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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무한 의원 발언

제69회 제4차 본회의200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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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한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의 순서에 의하여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군정업무보고(문화관광과)
용현

장용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01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문화의 창달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지역문화 창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지원 육성을 통해 문화의 고장으로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예발전 역량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지역 문예활동 지원으로는 제25회 예천문화제 개최를 비롯한 생활예절·예천문화 책자 발간보급 등 예천문화원에 운영비 1천6백만원, 사업활동비 4천만원, 향토사료조사비 1천만원 등 총 6천6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토 민속공연 활동을 위해서는 통명농요와 공처농요의 현지발표 공연에 각 1백만원씩 2백만원을 지원하고, 관내 자생 문예단체의 아리랑제와 시집 및 동인지 발간, 사진 및 미술전시회, 풍물놀이 개최 등 7개 단체에 7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충효의식 고취와 생활예절 교육을 위해 예천문화원과 예천향교, 용궁향교 등 3개소에 도비 2백5십만원과 군비 6백5십만원 등 총 9백만원을 지원하여 충효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수준높은 문예공연 유치 및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립국악단 초청공연경비 2백6십만원과 낙동가요제, 도민 민속장기대회등 각종 대회에 민간참여경비 4백3십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7페이지 문화유적 보존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형문화재 보존육성을 위하여 공처농요 12명과 예천궁장 4명의 전수활동 지원에 3천2백4십만원, 초청공연, 공예대전 출품 등 공개활동비로 1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7백만원의 예산으로 전기안전점검 26개소, 보호책 도색 4개소, 안내판설치 3개소, 표석설치 3개소, 그리고 소화기 충전, 주변정비 등 문화재 시설물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석송령 등 천연기념물 병충해 방제 1백5십만원, 개심사지 5층석탑 등 4개소에 문화재 수호비 4백8십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용문사 대장전 보수 등 7개 사업에 국비 5억5천7백만원, 도비 1억2천2백만원, 군비 2억8천6백만원 등 모두 9억6천6백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예천공처농요 등 6개 사업에 총 1억8천8백만원을 들여 보수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비보조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사업비 확정시달이 늦어 군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58페이지 사업별 문화재 보수사업 내역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총 7건에 9억6천6백만원입니다. 용문사 대장전 보수 2억원, 대동운부군옥책판 도난방지 시설설치비 7천만원, 석송령 주변정비 및 병충해 방제에 1억원, 용궁향교 동재보수 5천6백만원, 예천 감노루 보수에 9천만원, 예천 청주정씨재실 안채보수에 1억5천만원, 춘우재고택 안채 및 사당보수에 3억원 등이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6건에 1억8천8백만원입니다. 죽림리 향나무 주변 석축정비 및 외과수술에 3천만원, 흔효리 석조여래입상 보호각 보수 1천8백만원, 예천 야옹정 담장보수에 3천만원, 윤별동묘 사당보수 4천만원, 명봉사 능운탑비 보호각 건립에 4천만원, 반송재고택의 화장실 건립에 3천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분야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총 4건 31억8천2백만원으로서 용문사 주변 주차장·진입로 정비에 10억원, 예천권씨종택 및 금당실 마을정비에 18억원, 신천서원 주변정비에 1억1천만원, 정탁선생 유적정비에 2억7천2백만원 등 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예천군지 증보 수정판 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군지가 발간된 1988년도 이후 향토사 기록보존과 대외에 향토문화를 널리 선양코자 지역의 변화된 문화사 등을 상세히 수록하는 예천군지 개정증보판을 2002년말까지 2년간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역인문, 역사, 정치행정, 사회복지, 산업경제 등 각 분야별 기존 군지체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자료체계에 따라 구성 편집하여 1,000부를 발간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지역 문화계 인사의 고증 및 군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으로 시행하여 자료의 객관성 유지 및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군지 편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고증, 자문하므로서 발간에 내실을 기하겠읍니다. 추진일정은 금년에는 자료를 수집하고 2002년 1월에서 6월까지 감수, 고증, 공람을 거쳐 2002년에 발간할 계획이며, 발간된 군지는 정부기관, 전국 자치단체, 전국 도서관 및 자료 보존기관 등 공공용으로 1,000부는 무상 배부하고, 개인 구입희망자에게는 별도 신청을 받아 추가 증간후 유상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관광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인 충효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43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인 19억5천만원으로 테마공원 및 실시계획 용역, 기반시설 조성에 투입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실시계획 용역은 PQ입찰 준비중에 있습니다. 회룡포지구 주변 정비사업은 사업비 8천만원으로 나무식재, 계단설치, 편의시설 등 주위 경관에 맞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14개소를 설치하고, 팜플렛. 리플렛. 스티커 등 관광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찾아오는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예천온천 운영 및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온천 운영의 경영수익 제고 및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종사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온천주변 소독 및 방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탈의실에 에어콘을 설치하였으며, 온천시설물에 대한 일일 및 종합점검을 실시하여 온천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 사업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비 4억원으로 온천 4호공 개발과 수질검사, 송수관로와 수중모터 및 펌프 설치, 온천 진입도로 양안에 보도블럭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 계속사업인 오수처리 정화시설, 주차장 포장, 문화재 발굴조사는 사업이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근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개발계획 수립은 현재 관광지조성계획과 문화재 발굴조사중에 있어 금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내실있는 체육진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을 통하여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군민 체력증진을 위하여 구미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 추진에 5천만원,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8천만원, 한국 중 고연맹 양궁대회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체육회 등 2개 보조단체에 2천만원을 지원하여 체육진흥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종합 생활체육대회 및 각종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우리군에서 도지사기 생활체육축구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8차례의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와 예천군수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전국무술대회를 개최하여 군민화합과 동호인의 저변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활성화입니다. 체육웅군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꿈나무 육성과 교기육성에 3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양궁 육성을 위하여 동부초등외 5개교에 1천만원, 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하여 학교체육 강화훈련비로 1천만원과 꿈나무 지도자 5명에 대하여 1천8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양궁실업팀 운영입니다. 예천군양궁실업팀은 코치 2명과 남여 각 4명의 선수로 2개팀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전국 최고의 명문 실업팀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선수·임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체육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설운동장과 양궁경기장의 잔디구장은 수시로 제초작업 및 잔디보식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하여는 주 1회 이상 자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으며, 공설테니스장에 대하여는 예천테니스클럽에 4백만원을 지원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물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각종 양궁경기대회를 년 10회이상 유치하고, 체육시설물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한 최대한 개방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군민의 체력단련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종대회 및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토록 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공간 마련을 위한 체육시설물의 확충입니다. 현재 85%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는 문화체육센타 건립 공사는 이미 확보한 교부세 5억원과 군비 2억을 확보하여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앞으로 국제양궁대회를 유치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4억원을 투자하여 양궁경기장 주변을 새롭게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의 생활주변에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체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밝고 맑게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 종합예술제와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여 청소년에게 건전한 놀이 문화를 정착시키고, 열악한 농어촌 청소년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소년 공부방을 3개소 운영하겠으며,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여름방학기간 동안 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향토순례 대행진을 실시하고 어려운 청소년 8명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 하겠으며, 각종 도단위 청소년 수련활동에 5회정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대책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활동을 펴 나가고 있으며, 범죄 취약지역에는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업주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청소년상담활동을 적극 유도하여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들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배움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 및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분위기 조성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찰, 교육청과 상호협조하여 범군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펼쳐,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계몽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군민이 즐겨찾는 문화공간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회관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회관사용을 연중 개방하고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등이 주관하는 행사시 문화회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아울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돕기위해 농구대와 탁구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연장 카페트 청소 2회, 방역 6회, 물탱크 및 오수정화시설 청소도 3회 실시하여 쾌적한 군민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종시설물의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전기, 무대, 음향 및 통신, 냉·난방 기계시설 등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일일점검을 확행하고 주1회 이상 정비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지하에 설치되어 부식이 심각해진 오수처리시설 전기판넬은 지상으로 이설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존의 음향콘솔은 부품의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금년 3월 2천8백1십8만원의 예산으로 신제품을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2월 23일 무대시설 안전진단 결과 지적된 시설은 총 26종으로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2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제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각종 행사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문화회관 오수처리 시설을 2천만원의 예산으로 개선토록 하겠으며, 조경수목 관리를 위하여 수목 병충해방제 및 전지, 잔디깍기와 잡초제거 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과장을 중심으로 과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므로서 더욱 발전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강무한의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군정업무보고(종합민원처리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전우대 종합민원처리과장 전우대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돌봐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 페이지입니다. 다함께 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 One-Stop처리시스템을 구축 신속·공정·투명한 민원 접수처리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민원을 실천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행정 변혁으로 전환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원서비스를 제공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편의 세부 민원시책으로는 호적, 인감 전산화의 2001년 하반기 전국 온라인망 구축, 인터넷, PC통신을 이용한 재택 전자민원과 FAX민원 연계 운영, 종합 민원실 체제로 전환, 다양한 편의시설과 문화공간 등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한편 민원여성도우미를 운영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 등에게 안내와 대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군민들을 위하여 FAX민원 전화신청제 운영, 민원사무편람 군 홈페이지 게재 등 쇄신 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하여 군민 모두에게 감동과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랑받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민원인을 최고의 고객으로 생각 열린 마음의 자세변화로 사랑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사랑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민원인을 언제나 사랑의 자세로 대하고 결과는 모든 민원인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실명제, 대안제시 등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항상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하기, 일어서서 맞이하고 보내기,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부드럽고 예의바른 사랑의 마음을 가지며,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월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신청에서 처리까지 내 가족같이 성의껏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지적민원 처리기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쇄신과제 발굴로 보다 질 높은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창구민원 중 즉결민원 60,000건, 유기한 민원 10,000건 정도로 민원업무를 최우선하여 신속·정확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월 1회 이상 오지마을을 방문, 군민의 궁금증 등을 접수 처리하여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한 토지분할은 총 161필지로 현재 143필지를 분할 측량 완료 하였으며 잔여 필지는 2001년 3월 31일 분할조서 확정 지적공부 정리 및 분할 등기하여 본법 마무리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지의 철저한 조사 정리로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주민편의 제공은 물론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으며,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으로는 2,000여필을 등기촉탁하여 신청에서 등기까지 1회 방문 처리로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로 인한 우리 군민 수혜는 9천2백만원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는 행정구역 변경, 도면, 대장의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지적도면 전산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추진실적은 10개 읍면을 완료 하였으며, 올해는 지보, 풍양면을 정비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간 사업비 3억3천만원으로 총 5,500매를 전산화할 계획이며, 2001년도 계획은 사업비 7천8백만원으로 1,300매를 전산 입력하겠으며, 전산 입력된 성과품에 대하여는 철저한 확인과 대조로 한 건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조사대상 필지는 170,000필지이며, 조사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5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1월 1일은 전체 조사, 5월 1일, 9월 1일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에 대한 지가 조사이며, 추진계획은 정확한 표준지 조사와 신속·정확한 지가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 교육실시, 산정된 지가는 검증, 주민열람, 심의 등을 거쳐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가로 지가의 개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6페이지 부동산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개발이익 환수로 투기방지, 효율적 토지이용 촉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대상토지는 토지형질변경허가, 건축물사용검사등을 조사, 택지개발사업외 9개종으로 개발이익의 25%가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됩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미등기전매, 토지거래 편법·탈법행위 규제로 투기방지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검인후 미등기 토지, 등기신청 위반자를 수시 조사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등기토록 종용하고, 등기신청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세의 5∼30%를 차등부과하며 등기 신청의무일은 60일입니다. 다음은 선진교통 문화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확충하여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활동 전개로 쾌적한 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은 1억7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시가지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물과 시내버스 승강장을 신설 및 정비할 계획입니다. 선진 교통질서의식 함양을 위해 교통관계자들에게 지역이미지 쇄신을 위한 교육을 1회 실시하고, 여객운수업체와 시외버스터미널을 대상으로 매분기 1회이상 차량안전과 운전종사자 관리상태를 지도·점검 이용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시설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천공항 확장사업은 사업비가 141억원이며, 사업내용은 여객터미널 건축, 주차장 및 기타시설 토공 마무리, 공항청사내 기계설비, 공항진입도로를 확장·포장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버스는 버스대수가 31대로 그 중 공영버스는 8대이고, 손실보상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군비 5천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는 도비 8천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인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자체 작성입니다. 사업개요는 1월 1일, 5월 1일, 9월 1일을 기준일로하여 년 3회에 걸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며, 토지특성조사 등을 위한 조사도면, 감정평가사에게 검증 받기 위한 검증도면, 개별공시지가 결정도면을 제작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자체 제작에 따른 장비구입에 4천5백만원, 운용관리비 1천5백만원으로 총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장비운용관리 및 토지이동지 정리를 위한 2명의 인력이 보강되어야 우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80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 대행입니다. 추진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하리, 감천, 보문면을 대상으로 등기촉탁 예상량이 2,500건 정도며, 실적은 예천, 용문, 상리면 조사하여 2,000여건을 등기 촉탁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등기수수료가 건당 4만6천2백원이 면제되어 군민들에게 1억2천만원의 금전 부담을 덜어 드리게 되며,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되어서 소유권 행사의 불편이 완전해소되고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 종합민원처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하고 연구 노력하여 더 가까이서, 더 따뜻하게, 더 편리한 친절·봉사로 온 군민이 감동과 행복을 느끼는 민원서비스 향상에 혼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더 많으신 관심과 사랑으로 채찍질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직무대리

종합민원처리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군정업무보고(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식

윤윤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윤식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83페이지 내용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저소득층 복지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427가구 4,521명에게 월 2만3천원에서 1백8만3천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중고등학생 274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로 연 1억9천9백만원의 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월동기 생계곤란한 불의의 재난자, 장기 와병자에 대하여 1천4백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조건부 수급자 210명에게는 2억8백만원으로 연중 공공근로 및 자원봉사 사업을 실시하여 자립촉진과 생산적 복지를 구현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4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2백만원씩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450명에게 생계보조 수당등 2억9백만원의 생활보호비를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장애인단체의 각종 행사비로 1천5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보장구 확대 사업비 6백만원으로 개량형 좌변기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비 8천5백만원으로 10개소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40명을 수용보호하고 있는 예천사랑마을에 3억4천2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호국보훈정신 함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 4단체에 각 단체별 1천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훈단체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보훈회관 벽체 및 방수시설 정비를 위하여 4백만원을 지원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제46회 현충일 추념행사는 사업비 9백만원으로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정성을 다해 추진하고, 재난 피해 주민구호 및 불우 소외계층에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웃돕기성금, 보상금 등으로 사회전반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위문을 하겠습니다. 6·25참전용사 명예선양 사업비 1천만원으로 군부대와 협조하여 기념비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의료보호 및 고용촉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의사상자등 4,665명에 대하여 사업비 31억8천8백만원으로 1종은 진료비 전액, 2종은 진료비 8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은 사업비 1억6백만원으로 실업자등 81명에 대하여 15개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19개 직종의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고용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 부여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5,033명에게 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19억3천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여 노인들이 안정된 가운데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으며, 65세이상 노인 11,102명에게 월 8천4백원씩 총 9억5천9백만원의 경로수당을 지급하고, 무의탁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102명에게 4백만원의 예산으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예천읍에 거주하는 무의탁 독거노인 20명에게 식사배달을 1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관내 무의탁 독거노인 83명의 가정에 가정봉사원이 방문하여 밑반찬 제공, 집안청소, 말벗 되어드리기 등을 위하여 7천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하는 무료 경로식당 사업을 위하여 4천5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업은 예천읍 3개, 풍양면 5개 경로당을 선정하여 노인관련 홍보, 건강증진, 교양프로그램, 자원봉사 활동등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효친 사상고취를 위한 행사로는 12개 읍·면에 어버이날 행사 또는 경로잔치를 하도록 5십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지원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 하겠으며, 장수강좌 개설 운영을 위하여 3명의 강사가 읍·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건강·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로 5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노인을 위한 시설확충 및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생활증진을 위한 여가선용과 시설이용에 편의를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120에서 130명 정도의 인원이 이용하며, 교양증진 및 활기찬 여가선용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0명의 인원이 입소되어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예천연꽃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억6천1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 노인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휴식과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로당 신축비로 10개소에 4억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기존 경로당 중에서 노후화 되고 보수가 필요한 곳 6개소에 대하여는 3천만원을 지원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경로당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63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등 1억8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풍양면민 예식장 설치를 위하여 4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장묘문화의 보급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후세들의 성묘문화 편의제공과 건전한 조상숭배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관내 2개소를 선정하여 4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납골묘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지원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은 성락·성심·용궁어린이집, 꿈동산놀이방 4개소에 인건비, 저소득 아동보육비, 교재·교구비등 1억8천2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아동 76명에 대해 보육료 4천8백만원을 지원하며, 아동보호를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14세대 19명 및 가정위탁 3세대 5명에게 2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결식학생 228명에 대하여 토요일, 공휴일, 방학동안 4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4백만원의 예산으로 부모와 함께 걷기대회 또는 전교조와 협의 하여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가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여성대학을 2월 20일부터 4월6일까지 용문면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10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우리관내 일반여성 1,000명에게 여성교양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200명에게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를 위해서 자녀학비 및 초등학생 학용품비로 13명에게 4백만원, 영세 모자가정 자립지원금으로 2세대 2백만원,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3명에게 기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은 4개 활동센터에 5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4월 중에 신규자원봉사자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겠으며 자원봉사자 대회에도 참가하여 여성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성주간에 5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여성단체 자매결연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사회봉사활동, 일손돕기등 이웃사랑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연말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현황은 예천읍 서본리 50-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층은 사무실·강의실·다용도실, 2층은 회의실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사회교육으로는 상·하반기 관내 여성 210명을 3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현재 지난 3월 13일 개강하여 수지침 59명, 다도예절 27명, 메이크업 33명에게 교육중에 있습니다. 교육일 외에는 여성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회의장 및 전시실로 활용하겠으며, 여성상담 등 지역여성들의 고충상담도 병행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계층과 실직 및 미취업자들에게 생계지원과 고용창출로 사회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함은 물론 지역숙원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씩 4단계 구분 실시하며, 8억1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1일 130명, 연인원 30,000명 정도를 투입하여 행정정보화, 국토공원화 등 18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사업선정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공익성과 생산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하며, 선발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본인의 희망사업과 거주지, 교통 등을 고려하여 선발함으로써 선발자 및 대기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하겠으며, 사업장 관리는 현장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안전 및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재산, 소득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생계안정에 기여하며, 행정정보화로 대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졸업예정자 및 고학력 미취업자들의 일자리를 많이 마련하여 취업시까지 근로의욕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농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무한의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장이 보고하여야 하나 교육중인 관계로 보건행정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군정업무보고(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수

김명수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주사 김명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님이 연초에 계획된 보건관리자 교육에 입교하는 바람에 제가 보고 드리게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보건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민만족 보건서비스 제공, 위생관리, 건강관리사업, 전염병 예방, 의약업소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주민만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운영의 최대목표로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신뢰받는 보건행정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보건인력의 전문화를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건 환경개선 사업으로 현 농업기술센터 공작실을 2천만원의 사업비로 수선하여 보건소 창고로 사용하겠으며, 원류 보건진료소외 7개 보건진료소에 심야전기 시설을 이미 4월중에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이 밖에 도색 및 마당포장, 담장설치를 3천7백만원으로 4월중에 완공하여 보건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구강보건교육과 치료를 통한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 시범학교인 동부초등학교 빈교실에 구강보건실을 사업비 3천7백5십만원으로 설치하여 보건소 구강보건팀이 주 4∼5회 파견근무하여 시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케하여 평생 구강건강증진 능력이 배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90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21세기에 걸맞는 위생수준 향상과 우리고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업주들에게 친절봉사교육을 연 2회 실시하는 한편 방문지도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업소중 3개소에 업소당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좋은 식단제 실천 추진을 위하여 30개소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1/4분기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27회 602개소에 경찰·교육청과 합동실시하여 19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으며 시·군간 교류단속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도 부정불량식품의 사전 유통과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1개소 지도단속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판매업 등에 유통되고 있는 불량식품에 대하여도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6회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원활한 건강증진 사업을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각종 캠페인과 전시회를 개최하여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농한기 보건교육실 운영 등으로 주민들의 올바른 건강의식을 고취 시키겠습니다. 주민 건강가꾸기를 위하여 암, 골다공증 검진 유소견자 2,010명을 실시하여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고혈압, 당뇨병등 성인병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합병증과 장애 예방에도 전력하겠습니다. 가족보건을 위하여 4,388명의 어린이들에게 기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남녀 성비 불균형시정 및 인공 임신중절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청소년 성교육과 선천성 미숙아 및 이상아에 대한 등록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은 정기적으로 경노당과 독거노인을 순회 방문하여 건강상담, 물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자기 건강관리능력을 제고토록 하고, 장애인과 거동불능환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건소내 건강증진실로 수송하여 재활운동을 시키는 등 소외 방치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게도 시설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능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별 반기 2회 건강증진실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전염병 예방입니다. 최근 각종 전염병이 장소와 때를 가리지않고 발생하고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방역과 소독도 4월부터 10월까지 각종 장비를 동원 42개소 소독의무시설과 취약지구에 집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감시체계를 통하여 발생경향을 분석, 사전에 군민에게 홍보하고, 예방신고를 위하여 95명의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활용하는 한편, 관내 보균 예상자 1,530명에 대하여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6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67개소 의·약업소에 대하여 탈·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으며, 특히 의약분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특별감시반을 운영하는 등 엄정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약류의 근원적 차단을 위하여 오·남용 예방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앵속·대마 밀경작 행위를 5월부터 9월까지 경찰과 합동단속하여 마약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보건소 전직원들은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사업과 주민만족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직무대리

보건행정담당주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