들이 정말 영치를 해 갔을 때 이건 수긍이 딱 가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건 해야 할 것이다. 하고 나도 우리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그런 쪽으로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참 그렇게 많더라 하는 것도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차원입니다.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재정과장님 금고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금고는 지금 현재 2년마다 한번 씩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두 개는 저희가 전북은행에
맹근
이맹근위원장
특별회계요. 특별회계가 무엇, 무엇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의료보호하고 주택특별회계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의료보호하고 주택관리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그런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체 90% 이상이 국도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추어서 돈이 자금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은 생계생활보호자든가 바로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제 전북은행이 수혜를 받는 금액은 평상시 4천만원, 5천만원정도 그 예금자체가 4천내지, 5천만원 밖에 없어요. 일계표를 보면은
맹근
이맹근위원장
주택도 있잖아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주택은 융자금 회수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단, 의료보호인데 국도비로 오기 때문에 바로 바로 수혜자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별로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의료보호는 그 다음에 나머지 특별회계 4개는 군농협하고 금고에 계약이 되어 있고,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고 이자율이 해년마다 매월 보통 2～3개월 차이로 이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맹근
이맹근위원장
지금 전북은행은 몇 %입니까?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농협보다는 0.3%에서 0.5%정도 높습니다. 전북은행이
맹근
이맹근위원장
농협은 몇 %이고, 전북은행 몇 %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농협이 5.7%에서 6.1%까지 있어요. 예금 기간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농협에 총 예치금이 보통 년중 몇 억이나 있어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년중 평균 따지면은 한 300억 정도 있을까요. 지금 년초기 때문에 현재 예치금액이 750억이 됩니다마는 공사기간이 끝나면은 바로 바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750억 정도됩니다. 작년에 이월된 사고 이월비 또 명시이월비 순세계 잉여금 이걸 포함해서 750억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전북은행에는 3～4천만원 있고.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예. 전북은행은 저희가 예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행 잔액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지요.
맹근
이맹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재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5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8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2001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봉필운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자치행정시책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붙임)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기 위원님
최석기위원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대조표를 보면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까지 149명을 감축을 했구만요. 그런데 감축했는데 지금 올해 또 2001년도에 24명을 또 감축해야 한다는 요인이 있어야 한다면서요. 그렇다면은 24명 속에 지금 몇 명이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몇 명이나 명퇴되고 또 명퇴한 이후로 또 감축을 몇 명을 더해야 하는가?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하고 앞으로 24명은 더 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다 끝나요.
최석기위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저기 고인돌 사업소로 간 인원 놓아두고 또 명퇴한 분들 몇 분 계시지 않아요. 그분들을 빼고 난 다음에 24명입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우리 16명 지금 고인돌 인원은 빼고 나면은 16명이 지금 앞으로 금년내에 해야 될 숫자입니다.
최석기위원
또 염규용과장 명퇴 다 계산해서 그래서 16명을 더 해야 된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최석기위원
16명을 더 한다면은 재원이 어떤 재원이 있어요. 우리 인원이 나가야 할 재원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계셔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명퇴를 저희들이 계속 분기별로 저희들이 명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명퇴라는 것은 뭐 강제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석기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 해 드릴께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숫자를 계 누구 뭐 숫자가 몇 명이다 몇 명이다 할 수는 없지요.
최석기위원
지금 16명이 남았다면은 그래도 구조조정 %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 군은 우리 옆면 영광군을 보면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그때 당시에 영광군 행정공무원이 몇 명이었고, 지금까지 구조조정은 몇 명했고, 또 이런 것 자세히 물어 보세요. 영광은 군수가 같은 민선 군수입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안 해 가지고 제가 홍농면 벽송면을 잘 갑니다. 구조조정을 안해 가지고 그면은 면사무소 인원이 다 차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왜 이렇게 1등을 잘 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그 이유를 한번 말해 보세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최석기위원
그러면 영광군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영광군의 내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
최석기위원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부하 직원들을 말하자면 정년 퇴임을 하기 전에 이렇게 명퇴를 시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 알아요. 아는데 영광군은 어쩔수 없이 버티고 안 짤라내고 우리 고창군은 이렇게 많은 인원을 짤라내냐 이 말이어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우리 군만 짤라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이 우리 전라북도 다 똑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가 하고 싶어서 하고말고 싶어서 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석기위원
과장님 들어오실 때 정년퇴임 하실려고 들어오셨어요. 명퇴하실려고 들어오셨습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명예퇴직을 해야 할 것 같으면 명예퇴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정년퇴직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죠.
최석기위원
어떤 공무원이 명예퇴직 하러 들어 왔습니까? 정년퇴임하려고 들어왔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시죠.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경우에 따라서 명예퇴직 해야 할 경우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최석기위원
공무원 전부가 우리 700여 공무원들게 물어 보세요. 한번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중간에 명퇴하려고 공무원들어 왔는가?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석기위원
정년퇴임을 해야 뭐 훈장도 하나 줍디다 공무원들 그렇치 않아요. 그런데요 중간에 명퇴하면 안 주던데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석기위원
그러면 음주한 사람도 이 16명 속에 놓고 짜릅니까? 짤라냅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안 들어 있습니다.
최석기위원
저 얼마전에 저는 그것을 복사를 해 놓았습니다. 민원실하고 정문에다 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이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거기에 대자보에 붙었을 때 말이 나왔어요. 뭐 누구라든가 그분요 운전수 나갔습니다. 음주해서 대기하고 계시냐고요. 그만두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분이 그분 이름이 거론되어 가지고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박원섭씨
최석기위원
예. 박원섭씨 그분은 그만 두셨어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음주 대기중입니다. 대기중이어요.
최석기위원
대기했습니까? 대기하고 있는 분을 뭐하려고 누가 그렇게 아직 군수님이 명예퇴직을 시킬지 안 시킬지도 모르는데 왜 이름을 거론해서 했는지 그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또 거기에 음주 운전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음주로 인해서 대기중입니다.
최석기위원
그래서 좀 다른 군도 비교해서 과장님이 하고 못하고는 안 하시는데 군수님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군도 대조를 해 가지고 몇 %하는가 보아서 눈치보면서 해 달라 그 말입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표위원님
기표
정기표위원
저는 민방위 조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대 186개대하고 직장대 27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 해서 214개대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 90회 정례회시 시책보고시에 298개대로 보고를 하셨단 말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84개대가 어디로 없어져 버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감축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에 대해서 시범마을 14개 읍면에서 1개마을씩 14개 마을을 육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범마을 육성내용은 무엇을 육성한다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범마을 선정기준은 물론 각 읍면에서 선정하겠지만은 그 선정위원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면장이 혼자서 하는것인지 물론 이것이 금년만 처음 실시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마는 보면은 대개 마을이 돌아가면서도 한번씩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러는데 이장이 면에 자주 오고 어쨌든 면장님하고 자주 만나고 하면은 그게 선정도 올라 갈 수가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불만이 있는 각 마을 이장들이나 지도자들께서는 불평불만도 있어요. 이것이 지금 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잘 해 보겠다고 이걸 선정하고 시범마을로 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수도 있다 이거요. 그래서 읍면 마을로 보아서는 군에 가서 그걸 항의도 못하고 면에도 못하고 혼자 마을에서나 이장들 주민들 몇몇이 모이면은 불평불만이 생겨요. 그러다가 군의원 만나면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걸 좀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었는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정기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조직문제인데요. 금년도에 민방위 편성지침에 따라서 정비를 했습니다. 어떤 정비를 했냐면은 20인 미만이 되는 소규모 민방위는 통합을 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298개대에서 84개대가 감소한 214개대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겁니다. 20명이 못되면은 소규모 민방위대를 통합을 해 버립니다. 통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인원도 따라서 그렇게 줄여졌습니다. 아마 인원도 차이가 날 겁니다. 인원문제까지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러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84개대가 감소를 했고, 또 인구가 전출로 인해서 지난해 7월 1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7,06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1월 1일 편성시에는 266명이 감소한 6,800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구까지도 줄어드니까 민방위대도 줄었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이 조직 대수까지도 줄어들었다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을 추진을 하는 시범마을 관계는 면별로 저희들이 한 개 마을씩 받습니다. 아마 면별로 읍면에서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나중에 그 시범마을을 선정하게 되면은 또 도에서 지원이 좀 나와요.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선정기준은 어떤 선정기준으로 하느냐면은 물론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전반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기준 몇 가지 정해 가지고 거의 사실상 읍면장들이 선정을 해 주는 것이죠 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고 그 시범마을을 우리가
기표
정기표위원
그러니까 읍면장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이야긴가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읍면장님이 한 개 마을을 선정을 해 주어야지요.
기표
정기표위원
면장이 선정을 하는데 면장이 면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총무계 직원이나 면 계장들 마을 담당직원들이나 물론 해 가지고 사무실 자체에서 선정을 해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면에서 한 개마을 선정하는 것은 면에서 선정해 주셔야지요. 아마 한 개 마을 선정하면서 이장들간에 갈등이 있을 거여요. 뚜렷하게 크게 뭐 나타나는 실적이 부각되는 실적이 그렇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여요.
기표
정기표위원
지금 시범마을이라고 하면 무장면에서 시범마을 한 개 마을을 39개 마을에서 한 개마을을 선정했다 했을 때 최소한에 면장 혼자서 결정하기보다는 지역을 대표하는 군의원 하고는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야 민원도 해소가 되고 이장이나 지도자들이 불평 불만이 없고, 내가 볼 때는 면장 혼자서 해 가지고 잘못되면 혼자 욕먹을 때는 무장 같은 경우는 객지면장이 다섯 번을 지금 계속 바뀌었단 말이요. 면의 실정도 잘 몰라 가지고 총무계장이 이장한사람하고 친했을 때 그 마을을 이번에 올려야겠습니다. 하면 면장은 그 마을 파악도 미쳐 못한 상태에서 거기에 그냥 그렇게 하시고 해 가지고 간부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올리는 거여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군의원이 욕을 먹고 면에서 이장들이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모정은 지금 각 면에 두 개씩을 배정했는데 군의원은 전혀 몰라요 면장이 어느 이장한테 부탁하니까 거기 해주지 두 개마을을 미리 선정해서 그러면 그 마을 이장은 자기마을에 가서 소문을 다네 우리 마을에 금년에 모정을 하나 주기로 했다 면장이 그러고 나서 나는 그 마을은 아직 모정이 그런데로 1～2년은 더 쓸 수가 있어 없는 마을 몇 년 전에 태풍 올라 피해로 날아 가 버린데도 해 주어야 하고 마을 인구수로 많해 내가 판단했을 때는 그 마을을 꼭 선정을 해 가지고 호수도 몇 호 되지도 않는데다가 딱해서 소문을 내 놓으니까 나는 나대로 무장면이면은 5개 마을중에 제일 큰 마을을 5개 뽑는다면은 그 속에 들어가는 마을에다가 약속이 다 되었어 사전에 그래서 배정하려고 하는데 미리 다 해놓아 버렸어 그래서 어디 어디 했냐고 했더니 면장이 다 결정했다고 그것을 돌릴려고 보니까 그 마을에서 군의원이 뺏어갔다는 소리들을까 봐서 결국에는 손도 못 대고 말았는데 그런 걸 면장이 혼자서 선정하거나 모정이나 회관 선정했을 때 그런 안 좋은 사항이 생기고 결국에는 내가 그래서 지역 면장이 지역출신면장이 지역 파악을 잘하는 면장이라 그래도 사업선정하는데 군의원이 불편을 들 느끼지 마을에 한번 출장을 1년 동안에 한두번 가볼둥 말둥 할 정도에 그런 지형적인 분석도 못한 상태에서 담당 면직원이나 이장 말 듣고 선정해서 했다는 것이 노출이 되지만은 그걸 나 혼자서 많이 해소를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했지만 그래서 아까 여기에 시범마을 문제는 면장 혼자서 맡겨 놓아서는 오히려 선정마을을 육성 안하고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아까 내가 질의한 것입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장 회의 때라도 의견을 조정을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최소한도 자체적으로 군에서 면장에게 지시를 않드레도 면장이 군의원, 이장단 협의회장, 새마을협의회장, 면장정도는 면장실에서 초대해서 오라고 해 가지고 같이 타협을 하면은 충분한 좋은 안건도 나올 수가 있고, 협의점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 유도를 하는 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공무원들 직장 협의회가 있도록 엊그저께 상당히 오랜 시일에 그 신문보도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전라북도에서 공무원들 직장협의회가 있는 시군이 어느 군이고, 또 우리 고창군은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아는데 무엇 때문에 왜 이제까지 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안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방위 조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전하고 고창하고는 불가피한 관계가 있고, 가까운 거리입니다. 실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은 지금 영광내 홍농에서 자리만 위치하고 있지 계절풍으로 보아서 많이 원전에서 핵이 누출된다고 하면은 계절풍으로 보아서 우리 고창군이 피해는 훨씬 많이 보고 뭐 여기서 빨리 먼데로 안전지대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고창지역입 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작년엔가 원전 Y2K 거시기 할때도 가서 건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고창에 이런 대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원전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가령 원전에서 그 핵이 누출되어 가지고 우리가 대피할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 민방위 차원에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원인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 원전하고 한번이라도 그 협의를 해 보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고창지역은 지금 상하나 공음이나 해리나 이 지역에는 다른 것도 좋지만은 사람 목숨이 첫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도로하나 안내는 것은 별것도 아닙니다마는 반드시 가스 방독면은 가지고 있어야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서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앞으로 계획을 방독면이라도 군비로 사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한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문제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내의 그 자치단체 중에서 직장협의회가 구성된데는 군산시입니다. 군산시만 지금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치단체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구성을 하라 마라가 아니라 공무원들 스스로 나서서 요구를 하면은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직장협의회를 만들어서 신고하면 되어요. 자치단체장에게 그런데 누가 나와서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구성이 안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다른 어떤 의도는 없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이것을 만들지 마라 못하게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장은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 직장협의회가 아까 우리 최위원님 말씀데로 하면은 불이익처분을 처분을 받는다고 하는데 또 한편 이것이 건설적으로 한다면은 더욱더 군 행정이 건설적으로 되는 것인데 실은 우리 내무행정공무원이 교육공무원보다도 마음씨가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이 굉장히 약해 가지고 아까한 이야기대로 혹시라도 이런 걸로 인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냐 이런 판단도 서고 또 여러 가지가 되어 가지고 협의체로 구성이 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민방위 원전피해 훈련 문제 훈련은 저희들이 실제 훈련을 원전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원전과 합동으로 매년 훈련을 지난해에도 원전 원자력발전소내에서 저희군 영광군 그리고 산자부 한전 통합훈련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지난해 우리가 시범훈련을 또 상하에서도 한적이 있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예. 상하에서도 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 1년에 한번정도 해 가지고는 별효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는 분기별로 한 4차례 정도는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대신에 우리가 사전협의를 해서 그 교육비만큼은 원전에서 내 놓아라 한다든가 우리 고창군에 상하나 지급된 보상금 거기에서 교육비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지 않느냐 해서 분기별로 4번 정도는 해야지 않냐 그 한번 1년에 한번 썰렁해 가지고 참 눈가림식으로 해서는 그것이 주민대피 훈련이라든가 이것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비상구역내에 포함된 그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전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데로 전체적으로 않고 상하면 상하, 공음이면 공음 이 단계별로 있는데를 그렇게 1분기에는 어디를 한다든가 해서 사실 그게 누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나온다면은 차를 어떻게 해서 어느 방향으로 대피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한번이라도 해 본 것과 한번도 안 해 가지고 그때 누수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나와서 우왕좌왕한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을지연습 때도 계획을 넣어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방독면 관계는 금년에도 우리가 예산 2천만원 세워서 상하에다 900개를 지원 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석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은 다 같은 군민인데 상하는 지원금이 말입니다. 4억8천만원씩 나와요. 아 예를 들어서 방사능이 누출된다면은 원전에서 누출된다면 우리 고창군민이 아니라 더 밖에 수백킬로가 다 위험성이 있는데 군민은 똑같이 방독면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왜 상하는 원전지원금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나 상하 해 주지 마라는 것은 아니어요. 똑같이 균형 있게 우리 인구에 비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빨리 시급하게 해 주어요. 시급하게 그런 것은 뭐 방독면 한계에 얼마씩입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1개에 14,000원정도 합니다.
최석기위원
아무것도 아니구만 돈 별로 많은 것도 아니구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숫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최석기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상하만 군민이 아니어요. 전체 우리 14개읍면에 %가 똑같이 균형하게 뭐 가깝고 안 가깝고요. 똑 같으니까 방사성 누출되면 그렇게 예산이 빨리 신속하게 세워서 우리 군민이 좀 방사성 누출되더라도 좀 안심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금년 추경부터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9페이지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읍사무소에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시설입니다. 그것을 지금 국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다시 성능을 고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길규 위원님
길규
류길규위원
군민과의 대화에서 추진상황에 보면 진행중인 사업으로서 67건 그중에서 외부기관이죠. 그러니까 제내에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제내건도 있고, 외부 건도 있고요.
길규
류길규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대표적인 중요한 행사의 건을 3개를 이야기한다면 어디, 어디요. 무엇,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한 부를 드릴께요. 전체적인 자료를
길규
류길규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있어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셔야지 알 수가 있습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하도 많으니까 책이 한 권되어요. 별도로 한 부 드릴께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전부 들어 있기 때문에
길규
류길규위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신림 지금 여기에 명시된 신림면 법지리 신진입로 개설사업외 66건했는데 신림 산다고 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국도고 신림면 소위 남부 관통로고 주요 고창 도심지를 들어오는 데니까 지금 그 현황이 어떻게 되었어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 부서가 아니고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별로 각 실과에다가 전부 통보를 해 주고 아마 그 현지를 해당 실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예산 은 얼마나 필요하고 물량은 어느 정도 되어야겠다 하는 조사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을 할겁니다. 과별로
길규
류길규위원
그 문제는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주무과인 건설과장에게 내용을 물읍시다. 저번에 이장님들 하고 말이요. 면의 일로 다수 전라북도 교통안전공사에다 진정한 사실이 있지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그렇다면 고창군에서도 도로관리청에다가 들 직장 협의회가 이 사항을 요구를 냈고, 정보과에서도 보안도로다 수차에 걸쳐서 정보를 냈습니다. 2주전에 아마 3명이나 국토관리청에서 어제 또 실시설계자가 2명이나 왔었습니다. 이 사항을 알아 두셔서 여러 군데 한번정도는 만나보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온 사람으로 하여금 연락을 받았는데 곧 트는 것으로 그렇게 6월말에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널리 행정관청을 통해서도 이 사항을 알려 주시고 이것은 비단 신림면 문제가 아닙니다. 연내에 교통사고를 인사사고가 4건이나 났지 않습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해줄 수 있도록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지역의 사업이 중요하고 필요했기에 저희들도 제일 첫 타이틀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기획실에 금년 현재 자치행정과장님은 아시겠지요. 금년에 정기감사가 면에 고시단체가 서너개 감사한 사실이 있지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라
길규
류길규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인줄은 압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감사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규 위원님)
인규
최인규위원
과장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참 많으시네요. 의용소방대다 하면은 여기 보면 효율적인 조직육성을 통해 지역재난 재해 수습 및 복구능력을 배양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의용소방대원들 노고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보면 부녀 소방대 3개대 70명이 운영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부녀소방대원들이 지금 의용소방대원이라면 거의 불끄는데 동원되는 그 대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부녀대원들이 그러한 실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녀소방대원들이 지금까지 한 활동에 대해서 아는데로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냐면은 부녀소방대 명함만 걸고 119 소방의 날 행사 때 와서 자리한번 지키는 그런 소방대원인가 그런 소방대원인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마는 우리 과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최석기 위원님께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3단계 16명이 남았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16명을 계획대로 금년 말까지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내년 7월말까지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내년 7월말까지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까지 구조조정 대상이 명퇴랄지 명퇴외 다른 것 뭐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었지요. 그랬을 적에 만약에 그 기간이 내년 7월에 그 인원이 명퇴나 이런 사유가 없어서 안 되었을 경우에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국민화합 추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자매결연 자치단체가 서울 관악구, 동래구, 상주시, 이렇게 세 개 단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뱁새가 황새 따라 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지금 예산이나 모든 생활 수준 질들이 우리 고창군보다 더 나은 지역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활발히 그 참 같은 교류사업을 했었는데 우리 군으로서 실익은 무엇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아 최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녀소방대의 실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남자 소방대원들의 활동에 보조역할을 해 주는 정도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화재 현장에서 운영되고 뛸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다만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지
인규
최인규위원
내가 의용소방대원인데 보조 역활은 하나도 하는게 없어요. 무슨 보조 역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조 역활을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그 보조역활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하나도 하는게 없드라니까 그리고 부녀소방대원이라 하면은 소방의 날 나와서 딱 옷 입고 폼 잡고 앉아 있다가는 것 밖에 없다 이 말이여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우리 과장께서는 이건 예산낭비 아니요. 그분들한테 피복비 주고 다 해는 것이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보조 역할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보조 역활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없어요. 뭐가 없는데 자꾸 있다고 그래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문제는 지금 내년 7월말까지거든요. 그때 가서도 대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이 없을 때는 물론 자체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체 계획을 세워서 인사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구조조정을 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방침을 인사위원회에서 정해서 결심을 얻어야 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인사위원회 구성할 적에 인사위원회 구성을 정말 잘 하십시오. 잘해서 정말 그 자기부하직원이 억울하게 하는 그러한 인사는 안되고 정말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기능직 공무원들 그 또 하위직 공무원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안 나와야되요.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의용소방대 문제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무슨 연합대장 뭐 어쩌고 폼만 잡고 다니면서 군청에 들랑날랑 어깨에다가 힘 주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예산 깍아 먹는 그런 것 밖에 안되 그런 교육을 시키던지 아니면 자질이 있는 사람을 내세우든지 해야지 뭐 소방행사의 날 와 가지고 가운데 자리 하나 딱 앉아 있다 가면 그게 뭐 여성 소방대원입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내실 있는 부녀소방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에 대한 실익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상주시와 학생들간에 교류를 해 보고 특히, 상주 상영초등학교하고 우리 아산 대야초등학교하고 교류를 해서 학생들간에 자매결연 지역의 문화체험이라든가 상당히 서로 실익을 얻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상주에서 이쪽에 와서 고인돌이라든가 고창읍성이라든가 우리는 또 그쪽 지역을 보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쪽 한번 현장체험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마는 금년에는 가서 그쪽에 우리가 못 생각하는 것 그런 것도 배워 올 수도 있고, 또 그쪽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배울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에 각종 물론 상주같은데도 농산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울 수 있고, 뭐 여기에서 꼭 어떠한 실익을 금방 따지는 것보다는 쭉 한번 교류를 해 보면은 좋은 어떤 체험이라든가 실익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상주를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상주를 한번 봅시다. 의회든 행정이든 그분들이 이쪽을 오면은 경비가 우리가 더 많이나 수가 그쪽이 훨씬 더 많이 와 버리니까 여러 좀 적은 면으로 해서 오순도순한 면으로 자매결연을 선정하고 그러지 우리보다 큰 시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군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경비라고 하는 것이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오면은 당연히 그분들 대접도 해야 할 것 아니여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여기 와서 점심 한끼 먹는 것인데요. 이번에 수산물축제 이번에 동래에서도 한 40여명, 상주에서도 한 40여명 올 계획인데 저희들 점심밖에는 우리도 가면은 점심외에는 뭐 더 다른 것은 경비는 나지 않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아 선물 하나 주더라도 하나라도 더 가지 숫자상으로 볼 때 누구가 생각할 때 이 상주하고 우리하고는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드라 이 말이여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한 것입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그러한 경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문제될 정도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센타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자치센타운영을 한다고 해놓고 작년에도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보고도 없었고, 그 업무상으로도 잘 나타나지 않고 그럽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이 지금 보고를 못 드릴사항 현재 행자부에서 현재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시험운영중인 시군이 전주시하고 무주군입니다. 그것을 시험운영을 해 보고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에 시행여부를 금년도 한 중반기쯤 6～7월쯤 시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드리는 거여요.
길규
류길규위원
그러면 결국 말하자면 없어지냐 합리화 시켜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 할 것인가?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는냐 아주 시행을 안해 버리는냐 우선 시범적으로 고창군의 어느 면 하나를 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행운행 중이여요.
길규
류길규위원
좋은 제도가 되었던 나쁜 제도가 되었던 제도의 전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면단위 면사무소행정조직능력을 결국 말해서 운영할란다라고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축소가 되지요. 축소된다고 보아야겠지요. 업무축소 지금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기 위원님)
최석기위원
자치행정 과장님은 인사부서 우리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랍니다. 요 몇 개월 전에 인사를 하고 나서 상당히 군민들이 떠도는 소리가 상당히 다방가에서 많은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 소리는 무엇이냐 인사는 군수가 하는 것이죠.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석기위원
군수가 말하자면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유권한이여요. 그런데 인사하기 전까지는 누가 다른 면으로 가든 오든 또 사무관이 승진되든 계장이 되든 말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이리 갈 것이다. 인사가 딱 끝나면은 행정공무원들은 뒷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죠.
최석기위원
그런데 이번 하위직 인사하기 전에 사무관 인사를 했어요. 인사하기 전에 어디 면장이 어디로 가고, 어디 면장이 어디로 가고 이렇게 큰 공백기간이 2개월이 넘었어요. 그랬죠. 2개월 동안 우리 군민한테 엄청난 피해는 왔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마음이 들떴어 사무관 면장으로 있으면서 계장들이 말하자면 민원이 생겨서 이야기해도 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면에 군민들한테는 피해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인사를 하고 나면은 무슨 말이 없어야 되 어떻게 군 의원이 인사를 합니까 다음 질문 때 내가 군수님한테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주무 과장님이 미리서 보고를 하십시오. 인사를 해 놓은면은 잡음이 없어야 돼 잡음이 생겼을 때는 행정에서 책임져야지 왜 군의원 소리가 나와 군 의원들은 자기 면에 아까 우리 정기표 위원이 말씀하십디다 뭐 몇 사람 5명이 자기면 출신 면장이 지나가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모르고 어디 구석, 구석을 모른다. 군 의원 10년 정도면 호적 계장정도는 됩니다. 각 부락에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인사해 놓고 나서 잡음이 많이 생겼어요 어느 군의원도 자기 면에 계장이나 승진해서 사무관 시켜 주라고 한다든가 7급자리가 6급되는 이런 것이 군수님 혹시라도 만나면 우리 면에는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소 우리면은 이렇게 면장이 없소 우리면도 좀 배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면은 군의원들이 자기면에다 불이익을 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고창군청은 별난 군청이다 이거요. 왜 인사에 한번 불이익을 당해 가지고 불이익 당한 공무원이 떠들고 다니고 나발나발 하고 다니고 하면은 다 음에 이렇게 해서 꼭 승진되는 이유를 말 좀 해 주시고 군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고창군청인사는 군수 고유권한을 발휘 못하는 군이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7급짜리가 6급으로 간다든가 6급 자리가 사무관으로 간다든가 5급으로 간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배수는 들었는데 된다고 된다고 하다가 떨어져 버리고 떨어져 버리고 말하자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군민들 있는데 가서 나발나발 한 사람들은 꼭 되더라 이거요. 앞으로 우리 고창군청 행정공무원들은 700여 공무원들이 앞으로 그런 말하자면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고창군에 어디 유흥업소 다방에 가서 그 소리만 하고 다니면은 그 사람은 승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그때 면장인사가 사전에 의견들이 있었다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있었다 한다하면은 인사 실무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석기위원
내가 군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조치를 해 주시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아까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이 이야기가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은 저로서는 뭐라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갔습니다.
최석기위원
내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군민들이 보고 계시고 유선방송이 나가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려요. 왜 오해의 소지의 말은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대자보 붙은 사건도 이야기를 쭉 하면은 거기에 사실 의혹점이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내가 구체적인 말은 안 할 랍니다. 인사를 하고 나면은 도의적인 책임은 잘했든 못했든 군수가 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꼭 본회의장에서 제가 할거여요. 고창군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절대 군 의원들은 자기면 출신 행정공무원들한테 개입을 하면 잘 되게만 개입을 하는 것이지 못되게는 안 해요. 절대 못되게는 않습니다. 여기 본인들 계시지만 어느 군의원이 표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면에다 불이익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 후타는 군의원들에게 돌아와요. 그런 것이 절대 다음에는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24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2001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15:56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200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등 15건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붙임)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기 위원님
최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창군에서는 우리 저소득층 2,735가구중 5,885명에게 1백 13억 7천 1백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에 최대생계비는 1인당 월 얼마나 되는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 없다면은 대책이 있다면은 말하자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가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작년 10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우리가 생보대상자를 정리시켜서 이쪽으로 왔는데 현재 1인 가구는 생활보호법에는 320,000원이지만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330,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옛날에는 한시적으로 거택은 2천9백만원 이하가 거택이었고, 한시 생계자활은 3천4백만원 이하 대상이 있을 때 이야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3천1백만원 이하이고, 3인가구부터 4인 가구는 3천4백이하 5인가구 이상은 3천8백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옛날하고는 조금 틀리는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금융기관까지 전부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오히려 혜택이 적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을 거여요. 읍면에서는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실 지로 그분들이 혜택이 적어졌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자녀들이 또 부모를 모셔야 할 자녀들이 실제 재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농촌에서는 혼자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녀들이 재산이 많고 거기에 해당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혜택을 적게 본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약간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염려는 없습니다.
최석기위원
전혀 없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전혀 없다고는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은 일단은 거기에서 법에는 위반되는 것이 없습니다.
최석기위원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은 더욱 좋겠는데 지금 약간에 각 면에서는 너무 적게 한다고 해 가지고 여론이 생기고 있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거택하면은요 옛날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단순히 현재 살고 있는 노인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인정을 했고, 또 말하자면 어지간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의 규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이 걸리면은 여러 가지로 전부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안됩니다. 현재 계속해서 국민기초생활 소득자들 지금 금융기관 조회해 가지고 자기들 재산 있으면 전부 다 다시 반환 받거든요.
최석기위원
그리고요. 5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제90회 고창군의회에 정례회의시 장애인 보고할 때하고 지금 보고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차이가 나는데는 그때 당시 보고 90회 정례회때 시책보고 할 때는 인구당 3.1%였고, 2,360명보다 4개월동안 지내다 보니까 310명이 증가되었어요. 증가된 이유만 말씀하세요. 구체적인 것은 안 물어볼라니까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증가는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월 하루에 최하로 5명내지 10명씩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등록을 하라고 해도 전부다 숨겼습니다. 그러는데 지금은 장애인이 되면은 일단은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숨어 있었던 장애인들이 계속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저희들도 외모상 보았을 때 장애인일까 하는데 그분들이 일단은 의사진단서를 첨부를 합니다. 하는데 뭐하니까 어떻게 아프다든가 어디가 아프다든가 하는데 저희들이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도 의사소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무튼 그 장애인 등록 업무를 요 한사람이 보고 있는데 계속 보고 있습니다. 꾸준히
최석기위원
어째서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90회하고, 93회하고 불과 별 차이 3개월 정도 밖에 안되는데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아니라요 지금 저희들이 장애가 10가지로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그랬고, 옛날에 노인들이 또 장애인 많이 있죠.
최석기위원
그렇다면요. 이 사람들 위해서 상업지원을 위해서 우리 고창군 공공시설 내에 전번에 우리 자동판매기나 매점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우리 조례를 통과한 바가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임대계약은 몇건이나 했어요. 그분들하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임대계약은 하지 않고 지금 공공단체하고 지금 임대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부안면만 있고, 부안면사무소
최석기위원
그게 우리 조례로만 통과해 놓고 아무런 추진상황이 안 나오는구만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읍면단위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커피 자판기 있잖아요. 임명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신체적 조건이라든가 또는 읍면에서 활용하던 헌 자판기 이것 가지고는 소득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군에치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그걸 조례에 보면은 군에치만 제외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에 1천만원씩을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타기관이라든가 읍면을 신청을 하면은 해줄 수는 있습니다.
최석기위원
장애인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1년에 1천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현재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창군 시설 내에 계약한 사람은 없고, 말하자면 그 시설 내에 자판기에서 이익금을 가지고 각 면에 장애인들한테 나누어준다.
협회에다 준다.
그 사람들이 직접 경영은 하지 않고, 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 행정에서 그런 말하자면 우리 공공시설 내에 자판기나 그런 등등을 말하자면 그분들하고 아까 말씀한 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들한테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으로 통과를 해 주었다고 통과를 해 주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그 조례는 통과했는데 그 장애인들하고 몇 건이나 계약체결이 이루어졌는가 저는 그것을 묻고 싶고
인규
최인규위원
한건도 안 되었다고 안하요.
최석기위원
그러면 조례는 뭣하러 만들어 놓았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부안면사무소치만 장애인이
최석기위원
부안면사무소만 아까 우리 계장님 신학봉 계장님 말씀같이 각 면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면에는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면사무소 가서 보면은 어떤 때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신경써서 별로 안 해요. 않고 그러니까 별 거기서는 누가 자판기를 같다 놓았는가는 몰라도 별로 이익이 없을 거여요. 별이익이 없고, 우리 고창군 큰 시설내에서 이익금을 그렇게 해준다니 다행인데 일단은 조례가 통과했으면 몇 개 단체라도 계약을 해서 좀 그분들이 순수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표 위원님
기표
정기표위원
효율적인 장묘 관리에 있어서 현재 공설묘지가 2개소 공동묘지 86개소에 153필지 중에 묘지로서 이용가치가 없는 공동묘지가 있다면은 몇 개소가 되는지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현재 여기에서요. 지금 공음면하고 그 다음에 2개내지 3개가 약간 작아 가지고 합했어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합해 가지고 88개소가 맞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그러면 적어 가지고 합했다는 이야기는 매각을 했다는 이야기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아니 매각은 안 했습니다. 매각은 않고 그냥 자그마한 데를 1개소로 정하기가 어려워서 2개, 3개를 넣어 가지고 한꺼번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그런데 보면은 공동묘지가 86개소면은 굉장히 산재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개중에 보면은 주인 없는 묘가 많이 있고, 그런데는 여유 있는 공동묘지에다 그걸 합쳐버리고, 또 매각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매각도 하겠끔 그런 대상을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 16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4개 분야로 나누어서 민간법인 5개, 개인이 5개, 종교부설이 4, 놀이방 2 해 가지고 4개 분야로 지금 나누어져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의 방법은 동일하게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지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이게 법에 의해서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것을 나누어서 준다 생각해서 준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거기에 인원수나 규모에 따라서 법에 규정에 의해서 준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기표
정기표위원
현재로는 16개소가 양호하게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잘되면은 잘되는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 좀 잘 되고 순서를 정한다면은 민간법인이 있고 법인체가 있고 종교에서 하고 또 개인이 놀이방도 하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좀 어렵다 하는데는요. 어디냐면 종교부설이 좀 어렵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재정적으로는 종교가 참 튼튼하고 좋을텐데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튼튼하고 좋을텐데 의외로 어렵내요. 그리고 거기는 저 희들이 종교부설이라는데는 저희들이 당초에도 2천5백만원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지로는 그 교회에서 많이 협조를 하는데도 여기에서 개인으로 하는데도 어렵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는데는 왜 어렵냐면은 융자받아 가지고 시설을 한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어렵지만은 종교 부설이 좀 한두 군데가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단순하게 생각한다면은 교회같은데는 재단이 아주 재정이 좋기 때문에 참 지원을 해 준다면은 개인법인이나 개인이 하는데다가 좀 지원을 더 하고 교회같은데는 운영하는데 교회 자체적으로도 잘된단 말이요. 돈이 없어서 양호하질 못한 것이 아니라 거기 추진하는 사람들이 소홀해서 그런가 몰라도 잘 알았습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소신껏 잘하고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최석기 위원님
최석기위원
제가 한가지 것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노인회관 신규건립하는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 신축이요. 1개면에 하나씩 14개 읍면 다 들어갑니다.
최석기위원
그러면 14동이 신축됩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올해 신축하는데요. 올해 신축하는데 하고는 상관이 없죠. 일단 된데룰 신축하기 때문에
최석기위원
과장님 내말은 14개 새로 건립을 않겠습니다. 신규로 거기에는 운영비가 얼마정도 나가냐고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신축된데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어요.
최석기위원
신축된데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지금 경로당 신축비는 1개소당 3천만원씩 나가지 않아요.
최석기위원
3천만원 나가는데 신규 짓고 나면 월동이랄지 등등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복지회관이나 노인당 있는데는 기존에 있는데는 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올해 신축 신규로 된데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드라고요. 들어가 보면 새로 된데는 말입니다. 어느 면 할 것 없이 14동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추경이라도 신규된데 만큼만은 조금이라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조금 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지금 물어 보는 겁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저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최석기위원
뭐 기존에 있던데는 괜찮습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어떻게 저희들이 도와드릴 길이 실지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석기위원
예. 추경이라도 좀 해서 말하자면 전부 노인들이라 65세 이상 70세 넘은 양반들이 이래도 젊은 사람들 오라고 해도 안가요. 그전에는 옛날에는 사십일로 하고 40세면 노인당에 가입했다는데 지금 60세 되어도 안가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요 경로연금을 차등지급합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차등 지급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어떻게 차등 지급합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1인당 20,000원씩이고요. 지금 부부간은 30,000원이요. 1인인 20,000원이고, 한 달에요. 부부는 30,000원이고
최석기위원장
여기를 보면 50,000원까지 지급을 하는 구만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여기는요. 연령별로 틀립니다. 또 저소득 노인인가 아닌가 또 저소득 노인중에서도 80세 이상이면 틀리고요. 65세 이상이면 틀리고요.
맹근
이맹근위원장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50,000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만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예. 혼자 살아도 50,000원 받는 노인은 어떤 노인이냐면 저소득노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에서도 65세 이상이면 50,000원 80세 이상이면 더 되고 그래요.
최석기위원
이런 사람은 50,000원 받고 생활보호대상도 되고, 그럽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맹근
이맹근위원장
전부 얼마나 되어요. 만약에 받는다면 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제일로 많이 받는 사람은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실지로 본인들에게 그 혜택을 자기가 체감을 못하지요. 왜냐면 이렇게 전부다 여러 가지로 나가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체감을 못하고 현금으로 받는 것만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맹근
이맹근위원장
이것이 어떤 규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아니 나는 전부 주어 가지고 내가 시청료도 주고 전화요금도 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알았습니다.
최석기위원
하여튼 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당연하지요. 저희들은 주는 것이 최대한 저희들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규 위원님
인규
최인규위원
제가 한마디 할렵니다. 지금 엊그제 매스컴을 보니까 자기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충분한 재정상태가 양호한데도 모시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환수조치 하더만요. 그 어디죠. 그전에 지금 그걸 우리 전 시군으로 확대시킨다고 했단 말이여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러한 대상이 우리 고창군에 몇 명 정도 예상되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복지카드제 운영하는 업소가 241업소가 지금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를 참여하고 있는 노인 %수는 얼마나 되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우시설 아동지원에 있어 가지고 97대에 대해서 6급이상 공무원과 결여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우리 고창군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결연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미래지향적 여성교육 실시해서 제2기 자치여성대학이 3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렇게 실시하고 있구만요. 그런데 여기에 자치여성대학에 교육을 받는 여성분들의 그 참여하는 그분들의 성격이랄지 아니면은 그분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최인규 위원님 질문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있어 자녀들의 재산문제로 인해서 다시 부모들한테 지급했던 지급액을 환수 조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현재 저희들도 공 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으로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로서 현재는 고창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사를 해 보아야 저희들도 읍면에 전부다 들어오는 공문을 보아야 저희들도 확실히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아 고창군에는 현재는 한 명도 없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아직은 저희들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현재 조사중이니까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공문을 취합은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카드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99년 3월부터 저희들이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한의원하고 안경점 지금 거기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음식점까지는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카드제가 미흡한데가 이미용업소 하고 목욕업소가 현재 부진한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영세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현재도 자기들이 프로수를 깎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관에서 말하자면 협조를 하라고 해 가지고 불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양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도와 주십사 했는데 현재는 약간 미흡하고 한의원하고 안경점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카드제는 248개소였는데 당초에는 지난번에 지금 우리 3월달에 각 읍면 일제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복지카드제 실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했더니 조금 쉬고 있는데 있어서 248개소에서 241개소로 현재 줄어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군에서 예상되는 그 효과는 거두고 있는 거여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효과는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일단은 어렵지만은 그대로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우시설 아동지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계장급 이상으로 전부 다 결연이 되어 있고
인규
최인규위원
다 되어 있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추석하고 설날은 의무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해서 매년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좋으신 분들은 수시로 참여하고 전화도 해 주고 해서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추석하고 설날입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여성교육에서 제2기 자치여성대학을 지금 실 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참여율은 현재 저희들이 약 100%쯤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우리 여직원들이 그 이야기를 하드라고요. 정말 태도로 너무 좋고 참여율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왜냐면은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 참여율도 좋고 또 아주 그렇게 수강태도가 좋데요.
인규
최인규위원
그 읍면별로 구성비율은 어떻게 되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자율적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지금 인원을 지금 다 선정했지 않아요. 그 인원이 전부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참석하는데 저희들이 그 의미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와서 전부 다 신청을 했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인원들이 지금 자주 현재 그 내용이 거의 고창읍입니까 아니면 면에도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아니어요. 면도 있고, 읍도 있고,
인규
최인규위원
면에 총 몇 명이나 되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악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해야 할 것이 없었거든요.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1기 자치대학 여성들이 왔어야 됐는데 그분들은 거의 빠지고 새로운 분들이 전부 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올해로 그 한 명 시상할 예정이죠. 졸업 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회장님을 수고했다 해 가지고
인규
최인규위원
작년에 누가 상 탔어요. 회장님 작년에 누구였냐고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왜요.
인규
최인규위원
왜요라니 여기서 의원이 물어보는데 왜요가 어딨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기 회장님이 제가 성함은 기억 못하겠는데요.
인규
최인규위원
현 누구 아니요. 군수 사모님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 분이 타실 수도 있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누가 못 탄다고 그래요. 왜 말을 않느냐 이 말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인규
최인규위원
그래가지고 군수가 상주고 사모님은 상타고 그래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더만요. 그런 것을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군수를 우리 군수님을 욕을 안 먹게 할려면은 좀 부회장을 타게 해 주든지 해야지 남편은 상주고, 부인은 상타고 남이 보면 쓰겠습니까 그게 바로 직원들이 잘 못하는 거요. 그게 나는 우리 군수님을 이렇게 내가 생각한다고요. 이게 잘못된 부분들이다 그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에 여러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올해시상을 할 때는 물론 회장 선정과정도 있겠지만은 뭐 선출하겠죠. 선정할 때에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1등 군수님 잘하시는 군수님이 욕을 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회원도 마찬가지여요. 지금 거의 보면은 회원이 중복되어 있을거요. 여기보면은 9개단체가 있드만 예를 들어서 최인규라는 여자가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한 여일곱개 들어가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보면은 작년에 인제는 그게 안 되버리는데 천 몇 명이라고 여성단체 가입된 인원이 천 몇 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몇 백명에 불과하다 그것 파악해 보면 나와요. 그 여성단체 회원명단 있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지요. 새마을 부녀회에서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여성단체 9개 단체요. 단체가 있지요. 그 단체회원 그 단체회원 명단 좀 우리 의회로 보내 주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 한번 파악 한번 해 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12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