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인국 의원 발언

제3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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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실, 국, 사업소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그 동안 질의, 토론을 통해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계속) ·경제통상국소관 ·건설교통국소관 ·종합건설본부소관 ·농업건설센터 ·서울사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 김춘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안 및 서울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춘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과 서울사무소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춘생

김춘생위원장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안 및 서울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에 329페이지에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이것 총 목표액이 5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성장잠재력이 있는 소기업이 채무를 보증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그렇게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기업은 몇 개나 되고 그 잠재력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잠재력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나 통계자료에 의해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담보물건 대신에 신용보증을 해 주는 제도가 지금 전국적인 규모로 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두 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두 개 기관들은 주로 대기업 내지는 중소기업위주로 신용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된 신용보증재단은 물론 주 위주가 중소기업이겠습니다마는 특히 소기업 내지는 중소상공인 위주로 저희가 주로 보증을 서서 대출해 줍니다. 그 분들이 새로 창업을 한다거나 또는 전업을 한다거나 조금 가게를 확장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우선 담보를 잡힐만한 담보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신용상태를 봐 가지고 신용보증서를 저희가 끊어주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로 창업을 많이 하는 여러 가지 IMF와 관련해서 실직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창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식당을 영업을 한다든지 미장원을 개업한다든지 조그마한 슈퍼를 연다든지 이런 소규모 자본 내지는 소기업 내지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내지는 영업과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한 그러한 신용보증을 주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금 규모가 큰 기업은 신용보증재단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같은데서 주로 신용을 받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성장잠재력이 있다고 본 기업체라 해서 저는 성장잠재력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도 372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이 시간 현재로 130억이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비가 80억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비 매칭펀드가 1대2 비율로, 국비 1에 지방비 2의 비율로 매칭펀드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미 40억이 출연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120억하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5억을 출연했고, 경남은행에서 10억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5억을 출연했고 내일모레 5억을 또 출연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30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남은행이 내일모레 나머지 5억을 출연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10억을 확보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국비 매칭펀드 5억이 더 오면 150억이 달성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150억까지는 달성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딱 정해졌으면 변동이 없겠네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목표액을 목표기간 내에 최대한 완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332페이지에 여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비에 직접 경비가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간접경비니까 간접경비는 지금 한 약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때하고 어떤 변동이 생겼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주로 인건비와 관련된 제수당 요율 자체가 조금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된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니, 간접경비인데…….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간접경비입니다. 그런데 간접경비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영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순수하게 직접경비라고 여기서 표현된 직접경비라는 것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과 관련된 경비가 직접경비이고, 간접경비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기관을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본부의 운영경비가 일부 운영, 그것은 그러니까 시설비를 조금씩 분담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근로자종합복지회관분이 분담해야 될 부분이 간접경비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간접경비가 접대비라든가 이런…….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직접경비는 그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하는 경비이고 그러니까 또 문수축구장같으면 직접경비가 있을 것이고, 동네 체육관도 직접경비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총괄하는 종합시설관리공단의 본부의 운영경비는 각 시설마다 조금씩 조금씩 분담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경비가 간접경비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나는 여기에 직접경비, 간접경비해서 간접경비가 보통 기부접대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한 것이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한 달에 600만원씩이나 소요되요. 무슨 간접경비를 이만큼 많이 했나 싶어 제가 질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강영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당초예산할 때는 총사업비가 213억8,100만원 되어 있는데 2001년도 제1회 추경을 보면은 총 사업비가 174억인데 이거 풀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175억1,700만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이렇게 됐어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이게 계약하고 난 뒤에 입찰잔액이 줄어 들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만큼 차이납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아마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구체적인 실시설계까지 안하고 나왔던 금액으로 추정가격인데 실시설계 하니까 조금 더 줄어들었고, 그 외 실시설계 금액에서 입찰차액이 조금……..

규대

조규대위원

실시설계가 보통 몇 % 정도 됩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은 지반에 따라서 오히려 당초 추정한 것보다는 증액이 될 때가 있고 생각보다도 감액이 될 때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리고 보상가격도 잠정적으로 대충 한거하고 실질적으로 감정가 결정됐을 때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데 정확하게 몇 %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당초예산안 편성할 때 기 투자액이 총사업비 213억 중에서 기 투자액이 127억인데 이때도 실시설계 안한 거예요. 뭡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입찰잔액이 당시 40억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이것 낼 때는 편성내역 주요사업조서 낼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만든 겁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작년 연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만들 때 기 투자도 있는데 기 투자가 벌써 총 사업비에 50%가 훨씬 더 들어간단 말이예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아마 당초예산 처음 투자예산 사업조서를 만들 때 저희가 정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에 중소기업인들은 돈을 투자 전혀 안합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인들은 투자하지 않고 중소기업청에서 국비지원을 좀 받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 얼마 받아요?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국비 50억 받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심지어 말이야. 전에 민주노총 뭐 하는데도?너도 돈내라?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소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돈 좀 있는 사람들이예요. 자기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내야 하는 것이 맞지 나는 이해가 안가, 그전에 민주노총 건물 지을 때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짓는데, 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아니구나. 민주노총 사무실 짓는데도 당신들 돈좀 내라?그런 이야기 안했어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규대

조규대위원

공식적으로 아니라 농담으로 했는지 뭘 했는지 내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옛날에 지을 때 땅을 자기들이 기부채납 했다고요. 그런데 노동자들 자기들 월급 조금씩 받아서 10원씩 내고 1.몇 %씩 낸 그것 가지고도 돈을 얼마 보태는데 중소기업이라면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돈이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 아니예요. 난 이런 사람들도 한 푼도 안내고 전부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건립한다는 것은 자기들한테도 일정부분 자기들 호주머니에서 내야 애착이 있지 우리 장애인복지회관 지어 주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대한민국이 전체가 다 이렇게 해요?

만명

허만명기업지원과장

예, 다른 데도 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그렇게……..

규대

조규대위원

또 개판이다는 소리 또 해야 되겠네. 돈 있는 사람은 좀 내야 되요.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말이야.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무슨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를 위한 중소기업인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시책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부담을 하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논리에 안맞아요? 근로자들 보고는 돈 좀 내라 하면서 왜 논리에 안맞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불특정다수를 위한 건물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전속 건물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불특정다수입니다. 중소기업을 안하는 사람하고, 불특정이지 왜 불특정다수가 아닙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불특정다수를 위한 건물이고 예를 들자면 노조나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의 전속건물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전속입니다. 솔직히……. 여기서 시비하지 말고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외국인 계약직 2분의1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앞으로 기 6개월 지났다 생각을 하고…….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완전히 상시로 고용해서 하는게 아니고 보수규정에…….

규대

조규대위원

필요할 때만 씁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필요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세번정도 고정적으로 나온 것…….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어느 정도 한국어도 이해를 하면서 외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규대

조규대위원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예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일종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했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은 가급적이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어떤 일 시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외국이나 그런데 나가는 각종 편지 같은 것, 서안문 같은 것을 교정을 보고 저희가 해외로 내 보낼 각종 홍보물을 작성하고 교정하는 주업무를 보게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기한테는 주업이 다른 데 있고 이것이 부업이면 이 정도 돈으로도 괜찮겠는데 이게 자기들은 여기에 오히려 전업 비슷하게 하면은 2분의1밖에 안주는 이것이 맞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번 그것도 하루에 나와서 두 세시간 그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업을 갖고 있으면은 그 정도도 괜찮은데 2분의1이니까 풀로 하게 되면은 1년치는 1,100만원정도 되는데…….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저희가 현재 현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학교 교사를 주 대상으로 접촉하고 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혹시나 자기 남편은 회사에 나오고 부인이 여기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한국어를 이해를 못하면은 저희가 작성한 우리 나름대로의 그것을 번역 못하기 때문에 한국어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그냥 영어만 잘 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직원으로서는 이게 안됩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아무래도 영어표현이 문법상으로나 틀림없을진 몰라도 아무래도 토속적인 한국어 냄새가 좀 나는 매끄러운 세련된 영어나 외국어가 못되죠.

규대

조규대위원

민간인 해외여비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을 5월 중으로 중남미쪽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에 여러 가지 그 분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많습니다. 왕복 항공료도 들어갈 것이고, 통역비도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부스같은 설치하는 여러 가지 것이 들어가는데 그 분들에게 부담시켜주는 것 중에서 편도항공료만 그 분에게 부담시키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개척단뿐만 아니고 투자유치사절단같은 그런 거라든지 그런 통상활동과 관련해서 민간인들을 같이 대동해서 나갈 때 그 분들에게 보조해 주는 여비입니다. 금년에 1차로 5월달에 중남미로…….

규대

조규대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중남미의 시장개척단입니다. 이번에는 수출을 위주로 하는 현지에서 중소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규대

조규대위원

대충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예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아이템이 다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울산하고 관련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울산에 있는 기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따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문제는 협약을 해서 다른 타 자치단체와 같이 하면 더 효과도 있고 돈도 적게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농산물같은 이런 것은…….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이나 경남이나 다른데 갈 때 같이 가는 방향이 없을까 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울산의 경우에는 경남이나 부산에 비해서 중소기업체의 숫자는 월등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남이나 부산시에서 조직을 하는데, 20, 30개 업체를 조직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자기네들끼리 경쟁이 되는데 울산업체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은 사실은 중소기업체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오히려 경제적이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경남이나 부산이나 다른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관내 업체만 해도 경쟁이 넘쳐나기 때문에 울산기업체를 잘 끼워주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1차가 중남미고 1차가 있다는 말은 2차가 있는건데, 몇 차까지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시장개척단은 금년 중에 두번을 할거고…….

규대

조규대위원

한번은 중남미하고 한번은 어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한번은 일본하고 중국, 동남아 쪽을 해 볼까 하는데 현지 무역관하고 현지 사정하고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민간인 해외여비 특히 외자유치라든지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는 항상 편도비행기 삯만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는 계속 그렇게 합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총 얼마입니까? 아까 부족분이라 하는데…….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는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00만원에 이것을, 맨 처음 계획이 1,000만원밖에 안한게 안맞아요.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당초에 좀 깎였는데 현재 해외시장개척비가 8,000만원 따로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 이야기하면 아까 부족분 하는 말이 맞는데 1,000만원에 3,100만원이라는 것은 부족분이라는 말을 쓰면 안맞다는 겁니다. 용어가 안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8,000만원 기 확보되어 있어요?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에?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당초예산에 기정 1,000만원 이번에 3,100만원 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안 있습니까? 민간인 해외여비 말고 8,000만원이 있었고, 민간인 해외여비조로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추가로 갈 때에…….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예산 어디에 확보되어 있는지 한번 봐 주세요. 내 이거 찾기가 뭐한데…….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민간인 보조해 주는 것은 1,0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이럴 때 서울사무소를 두는 목적이 애매한데 원래 서울사무소를 개설하는 목적이 뭡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주로 그 당시에 투자유치 내지는 해외시장개척 그런…….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누가 왔어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안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상임위할 때만 왔었어요, 아예 안 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매회 오는데 이번에는 추경예산에는 인건비 법정경비 인상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만 안왔고 매번 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경제통상국장 휘하에 있습니까? 서울사무소가…….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직제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서울사무소 필요성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은 이야기하기가 뭐 하겠네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제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규대

조규대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울사무소에서……. 원래 목적이 경제통상하고 관계되는 해외 외자유치니 지금 이야기하는 해외시장 개척이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상사나 대사관이나 해외와 관련된 기관들이 다 서울에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국내기관들하고 연락자체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서울사무소하는 역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지금 나 그런 것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면 지금 중남미 가는 부분 이런 것을 누가 기획하고 누가 다 합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원래 거기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 아니냐는 말씀이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우리 기업들을 현지에 있는 울산에 있는 기업들을 데리고 울산에 있는 상품을 해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볼 때는 서울사무소를 시장 서울출장가는데 뒷바라지 해 주도록 있는 것 같애. 그런 기분이 들어…….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예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서울사무소가 대충 다 있습니다마는…….

규대

조규대위원

대충 다 있어도 순 엉터리짓 하는 것 한 두 군데가 이야기 나왔어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마포에 있는 지방행정공제회에 다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당시의 내무부…….

규대

조규대위원

국장하고 이야기가 지금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인공어초를 우리 지금까지 총 인공어초에 들어간 돈이 어느 정도인지 그게 나와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인공어초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26억1,500만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은 서생에서 강동사이만 울산해안 아닙니까?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인공어초를 투하를 못할 곳도 있죠?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예,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맨 먼저 한 것이 언제입니까? 몇 년도에…….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78년도 경남도시절이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이후에 인공어초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까, 효과나 이런 것…….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효과는 저희들이 직접 분석을 안하고 수산진흥원에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인공어초가 돈 그냥 갖다버리는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 방송을 통해서 더러 보는데 파묻혀 버리는 데도 많이 있고, 우리가 투하했으면 그 뒤에 수중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효과를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수진원에서 분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어초를 투하할 때는 사전에 적지조사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적지조사 다 하지…….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적지조사 해 가지고 이질이 있는데는 못넣도록 되고 불합격판정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안넣고 넣을 수 있는 적정한 장소만 넣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 적정한 장소라고 파악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엉망진창이예요. 고기 한 마리 사는게 아니고, 그런 것 안봤습니까?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인공어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돈을 받아서 그냥 투하시키는 것은 우리가 안합니까, 시에서…….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우리가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투하시키고 난 뒤에야 되든지 안되든지 그것은 우리가 관여안한다는 말입니까?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관여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사후관리를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인공어초 넣어 놓은게 일부 몇 개 문제 있는 것은 저희들 예산투자해서 바로 잡고 할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느 쪽에 했던게 문제가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강동쪽에 해 놓은 반구형어초가 물에 내려갈 때 뒤집어져 있는 것을 바로 잡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은 우리 울산광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자통상분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해서 외국어를 잘 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공식적으로 근무평정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근무평정할 때 그것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제 우리 중앙정부에 외교통상부가 제일 중요한 부서이듯이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도 경제통상국이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경제통상이다, 외자유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어학이 필요하고, 또 지금까지는 농축산과나 수산행정과에서도 중앙정부의 부서에서 오는 행정지시나 방침에 의해서 일관되게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세계무역기구나 또는 한·중, 한·일어업협정에 이런 움직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학실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침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강좌를 개설해서 한 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듣고 싶은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기회는 아직 없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동호회를 조직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협 2층에 어디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이런 외국어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좀 하고 싶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을 강좌수당을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고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동호회를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에 정기적으로 직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정규코스에 보내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도 1년짜리 어학연수를 해마다 두세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일본에 갔을 때 한국어를 잘 하는 일본공무원들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감명깊었고, 또 우리 공무원이 일본에 가서 관광가이드 없이 안내를 하니까 참 친절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를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근로자복지회관, 이번에 예산이 기정 6억6,600만원에서 1억9,200만원이 증액된 8억5,800만원과 간접경비 950만원이 증액된 7,0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비 근로자복지회관 예산안 7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비 기정에 4,800만원 세웠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이 책자 안갖고 계십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다시 한번 말씀…….

강석구위원

시설관리공단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예산안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시설관리비가 기정 당초예산에 4,800만원 계상했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직업수수료 부분에 전기안전 대행료를 588만원 기정예산에 잡았다가 전액 삭감하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작성한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4,800만원 시설관리비에서 삭감되고 그 대신에 일반수용비에 시설관리비로 4,200만원을 증액시켜서 이것은 과목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그런 것으로 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새 건물의 시설관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평당 350만원 되어 있는 것을 너무 많다고 해서 평당 2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강석구위원

수선유지비가 4,800만원이 기정 4,800만원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수선유지비 4,800만원은 앞에 46페이지에 수용비에 시설관리비 4,200만원을 증액시킨 것 이렇게 해서 과목을 바로 잡은 겁니다.

강석구위원

수선유지비를 4,800만원 삭감하고 일반수용비로 4,000만원 잡는다면 그건 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느 분이 나와 계시죠?

해성

최해성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강석구위원

그 밑에 전기안전대행료는 전액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해성

최해성공공시설팀장

지금 저희들 기술자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위탁안하고 직접 관리한다는 거죠?

해성

최해성공공시설팀장

예.

강석구위원

그 다음 1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보면 공연장 피아노 구입 1,500만원, 진공청소기구입 7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공공시설팀장께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춘생

김춘생위원장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해성

최해성공공시설팀장

예, 지금 1층 공연장에 당초에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연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피아노 구입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공청소기는 1층 공연장에 카페트가 깔려 있기 때문에 빗자루로 쓸기가 뭐하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산정을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기업지원과소관이죠?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예.

강석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이번 1회 추경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약 20억정도의 예산이 지급됩니다. 되는데 소관 부서별로 파악을 하고, 또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성제출하면은 다 지급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위원님.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근로자복지회관 관리운영에 직접경비가 일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죠. 직접경비가 인건비 아닙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인건비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삭감되어도 됩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아마 요율을 잘못 계상해서 과다계상했기 때문에 바로 맞춰가지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그 부분 보충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상용 일용인부를 365일로 지급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300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주휴수당 지급규정이 없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365일로 책정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삭감이 되면은 일용인부들의 평균소득이 3.65%정도 인하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것을 살려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가능하면은 살려 달라는 말이 안맞고, 상용 일용인부는 공휴일도, 소위 일요일도 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00일 계상하면 잘못된 것 아니예요?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300일 계상하려고 하면은…….

규대

조규대위원

상용일용은 그래요. 계상하는 방법이 있던데…….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문제는 주휴수당 지급규정이 지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마련이 되면은 300일 기준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주휴수당 지급규정이 없기 때문에 365일로 계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365일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계산을 300일 계산했어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저희가 365일 계상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300일로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어떤게 맞습니까? 365일로 계상하는 것이 맞아요, 300로 계상하는게 맞아요.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300일 계상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 지급규정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줘야 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일용직이라는게 그냥 오늘 하루 쓰고 하는 단순 일용직이 있고, 우리가 상용으로, 말 그대로 상용으로 쓰는 사람들은 300일 기준하는 것이 아니죠?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공무원들은 상용으로 해도 일요일은 안나오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안나오는데 돈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안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일요일도 나와서 하기 때문에 365일로 계상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우리 일용직 공무원, 요즘 없어졌는데 있을 때는 300일 계상했습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일요일날 안나온 날은 빼버립니까?

춘생

김춘생위원장

지금 여기뿐이 아니고 우리 녹지과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3개월이상되면 노동법을 말이죠. 지금 알아봐서 심의하기 전에…….

만명

허만명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관계인원이 133명입니다. 그 중에서 근로자복지회관 관계는 2명인데 그 부분이 주휴수당 지급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300일 계상해도 되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 주휴수당 지급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65일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휴수당 지급규정이 마련되면은 그때는 300일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노동법에 일요일을 근무했을 때는 일요일 주게끔 되어있단 말이예요. 이 규정이 노동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용관계에 365일 적용해야 되는지 300일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해성

최해성공공시설팀장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보면은 일요일날은 쉬더라도 임금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65일로 계상을 해 주셔야 마땅하리라고 보는데 부족하면 저희들 올라온 다른 데서 절감을 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지금 일요일날 놀아도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제 이야기가 틀린것은 아닙니다. 뭐냐면은 같은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주휴수당 지급규정이 현재 우리가 없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규정을 정하면은 300일 줘야 되고 안 정하면 365일 줘야 된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이냐 이말이예요. 말이 안맞지…….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여하튼 현재로서는 현재…….

규대

조규대위원

규정이 문제가 아니고, 법이 중요합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법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주는 방법이, 예를 들자면 상용의 평일근무는 300일로 계상을 하고 휴일날 주는 규정을 따로 규정해서 그것은 수당으로 주고 그래서 365일을 다 주는 방향으로 해서 주휴수당 규정을 만들면 상용의 경우에는 300일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 365일 해서 하는데 그게 없다면 365일을 매일 계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이 삭감하는 것도 원칙을 벗어나서 삭감을 해서는 안되고 애껴 쓰라는 것하고 기준을 어겨가면서 삭감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삭감할 때도 기준에 맞도록 삭감해야 되요. 그 다음에 좀 절약해라 하는 것하고 이런 문제는 법을 잘못하면은 법을 위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로기준법을 위배해 가면서 까지 우리가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이게 이번에 다시 삭감이 된다면 사실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안드렸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이 이야기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기를…….

춘생

김춘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그 쪽에 검토해서 우리 주고 계수조정할 때 위원들 하고 의논해서 결론내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춘생

김춘생위원장

그러니까 근로기준법하고 시설관리공단 나왔으니까 서로 상의해서 그것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고 우리도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전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신용보증재단출연금이 현재 전체 나간 돈이 얼마쯤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현재 출연되어 있는 돈은 13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앞으로 전체 출연해야 될 금액은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전체적인 목표액은 2004년까지 500억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그러면 2004년까지 500억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서 되겠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제 나름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당초에 저희가 목표액을 500억으로 잡을 때는 민간출연을 한 125억정도를 잡았더랬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민간부분에서 기업쪽에서 출연하는 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가 조금 더 당초계획보다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의회와 집행부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목표기간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우리 의회입장에서도 울산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도록 된 사항이고 그래서 하면 제대로 제 기능을 하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협조해서 제대로 되어야지 지금 이것 조금씩 줘서는 도저히 공단은 되어 있고 제대로 인건비도 안나오고 거기에 혜택보는 각 기업체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간에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올려준 30억 해 봤자 추경에 10억하고 올해 해 봐야 또 2회추경에 얼마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당초예산에 좀 그 목표에 달성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써서 그런 예산이 확보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다음에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인데 우리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지원금하고 울산지역 민상관 기술협력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는 정부의 주관으로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에 그 지역의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사업비를 34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총 7억1,000만원이 투입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1억, 민간이 4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각 상공회의소 단위로 구성해 가지고 그 지역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민상관 협력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대단히 의욕적으로 현재 나서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울산대학교와 관련이 되어 RRC라는 것하고 산학연컨소시엄밖에 없는데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기업체는 한정되어 있고 외환업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금년에 넘쳐나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좀더 구제를 해 주기 위해서 포항에 있는 포항산업연구원하고 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좀 어떻게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5,000만원정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인국

송인국위원

위원장님 저 늦었지만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 일산항 방파제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

인국

송인국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관심으로 태풍피해예방대책으로 방파제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추경때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만이 마무리 공사가 되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되었어요. 왜 이번에 반영을 안시켰는지…….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올해 예산 10억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자라는 돈이 한 6억 됩니다.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울산광역시 예산사정상 시비 배분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다음 추경때 보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다음 추경때는 반영을 할 겁니까?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산방파제 작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당초에 올해 10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유원지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그외 기반시설이나 모든게 투자가 안되요. 현재 어선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비를 비롯한 광역 예산보조, 은행에 융자까지도 다 단절되어 있어요. 가장 피해를 많이 보시는 민들인데 7, 8, 9월에 태풍이 많아요. 그러면 그 전에 방파제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 같으면 재산상이라든가 어업관계에 피해 예방대책을 상당히 주민들이 그나마 유원지 사업도 도시국에서 하고 있지만 무한정 언제갈지 모르거든요.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다음 추경때는 예산에 좀 반영되어서 태풍오기 전에 방파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안 및 서울사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맹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춘생

김춘생위원장

박맹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먼저 한전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한전과 계약을 하면 17%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데에서 반발하지는 않아요. 많이 부담하는데에 대해서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쪽 반응은 구체적으로는 그런 말이 없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어차피 다른데에 소문날 것 아닙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통계보면 자료 보셨죠. 다른 데는 훨씬 높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설명 중에서 한전에서 3분의1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그것은 한전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정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법상에 행정청이 아닌자가 도시계획사업을 할 적에는 3분의1 범위내에서 보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리고 이것을 규정을 해가지고 한전자체내에 지중화공사 업무처리 절차서에서 3분의1을 부담하면 우선사업으로 자기들이 선정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 전체를 도심지지역에 어디까지 한다는 것은 뭐하지만 도심지에 전체를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계산해 놓은 것 있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내년사업까지만 계획을 하고 있죠.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에 전체를 다하는 경우에 변두리를 제외하고…….

두진

류두진한국전력울산지점지중배전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울산시 전체를 지중화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 자체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더 말씀드리면 선진국도 전선로 등 지중화사업은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도심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번화가 도심지에 국한해서 부분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도심지에서 조금 외곽지로 벗어난 지역은 전부 가공보전 선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효과는 도시미관 개선측면에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가공설비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선진국 전력 형성도 도시 전체를 지중화한다든지 이런 실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저희 한전에서도 아직 세워보지는 않았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에서 세워 놓은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두진

류두진한국전력울산지점지중배전과장

울산시하고 협의해서 지중화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역입니다. 2001년도 사업부분을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이고 간선도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월드컵 지중화사업이 추진된 배경이 2002년을 월드겁을 개최하면서 도시미관 선진국 수준에 격상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아마 시에서 한전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월드컵경기장을 연계한 주간선도로 그 위주로 계획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로하고 월드컵경기장 앞에 삼호로하고 도심지를 통과하는 삼산로 이렇게만 시청주변하고 울산광역시로 봤을 때는 도심지를 통과하는 주간선도로에 국한해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는 사항이고 우리는 그 계획의 일환으로 2001년도 사업을 계획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부분 산업로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외국사람들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는데 지금 가로수가 전기줄 때문에 가로수를 잘라야 되는 이런게 절박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내에…….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확장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겁니다. 이번에 어차피 확장하니까 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가로수가 자랄 수 없는 밑에 그것은 전기줄도 아니고 굵은 그것은 뭡니까?

두진

류두진한국전력울산지점지중배전과장

통신선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한전하고 관계없죠?

두진

류두진한국전력울산지점지중배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전통신 선도 일부 있고요. 지금 통신법상으로 한전전기를 공가해서 통신법상으로 인터넷 사업하는 두루넷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몇마디 얘기합시다. 울산시내 도로표지판을 보면 안맞는 부분이 더러 있어요. 외국어 특히 외래어 표기가 당장 가다보면 북구청 이런 것을 하나 예를 들면 Puk District Office라 해 놓고 동구에 Dongu Office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구라는 말을 붙이고 안붙이고 이런게 있는데 똑같은 행정청이 영어표기가 여기하고 저기가 다틀려요. 그리고 돈이 좀 많이 들겠지만 이왕하는 것 영어표기법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부산이나 이런 것은 B로 하는데 이런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더라고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지명에 대해서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선택여지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정해 놓았고, 저희 표지판이 일전에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전반적인 도로표지판 이정표를 설계를 해서 저희 국에서 설계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표지판은 어디에서 합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저희 도로과에서 안을 잡아서 전부 통일을 시켰습니다. 사업시행은 도로유지관리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하고 있는데 전에 보도에서 서로 안맞는 Distlaict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니까 지금 기존 한 것 하고 과거하고 그 차이로 밝혀졌거든요. 밝혀져서 전부 통일을 다 시킬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과거와 지금하고 있는 부분이 안맞는 부분입니다. 전부 통일을 다 시킬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의원 당선되자마자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돼요. 어떻게 해서 울산에는 시청만 있고 시의회는 없습니까? 창녕만 가더라도 창녕군청 밑에 창녕군의회 다해 놓았습니다. 경남도에 가도 창원에 가면 경남도청, 경남도의회 다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와서 시의회마크 달자해서 겨우 저것 달아놓았는데, 경찰청 그것은 뭐 대단한 거라고 온 천지하면서 그것이 무슨 대의기관입니까? 이것 좀 한번 해주세요. 시의회도 엄연한 하나의 기관입니다. 부탁입니다. 꼭 좀 해주세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 못 살펴봤는데 점검을 다시 해서 요지 요지에…….

규대

조규대위원

온천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몇 군데만이라도 우리 시의회도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좀전에 한전배선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요구한 사업이 아니고, 선택사업이 아니면 이것 당연히 한전에서 해야 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한전 입장에서는 그렇게 알기가 쉬운데 한전에서 전력공급 위주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쪽은 사업에는 넣어 놓았는데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가 요구하고 3분의1을 부담할 경우에 선택적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는 사업은 아니고 지자체 요구가 있을때 또 부담할 때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무질서한 입상선로를 한전에서 안하고 어떻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두진

류두진한국전력울산지점지중배전과장

유인물 나눠드린 자료 중에 뒷페이지 보시면 지중화공사 업무처리절차서 요약이라고 한전에서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전력사업을 하는 한전입장에서 지중화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무분별하게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순위로 2번 사항에 지중화사업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①순위는 전력공급 여건상 가공선로 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울산같은 경우는 공단지역 같은 경우 가공선로를 공급할 수 없는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정책상 석유화학공단하고 여천공단 이런 부분이 지자체라든지 국가에서 사업비로 해서 지중화 한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전액 사업비를 부담해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지중화를 안하면 전력공급 자체가 안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런 부분은 한전에서 당연히 전액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②순위에 보면 지자체가 지중화를 요청하여 사업비의 일부 이상을 지원하는 지역은 지중화 대상에는 들어갑니다. 다만 ③순위 지자체의 도시미관 개선지역으로서 지자체가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떤 순위를 이렇게 매겨 놓았습니다. 저희 한전 실정으로는 이 순위에 들어가는 전력공급 가공선로가 불가피한 지역도 부분적으로 지중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울산은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울산지역이 2순위 들어가는 어떤 미관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거거든요. 지자체가 지방화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전국적으로 이런 지자체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으로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울산도 광역시되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편걸로 알고 있고, 울산지점에서 여기에 병행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어떤 일정부분이 사업비 지원없이 한전본사에서 예산반영 자체가 안됩니다. 저희 한전울산지점에서 어떤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본사에서 울산광역시에서 이런 당위사업에 대해서 승인이 떨어져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울산광역시하고 저희 울산지점하고 다른 타도시에서도 지중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112억원에 대한 이 부분 사업을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최종 심의단계에서 지자체지원 200억원이 결정이 안되면 우리 기준 절차에도 3번 지자체 요청사업의 지중화시행 기준이라고 또 있는데 저희가 본사에 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112억원에 대한 사업의 우리 한전에서 83%입니다. 자료상으로는 93억5,800만원을 한전에서 확보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보더라도 8억6,200만원인데 200억원만 확보되면 112억원을 우리가 울산광역시에 사회간접자원으로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될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 한전하고 울산광역시는 그 동안 여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전국에 일률적으로 부담률이 같지 않습니까?

두진

류두진한국전력울산지점지중배전과장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각 지자체마다 어떤 실정에 따라서 물론 100% 다하면 우선순위 결정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되는데 어떤 사업소는 30% 이상되는 사업소도 있고, 30% 이상되는 사업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울산에서는 17%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본사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우선순위에 결정되는 사항이지 일률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울산시에서 17% 부담하는 것은 타도시에 현재 제가 실정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저렴한 부담을…….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예산심의때 질의를 주시면 충분한 설명을 드렸을텐데 전혀 그런 과정이라고 할까, 요구라 할까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깜짝 놀라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꼭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부담하면 우리 지역에 이만한 SOC가 투자가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다 무질서하게 입상선이 널려있는 것을 왜 한전에서 이런 것을 정리 안하는지, 시민들은 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어떠한 비율로 부담이 되고 이런 것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지중화사업은 사실은 제가 1년반인가 2년 전에 시정질문도 한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10억원 이상 확보되었는데 처음에 19억2,000만원을 같이 안하고 1회 추경한 이유 있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요구를 했고, 예산부서에서 추경 확보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편성을 작게 했던 것 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그러면 오늘 같이 한전에서 나와서 이런 자료라든가 상임위에 배부를 해서 충분하게 설명했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제가 일괄적인 제안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가 없어서 설명 기회를 못가졌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의회 전체 의원들의 어떤 생각을 다 파악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의원들이 혹시 질의하지 않는 부분은 혹 다 삭감하지 않고 해주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저희 입장으로서는 협의계약 완료된 부담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려해 주실 줄로만 믿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지금 보니까 삭감한 이유가 있는데 사업비 확보 현황해서 2001년도 부담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1회, 2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회에 하면 2회에는 2001년도까지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삭감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이것은 꼭 필요하다, 정말로 한전에 우리가 전국 도·시비 대비해서 울산은 17%니까 상당히 낮은 확률이고 이러니까 꼭 해달라는 설명을 해 줘야지, 꼭 위원들이 안물으면 말 안하고 물으면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 안하면 숨기고 있다가 지적있으면 해 주고 그런 평소에 행정관료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꼭 문제점이 있으면 내놓고 그렇찮으면 넘어가고 이제는 털어놓고 대화할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하시면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사업도 대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아주 급한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설명이 부족하면 중요한 사업도 예사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절대 예산이 삭감이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보니까 여기에 산업로 홍명고˜회학마을 확장공사 감리비하고 앞부분에 보면 신송정교˜효문사거리 확장공사에 감리비가 여기에 보면 신송정교˜효문사거리는 총 감리비가 3억원밖에 안됩니다. 길이나 그 폭은 홍명고는 폭이 15m에서 40m로 넓히고, 길이는 1.2㎞에서 신송정교에 4분의1밖에 안되는데 감리비는 배가 더 넘어요. 예산편성 개요에 보면 감리비에서 홍명고하고 회학마을 확장공사에는 감리비가 8억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라든가 확장 넓이라든가 여기에는 감리비에 3억원보다도 훨씬 적은 부분인데 어떻게 이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홍명고 앞 회학부락은 15m에서 40m로 도로폭을 확장하면서 당초에 5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50억원 확보한 것 중에서 감리비가 2억, 보상비가 48억원 확보했고요. 이번 추경에 24억2,000만원을 확보하면서 감리비 2억, 공사비 22억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공사비에 대한 비율대로 저희들이 감리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신송정교˜효문사거리는 이번에 공사비 60억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송정교는 20m를 40m로 하고, 길이도 4.67㎞인데 길이나 폭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감리비는 오히려…….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송정교˜효문사거리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3억원 확보해 놓고 사실상 감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60억원을 확보해서 북구청 앞에 상방사거리 지하차도를 설치할 계획인데 지하차도를 하게 되면 감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감리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364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2001년2월말까지 현재 12억6,000만원입니다. 확보된 것이 그렇죠.

근필

이근필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이율과 거래은행은 어디입니까?

근필

이근필건설행정과장

경남은행 금고에다가 1년씩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때는 7% 이율이 되어서 지금 금리인하가 되어도 그 당시 금리적용 7% 1년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처음에 했을 때 그대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변동하고 상관없고요.

근필

이근필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강영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국위원.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예산서 360페이지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18억2,0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30억원 편성되었고, 합계 45억원인데 건설교통국 수변치수사업을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가 3분의1 확보하라는 이 부분은 국비확보가 미진된 겁니까, 시비편성을 많이 한 겁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규정에 맞춰서 국비가 내시되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고 비율대로 이번에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많이 되었죠? 국비는 30억원 확보했는데, 국비얼마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3분의1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30억원 같으면 부담률 3분의1인 것 같으면 10억원만 편성하면 되잖아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총 공사비가 45억원 되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합해서 거기에 대한 3분의1…….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편입토지 보상이 21만3,000㎡인데 지금 현재 보상비는 35억원인데 산출근거는 공시지가에서 했습니까, 감정가격에서 했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공시지가로 추정한 것입니다. 사업을 설계하면 전부 보상해야 될 토지하고 전부다 구체적인 것이 나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공시지가를 계상하니까 ㎡당 1만6,400원 정도 나오는게 맞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기 보상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일부…….

인국

송인국위원

아직 시작 안했습니까?

근필

이근필건설행정과장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10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지금 35억원에 대한 부분은 공시지가라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출할 때 그때는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사감정을 다할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감정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당초대비 35억원보다 이상 될런지 이하될런지도 모르겠네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당초 잡는 사업비는 추정치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하천인데 땅값이 평당 5만4,000원 갑니까,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근필

이근필건설행정과장

지금 태화강은 ㎡당 4만원, 동천강 3만원 정도 이렇게, 평당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감정하는 것 같으면 더 많이 나오는…….

근필

이근필건설행정과장

이것도 나중에 보상할 쯤에 2개 감정기관에 감정해서 평균치를 놓고 하기 때문에…….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이 당초 보상비 35억원 잡혀 있는데 3만원 내지 4만원 했는데 평균치 3만5,000원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평당 5만4,000원 정도해서 보상비 정해 놓았는데 이 부분을 필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하도정비를 5.9㎞하고 고수부지 조성을 66만㎡, 저수호안 축조를 6㎞ 현재 준설은 어디 할 겁니까?

동열

박동열치수담당사무관

치수담당사무관 박동열입니다. 도면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업개요에 하천정비를 비롯한 고수부지 조성과 토지보상 이러한 부분을, 현재 준설부분에 있어서 방사보가 태화강과 동천강 합류지점에서 그밑에 있는데 방사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부서는 소관이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 도시개발과인데 철거를 원칙으로 세워놓고 있고 철거를 하게 되는 전제로 합류지점에 침사지 토사가 거기에서 될 수 있도록 침사지를 만드는 걸로 듣고 있고, 아마 저 사업을 할 때에 지금 저쪽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가 있고 경관이 안좋습니다. 이래서 정리를 해 가지고 시민에게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데 저 사업 중에 아마 방사보 몫까지도 결정이 된다고 하면 같이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초대의원때 하천국토관리청에 염포해안도로를 하천을 침범해서 확장할 때 그때 그 밑에 대도섬을 우리 여기서는 도로를 확장해서 없앨 수밖에 없다해서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직접 올라갔어요. 본의원이 초대의원때 가니까 그 당시에 하천에 대한 아주 전문 공무원께서 그 분이 하는 말이 의원님, 이 대도섬이라는 것은 인위적인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여러 수백년동안 자연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검증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없앤다해서 없앴는데 현재 그것하고도 저 부분을 할 때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 그 밑에 방사보를 없앴느냐 안없앴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한 검증이 필요할 겁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보조를 같이 맞춰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했다 손치더라도 본위원이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하는 것보다는 방사보가 있는 것 같으면 침전물이 또 생길 겁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 사업도 저희들이 욕심을 낸 것은 아까 치수담당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천까지도 넣었습니다. 사실은 지방천은 국비지원에서 사실 제외됩니다. 어느 정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도와 주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 고생많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66페이지 신간선도로 양여금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치수담당사무관

(도면설명)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현재 예산서에 편성된 30억원을 어디에 투자하겠다는 겁니까? 당초예산 줄 때 신간선도로 예산편성할 때는 이 돈을 포함시키지 않는…….

박혁

박혁도로과장

포함된 겁니다. 포함해서 1,147억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돈에 이것이 포함되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 올리면 신간선도로 자체는 20m이기 때문에 양여금 대상사업이 아니고, 다행히 선경아파트 쪽 접속부분에 명륜로가 27로 확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유독 선경아파트 쪽에 상가가 튀어 나와 있습니다. 아주 교통장애가 되고 있고, 거기에서 세입자들, 주민들이 여러번 찾아오고 저희들이 요구사항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다가 저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폭상 양여금 가능하고 저것은 마침 신간선도로 사업비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도 해결하고 도로자체가 그 부분만 툭 튀어 나왔기 때문에 병목이 됩니다. 그것도 해결할 겸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당초에 신간선도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삭감을 좀 했어요. 그때 예결위에서 전액삭감이냐 100% 예산 의결이냐 그러다가 일정 부분을 삭감을 하고 가결했습니다. 그러던 추경때 당장 양여금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에서…….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것은 이름은 신간선도로인데 사실은 명륜로인데 명륜로가 튀어나와서 죽 있고 다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신간선도로와 관계없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신간선도로 사업비에 의존해서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완성될 때까지 3년이고 4년이고 걸리는 사항이고, 또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저것과 관계없이도 해야 될 사업인데 마침 신간선도로 구역안에 들어있고, 또 양여금 투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민원 해소차 도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그렇게…….

인국

송인국위원

필요성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생각을 당초에 예산과 저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이 양여금은 다른데 돌리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어떤 형태로든지 예산을 들여야 된다고 보면은요. 시비 들이기는 재원에 한계가 있고요. 1차적으로 양여금 대상이 되는 사업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국

송인국위원

신간선도로 당초에 참 소리가 많았는데 추경에 당장 예산이 올라오니까 어떻게든 신간선과 연관된 사업이네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런 내용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제가 첫날 국장을 비롯한 행정부시장께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현재 월드컵 문수축구장과 관계되는 예산을 당초예산서와 추경때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건설국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도착 안했어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서에 보는 것 같으면 848페이지 하나의 예시입니다. 월드컵교통대책 유례제작해서 당초예산서입니다. 그 외에도 예산이 건설국소관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월드컵 대비해서 문수축구장과 관련된 예산, 소모성 예산이든지 운영비든지 도로사업이든지 관계되는 예산을 당초예산과 이번 추경때 그전 예산도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370페이지도 대륙간컵과 관계되는 기념행사비가 여기에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월드컵과 관계되어서 문화체육국하고 보건복지국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있는데 참고하도록 자료를 계수조정전에 위원장님 요구하고자 합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정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중에 본예산도 포함됩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예.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 중에 이번 개장식과 대륙간컵…….

인국

송인국위원

그 다음에 내년에 월드컵…….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내년 월드컵까지 관련예산이 총 얼마인지 분류해서…….

인국

송인국위원

사업비와 소모성 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자료준비가 되겠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오늘 일과 중에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우리 상임위건데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비를 본위원이 주장해서 8억6,2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이 한전이 지금 현재 매각절차를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를 제외하고는 자회사를 분리해서 전부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데 도시계획법 제76조에 보면 보조 또는 융자라는게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행령 제78조에 보면?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3분의1 이하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이 근거로 해서 우리 울산시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전선로 지중화사업비를 자체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

그래서 울산광역시로 보면 현재 17% 자체부담 비율을 하고 있고, 총 사업비가 전국적으로 최고 많습니다. 112억7,800만원입니다. 김해시는 43% 9억원, 부산광역시는 4억9,000만원 43%, 서울특별시 14억원 43%, 주로 43%, 30% 이상 비율은 우리가 낮지만 그래도 총 사업비면에서 엄청나게 높은 게 현실입니다. 울산은 그래도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도시이고, 또한 전력생산을 하고 있는 도시 중에 가장 많은 전력생산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우선적으로 울산이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행정적으로 요청하고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고, 또 한전이라는 회사가 전력요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어째서 계속 지중화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8억6,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않아도 결국 정산과정에서 다음 추경이 있을때 해도 괜찮을 것이다 두번째 판단은 그렇게 했고, 반드시 한전이 전력세를 받아서 한전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고쳐나가야 된다, 매각절차에 있는 한전을 이제 그런 버릇을 고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꼭 해야 될 일이다, 앞다투어서 지중화사업을 우리 돈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한전에도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순위를 하는 지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체의 요청에 의해 지중화 소요예산 전액부담지역을 1순위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한전지침을 마련해 놓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지적하고 고쳐나가는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앞서서 심위원님 오시기 전에 상당한 보고를 드린 것을 못들으신줄 압니다. 이 사업은 한전입장에서는 선택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 지자체가 요구를 했을 때 일정부분의 비용을 분담을 했을 때 사업을 확정하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기준은 3분의1 기준이 되는 것 같는데 심위원님 말씀처럼 울산은 좀 특수한 지역이다, 발전소가 있고 소비가 많은 지역인데 한전 예산으로 할 수 있지도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통계에서 보았듯이 우리시가 지중화사업비가 많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굉장히 울산의 장래를 위해서 지중화가 도심에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역점을 두고 시행한 사업이고 저희들로서는 17% 비율로 봐서 다른 지역의 반정도 수준으로 낮춘 것은 그런 저런 이유, 책임자인 시장님의 강력한 요구 이런 것이 받아들여져서 작년 11월인가요. 사실상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비율부담을 낮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미 정해진 사항입니다. 한전입장에서는 사업발주한 것은 그 사업의 전액이 확보되지 않으면 발주가 안됩니다. 그래서 6월까지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뒤에 정산개념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부분 부분 이렇게 하기보다도 전체사업을 놓고 발주를 하고 추진을 해 나가고 그래서 한전이 준비하고 있고 그것이 안되면 본사로 반납이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시로서도 가능한 한전부담으로 전액을 한다든지 더 낮춰주면 좋겠지만 이 절차는 이미 끝난 것이고, 또 우리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면 한전에서 많은 돈이 사실은 한전의 돈이 우리 지역의 SOC에 투자가 된다, 이런 면에서는 놓칠 수 없는 사업이다,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이미 완료된 사항으로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켜야 된다 이런 면에서 배려를 좀 해주시고, 아까도 꾸중을 좀 들었습니다만 상임위 심사때 저희들 설명을 올렸고,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대 기관의 약속이기도 하고 저희들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우리시를 봐서 시의 도시환경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입장에서 아주 절대적인 사항입니다. 꼭 좀 이번 예결위에서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안들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의지도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또 한전이 앞으로 지중화사업은 이것이 추세입니다. 도시발전이 됨으로 해서 한전이 이제 전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면 지중화사업을 반드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전은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우선순위를 한전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유혹을 하는, 반드시 3분의1 이상을 못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다투어서 자기 지역의 도시미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법 위반을 해 가면서까지 지중화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 사항이고 시장도 이러한 지중화사업 관계에 관해서 적어도 의회에 사전협의나 업무보고를 통해야 마땅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의원들도 이해가 되고 예산이 추후 배정되지 않겠느냐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한전이 사실 우리 울산을 이런 식으로 개선 안된다는 것이 저나 울산시민 모두다 생각일 겁니다. 가장 돈을 많이 내는 도시에 우선적으로 지중화사업도 해주고 한전이 투자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투자원칙입니다. 이런 것은 시장이 한전과 협의때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적어도 울산 시민들이 낸 세금이 아껴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 예산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말씀 취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하겠습니다. 기 기관과의 약속된 사항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번에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 취지는 충분히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내년사업에는 더 낮출 수 있는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한전이 지금까지 울산에 아황산가스를 거의 7, 80% 한전이 다 배출했습니다. 지금 저유황 기름을 떼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전국에 전기를 생산해서 팔아먹을 그런 부산물을 울산에 그렇게 많이 피해를 입혔으면 어떠한 측면에서든지 기업의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은 우리 울산에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 두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은 나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답답한 것은 우리 시입니다. 한전은 답답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전 직원 한 명 나와 있지만 우리 예산 삭감하면 자기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얼씨구 좋죠. 이 부분은 우리 울산시를 위해서 물론 17% 내는 것이 심위원께서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울산시가 한전에 기여한 것에 비하면 너무 많이 내는 것 아니냐 물론 타시·도보다는 적게 내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래도 더 많이 낸다는 것인데 시장하고 한전하고 하나의 협약이고 물론 협약하기 전에 시에 충분한 이런게 얘기가 되었으면 더욱 좋았을건데 그것이 아쉽고 이 부분은 나중에 의논하기로 하고,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교부세로 되는 거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국가보조금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여기는 교부세로 되어 있네요. 세입에 보면 353페이지 자전거도로…….

박혁

박혁도로과장

종합건설본부입니다. 저희는 354페이지부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49페이지부터 건설교통국소관 아닙니까? 세입에 잡혀 있잖아요. 지금까지 자전거전용도로가 개설된 곳을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로서 그 기능을 과연 하고 있느냐,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동구에 현대중공업 옆 담벼락 이번에 만든 부분은 가다가 끝나서 자전거 갈 때가 없어요. 백화점 바로 앞입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갈 때 없어서 막혀버려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니까 억지로 만들자, 그 쪽에 도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어요. 어느 분이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쪽편에 현대중공업 담쪽에 보면 보기좋게 벤치를 열아홉개 놔놓았는데 거기에 앉아 있을 사람은 나는 한 명도 없다고 봐요. 폼으로, 차라리 버스정류장 옆에 벤치 놔놓으면 이해한다 이거야, 적당한 간격으로 벤치 하나씩 놔놓았는데 이 쪽에 사람 한 명도 안다니는데 인도가 엄청 넓고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는 인도가 좁아 다니지 못합니다. 이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한번 가보면 누구든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쪽편에는 사람 한 명도 안다니는데 엄청 넓어요. 물론 복개공사를 해서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옳으신 말씀인데 그 부분만큼은 제가 근무할 때 이뤄진 일인데 자전거전용도로 부분은 경위가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중공업앞 도로를 확장하는데 매년 찔금찔금 예산을 해서 장기적으로 2005년 가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안테나를 세우고 알아보니까 시에서 중앙에 기채를 내는 자원이 있어서 그래서 시장님께 특별보고를 해서 43억원인가 얻었고 나머지 10억원이 부족한 것을 자전거전용 명목으로 그때 당시 행자부에다가 로비를 해서 이름은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하면서 우선 사업비를 보태기 위해서 편법으로 우선 도로가 급하니까 그런 식으로 했고 여러 가지 도로여건상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위원님 말씀처럼 그 지역뿐만 아니라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스페이스(space)가 없는 상황에서 행자부에서는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우리 지역 도로에 쓰기 위해서 얻어오고 이런 욕심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 기여는 못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할 수 없이 지역쪽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타지역의 도로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매일 보는 도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주전사이에 있는 도로는 93억5,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더 급한 것은 주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구종합목재상입니다. 도로를 개설해서 거기에 뭐하려고 그쪽에 개설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하루에 차 5대, 10대 다니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은 구종합목재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 개설할 때 도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주전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개설하는 목적이 뭡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처리장 공사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차량이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현재 건설하는게 현대중공업으로 경유해서 하도록 합의가 다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까지는 주전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나면 하루에 차다니는 것 20대도 안다닐 겁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종합목재사에서 주전으로 해서 가는 죽 정자까지 북구로 해서 가는 도로는 저희시에서 회심작으로 장기를 보고 하는 외곽순환도로입니다. 외곽순환도로로서 30m입니다.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중공업 공장 사이로 도로선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 도로가 1일간 중장비가 800대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도로를 개설했을 때 도로로서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고가화도 한번 구상을 해 보니까 장비의 높이가 높은 것은 13m까지 되는게 있어요. 그러면 고가화 처리도 안되고 지역구배상 지하화도 어렵습니다. 이런 여건 때문에 어쨌건 그 부분부터 도로를 내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 부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동구지역 송시상의원님도 여러 차례 관심을 보이시고 해서 중공업하고 협의도 해보고 있습니다. 다른 방안이 없겠는지, 어쨌건 도로도 중요하지만 1일 중장비가 800대 이동하는 입장에서는 도로기능도 못하는 것도 우리가 봐야되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될 입장입니다. 일단 주전에서 도로를 낸 것은 조위원님 말씀처럼 통행량이 많다고 하지 않더라도 일단 그 도로 외곽순환도로 개설의 시작이다, 저것이 대두되면 중공업쪽에 연결해야 되겠다하는 필요성이 인식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업도 앞당겨지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뾰족한 방법을 못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갑해서 종합목재를 우회해서 디귿자로 비용부담이나 이런 것은 중공업이 하도록 하고 하는 방안도 얘기는 해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협의는 안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부분이 용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기본적인 구조나 방안이 나와야 던져 주는데 용역도 그 부분 해결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고민만 늘 할게 아니고 국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빨리 방안 내 놓으세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좋은 안이 있으면 주십시오.

춘생

김춘생위원장

국장님, 그런 관계는 지역구 의원이신 조규대의원하고 같이 논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한번 더 동구의원님들 하고 모시고 그동안 진척상황이나 방향 등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보고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이지만 한번 던져주시면 그걸 가지고 연구도 해 보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지금 현재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당시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거나 계획이 갑작스런 사항으로 크게 변동이 되었거나 또 재원이 차이가 났을 때 보완적으로 활용되어야 되는 것이 추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사실은 우리가 추경에 전체 36.3%이고, 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40.7%라는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종합건설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정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생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그간에 지하차도도 일부 개통했고 월드컵경기장 공정도 99%정도로서 4월28일 개관에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종합건설본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특별회 계제안설명)

춘생

김춘생위원장

정인호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예산안과 주택사업,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 철도이설사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산업로배면도로 62억 양여금 내시된 사업인데 이거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현재는 75% 정도 부지보상을 하고 있고, 62억 증액되는 부분은 지방양여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세입에 편성하는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보상비 70% 정도하는 것은 출고정문에서 어느 정도 했습니까?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연장이 출고사무소에서 어느 연장까지 끊어낸게 아니고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인국

송인국위원

본부장님, 이 구간을 보시는 것 같으면, 도면 혹시 안가지고 왔습니까? 도면 없으면 됐습니다. 현재 가다보면 우측으로는 GB고, 좌측은 공단이잖아요.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입구점에서 그것이 공단까지는 몇 m쯤 됩니까?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어느 입구에서 공단까지요?

인국

송인국위원

효정고등학교 있는데…….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공단까지는 1㎞정도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보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보상비를 130억 정도 산정을 해 놨거든요. 130억 기준이 우측에는 GB, 그 부분에서는 ㎡당 또는 평당 가격이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며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왔으며 보상산출근거는 어느 근거에서 했습니까?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전답은 중공업지역에는 11만5,000원 나왔습니다. 자연녹지는 19만원, 개발제한구역은 약 4만8,000원…….

인국

송인국위원

공단쪽에는요?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26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현재 보상비가 전체 면적은 자료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면적대비 보상비가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봐줘요. 이 부분을 나중에 다시 산정해서 검증을 해 보시고 지금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동구에서 해안도로로 빠지지 않고 염포로를 타고는 이 도로가 빨리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교통체증이 원활해지죠?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되면 농소쪽에서 각종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은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양여금 대비 시비도 투자할 계획이 없습니까? 이번에 한푼도 투자가 안되었는데…….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이게 산업로배면도로는 율동에서부터 시 경계까지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사업비가 들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총괄보고 때도 그런 지적을 하시던데 지방비 확보해서 함께 투자하는 쪽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같은 시장밑에서 양여금사업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양여금사업이 추경 때 8개 사업입니다. 7개 사업은 건설교통국사업이고 산업로 이 사업만 종건사업인데 이 부분을 본위원은 생각은 그래요.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 도로만이라도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원래는 건설교통국 사업인데 업무협의를 해서 종건에서 하는거죠.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빨리 개통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월드컵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레도 이 부분 지적한 사항인데 제가 월드컵과 관계되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종건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관계 직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자료가 상당히 부진해요. 여기도 보는 것 같으면 월드컵 관계되어서 본위원이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사업비 외에 집기구입비나 그외 모든 부분에 자료가 필요한데 담당직원께서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줄 수 있겠죠?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공사비를 제외하고…….

인국

송인국위원

공사비 자료는 와 있어요. 큰 틀에서만 받았는데 집기구입비가 또 있다고요. 집기구입비하고 연관된 도로…….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체육간선도로 말입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예, 관계된 모든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송인국위원 수고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오는 국마다 대부분 이야기를 다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안 편성개요 주요사업조서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개요가 수치가 안맞아요.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에한 기 투자액보다, 기 투자라는 말은 이미 투자했다는 말 아닙니까? 1회 추경때가 어떻게 더 적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장난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조서가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어떻게 더 적게 기 투자가 되었다는게 이야기가 맞는거냐 이 말이예요. 산업로배면도로가…….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산업로배면도로말입니까? 산업로배면도로는 당초예산보다는…….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딱 보여주죠. (예산서 확인)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 숫자는 확실히 맞아야 됩니다. 아마 근거는 있을텐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숫자는 일목요연하게 일관성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걸 보고 하나만 보면 맞는지 틀리는지 모릅니다. 당초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마이 안맞아요. 안맞는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예요.

춘생

김춘생위원장

본부장님, 조규대위원이 오늘 처음 지적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서류 올리는데 상당히 성의없이 의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조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조규대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산업로배면도로는 연결되어 가지고 현대자동차 안으로 들어가는거 하고 맞죠. 이 도로가…….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원래 도시계획상은 태화강을 다리놓고 자동차 안으로 와서 율동으로 해서 그렇게 올라가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부장님, 계속 사업을 그렇게 해야죠.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계속 해야죠.

규대

조규대위원

계획이라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계획해야지 안되는 걸 계획을 해서 안되고 그 다음에 남의 회사 안인데 가능해요.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현대자동차 안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하천부분입니다. 하천부분이고 그 부분은 시공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해서 태화강을 넘어서 남구 쪽으로 가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시공은 가능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하면 효과는요?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효과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416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앞 가·감속 차선설치에 7,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무슨 차선을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이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아침이나 러시아워 타임에 많은 차량들이 몰리기 때문에 거기에 직진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남구로부터 건의도 있고해서 조사를 해서 이번에 7,000만원으로 작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깊이 설명드리면 농수산물 들어가면 왼쪽으로 1차선을 30m, 좌측으로는 80m, 우측으로는 30m 정도를 한 차선 더 만들어서 좌측은 5차에서 6차로, 4차에서 5차로 확장을 하면 직진교통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총 몇 m라고요?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110m 정도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나는 그런 것이 표시가 안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건설폐자재류 파쇄처리 1억5,000만원을 2,000만원 삭감했는데 시설부장이 2,000만원 삭감하면 사업이 안됩니다라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1억5,000만원이 나왔는지 산출근거를 설명해 보십시오.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게 시산하에서 공사로 발생하는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만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종전에는 폐기물업체에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해 가지고 현재 수입이 한 '98년부터 2000년까지 29억이 되었는데 지출이 한 6억 정도로 많은 세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단이 된 것이 3월19일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다소 절차 등이 불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쪽에서 자기들의 세입에 타격이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 쪽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가 다소 행정적으로 차질이 난 것은 있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시설사용신고라는걸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당시에 도로과에서 할 때 연찬이 잘못되어서 남구청에서 신고를 함으로서 또 남구청에서 그걸 받아주고 나중에 남구청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잘못되었다 이래 가지고 절차가 다소 결여가 되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낙동강환경청장님한테 가보고 해보니까 시설검사라는걸 첨부를 해서 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 사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며칠 전에 검사부서에서 와서 보고 이거는 조금 보완하면 검사가 가능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아스콘이 지금 약 8만t 정도가 콘크리트하고 적치가 되었습니다. 이걸 크라샷을 갖다가 파쇄를 하는데 돈이 4억8,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2억4,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입찰을 봐서 거기서 깨고 있습니다. 금회 1회 추경에 1억5,000만원을 하게 되면 3억9,000만원이 확보가 되는데 전액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2억4,000만원에서 9,000만원 부족합니다. 다소 부족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원상 9,000만원이 예산부서에서 깎여서 현재 이렇게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전액 확보를 해 주지 않으면 9,000만원에서 또 2,000만원 저희 산건위에서 손을 대면 약 1억1,000만원 더 차질이 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앞으로 4월 중에 재개를 하려고 추진하면 다시 폐콘크리트 파쇄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재반입을 4월말경부터 될 경우에 월 6,000t 정도 종전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다음 추경이 있어서 확보를 한다고 볼 때 추경이 9월이나 10월로 봐집니다. 그러면 5개월이 되는데 6,000t에 5개월 정도 하면 여기에도 1억8,0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받은 물량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 이거라도 확보를 해 주셔야 작업이 문제가 없고, 또 하나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폐아스콘을 적치를 해 놓을 때 종전에는 규정에 없던걸 3개월 초과해서 두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이게 1억5,000만원 이거를 다 확보를 해야만이 그 법 위반을 안하고 깰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해서 이 부분은 꼭 이번에 확보를 해 주셔야만이 문제가 없고, 또 이 사업은 예산에 발단이 된 이유도 전국폐기물조합에서 한 것은 저희가 경영사업으로 국무총리실까지 보고가 되고 아주 잘됐다, 굉장히 많은 돈을, 23억이라는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이니까 폐기물조합에서 전국에서 잘 됐다고 하니까 잘못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이런게 업체로서는 상당히 자기들도 걱정을 하는 사안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걸해서 항구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보면 도로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논입니다. 이 논을 이걸 폐기물을 깨고 나중에 이 논을 가지고 거기에 매립도 완전히 다하고 그 땅이 좋아질 때까지는 묘목장으로 써서 차단녹지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묘목장 후에는 다시 녹지조성을 하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폐기물관리과에 속하는거 아닙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이것이 건설폐기물이기 때문에 허가나 이런 것은 폐기물관리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경영행정과 저희 시 관내에 너무 많은 양의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체에서 싸게 하면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이 되어서 이뤄진 겁니다. 이번에 꼭 좀 확보를 해 주시고, 다음 추경때도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세입 23억의 발생원인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발생됩니까?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크게 이야기하면 우리시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장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을 처리업체에게 했을 때는 폐아스콘 같은데는 t 당에 2만2,000원, 또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1만9,800원씩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설잔토처리장을 만들어서 일반 개인거는 전혀 안받지만 관에 하는 것만 수용을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파쇄장비 입찰을 보면 t당 6,000원하면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3분의1 정도 경비만 들면 현장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은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으로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저습지를 메우고 나면 차단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마지막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파쇄하는 t당 코스를 보면 우리는 3분의1 정도 가지고 처리가 다되고 업체는 그만한 사업비를 많이 가져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3억은 3년간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23억 정도가 세입이 되었다…….

규화

심규화위원

경상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2000년 이전에는 사실 3개월 이상 적치하지 말아라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90일 이상은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에서 하면서 정확한 법의 취지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하고, 산건에서 삭감이 되었지만 예결위에서 꼭 좀 살려주셔야 저희들이 경영사업에도 그렇고 사업이 원활히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부장님, 2,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상임위에 설명할 때 현재같이 하지 않고 대충 살려줄 것이라고 해서 그랬습니까, 설명을 잘했는데 삭감되었습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당시에 세부적 상황설명을 할 기회가 시간상에 부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실무과장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깊이 있게 설명을 할 기회도 못가지고, 어쨌든 죄송합니다. 저희가 불찰로 다음부터는 산건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다른 국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봤을 때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위원들이 못챙겨서 질의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고 심의를 받을 때 이야기해 주는게 좋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설명을 잘해서 살려 주십사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가도록 하는게 집행부의 의무가 아니냐 봐서 이야기하니까 앞으로도 꼭 필요한 부분은 위원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야기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잔토처리에 대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본위원 생각할 때는 2,000만원 삭감되는게 당연하다 생각되는데 나는 삭감해도 되는가 생각했는데 심규화부의장이 질의하는 바람에 답변을 들으니 안되는 걸로 생각이 바뀌었는데 바로 묻겠습니다. 세입효과는 23억이라 치더라도 현재 민간업체에 주면 t당 얼마에 줄 수 있어요?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위탁처리할 경우에 t당 2만2,000원이고 폐콘크리트는 t당 1만9,800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래 그게 잘못되었다고요. 우리가 현장 갔다 왔어요. 그 업체 사장 이야기는 틀리던데요.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얼마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인국

송인국위원

자기들이 입찰 참여하면 1만5,000원 받는데 1만원 이하 금액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고 의향을 밝히는걸 봤어요. 현재 환경국에서는 인허가만 담당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안물어 봤는데, 그러면 현재 세입효과에 대한 ㎡와 t당 금액 정산해 봐야 검증이 되겠지만 본부장님 이거…….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것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느 분에게 가서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업자들은 많거든요. 많은데 자기들이 다운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겠죠. 있는데 우리가 전체 업체에게 견적 내지는 이게 사실은 건설잔토처리는 '97년도부터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발단은 사실은 번영로 중앙시장 철거하면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방금 말씀한대로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만8,900원과 2만2,000원인데 거기서 얼마 되는지 그것은 유동성은 있다라고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지만 자기들로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해본 결과 이 이하 내려온 사실이 없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은 거기서 처리하는 단가가 t당 정확하게 얼마 치입니까? 운송비용 빼고…….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순수하게 파쇄해서 현장에 놔두는거죠.

인국

송인국위원

6,000원이라 했죠?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운송비용은 얼마 됩니까?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나머지는 재활용하기 때문에 각종 현장에 있는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는 재활용 되거든요. 재활용 되어서 운반해 가야죠.

인국

송인국위원

당초에 예산심의 때 계산해 보니까 6,000원 플러스 운송비하고 근 1만5,000원 넘어 치던데…….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폐콘크리트같은 경우는 보조기측량으로 많이 씁니다마는 다른 공사 현장에서 세석을 사가지고 와서 운반해서 까는거 하고 우리 콘크리트 까는거 하고 코스를 따지면 우리 관내는 엄청 싸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이 가격문제는 저희가 2만2,000원, 1만9,800원이 저희가 설계를 할때 고시가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설계 넣어주면 입찰보면 단가는 좀 내려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큰 차이는 없죠. 저희가 설계반영할 때는 이걸 안넣어줄 수가 없고…….

인국

송인국위원

종합건설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번영교쪽에서 폐아스콘을 비롯한 콘크리트가 나왔다 합시다. 거기서 파쇄해서 성토하는데까지 t당 얼마 치입니까?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현장에서는 폐아스콘을 바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도 현장내에서는 바로 못합니다. 그것은 폐기물법상에 안맞고 일반 건설현장에 와야 되는데 운송비용해 봐야 석유화학단지 부곡동에서 번영로까지 오는 운반비는 정확하게 산출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파쇄업자들이 달라는 이 단가가지고 운반까지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t당 처리 내역서를 만들어 주세요. 분명히 환경국에서 돌았을 때 t당 1만1,000원까지 해 준다는 업체가 있었어요.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그것보다 싸게 하는 사람도 안있겠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인국

송인국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입찰 붙여가지고 주면 되지 자체로 하는게 더 손해라고…….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가져가면 설사 1만1,000원 이하라도 우리가 1만1,000원에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6,000원 가지고 한다면 거기서 5,000원 세입되지만 우리는 재활용해서 본공사에 또 사업비가 절감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반론을 제기하지만 저희는 이거는 과감하게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추진하려면 이익이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당연히 이익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죠. 폐기물처리업체의 근거는 없지만 그 사람들에 의하는 것 같으면 운송비용까지해서 기타등등, 이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죠?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전거전용도로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중구에 북부순환도로, 삼일교에서 중구청방향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6억에 대한거요.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거기하고, 자료 양이 많습니다. 자료제시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종건에서 하는 겁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폭 20m이상 도로 유지관리는 종합건설본부의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20m 이상의 자전거전용도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신규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기 포장되어 있는 도로에 보도블럭을 들어내고 자전거전용도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관리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종건에서 하는거 하고 도로과에서 하는거 하고 헷갈려 가지고, 똑같은 도로인데 하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하나는 종건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가…….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대형사업이 한곳에 집중이 되면 일을 쳐낼 수 없으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근데 세입이 왜 도로과에 잡혀 있죠. 종합건설본부에 세입으로 잡으면…….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도로사업같은 경우는 유지관리측면은 종합건설본부에 업무가 다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돈은 도로과에서 받아 가지고 줍니까?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도로신설이나 도로개설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시장이 지시하는 대단위사업 이렇게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편성을 이걸 종건에서 하면 안됩니까? 세입으로 잡으면…….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이 사업자체가 도로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해야 되는 거고 업무 한계가 주어져 있으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세입은 저쪽에 잡혀있고 이쪽에 세출 잡혀 있으니까 내 찾는데 한참 걸렸는데…….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이건 교부세로 내려온 돈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 세입을 종건에서 잡으면 안되느냐 이거예요.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자건거도로는 우리 업무니까 우리가 잡아도 가능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규대

조규대위원

건설교통국에 되어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건설교통국에 되어 있는 것은 이게 교부세가 온거니까 종합건설본부, 도로과 이렇게 세분을 하기 어려우니까 도로과에 몽땅 잡아놓고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한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세입쪽 하고 세출쪽 하고 안맞으니까 찾기가 힘들어요. 나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어디 하는지 몰라서, 하는 곳도 여러군데요.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10㎞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현대파라다이스 2차 방음벽설치 공사라고 있는데 현대파라다이스가 어디입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동구 화정동…….

규대

조규대위원

동구든 어디든 지역을 논하지 않고 아파트를 짓고 난 뒤에 방음벽을 시에서 해주는 것이 맞느냐…….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이 부분은 폭 20m 이상 도로는 시가 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 관리는 종건의 도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도로관리 하는거 하고, 답을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도로관리 하는거 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파트짓는데 아파트소음이 있다면 도로가 먼저 생기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도로가 나중에 생긴 것같으면 분명히 도로쪽에서 해 줘야 되고 도로가 생긴 이후에 아파트가 생기면 아파트를 지을 때 방음벽을 해야 됩니다. 그걸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온 천지 아파트 지어놓고 업자는 방음벽 안하고 시에서 나중에 방음벽을 해 줘야 되는 꼴이 됩니다.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그 부분은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최근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대로변에 방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방음벽을 거의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파트를 한 것은 사실상 방음벽이 안되어 있고, 또 이 도로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15m 도로로 있을때 아파트를 지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5m 도로도 도로고 도로가 먼저냐 아파트가 먼저 서느냐 하는 문제예요.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맞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든 아파트가 늦게 들어서면 아파트사업자가 방음벽해서 소음방지를 해 줘야 되는게 분명한데 이제까지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하는 것은 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부분이 그렇게 안된 부분이 민원이 많으니까 도로관리하는 시에서 그렇게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은게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비행장에서 소음이 나는 것이 몇 DB 이상 되는 것 같으면 비행장에서 자기들이 방음장치를 해야 되고 그 기준치 이하의 소음이 나는 것 같으면 아파트를 지은 사람이 비행장이 있는 줄 알고 지었단 말이예요. 지금 비행장에서 소음을 기준치 이상을 내면 이건 분명히 자기들이 방음장치를 해야 되요. 비행장이 있는지 뻔히 알면서 시끄러운 줄 알면서 들어가는 것 같으면, 화장장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대학이 화장장을 나가라 소리를 하면 안됩니다. 하지도 안하지만 우선 순위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데 나는 이 아파트에 해 주고, 나는 동구라서 하기는 해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소음때문에 공항주변에는 전부 업체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말씀하신 바와같이 예전에는 그렇게 가닥을 못잡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늦겠지만 보완하고 시공하는 입장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폭 20m이상 되는 도로변에 아파트가 있는데는 만약에 주민들이 방음장치 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 다 해줍니까, 기 지어져 있는데 주민이 시끄러워 죽겠다고 하면…….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주민이 막무가내로 해 달라면 우리가 근거를 찾아야 되고, 과연 소음 방지시설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진단해서 가능하다면…….

규대

조규대위원

해야 될만큼 시끄럽다…….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그럼 시에서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춘생

김춘생위원장

조규대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415페이지 시설비 자전거도로설치 관련해서 지금 7호선 배면도로에는 자전거도로를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쪽 지역은 아직 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인도가 필요없습니다. 해서 자전거, 오토바이가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설계해 주시고, 또 2003년도에 매곡중소기업단지를 준공하겠다고 오토밸리 조성계획과 맞물려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하면 매곡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리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종합건설본부장

매곡지방산업단지는 가능하면 이제는 농소쪽에서 밑에서 먼저 해서 내려와서 매곡단지로 올라가는 걸로 계획하고, 2003년까지는 우리가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런 울산의 발전과 직결되는 오토밸리조성 사업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획부서에서도 예산계획을 합니다마는 실무부서에서 입안을 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매곡중소기업단지조성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상공인들이 계획대로 되어서 2003년도에 이주에 차질이 없을 것인지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강석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삼호시영아파트보수공사 제가 산건있을 때도 계속 보수했는데 지금도 1억5,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이 사업은 지금 옥상방수 외에 상당한 하자기간이 지났는데 해야 될 사연이 발생했습니다. 1억5,000여만원 정도 있어야만이, 사실은 하자기간이 지나면 시가 할거는 아닙니다마는 옛날에 시영아파트로 지었고 현재도 전체가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해서 부분적으로 분양이 된거는 있습니다마는 시가 지은 아파트니까 이번까지는 보수를 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현재 분양이 전체 몇 %쯤 되었습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200세대 중에 138세대 됐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제가 산건에 있을 때 옥상에 방수막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도 가봤는데 방수한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전에 한번 방수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말고 보수하고 지하 기계실 방수 그거는 얼마 안되니까…….

춘생

김춘생위원장

방수한 부분은 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분양을 하면 분양받겠다 해서 저희들이 각서도 받아놨습니다. 이번만 하면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물론 삼호시영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전체로 봐서는 60%가 민간의 집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준다면 자기들도 부담할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삼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예산안과 주택사업,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 철도이설사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잠깐 정회 중에 일반 시민들이 위원장과 위원들의 동의와 협의, 승낙없이 회의장에 들어오셔서 본 위원에게 무작정 좀 봅시다. 이 부분이 맞는지 안맞는지 운영관계법규를 찾아서 정리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송위원, 그것은 현재 송위원 생각이고, 위원장으로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물론 송인국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회의진행상 그런 부분은 차후에 회의를 마치고도 알아볼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의를 굳이 정회를 하고 한다는 것은 무리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는게 어떻습니까?

규화

심규화위원

송위원, 운영전문위원이 거기에 관한 규정이나 법률을 찾아볼 때까지 회의진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시간봐서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양해를 합시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

춘생

김춘생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해 주시고, 인사말씀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심두근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춘생

김춘생위원장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의준입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춘생

김춘생위원장

다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님.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정헌준입니다. 저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춘생

김춘생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순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춘생

김춘생위원장

심두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순보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401페이지 농업기술센터인데 여기에 현대화비닐하우스설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심두근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초화류육묘장에 현재 기존 되어 있는 것이 약 3,800평이 하우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작년도에 250만본을 생산했습니다. 올해는 70만본이 더 증가된 320만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320만본은 왜 생산해야 되느냐 하면 현재 올해부터 내년도, 앞으로 올해는 현재 대륙간컵의 행사도 있고, 또 내년도에는 월드컵행사도 있고, 앞으로 우리 시가지에 초화류가 소요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더라도 부족한 실정이지만 320만본 정도는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내의 기술이라든지 인력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최하의 선에서 320만본까지 생산은 가능하겠다, 그리고 또 토지를 보더라도 현재 305평 정도는 추가로 지을 수 있는 농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하고 해서 이 선까지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 꽃을 구입하더라도 현재 팬지는 한 포기에 시중에서 살려고 하면 500원 줘야 되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산하면 불과 195원 내지 200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300원 정도는 현재 절감예산이 되고, 작년도의 경영수입을 보더라도 약 6억원 정도가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초화류생산을 함으로써 현재 덕을 본게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와줘야지 왜 시에서 이 많은 것을 생산하려고 하느냐는 그런 상대성도 있지만 저희들이 320만본에 대한 최하선만 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중요성을 상임위에서 설명을 안했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설명이 되었지만 의견의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꼭 이 사업은 필요하고, 이 320만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기술과 인력으로서…….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소장님의 욕심인 것 같다, 방금 말씀하신 농민들의 상대성도 생각하셔야 되지,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고, 상임위에서 삭감했을 때는 아주 신중히 검토해서 했을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예결위에서…….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솔직히 한마디로 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공무원은 편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만은 생산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구입을 하게끔 되어 있고, 올해도 실질상 꽃이 부족합니다. 11만7,000본을 농소화훼단지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399페이지 차량구입 중형화물에 예산이 더 올라왔는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중형에 우리가 어떤 차를 구입하겠다고 할 때는 목표한 차에 대해서 가격을 다 알고 예산을 세운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는 더블캡으로 요구를 했지만 예산파트에서 봤을 때 사람이 안타는 차를 보고 짐만 싣는 차를 봤는데 초화류 생산장에는 꽃도 싣고, 사람도 동시에 탑승을 해야만이 꽃의 운반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800만원에 대한 차이가 생겼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도 800만원을 포함한 차량비였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는 말씀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람이 안타는 차인줄 알고…….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차량이 없었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이 현재 교체가 되는 사항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포함이 안되면 또 차를 못사겠네요.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강영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현재 준공단계와 이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순보입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4월23일 다음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4월23일부터 신청사 삼산동 백합초등학교옆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사무실 내부집기이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은 다음주 21일 오후 5시까지는 종하체육관사무실에서 민원을 봐야 합니다. 나머지 문서라든지 일반 다른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 것과 큰 연관이 없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그 이전에 이사를 완료하고, 민원대라든지 저희들이 오후 5시까지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것은 오후 5시에 업무를 마치고, 토요일 저녁부터 해서 일요일 오전까지 이사를 완료하고, 일요일 오후에는 저희들이 전산시험가동을 해서 월요일부터 민원을 보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당초 이사계획보다 앞당겼죠?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석구위원님께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당겼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제 시민들께서 신청사에서 차량업무를 보게 되어서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강석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자면 지금 현재 IMF가 왔을 때와 지금과의 차량등록수가 늘었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당초 IMF 왔을 때와 금년 2001년을 비교해 보면 그 당시보다는 좀 낫지만 작년과 비교해 보면 좀 낮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 4월에 들어와서 신규차량등록대수가 좀 늘고 있습니다. 다른 평월보다도, 그 관계는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무보증차 판매촉진을 위해서 자동차회사에서 무보증 이런 식으로 차를 판매하는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이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경제가 크게 나아졌다기 보다도 판매방법에 있어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는 직접적인 울산시 전체의 경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형차등록률은 어때요? 작년도에 비해서…….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과거에는 소형차를 굉장히 선호하던 때가 있다가 금년에 와서는 중형자 등록추이가 작년보다 감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금 현재 현대화비닐하우스설치해서 4,000만원이 삭감되었죠. 그런데 당초에는 840만원 예산을 받았죠. 당초예산이 840만원…….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현대화시설은 당초예산에 없어요.

춘생

김춘생위원장

이것은 틀린 겁니까?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현재 비가림하우스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서류상에는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안에 내용이 틀립니다. 비가림하우스가 따로 있고, 현대화시설하우스가 따로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이것은 현대화비닐하우스설치와 완전 관계가 틀린다, 꼭 필요한 예산인데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예산 안주면 공무원들 더 편하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아닙니까?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설득을 한다고 했는데 서로의 생각의 차이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도 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예산이 없으면 일안하면 다 편하고…….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강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320만본 정도는 생산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더 생산을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못하고, 또 우리 농민들을 생각하더라도 이 선은 상한선이다, 하한선이다, 이것만은 우리 시가지의 도로변에 화분놓는데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외 중요행사나 할 때는 농가에 구입을 하거나 계약재배를 하거나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은 상임위에서 사실은 설명을 잘 하셔서 위원들을 충분히 납득해서 예산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더욱 잘 해서 살려 주십사 하는 얘기는 현재 위원장 맡고 있는 저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필요한 예산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예산은 상임위에서 꼭 반영이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설령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없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은 솔직히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소장님께서?예산 안주면 공무원 편합니다?이렇게 말씀해서는 듣는 쪽도 그렇고, 하는 쪽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위원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정말 공무원이 사명을 갖고,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안주면 우리 편합니다 이런 말씀과는 차이점이 있지 않나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주변에 차폐조경해서 예산이 당초에는 안되었는데 추경때 반영되었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2000년도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 차폐조경을 설치하라는 영향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결과 차폐조경을 안하면 나중에 건물을 준공하는데 준공이 안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향평가에 따른 차폐조경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영향평가 언제 났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영향평가가 2001년도1월13일에 영향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차폐조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울타리를 따라서 나무를 죽 심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시의 녹지과가 있고, 여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해서 음지에 심을 나무, 또 조경사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영향평가결과가 나와서 여기는 관계전문업체에 우리가 가내설계를 했습니다. 그 설계가 영향평가하는 부서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춘생

김춘생위원장

그게 아니고, 이런 부분의 예산은 물론 받더라도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녹지과나 이런데 위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게 되어야지, 사실 업체에 설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잘 되었는지 모르고 그대로 시행한다고 하면 업체의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녹지과에 자문을 구한 후에 업체에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나중에 예산이 안가면 안될 입장에 있다면 이런 부분은 필히 업체에 다 이전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녹지과 공무원과 의논해서 정말 잘 되었는지, 이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한지 검토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번에 건축물 증축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건축물 증축은 작년도에 변전실 이전해서 그런 것을 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안되었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를 받고 저희들이 맞춰서 준공처리한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또 옥내소화설비설치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변전실 이전에 의해서…….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원협과 중앙청과 사이에 건물이 하나 증축된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일반건축물 증축하면 내부에 소화설비라든지 일반설비, 모든 부분이 건축에 다 같이 포함되는데 소화설비 따로 예산받고 이렇게 가느냐 이런 얘깁니다. 어떤 건물을 지으면 한덩어리내에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왜 소화설비 따로 하고, 아예 설계 자체가 건물 하나 지었을 때 내부에 창문도 있어야 되고, 소화설비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는데 따로 따로 하는 이유는 뭐냐 이 겁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협과 중앙청과에서 법인에서 건물을 증축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법인에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협인이 준공단계를 안거치고, 서류만 일단 시에 기부채납해서 그것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건물도 소화설비에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거지, 건물만 짓고, 시에서 하고 소화설비는 별개로 2,000만원 이런 것은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 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만 달랑 받는게 아니고, 그 안에 다른 부분도 있으면 같이 받아야 될건데 건물은 소화설비에 같이 포함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소화설비가 안되면 준공도 안될건데…….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소방설비를 하고, 준공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200만원 됩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면적이 평수가 크기 때문에 감리비가 당초에는 400만원을 올렸는데 관계부서에서 검토해서 200만원 깎아서 200만원 된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 진장유통단지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는 유통단지이고, 여기는 도매시장이라서 현재로서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유통단지가 되더라도 도매시장이 거기로 가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별개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송인국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이 회의장의 질서와 건강하고 공평한 104만 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공평한 예산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께서는 우리 지방자치법을 몰라서 그렇지만 향후에는 우리가 건강한 공평한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2조 위원회에서 방청하는 사람은 위원회에서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항은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방청객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몰라서 한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함께 이런 부분을 질서유지차원에서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송인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심의 위원장 허가없이 비록 오늘 사항은 정회시간에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그런 일은 없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2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간사이신 송인국위원외 1인께서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 발의에 대하여 송인국 간사님으로부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간사께서는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간사 송인국위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요구액 9,751억4,405만2,000원 중 금번 제1회 추경예산요구액은 1,109억7,198만7,000원입니다. 이 중 17억77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요구액 6,788억7,267만3,000원 중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747억6,613만원입니다. 이 중 16억7,077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2,962억6,777만9,000원 중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362억585만7,000원입니다. 이 중 3,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7억777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과목 중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소관 303 포상금에 계상되어 있는 재정관련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2,000만원을 202-03 국외여비로 과목변경하여 담당공무원 20명 정도가 해외시찰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

송인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국간사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현재 심사 중인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송인국위원이 발의한 200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추경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인국간사님께서 발의한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24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제39회 임시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