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우병남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지대한 관심과 특별한 배려로 지원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해양수산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01년 주요사업 총괄과 수산물 직매장 시설 사업외 15종에 대해서 보고를 그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 붙임>; 이상으로 2001년도 해양수산과 소관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춘식 의원님

전춘식위원입니다. 14페이지 갯벌풍천장어 직판장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갯벌풍천장어 지역위치부터 선정할 때부터 상당히 주민들하고 문제되었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존권 생활터전을 군에서..고리포 자룡어촌계 하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된 사업인데 고창군은 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양해했던 사업인데 지금까지 갯벌풍천장어 사업이 어렵게 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며 이 지금 수산물 직매장하고 지금 갯벌풍천장어직판장 개설하고 차이가 뭐가 있으며 지금 과연 갯벌 풍천장어 위치가 고리포만 축제식 양식장인데 지금 여기 위치는 해리면 안산이란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갯벌 풍천장어 직접 생산하는 곳이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타지에서 해야 하는 건가 어느 것이 더 유리하고 어떤 것이 더 홍보적인 차원에서 더 좋은가를 과장님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음 갯벌풍천장어 위치에 지금한 6헥타 정도가 분양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 분양이 안 된 곳은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많이 유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자룡리 어촌계에다가 배려하기로 했는데 그 상태로는 자룡리 어촌계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다 무너져 가지고 그것을 군에서 보수를 해서 자룡리 어촌계에다가 배부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상태를 방치를 할 것인가를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춘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리포만 갯벌풍천장어 개발계획 및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갯벌풍천장어 특산품개발계획은 상하면 자룡리 고리포만에 그 축제양식장 18.3ha에 그 국유재산으로 등제된 어장을 희망 양어가에 대부하여 갯벌풍천장어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연간 55톤을 생산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4월 6일 날 2000년도 4월 6일 날 희망양어가 5명에게 5개 필지 18.3ha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양어특별자금을 지원을 받아 해양수산부와 도에 건의해서 약 14억을 입식융자를 해 준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11월 하순경부터 판매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판매계획으로는 우선 고창읍에 1개소 판매장소를 지정하고 그 현장에 있는 고리포 현장에 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소 지정해서 운영하는데에서는 한달에 400kg ～ 500kg정도를 지금판매를 하고 있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읍이나 이리 전주에서 이 갯벌풍천장어를 지점식으로 해서 물건을 대주라고 계속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갯벌풍천장어를 현지에서 지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수산물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판매망을 정확히 그 사람이 거짓이 없이 갯벌풍천장어만을 판매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판매망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14페이지 보게 되면 갯벌풍천장어 직판장개설은 당초에는 고창읍이나 선운사에 저희들이 50평규모로 시설계획토록 해 가지고 군비 50% 자담 50% 해서 1억 예산을 확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고창군 농 특산품 전시판매장 내가 지금 판소리 박물관 내에다 설치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산업경제과에 협의한 결과 40평정도를 저희 직판장으로 할애를 하도록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1회 추경때 시설비로 변경을 시켜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시설을 해준 다음에 입주자가 들어와서 거기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계약을 해 가지고 1년이면 1년,2년이면 2년 계약기간해서 한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읍이나 선운사 별도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던 것이 사업이 약간 변동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사업자가 해리면 안산리 김양순 씨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업자지 사업장소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업자는 이미 결정되었습니까?

예 저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업장소는 어디입니까?

여기 판소리 박물관 농 특전시판매장 내에다가 40평을 저희들이 식당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또 한가지 있잖아요.

고리포만에 6ha축제양식장에 아직 방치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현재 관리는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갯벌풍천장어 입식한 그 신분을 처리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작년에 해일 피해 때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일단은 복구를 해야겠다고 설계해 가지고 했는데 그 돈이 한 1억4천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결재 과정에서 그 1억4천정도 들여서 보수를 해야 그 타산이 안 맞는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룡어촌계에서 자꾸 임대를 해서 할려고 지금 문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상으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과하고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상으로 하던 어쩌든 간에 내가 묻는 것은 지금 그대로 방치를 할거냐 이 말이지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도 방치하면 만약에 1년만 지나면 다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과 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대책보고를 하던지 재정과에서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던지 저희가 다시 군수님 결심을 다시 한번 받도록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식 위원님께서는 수산물 직매장과 갯벌풍천장어 직매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문 안 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면은요 갯벌풍천장어 직판장하고 이게 수산물 직판장을 신설을 하는데 왜그러냐면은 나는 해리로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위치가 그러면은 차라리 갯벌풍천장어가 생산되는 곳에서 하면 어쩌냐 했는데 쉽게 말해서 수산물직매장에 이미 갯벌풍천장어를 팔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나는 따로 이걸 만든다고 하면은 문제 있지 않느냐 했는데 만약에 농축산물 고창군 농축산물 직매장에 코너를 만든다고 해서 이해가 갔어요. 만약에 따로 만든다고 했으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생산되는 곳에다 만들어야지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 고창군수나 어느 개인이 본예산에 있던 것을 후에 예산이 성립도 안 된 선에서 무슨 직판장에 판매장을 해주고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은 직판장을 개설을 하는데 별도의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고리포 하고 고창 용궁회관하고 2개소를

나는 원론적인 것을 이야기하자는 거요. 지금 적어도 의회에서 연말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보고를 사전에 의회에다가 이건은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다 따라서 시설비로 예산을 바꾸어 가지고 기 고창군에 있는 전통음식점을 만들겠다. 거기에 하고자 하는 것이 집행부의 뜻이고 따라서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발단들이 고창군민의 대의기관 의회에서 한번 성립이 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자체 내에서 의회와 협의 없이 그런 얘기들이 오갈 수가 있냐 이 말이요. 제 얘기는 이 문제는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6억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통식품점을 짓는다는 자체로 의회에서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또 풍천장어 직판장 갯벌장어 직판장 개설하는 문제도 같이 합동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원칙부터 이야기를 한 다음 해야된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여요. 본의원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한번 되었는데 어느 개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개인은 아니고요 저희들 추진 방침이 당초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어차피 전통향토음식관이 들어서니까 갯벌장어 직판장을 거기하고 향토음식점하고 군에서 하니까 거기다 넣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선운사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한데 자꾸 난립해서 새로 지어서는 난립이된다 이런 시각차이가 있었어요.

이 문제는요 설명을 보고를 할 때 1회 추경이나 끝난 다음 진행을 하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목 변경이 되기 전에나 추경이 되기 전에는 다시는 의회에 말도 꺼내지 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직 입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가 지금 완공 될려면 한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방금 충분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거론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갯벌풍천장어 직판장 그 의미는 식품으로서 판매를 한다는 겁니까 생물로 판매를 한다는 겁니까

식품으로 해서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요리로, 생물로는 아니고

생물도 이제

직판장이 식당이구만

예 식당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고창군에 축제식 양식장이 몇 ha이고 지금까지 목적대로 이용되는 면적 ha주로 양식하는 어종 그리고 놀리고 있는 축제식 양식장은 몇 ha가 있으며 왜 그러냐면 정부에선 막대한 융자보조로 지어 가지고 축제식 양식장을 허가를 내주었는데 제가 해안가를 보드라도 지금 놀리고 있는 축제식 양식장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허가를 또 난발해 가지고 아주 해변가가 엉망이 되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그 허가도 신중히 내주어야 할뿐더러 어떤 약관을 자체로 만들어 가지고 그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은 그 회수를 한다던가 말이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제가 보드라도 반절도 지금 현재 목적대로 사용 않고 있어요 그 면적하고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세영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축제식어장은 62건에 414.4ha입니다. 현재 그 양식중인 어장은 58건에 38○ 9ha가 있습니다. 아직 미 시설된 어장이 4건에 31.5ha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을 다른 어장으로 종용을 해 가지고 어자원개발에서 바지락이나 세포망이나 김으로 대처토록 저희들이 지금 어자원개발에서 승인해서 도에 지금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식 양식장에 대해서는 제 소견보다는 군수님 뜻이 앞으로는 축제식 양식장은 더 이상 개발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축제식 양식장에 대해서 개발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종은 지금 주로 작년도까지 한 것은 대하를 했다가 대하가 조기 폐사가 되니까 숭어로 상당히 많이 돌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점농어를 시설하는 어장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군과 고창군수산기술관리소와 도 수산시험연구소와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시험양식을 지금 우선 크기별로 또 대하에 대해서 크기별 또 물을 한번 대가지고는 계속 금지 나가지도 못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험양식을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간을 지금 3년간을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끝에 지하해수를 개발해서 자체 8개소를 지금 2억원을 들여서 지금 개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또 본회의장에서 이걸 군수님한테 물론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축제식 양식장을 어느 특정인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뭐 양식할려고 만든게 아니라 인허가 내 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보유하고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지나면 소유권을 뭐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하고 우리 부안면만 보드라도 숭어키우는 사람 밖에 없어요 지금 상포것도 전부 2년차 놀고 있고 반월것도 35ha가 전부 2년차 놀고 있어요. 이게 상포뒤에도 지금 이름은 거명 안했지만 그 사람이 지금 막아 놓았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때에는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게 해안가만 망쳐놓았어요 지금 앞으로 인허가 내줄 때에는 이런 것을 고려 하셔 가지고 지금 보니까 융자 보조는 지금 없어 졌지만 뭐 자부담 해 가지고 엄청난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걸 좀 신중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만우 위원님

연안해역 환경조사 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군산대학교 해양개발연구소에 용역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돌제나 방류제가 설치되면은 하게 되면 그 피해영역이 어디까지 갈지를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 왜 기왕에 할려면 고창군 해안 전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지역만 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과업지시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당초에 이것이 저희들이 용역주기전에 협의를 수차례 했는데 전체를 하게 되면 돈이 한 1억5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 1년 이용에 그런데 돈이 저희들이 4천 5백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군산대학교, 여수대학교 몇 군데를 저희들이 방문하고 협의한 끝에 그 돈 가지고는 전체를 할 수가 없다 일부 구역하는데도 당초에는 이게 계절 2개 계절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한 끝에 1년으로 늘렸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도록 인공어초도 같이 적지조사를 해 주라고 되어 있고, 구시포 연안해역에 열오염에 대해서는 또 공교롭게도 이 때 당시에 그 범대위라던가 원전협상하고 그 광역피해조사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열오염에 피해 범위가 확산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산 구시포 해수욕장하고 어항에 있는 인근에 대한 해수욕장 활용방안 거기에 대한 퇴적물 이런 것 방류제 돌제 쌓았을 때에 거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4천5백만원이 뜻은 분명히 고창군 해안 환경을 살리자는데 돈인데 이게 4천5백만원이 고스란히 예산이 낭비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여요. 그 이유는 지금 공작물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 설치가 공사가 절대 올해 안에 안 끝난단 말이여요. 그런데 여기 용역기간은 2001년 12월 1일로 끝나있어요. 자 그러면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없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적어도 용역내용이 방류제나 돌제를 설치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행위에 대한 영향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끝나지 않은 선에서 용역보고서를 받게 되면 어떤 보고서를 받는다는 이야기여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전체적인 것은 조사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은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 용역계획을 늘릴 수 있습니까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4천5백만원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는 데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돌제 하고 방류제 쌓는 안에 대해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밖에는 못 합니다 그걸로 해서 조사를

아니 이것 다시 용역팀들 하고 만나면 말이여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만약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돌제를 쌓았을 때 어떤 피해가 예상된다고 나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영광원전에서 돌제를 쌓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낭비가 4천5백만원이나 되지 않냐 이 말이여요. 본 위원의 이야기는 지금 많은 군민들이 고창해양환경이 버리니까 돌제를 쌓지 말자는 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냐 제 이야기는 이 예산은 계약을 했지만 적어도 물론 행정의 행정행위라는 것은 2001년도 세워진 예산이 2001년도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보고서 받고 끝내야 되지만 우리 예산낭비 4천5백만원이나 되는 이 즈음에서 그럴 필요가 있냐 적어도 용역기관인 해양개발연구소하고 1년이나 2년을 더 연장해서라도 만약에 돌제가 쌓아진다고 하면 쌓아진 후에 어떤 영향이던 고창군에 있을 때 보상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2억,3억을 들여서라도 고창군 해안환경을 살리는 일인데 그렇게 성급히 행정을 할 수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과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깊이 이 용역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 군비 4천5백만원 대단히 중요한 돈이여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다시 협의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신청한 사업에서는 내년도 사업할 사람들이 올해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아니 이미 심원 하전어촌계로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니요

예산이 저희들한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촌계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 어업대상자 확정통보를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예. 해주어야 됩니다. 어촌계 공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개인이든 어촌계든 사업자 확정 통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창수산물의 대표적인 수산 타 지역 수산물과 비교 우의를 차지할 수 있는 수산물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분명히 대표적인 수산물이라고 하면은 풍천장어가 나올 겁니다. 풍천장어 요리에 대해서 가지각색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행정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외부지역 사람들이 풍천장어 요리를 시식을 하고 상당한 분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참 좋더라, 어떤 집은 엉망이더라 하는데 풍천장어요리를 좋은 요리 방법을 조사해서 조금은 일률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하는 뜻이고 또, 다음은 수산물 축제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수산물 축제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당초에 19, 20일 양일간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14일부터 해 가지고 22일까지 한다고 하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산물 축제라고 하는 그 목적은 어민들 뭐 사기 앙양 단합 또 선전 이런 것을 꾀하기 위해서 수산물 축제를 하는데 과연 9일 동안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충분한 예년에 수산물 축제를 한 것 보면 고창군 수산물축제 즉 수산물 축제가 대부분이 쭈꾸미축제 다시 말하면 쭈꾸미 축제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쭈꾸미가 없어가지고 외부에서 사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중에 끝에 가서는 없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시식조차 못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목격도 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기간을 잡은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 긴 기간 동안 수산물 축제를 해가지고 기 사업허가를 내 가지고 음식장사를 하는 기존장사들에 피해를 생 각해 보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고창군민이 납득할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군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창군에 대표적인 수산물은 첫째 바지락과 그 다음에 장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어요리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양념구이와 소금구이로 대부분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방법은 장어탕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고창군에서 요리하고 있는 것 대부분이 양념구이하고 소금구이인데 거기에 대한 요리 방법에 대해서는 좀 다각적인 방법 채널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해서 여하튼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가 모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축제기간이 당초 4월 14일에서 4월 22일까지 9일간을 잡게 된 동기는 본행사는 4월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측에서 준비하는 기간은 많은데 판매하는 기간이 4일간이라면 너무 짧다 먹거리 코너에서 하는 일부 어촌계원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4월 14일날에서 그 토요일날도 끼고 하니까 장사를 할수 있도록 축제 위원회에서 그럼 미리 먹거리 코너 만큼은 미리하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결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그 기존상점들하고 여러 그런 면에서도 생각을 아니한 바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선운사 상가 번영회에서도 저희 이번에 먹거리 코너에 참여를 3개 업체가 참여를 한 바도 있고 그래서 다만 매년 되는 행사지만 먹거리 코너만큼은 작년도에 없었던 미리 4월 14일부터 잡게 된 동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축제의 의미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축제의 의미

축제의 의미는 저희들이 당초에 쭈꾸미축제에서 확대가 되어 가지고 고창군 수산물 축제를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수산물을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고

예 되었어요 과장님은 우리 수산물 축제의 의미는 고창군 수산물에 우수성 홍보와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 또 어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에 의한 어촌문화의 자긍심 고취하는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먹거리 장사를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 목적과 취지가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장기간에 축제기간 때문에 행정력 낭비나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방향이 말입니다. 과장께서는 공무원들의 실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 축제장에 사람 동원을 공식적으로는 안 한다라고 하겠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엄청 사람 모집하는데 전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지난 축제 기간을 통해서 이틀간 하자 19일에서 20일 하자 해가지고 결정되었던 문제인데 어떻게 되어서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이라고 하는 축제기간을 아무런 협의도 없이 말이요. 이 축제기간에 대해서 과거에 해 가지고 잘못 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사기앙양과 공동체 의식 서로 격려 그런 차원에서 하자라고 해 가지고 단기간으로 잡았던 것을 오히려 예전보다 더 길게 잡았어요. 거기서 장사를 과연 9일동안 장사 할 만 한 수산물도 제대로 보급이 될 수 없는 상황에 고창군 수산물 축제를 말입니다. 의회에서 시정을 해서 단기간에 하자라고 했으면 또 예산도 그렇게 세웠으면은 그렇게 해나가야지 물론 과장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의회에서 19일부터 20일까지 하자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물론 수산물축제라고 해온 것이 쭈꾸미 축제로 다시 바꾸어서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데 과연 쭈꾸미를 그 9일 동안 제대로 댈 수 있으며 다른 수산물들이 댈 수 있는가 지난 수산물 축제 때 외부에서 사온다 우리고창군 수산물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것을 지적해서 단기간에 끝내고 어민들을 서로 위안하고 격려하고 단합하고 화합하고 이런 차원에서 끝내자고 했는데 이런 9일 동안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없다 먹거리 장사다 이 먹거리 장사는 기존 상가에서 충분히 팔고 먹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내용을 어차피 시작했던 문제이고 보면 다시 조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추후에라도 참고 하셔서 제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1년도 건설행정주요업무를 3쪽의 2001년도 사업총괄부터 38쪽 유관기관사업추진까지 5개 담당분야 31건에 대하여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내용 붙임>; 우리 건설과 직원 45명은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찬 고창건설과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으며, 균형있는 지역 개발과 정주 생활권 조성을 위하여 도로 확포장공사 경지정리사업등 완벽한 시공을 토대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춘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식 위원입니다. 경지정리 하자보수 문제 때문에 몇 말씀 질의보다는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제일 필요한 사업인데도 하고 나면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경지정리 사업일 것입니다. 그 자체를 분석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는데 경지정리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하자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공사를 자체를 부실하게 했다던가 그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단가가 싸서 또 어떤 예산상 문제 또 어떻게 보면 설계상 문제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자 때문에 똑같은 의원들이 민원이 제일 많을 겁니다. 면에 가면은 그런데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하자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가 경지정리 할 때 설명회를 처음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해가면서 공정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갖는거요 업자하고 쉽게 말해서 주민하고 공무원들하고 해가면서 미비점이 생기면 그때, 그때 해 준다면은 그것이 아무래도 하고 나서 민원이 덜 발생할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지금 사항으로는 주민신고센타만 운영을 해요. 그런데 주민신고센타 그 자체하나만 믿고 하면은 그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주민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해도 업자들이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민설명회를 공정에 따라서 그때 그때 삼자가 공청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과장님 견해를 묻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춘식의원님께서 참 좋은 것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경지정리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도 주민설명회도 갖고 결정도 합니다. 그 시공 과정에서도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추진위원과 또 위탁하는 기반공사 감리단 하고 저희 실무하고 그렇게 수시로 현장도 같이 돌기도 하고 민원을 체크합니다. 지금 전춘식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은 좀 확대해서 그런 부분을 자주 가지면 효율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내용을 알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영 위원님

장세영위원입니다. 밭기반공사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밭기반공사를 물론 그 돈을 많이 들여서 기반공사에 줍니다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효과는 그 효과에 비해서 과수답 한 20%정도 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정의 물이 대형관정의 물이 자하수가 안 나와 가지고 물을 못 댄다던가 관급자재가 불량해서 호스가 터진다던가 그래서 그 토지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그 애로가 많습니다. 그 관급자재는 말 그대로 관급자재인데 수압에 못 이겨 터져 가지고 한두번간 것도 아니고 여러번 갈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의 사업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안면에 검산선 농어촌 도로가 토목공사를 완료한지가 한4～5년 되는데 자갈만 깔아 놓고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포장마무리가 안되어서 민원 주인들의 민원이 아주 큽니다. 거기에 언제쯤 하는 것이고 그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갈곡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토목공사가 제방이 손실될 걸로 본의원은 보는데 호안블럭도 장마지기 전에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밭기반공사 지하수가 수앙에 부안면 수앙에 그게 암반수가 원래도 물이 안 나와 가지고 한해 때 상수도가 안 나와서 94년도 가뭄엔가 도지사까지 오셔 가지고 그 지형상 지하수가 안 나온다고 그 양반들이 판단해 가지고 그래서 대형관정 3개를 파가지고 그 기반공사 수조 탱크에 채우기도 했는데 제 양이 안 나와서 한공을 더 팠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지하수를 쓰지를 못하고 주민들 이야기가 지금 저쪽에 바다 막아서 한쪽에 물이 고여있는데 거기서 펌프를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걸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지 조사를 시켜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규 위원님.

심재규 위원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밭기반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물 그런데요 대형관정 관리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방치된 관정이 몇 공이나 되며 또 방치된 관정이 있다라고 하면 활용할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성송에 가면은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어림 앞에 거기를 당초에 선형을 잘못 잡아 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다시 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선형이 제대로 되지를 못해 가지고 차가 이렇게 가면은 커브가 지니까 꺽는데 상당히 지장 있어요. 지금 어림 주민들 같은 경우는 거기다 신호등을 하나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 제시를 우리 군정 설명회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하셔서 현지조사를 하셔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더 좀 선형을 잡아줄 수는 없는 것인가 지금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지금 도민체전이 우리 군에서 하는데 도민체전이 열리게 되면은 우리 군민들은 사전하나에서 열까지 우리 도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과장께서도 물론 승용차를 가지고 계시니까 보셨을테지만은 첫 번째로는 다방차들 앞에 가다 신호도 안 넣고 서 버립니다. 팍 끼어 들어 버리고 그런 경우 영업용택시 그냥 서 버립니다. 그냥 서버려요 조금 우회를 해서 비켜주고 또 버스 마찬가집니다.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교통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런 계도를 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두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밭기반정비 사업 대형관정은 아까 심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점검을 할 적에 실제 점검을 할 적에 보면은 그렇게 뚜렷하게 물량이 안 나타납니다. 한해가 들고 보면 그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몇 시간을 품고 나면 물이 고갈이 된다던가 이런 부분이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또 이관정의 물이 한해가 안 들었을 때는 이 관정을 조금 등한시하는 이유는 물은 그대로 하늘에서 내린 물로 쓰는데 전기 요금이 따릅니다. 그건 전부 농가 부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하지 않느냐 아무튼 아까 질의 하신 대로 그 내용도 또 금년 봄 농사 농사를 위해서 봄에 또 우리가 일제 점검을 합니다 일제 점검을 해서 착실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고 성송 어림 앞 우회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도로사정은 이렇습니다. 국도는 익산청 국토관리 익산청에서 하고 우리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법정도로 지방도급이 하는 우리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성송 어림앞 우회도로는 익산청 익산청을 대신해서 전주 국도유지에서 그것을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 요구도 저도 그 부분을 보았습니다. 위험스럽고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국도는 목포에서 천안간 가는 국도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지정할 때는 최단의 단축거리를 하는 계획으로 곳곳마다 신호등 체계를 여러 개 주었을 때 또 문제없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양질조사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은 좀 어렵다 하는 답변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건의를 해야지요 어떻게 됩니까 국토 관리청으로 건의를 해야지요.

예 국토 관리청으로 건의를 했는데 또 제가 내일중으로 출장을 합니다. 체전대비 차선도색 때문에 또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건의를 하니까 지점마다 그런 신호체계를 많이 했을 때 좀 어려움이다 이것이 좀 시원하게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필요로 하는데 전체라는 큰 것을 생각할 때는 좀 어렵다 하는 내용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법주정차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지금 현재 새 질서 운동 차원에서 아침에 일찍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정지선 지키기 운동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 부분은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지금 안된지도 한 2～3개월간 홍보를 하다가 그래도 단속을 하니까 매스컴을 보니까 벌과금이 9억원이다 이렇게 나오듯이 지적 하신대로 체전을 맞이해서 불법주정차라던가 지금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이야기하면 고창 관통로에 안전띠 단속과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공익요원이 6시까지만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우리 공익요원 8명이 1시간을 더 연장해서 근무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참 저희과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관통로 이중주차는 지금 완벽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만 이 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최대한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도 안 되는 것은 벌과금을 부과하는 이런 입장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방차 티코 조그만한 차가 아주 고창에 산발적으로 다닙니다. 다방업소가 많고 그래서 저희 과속을 하는 내용이나 정지선 지키는 것은 경찰서 업무입니다. 저희는 주정차 업무고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이걸 같이 쌍두마차로 가야 하기 때문에 경찰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에서 업소 위생검열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부탁을 어제 그제도 출장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점진적으로 아까 질의하신 대로 지금 이 부분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까지나 단속보다도 미리서 홍보를 해 가지고 유도를 해서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예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계도하고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영 위원님

고창군에 논 경지정리가 몇 연도까지 마무리됩니까? 농경지 정리가 몇 연도까지 마무리 되요.

2003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 기준도 있지요

헥타당 단비로

소규모가 있고 좀 큰거 있고

그러죠

2004년이면 우리나라가 쌀도 개방이 되는데 가뜩이나 농촌에는 사람이 일손이 딸리고 또 고령화되어 가지고 이 경지정리를 해야 만이 기계가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부안면 쪽에 보면 원당 상암리 등이라고 원당 그 앞에가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그게 경지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도 인등으로 지게 지고 벼를 져 나를 정도로 아주 취약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런 상당히 큰 면적은 언제까지 2003년이니까 그 안에 하겠지만 경지정리가 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물어 봅시다.

예 2002년도 계획에 잡혀는 있습니다. 잡혀는 있는데 여하튼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군에서 몇 % 부담 합니까 도에서 자금이 내려오면 우리군에서 몇 % 부담해요

지금 현재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를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은 군에서는 10%부담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산

국비가 80% 이고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80% 우리가 10%, 도비 10% 그래서 100%를 합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농가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지고 군비 부담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에 내용을 다 통보한 내용인데 지금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금남고속이 96년도부터 우등고속을 운행을 요청을 수 없이 한 사항입니다. 그 후에 저희 계속 심야 버스 운행을 요구를 대한 여객에 계속 했고, 호남고속도 이야기를 했고 고창 터미널 측에도 계속 건의했습니다. 이게 쭉 나옵니다. 우리가 건의한 사항도 나오고 또 의회에서 한 내용도 쭉 나오는데 지금 결론은 회사측에 타협이 안 이루어지고 종합결론 주민정서만 앞세워 사기업체와 경영 수지 타산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할 시 명분이 서지 않지만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다면 시간을 가지고 운수업체 설득과 교감으로 시건 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는 걸로 지금 행정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실지로 경제가 어렵고 회사측 입장에서 또 저희 입장에서 교통량을 현재 심야에 타는 양이 정확히 나온 것도 아니고 해서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더 이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의 어려운 현재 입장이라 이렇게 답을 올리겠습니다. 고인돌 세계문화유산이 등록이 되어 가지고 행사라던가 도민체전 참 염려 해 주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에 없던 우리 교통시설물에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억이상 4억 이상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산에서 탑정 삼거리까지 거기는 보셨으면 알지만은 차선도색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사에 맞추어서 한다기 보다도 그게 군도 19호선인데 당초에 고창에서는 군도 1호라는 선입니다 그래서 포장폭도 5M뿐이 안 했고 지금은 도로구조상 설계를 한다면 7미터50을 포장폭을 해야 됩니다. 7미터 이상을 그런데 거기는 그전에 한 도로 이기 때문에 5미터뿐이 포장하지 안 했고 또 도로선형도 아주 안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로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 확보한 것을 가지고 지난주에 아산소재지에서 선운사 탑정 삼거리까지 차선 도색을 했습니다. 그것도 수산물 축제 때 타 지역 차량들이 많이 올 것이다는 예측으로 조급히 처리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타도 아까 고인돌이라던가 또 고인돌 도민체전에 대비해 주위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예를 들면 도민체전 할 공설운동장 같은데는 빠져나오는 외곽도로 그것을 현재 설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고인돌 부분도 진입도로가 금년에 공사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 이런 것에 맞추어서 거기에 교통시설물이라던가 이런 것을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그것 참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실지로 그전에 설계할 때는 진입의 km당 단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해 왔는데 사실상 꼭 업자가 해야 되고 안하면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아까 지적 하신대로 설계시에 관심을 갖고 꼭 경작로 진입로에 설계를 반영하겠다라는 것을 답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큰 도로변에 농어촌도로가 진입했을 때 사고 원인이 많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 심재규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모든 국도와 연결해서 하는 부분은 국도하고 협의를 할 때 국도에서는 교통안전을 취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협의도 하고 자체적인 검토도 하고 이런 내용이 됩니다. 신림 법지 앞 입구 그 도로도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교통안전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여부는 되었는데 또 그 뒤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또 시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세부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이라던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큰 도로변에 우리 농어촌도로를 진입하는 설계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관심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설도로가 아니고 구 기시설 되어 있는 도로변에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가 되니까요 이것을 아무리 요구를 해도 대책이 없는 실정에 놓이다보니까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고창서울 심야고속버스 문제는 지금 농어촌버스를 우리군비에서 손실 보상을 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 불과 몇몇에 불과하지 않지만 고창군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심야 고속버스 운행을 통계를 내 가지고 거기에도 군비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습니까

예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손실보상법이 없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양자간에 서로 설득이 되어서 바라는 요망사항이기 때문에 군민이 요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고인돌 도민체전도 체전이지만 지금 고창에는 무수한 도로들이 많이 신설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도로에 따라서 표지판 안전시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 주변 환경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도로와 연결되므로 인해서 외부인들이 헷갈리지 않는 이정표를 잘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제가 설계에 어떤 절차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성두 삼거리에서 고창군청 앞까지 4차선도로를 계획하고 있지요. 예산도 서 있고 그런데 지금 석정온천에서 제일 아파트 뒤로 지금 외곽도로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인터체인지가

지금 석정온천 옆으로 나가는 도로는 지금 성두 앞에 공작물 시설은 그게 국가 지원 지방도입니다. 아산까지 나가는 도로 그것이 우리 월곡택지 개발 옆으로 월곡 마을 옆으로 나가는 도로가 거기서부터 온천으로 가는 4차선 그게 연결 되어 가지고 상성 앞으로 성두 앞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아니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성두 사거리에서 군청 앞에까지 4차선 확포장 할 계획인데

그것은 도시계획구간으로서요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 과장입니다. 도시과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도 사업총괄 현황과 도시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서부터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까지 총 2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 붙임>; 이상으로 도시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정리하시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성 슈퍼마켙 앞에 피자나라가 어디 피자 나라인가요 그 뒤에 주차장 만들었지요 바로 위원님들 질의 내용 정리하시면 거기가 시장통도로에서 가려져 있어 가지고 주차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을 못 하겠드라고요 그래서 입구에다가 반사경 설치를 하나 하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그리 들어갔다가 공간이 없으면 후진해서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구에서 안을 내다볼 수 있는 반사경 설치를 하나 했으면 쓰겠다 하는 건의 말씀드립니다.

예 적극검토 하겠습니다.

예 장세영 위원님

장세영 위원입니다. 광역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지금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창군에는 심원 부안면, 해리 ,상하, 흥덕 일부지역이 바다가 있어 가지고 지하수 아주 안 좋습니다. 짠물이 나오고 물론 본 위원도 우리 고창군에 부채가 상수도 광역 상수도 때문에 60%이상이 광역상수도 때문에 채무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안댐 광역 상수도 좋은 물 오염되지 않은 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 과장으로서는 언제까지 100% 고창군에 광역 상수도가 고루 공급 될 수 있는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지금 상수도 계획은 고창군이 2011년을 10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42% 수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끝나면 약 46% 지금 저희들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지금 흥덕면 바닷가 부안면 그 다음에 심원면, 해리면, 상하면 해변지역은 가급적 2002년 내년까지는 완전히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일전에 제가 환경부기획관리 실장에게 고창군 연안지역 상수도 설치사업에 대한 건의를 하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때 흥덕면과 부안면 해안지역 그 상포 하고 후포 43억원을 지원해 주십사 했더니 2002년도에 우선 20억원만 지원해 주시고 나머지는 2003년까지 지원해 주십사 건의를 드렸더니 내년도 농어촌특별회계로 지원될 때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회신으로 팩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까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자체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중앙에 가서 가져올 수 있는 돈도 최대한 갔다가 늦어도 해안지방은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짠물을 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상수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제가 사는 고향이라서가 아니고 부안면에 서정주 시인 시문학관이 있고요 그 다음 인촌 선생 생가가 있습니다. 갈수록 관광객이 많이 모여 드는데 관광객들이 좋은 상수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좀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춘식 위원님

전춘식 위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97년도에 건교부에서 승인을 했던 사항인 데 그때 당시에 IMF로 인해서 98년도까지 유보가 되었다가 99년도에 지금 다시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2001년도는 지금 20억이 왔지요

예 왔습니다.

20억이 왔는데 이 사업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개발 촉진 지구 개발 사업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참 좋은 꿈을 꾸었지요 개발이 되는구나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겨우 20억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구시포 두어리간 그 사업이 작년에 99년도에 도로를 다른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 다른데로 옮겼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내년 2002년도부터 100억원씩 국비가 배정계획으로 되었다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이 현실로 보내지겠는가 보고 과연 이 사업들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498억이 여기 온다면은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참 빈집이 흉물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올해 사업량이 102동인데 3천6백만원 가지고 지금 3십만원씩 주고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예산이 나와 있는지 이게 작년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것 만약에 내시만 받아 놓았다가 확정이 안 되고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한가도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춘식 위원님께서 두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확보를 해서 총사업비 498억원이 원만히 진행 될 수 있을 것인지와 빈집정비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국가 예산 형편상 20억원을 지금 전국공통입니다. 고창군만 맡은게 아니고 똑같이 20억원 받았는데 정치권에서도 특히 이 지역 출신 위원님께서 관계 부처장관에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100억씩 이상을 주겠다하는 것을 확실히 정권이 바뀌지 않는한 아마 100억원씩은 꼭 올 걸로 보고 다만 올해 20억원이 된 것은 저희들도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12억5천만원을 1차 받아서 설계를 완료 했거든요 그래서 설계완료 된 후에 20억 가지고 우선 급한데부터 하고 나머지는 서서히 용지매수도 계획도 수립하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자신 있게 정부에서 추진할 걸로 보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빈집 정비는 102동에 든 예산은 작년에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부담해서 해라 지시를 해 놓고 도비를 안 보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빈집 정비 사업이 아예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예산은 순수한 군비로 지금 당초는 204통을 할려고 그러는데 102동은 본 예산에 군비로 확립된 예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빈집 소유자들 동의를 얻어 가지고 포크레인 임대를 하고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비용 최저비용 3십만원씩만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효과는 또 호응은 좋습니다. 흉물스러운 집들을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게 군비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군비 본예산에 지금 확보 3천만원이 3억이 아니고 3천만원입니다. 그것은 군비로 순수히 확정해 놓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세영 위원님

지금 선운사 하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선운사를 자주 가는데 지금 신덕상회라고 그 장어 음식점 뒤에 보면은 지금부터 한 7～8년전만 해도 은어가 하천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운사 도립공원에 음식점이 많이 생겨 가지고 해가 갈수록 선운사에 하천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물론 여기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립 시행해서 오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음식점들에 오폐수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예 그것 제가 작년에 인제 와 가지고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선운산 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가 강력히 요청을 해 가지고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선운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저희 보고서에 보면은 23쪽입니다. 23쪽에 선운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를 드디어 올해부터 예산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되면 선운사 그 식당 여관 또 주위에 강정리 식당까지 부안면 연기동 까지 광역적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고창읍 하수종말처리장처럼 선운사 하수종말처리장을 올해 지금 설계 끝나 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놓으면 내년부터 착공을 해서 총사업비 82억을 들이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다시 선운천에 은어 또는 뭐 장어까지 풍천장어 또 참게 저희가 지금 참게를 한 3만마리 풀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끝나면은 선운천이 맑게 되는 그런 하천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춘식 위원님

성두 성강주유소 4차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 금 이 사업이 언제 완료되죠

제가 당초에 작년 연말보고 때 성두 삼거리에서 새마을 공원까지만 750m를 20억 들여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지요. 그랬는데 새마을 공원까지만 하고 말면은 성강주유소 삼거리가 또 삼거리 4차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병목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도에다가 강력히 제가 출장을 가 가지고 관계 과장, 국장 만나서 어차피 아산에서 고창까지 4차선이 성두로 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석정 온천으로 그 인접하는데니까 아주 보기가 안 좋고 고창발전이 저해가 되므로 350m만 지금 깃발 박아놓았을 겁니다. 그것을 도에서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350m는 용지매수로 공사도 도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머지 1,100m공간에서 750m가 남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저희가 추정 계산을 해 보니까 23억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기확보된 군비 10억하고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부족한 예산 8억도 특별교부세를 확보 하던지 또는 도와 절충중인데 나머지 그 구간 설계만 우리가 하고 보상만 하고 나머지 공사는 지금 도청에다가 또 넘길려는 그 작전을 지금 군수님과 저희가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내년까지 끝 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운 것은 10억을 확보하는 조건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억은 순수하게 용지매수하고 보상만 해서 군 앞으로 등기만 해 놓고 나머지 예산 확보되거나 또는 도에서 시행하는 쪽으로 해서 올 체전 끝난 후에 착공할려고 그럽니다. 체전 전에 하면 교통복잡이 되기 때문에 체전 후에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성두 삼거리에서 성강주유소가지 도로에서 지금 석정온천 외곽도로에서 거기하고 연결도로는 없습니까?

그 연결 도로는 성두 삼거리에서 석정온천 돌아가는 연결도로가 아산에서 고창사거리 고창까지 4차선 있지 않아요 그 도로가 연결됩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성두 삼거리에서 성두 입구 거기에서 석정온천 외곽도로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 있냐고요

여기서 입체로 연결되요

거기서 입체 연결되요

그러면 지금 성두 입구에서 성강주유소까지 지금 도에서 350m 하고 나머지 성강 주유소까지 하면은 예산이 맞는 거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전신전화국 앞으로는 연결이 되면은 그 도로와 도로 폭이 맞는데 거기에서 군청까지는 도로 폭이 안 맞죠

안 맞죠

그 대책은 있어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우선 그쪽부터 해오면 그 삼거리에서 군청 앞에 우리 관통로로 만나는 구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해서 그 부분도 후에 연결해야지요. 장기적으로 연결해야지요

지금 그렇게 되다보면은 병목현상이 나타날 구역이란 말이여요 거기에 대한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가지 묻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업무 보고 때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실내체육관 앞에서 온천까지 보도 블럭을 시설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한쪽은 보도 블럭이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보수를 해야지요

요철이 심하지요

그런데 한쪽 기보도 블록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인도로 사용을 하고 한쪽을 투스콘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로 겸했으면 하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보도블럭을 하면 관리도 어려울뿐더러 그 사이에 풀이 나가지고 미관상도 엄청 보기 싫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힘들다 하는 차원에서 조금 공사구간을 줄이는 한이 있드레도 투스콘으로 해서 보기 좋고 이용하기 좋은 또 장래적인 그런 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하는데 그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건너편에 2억 5천만원 예산 세워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자전거 도로와 지금 투스콘으로 자전거 도로를 가운데에 집어넣어 가지고

어디 가운데요

보도 블록이 안된 건너편 안된 곳 토공으로 흙으로 되어 있 는 곳을 이번에 체전에 앞서서 지금 보도 블록 정비 하잖아요 거기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투스콘으로 자전거 도로를 설계에 넣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투스콘으로 하고 그 옆에다가는 보도블럭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부만 보도블럭 합니다.

그런 계획을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냥 실내체육관에서 온천간 보도블럭 시설만 해 놓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 아니요

그 부분은 설계 부분에 언급 제가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선운산 하수종말 처리장처리 시설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후자에 말씀하신 선운산 하천정화라는 것은 저희가 이름이 거창해서 그럴 뿐이지 안에 돌무덤을 만든다던가 고기를 놀게 그 다음에 안전 위험한 데는 휀스 설치로 사람이 접근이 어렵도록 하고 또 장끼숲 넝쿨장미 숲을 이렇게 주차장 사이에 보면 하천이 흐르지 않아요 거기다가 넝쿨장미 숲을 만드는 이런 사업이 한 2천만원 됩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은 82억원으로 인제 각 가정이나 여관 그 다음에 식당에 온 생활 오폐수를 전부 모아 가지고 저 말단부에서 정화를 해 버리는 그래서 하천으로 직접 안 떨어지죠 그리고 하천은 도솔제에서 내려오는 하천유지수로 깨끗하게 되는 뭐 그런 쪽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옥외 광고물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법에 보면 조례는 지금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 그런데 저희가 프랑카드 걸라고 법적으로 법을 이행시 지키기 위해서 걸으라고 게시대를 읍면당 몇 개씩 또 주요 지점에 터미널 앞에부터 시작해서 관내에 50개를 지금 소재지 마다 흥덕 교차로마다 이렇게 해서 잘 보이는데다가 면에다가 신고만 하면 바로 검인도장을 찍어서 거기서 게시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대중적인 홍보 개인적인 홍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몇 일전에 그 금강산 여행사라고 하는 데에서 금강산 간판위에다가 이렇게 프랑드로 붙였드라고요 집에다가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띠어 버렸다는 거요 그런 것은 개인 광고물로 보아야 되는데 그 자기집 벽에다 붙이는 것도 철거 대상이 되는건가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외벽에다가 설치를 하면서 남에 보이는 것은 일단은 인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이게 비약되면 정부에서 강한 의지가 그럽니다 특정인을

아니 그것이 아니라 광고전 이 말이여요. 금강산 광고다 여행사다라고 예를 들으면 금강산 여행사다라고 하는 간판은 간판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프랑카드로 해서 알린다 이 말이여요 그러면 간판을 해서 돈이 드는데 간판 하나 할려면 기십만원 기백만원 들어요 그런데 프랑카드 하면은 불과 10만원 미만이다 이 말이여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깨끗한 고창 이미지하고 또 전국적으로 지금 가장 잘 되었다고 작년에 시범군이 되어서 중앙에서 많이 왔다 갔습니다. 또 저희가 종합행정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받았고요 다만 저희가 완력적으로 추석때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때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것도 게시대에 붙인 것만 허용했지

동네 입구는 전체 도로 지방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안되고 동네 입구에 옆으로 하는 것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횡단 게시를 막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여요 그런데 자기집 벽에다 붙인 것은 또 다르다는 이야기 아니여요

자기집 벽에 붙여도 일단은 읍면에다 신고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벽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장이나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상 법으로 되어 있어요

법상 그런데 본인이 그 법을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이웃 장성이나 그쪽 가면은 그 다른 내가 시군에서 많이 보았는데 그 간판을 프랑카드로 해 가지고 단데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인제 그 계절적으로 보면 예산 절감이란 말이여요. 그래서 굳이 그런 그 간판내용을 하는 프랑카드를 제거를 해야 되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개인간판용으로 다는 것도 허용이 안 됩니까

예 법으로는 허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도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전에는 5십만원이었는데 이제는 5백만원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일소하겠다고 인제 그 대통령께서 한번 말씀하시니까

광고물에 대한 조례를 하나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