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의회사무국 소관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주시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일반ㆍ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247억 4,457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2.3%인 71억 1,939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대비 59.5%인 100억 5126만 7천원을 감액한 68억 3,050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는 기정예산대비 18.6%인 1억 7,235만원을 증액한 10억 9,78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기정 예산대비24.5%인 19억 6,024만 9천원을 증액한 99억 6,88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기정예산대비 11.1%인 5억 5,925만 6천원을 증액한 55억 7,6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산도서관에서는 기정 예산대비 10.5%를 증액한 7억 1,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올림픽기념관에서는 기정예산대비 44.8%를 증액한 5억 5,66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단원 조각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품격 있는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새로운 미술의 지평을 열어 나가기 위하여 일동의 반월도로공원내에 조성하고 있는 단원조각공원 연차적 사업비 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우선, 금년 7월중으로 중심광장을 조성하고 10월에 시설확충과 조각작품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2002년 3월까지 조각작품을 설치 완료하여 시민들의 문화ㆍ휴식 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항공테마파크 홍보 모형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21세기 항공우주시대를 대비하고 첨단 산업단지의 육성은 물론, 전국 최초로 경항공기 테마파크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시청 본관 1층의 향토전시관 내에 항공테마파크 홍보 모형물을 설치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시화호의 광활한 간석지와 700여 기초소재산업체가 입주하여 있는 시화ㆍ반월 공단의 배후도시로써 항공산업 육성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가장 접근성이 양호하여 항공테마파크 조성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앞으로, 항공테마파크 붐조성과 함께 국내ㆍ외 자본 유치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감골실내체육관 건립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동, 본오동의 14만여 시민들에게 문화ㆍ체육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문화ㆍ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현재 건립중인 감골 실내체육관의 시설을 일부 보강하고자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강하는 공사는 냉ㆍ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 보강공사와 관람석 및 이동식 의자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체육관을 찾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답변을 하실 분은 국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계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시민들의 민원을 보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반기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 오게 되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수차례 왔다 가야 되는데 이렇게 또 시간을 허비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민원을 보는데 있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하연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기획실 소관의 실국과장님만 참여를 해 주시고 계장님 이하 담당자 되시는 분들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하연위원입니다. 세수를 보겠습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특히 이 세가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애초에 예측이 빗나간 건지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올라서 더 걷혔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동차세 수입은 특별히 예측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했던 부분과 차이가 나는 특별한 원인이 발생했습니까?

당초에 자동차세는 목표액을 중고자동차 차등과세에 따른 감세액을 2001년도 상반기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책정 되었습니다.

주행세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행세는 휘발유에 부과되어서 나오죠.

본예산 잡으실 때 사용년도에 따라서 경감되는 부분을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게 달라진 겁니까?

당초에는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확정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적게 잡았었던 겁니다.

올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올 7월1일이요.

그러면 이게 늘어난 건데잡으실 때 올 1월1일날 시행되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올해 시행시기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 했던 거죠.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감안해서 잡았던 건데 7월1일부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그럼 작년에 본예산 잡을 때 어떻게 잡으셨어요? 사용년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용년수 때문에 자동차세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오래되면. 그걸 1월1일부터 기준을 잡았다가 이게 7월1일자로 시행이 되니까 6개월이 달라지는 거죠. 6개월치는 그냥 현행대로 부과가 되니까 좀 많아지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작년에 본예산 예측을 할 때 경감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잡았는데 그것이 1월1일부터 시행이 안되고 7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차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100%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추이를 보니까 저희가 4년 정도 평균치를 내가지고 세수 추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시세과에서 잡을 때 지방세도 예측이거든요.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면 항상 정산추경때 보면 늘어나지 않습니까? 세입이. 그것을 목표량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당초보다는 조금 적게 잡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세를 과거에는 선납했는데 지금은 후불제 아닙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세가 6월말까지 내게 되어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세는 종전의 예로 부과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것은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25%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일반회계가 한 600억 정도 늘고 공기업특별회계 등 타 특별회계까지 해서 한 1천억 늘어났습니다.

너무 본예산 잡을 때 근시안적으로 봤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글쎄, 지방세에서 한211억이 늘어나는데 담배소비세가 117억이 늘어나는 것은 건강측면에서는 담배소비세가 줄어드는게 좋은데 이상하게 경기가 하향국면을 그릴 때 이런 때는 담배소비량이 늘어납니다.

담배소비량이 늘어나서 세수가 증대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원래······

담배가격 상승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량도 증가되었습니다. 굉장히 증가되었습니다.

어떻든 1회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과 대비를 했을때 본예산 편성할 때 안일하게 했다든가 근시안적으로 했다는 증거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본예산에 생각지도 않았던 양여금이 하수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 20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도 본예산 승인된 이후에 내려온 것들이 30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방세가 213억이 늘어났는데 이 지방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근시안적이다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추계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벽하지는 못 했다라는 감은 듭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한200억 이상이 발생된 바람에 규모가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웬만한 광역시 1년간 예산보다 이 추경이 훨씬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초지 운동장 활주로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협약서를 보게 되면 사용기일에 에어쇼 행사할 때 당해년도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설물 원상복구에 대한 문제는 제가 넣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가을에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봤을 때 임대를 줬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임대로 세수 잡힌게 한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본예산 다룰 때 물어 보려고 했는데 못 물어 봤는데 추경 이번에 봐도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 세수는 잡힌게 없더라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를 지난해에도 잡았습니다. 금년에도 임대료 수입을 잡았는데 예산에는 일반회계 이번에 계상을 못했나 본데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보면 잡수입란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이라고 해서 예측하지 못하고 계상하지 못 했던 것은 잡수입 예산에 징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꼭 예산에 세입예산은 계상은 안되어 있어도 징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잡수입에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있습니까?

그게 전년도에 본위원이 당초예산 심의할 때 지적해 가지고 섰던 것으로 아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지난 해 예산서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는데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었거나 계상이 안되어 있으면 세외수입 잡수입에 징수를 할 수 있는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럭키항공이나 거기서 임대료를 못내겠다는 얘기를 제가 바깥에서 들었는데요. 받았습니까?

거기 종합운동장 부지내에는 럭키항공을 비롯해서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11개 업체가 있는데 10개 업체에서는 징수를 했는데 럭키항공 한 업체만은 징수를 못했습니다.

지금 소송중이잖아요.

네.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예로 봤을 때 손해배상 청구해 놓고 임대료 내겠어요?

그런데 다른 업체는······

돈 받은 것 분명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소송배상금에 2억 5천씩이나 증액한 이유가 뭐죠?

원곡동에 시민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휴게시설이 있는데 그 휴게시설을 우리가 대지를 주면서 그사람들이 한 10년 정도를 사용하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은 일반음식점을 하려고 산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샀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음식점을 내줄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은 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류를 우리는 공원내에서 못 팔게 하려고 음식점 허가를 안 내주니까 그사람이 계속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것을 시에서 사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존의 권리를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 할테니까 돈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 법원에다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의 판결이 2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다가 정식재판으로 할까 조정위에 승복을 할건가 하면서 그쪽 변호사하고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재산을 등기로 우리한테 바로 이전해 주면서 우리의 권리로 하는 대신 사용권을 그사람들이 포기하고 우리가 10년 동안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2억 5천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그 바람에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기 때문에 작년도의 예로 볼 때도 2억 정도 손해배상 해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세운게 그 부분으로 거의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필요해 가지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나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패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과나 그 직원한테 거기에 따른 응분의 대가는 없습니까?

이것을 법률 용어로 구상권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구상을 한 사례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이번 같은 경우 가자 마자 제가 한번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상권을 발동을 해 달라고 검찰에다 요구를 하는데 사동에 인감사고로 아파트 한채가 넘어가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발동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구상권을 발동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99년도에 농지보상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 되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건 우리 시에서 보상해 줘야 된다 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까지 예산을 승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 주지 않다 보니까 금년에 재판을 해 가지고 안산시가 졌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시가 손해를 더 많이 보게 된거죠. 그런 부분에도 의회에서까지 보상해 줘야 된다고 예산까지 세워서 승인이 나고 그랬던 부분을 안해 주고 그래서 결국은 재판에 지고 이래가지고 몇 년동안 농사 못 지은 보상까지 해 줘야 되는 이러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거 분명히 공무원담당자의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판단미숙으로 인해서 더 많은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소송사건이 원인행위는 옹진군 시절부터 저수지 할 때 편입된 토지인데 그 토지에서 사실 졌는데 그 과정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세워 줬는데 배상을 안해 줘서 다시 정식재판으로 해 가지고 했다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답답한 부분이에요. 왜, 이건 우리 의회에 와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땅값을 줘야 됩니다 해 놓고 예산을 책정해서 의회 승인까지 난 것을 안해 줬다가 결국에는 재판에서 지는 이런 사례까지 벌어져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소송배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민원인들을 생각하고 일 처리를 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오히려 우리 시가 패소 당하고 이런 꼴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그래서 그런 것을 차후에 철저한 교육 과정속에서도 그런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원교육을 저희가 4월 20일날 실무소송 관련으로 해서 교육도 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직까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예산은 올라온 것 같지 않아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홍보담당관실에 일반수용비에서 중앙지 및 일간지 주간지 행정예고비라든가 연감구입이 금년 본예산에서 삭감 되었던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겁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월간화보 구입은 삭감된 부분이 올라왔고 이번에 주간지 연감구입비 이런 것은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다.

연감구입 같은 것도 45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 되었던 겁니까?

네.

그래서 추경에 450이 더 올라온 거예요?

네.

연감구입하는 것이 당초에 왜 계획이 안 잡혀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우리가 인천연감 경기연감 연합연감 경인연감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연감 부수를 좀 늘려가지고 3개 도서관과 행정자료실 이런 데에 전부다 배포를 했으면······

도서관에 비치할 품목도 아니라고 봐요. 연감이 해 마다 나오다시피 하고 그리고 솔직히 누가 몇 번이나 봅니까? 그래서 적당히 우리가 배제시킬 것은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하고 또 추경에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 101쪽에 보면 전국경서도창 및 민요경창대회에 기정에 1천만원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500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입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 이게 전국경서도창대회가 우리 안산에 인간문화재로 계신 박해일 선생님이 그 동안 매년 10여년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전국단위 경서도창대회를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경기문화재단에서 기금을 한50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문화재단사업비가 3년 동안 매년 지원해 주면 1년을 휴식년제를 주기 때문에 금년이 휴식년제가 되어 가지고 500만원을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못 받게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이번에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당초에 본예산에 1천만원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요구에 의해서 삭감 시켰던 부분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102쪽에 보게 되면 학술용역비 항공테마파크 조성사업 영상홍보물 CD제작 용역을 2천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우리 시 사동 해양연구소 있는 쪽에 간석지 지역에 한15만평을 항공테마파크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지난해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저희가 발주해서 금년 3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앞에 성과용역보고서를 놔 드렸습니다. 한권씩 놔 드렸는데 저희가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마쳐 놓고 이것을 기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경기도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우리 시 타당성 기본조사 용역에 맞춰서 경기도에서도 외자유치 용역을 발주해서 3천만원을 들여서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뒷받침 해 주고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좀더 영상홍보물 CD같은 것을 제작해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지사님께서 5월달에 해외에 나가 가지고 판촉 마케팅 활동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려고 그런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방서를 갖다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용역을 어디에 줄 계획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준 연구기관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해서 4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4개 단체는 청소년보호육성 경기도지회와 안산내일여성센터 안산YMCY 안산YWCA 이상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전에 국무총리 산하에 유해 감시단을 발족해서 구성을 했었는데 그것은 어찌 되었습니까?

지금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강지원 검사님이 위원장을 맡으셔 가지고 활동했었는데 거기서 지정한 순수민간단체가 있습니다. 민간단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4개 단체가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순수민간단체로 지정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가인가 본오동에 화실 경영하고 그분이 안산책을 맡았었는데 그것이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는가 모르겠는데 팩스도 구해 주고 전화도 한대 놔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제가 누군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청소년단체들이 사실 많이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된 단체라고 생각해 가지고 지정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중앙부처가 청보위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모든 일을 다 했었어요. 하다가 그것이 시군으로 많이 이양이 되었습니다. 중앙에서는 주요 정책과 기획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시군에서 지금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각종 단속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환경감시단 운영 이런 것이 시군으로 이양이 되어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0쪽에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1박 하는 겁니까, 당일 하는 겁니까?

1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당일 하겠다 1박 2일 하겠다 그런 것은 없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1박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너무 적지 않아요? 통장 한마음 연수 같은 것은 1박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 왔었는데 5만 5천원 가지고 됩니까?

저희가 연수기관을 좀 저렴한 기관을 물색해 가지고 저렴하면서도 내실 있는 연수계획을 짜서 하면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이 어떤 분들이죠?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들을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각 동별로 지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로 동단위 자치위원님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전 시민들을 상대로 이런 청소년지도 위원 활동하시는 분은 한번 참여해 주십사 공개모집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합니다. 다양한 분들 공개모집한 분들을 150여명을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11월 9일날 지난해 연말에. 이분들한테 청소년지도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는 연수활동도 해야 되고 다양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방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동단위에서 할 때는 사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지를 갖고 어느 정도 이런 청소년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뜻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사업결과는 나왔습니까?

결과는 아직 지난해 11월 9일날 저희가 위촉식을 가졌기 때문에 아직은 평가를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연수활동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진행된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 되었습니까?

지난해 11월달에 위촉식을 갖고 같이 한번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공연 같은 것을 같이 봤었고 청소년들의 문제점도 같이 그런 자리에서 논의도 해 봤었고 어떻게 성인들이 지도를 해야 되는 내부토론 기회도 가져 봤습니다.

가면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따라 갈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따라 갈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의 담당직원하고 저나 갈 정도고 여럿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시간에 따라가지 마세요. 지난번에 갈 때 보니까 다 팽개치고 민원도 안 보고 민원인이 앉아 있는데 연수 간다고 들떠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사실 공무원들이 150여명 민간인들이 가는데 공무원들이 2, 3명 가는 것은 휴식하고 놀러가는 것 보다 오히려 더 힘이 들 정도로 그분들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 또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진행해야 될까 힘이 들 겁니다. 공무원들이 여러 명이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휴식하러 가는 의미도 있지만 2, 3명이 가는 것은 더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도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앞서 가지 마시고 지난번에 공무원 연수 갈 때 보니까 11시에 출발하셨죠?

네. 토요일날 11시에 출발했습니다.

그 뒷날 12시에 집에 가서 점심 드셨죠?

네. 점심은 각자 했습니다. 3식만 했습니다. 토요일날 중식 석식 그 다음에 일요일날 조식까지 세끼만 먹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업무 끝내 놓고 가셔 가지고 오실 때 오후에 점심 먹고 한 3시 4시에 오시면 안됩니까? 업무를 내 팽개치고 가야 됩니까? 어차피 세끼 먹을 건데 업무 끝내시고 가셔 가지고 저녁 아침 그 이튿날 점심 드시고 오셔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는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많이 지적하셨는데 왜 관내의 연수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관외로 나가느냐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우리가 대부 경기도 수련원을 사실 조금 늦게 프로그램을 짜다보니까 거기는 꽉 차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 다음에 11시에 떠난 거에 대해서는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 공무원들도 토요일날 오후부터 일요일날은 쉬고 싶습니다. 전 사실 제가 계획을 세우면서 공무원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만 어차피 목표관리제는 전체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한14시 정도로 처음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항의가 심하고 그래서 그나마 토요일날 오후로 모든 스케줄을 잡은 겁니다.

그런 것까지는 다 좋은데 민원인이 와서 앉아 있는데 수련회 가야 되어서 준비한다고 왔다 갔다 해서 제대로 민원업무도 처리 안 하고 심지어 하는 얘기가 '당신이야 돈을 벌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이런 말들이나 하고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항의 받았습니다.

글쎄, 어떤 시민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그 정도로 몰상식하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거 댈까요? 증거 대라고 하면 증거 대요.

아마 이 공무원은 당신 돈 벌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나는 나대로 하면 된다 당신이 돈 벌고 안 벌고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 동료중에 그런 동료들이 미꾸라지 한마리가 흙탕물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한두명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다수의 우리 동료 공직자들은 시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계시는 분한테 그러면 의회 공무원들의 목표관리제는 도대체 뭐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잘 보좌하는게 목표관리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입니다. 작년 12월달에 책을 달라고 그랬는데 못 받아 가지고 복사해서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보좌해서 목표관리제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도식적이에요.

저희한테 책을 달라고 요구 하셨습니까?

저기 앉아 있는 김두수씨한테 제가 얼마나 자료요구를 했나, 결국은 복사해서 받았잖아요. 제가 김두수씨한테 열번은 얘기 더 했을 겁니다, 어떻게 됐냐고.

저는 오늘 위원님이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하셔서 성과물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시는 것 다 좋은데 대부도 경기도 공무원 수련회 아니더라도 자리가 없으면 못 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 두 세시간 차이인데 그렇게 업무를 내 팽개치고 그렇게 가셔야 되겠냐 이거죠. 기껏해야 두 세시간 차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사실 업무의 연장입니다. 업무 연장선상에서 간 거지 그게 업무를 팽개치고 놀러간 건 아닙니다.

한 두명 가시는게 아니잖아요.

계장급 이상 전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업무 연장에서 몇 분이 가시는 것은 갈 수 있지만 상당수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빠져 나가는데 업무연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소극적이시죠. 됐습니다.

전준호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아까도 이하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구체적인 것는 행정지원국 시세과에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우선 증액된 예산에서 일부가 풀운영비가 전년도에는 4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7천만원 추경에 2천만원이 늘어서 1억까지 올라가는 이것 말고도 다른 업무추진비들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상비 절감 얘기하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본예산 심의 때도 신중하게 심의를 해서 확정된 내용들인데 전반적으로 증액되는 사유들이 어떤 겁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실링이 2억 7300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작년도 정기회에서 다루실 때 일괄적으로 20% 삭감 조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링 부분만을 이번에 1차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풀 일반운영비 8천만원에서 1억으로 늘어나게 된 부분은 금년도에 제설작업 때문에 경기도에서 제일 잘했다 라는 칭찬도 들었지만 이런 때 나가는 급식비라든가 이런게 새벽에 우리직원을 동원시켰을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정해 볼 때 조금 더 필요해서 2천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간단체 임의보조금 2억 8300중에 1억 8300만 본예산에서 승인되고 삭감되었는데 1억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1억 8300이 집행정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도 풀 일반 지원이 각 사회단체에서 받은 것과 그 다음에 각 실과소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우리한테 온게 1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여유분이 13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각 단체에서 다시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행자부 지침인 2억 8300에 맞춰서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엔지오에서 일을 많이 하면서 사업예산 지원을 요청하면 많은 지원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 3년간 늘 그 단체가 그 단체입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를 봐도 이것이 공평하거나 시민단체 스스로가 그걸 봐도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임의보조금이다 라는 평가가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감사때도 시에서 일정 정도의 엔지오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보조액 기준이라든가 어떤 객관적인 그런 잣대를 만들어서 지원도 해야 엔지오들 스스로도 건전성을 살리고 사업예산도 골고루 어차피 시의 세금이기 때문에 나눠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질문도 했었는데 지금도 임의보조금이라든가 임의로 사업규정에 따라서 집행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글쎄, 무슨 사업의 규모 그 다음에 사업시행의 대상 단체의 규모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요구하는 액수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엔지오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사실 들어가고 있고 그 이외에 우리 안산시의 특수성을 감안한 근로자 단체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요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획일적으로 규정을 해 놓는 다는 것은 조금 재량권을 너무 귀속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기준을 정하지 않고서 각 부서에서 실과장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없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이 결산검사 같은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항상 현장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1억 8300이라는 예산 집행계획이 있는가요? 전부다 나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1억 7천 정도는 금년도에 각 부서하고 사회단체에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원해 주겠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7천은 벌써 집행은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편익사업비 3억에서 6억인데 이 예산이 지금 나대지 정비사업으로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기정 3억을 갖다 지금 나대지 정비로 2억 정도를 썼고 동으로 내보내서 재배정 해 가지고, 그 다음에 1억에서 5천만원 정도는 설해 관련해 가지고 대부도에 마을회관이 손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게 한5천만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불시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회관은 시의 건물입니까?

네. 다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청사유지관리비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청사유지관리비에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시설비나 재료비 기타나 보수비를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급하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그런 데에 쓸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장님, 지난 본예산 심사 때 냉난방기 7대였던가 그랬죠? 기술적 검토 더 해서 다시 반영하자고 했는데 지금 액수도 늘고 그래서 10대 어떤 식으로 배치하실 겁니까?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제대로 해 주십사 했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57평형 10대를 갖다가 설치를 하는데 지금 관중석 쪽으로는 8대 그리고 밑에 행사 때 무대 있는데 양쪽으로 해서 2대 설치를 하는데 헬스장 쪽으로 6대를 설치하는 거고 4대는 수영장 쪽으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관상은 전혀 하자가 없었고 저희가 10대를 설치하면 냉방은 조금 약합니다. 냉방은 40%효과를 보고 난방은 70%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앙공급식을 저희가 설치하는 것보다는 개별난방으로 하는게 좋은 것은 중앙난방으로 하면 현재의 전력이 아닌 굉장히 전기설비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한1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고 전체적으로는 한6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개별난방식으로 하는게 좋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소음문제는 지장이 없습니까?

소음문제는 전혀 그러니까 식당에서 1대 있는 거랑 전체 면적에 10대 있는 거랑 소음규모는 같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골체육관 말입니다. 당초에 이동식관람석은 공사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다 되어 있었던 건데 이제 와서 관람석이, 그쪽 이동식좌석 자체가 바뀌는 겁니까? 모양이.

수납식 이동식 관람석이 설계내역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설계변경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저는 도면에서 이동식관람석을 봤는데요. 최초에 기본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요

도면에는 있었는데 설계내역서에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차후에 예결위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테마파크 관련 되어서 기획실장님, 정부에서도 시화호가 담수호로 연계되었던 것이 폐기 되고 해수화 되어 가는 차원이고 지금 중앙부처에서 시화지구 정책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2002년까지 시화호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세우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맞물려서 테마파크가 제 관점에서는 별개적으로 분리되어서 사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공테마파크는 그게 담수호다 해수호에 관계되어 가지고······

어차피 그 유역이 우리 시화호권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 구상안에도 물론 반영이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시화호권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류 인공습지에서부터 아래쪽 방조제까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담수호 해수호에 대해서는 항공테마파크에 영향이 없고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매립하고 있는 그 부지가 항공테마파크로서 적정성이 있는 거냐 또 외자유치가 가능한 거냐 이런 것을 부지 선정을 봤을 경우에 상당히 적지다. 그리고 그 앞에는 시화호의 광활한 공지가 있기 때문에 적지라고 타당성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뭘 제기하고 싶냐 하면 시가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까지 반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관광쪽에 치우쳐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것만을 놓고 보면 타당성이 있고 인식이 되는데 이 지역의 입지자체가 시화호권 전역을 놓고 우리가 구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단순하게 그 부지만 놓고 13만평을 놓고 계산하고 고민했을 때는 답이 나오지만 시화호권 전역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책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쪽의 자연생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반영해서 아직 그런 것은 집행이 되면서 해야 된다는 전제인데 우리가 늘 사업을 해 보지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업 정해지고 하거든요. 그 보다 앞서서 시화호권 전체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시화호를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부처별로자기들이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는 해수호로 되면서 건설교통부에서 의도가 해수호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중앙이나 도에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시화호 신구상안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측간사지에는 열병합발전소에서부터 그쪽 부지는 우리가 첨단산업단지 또 외자유치단지 그런 걸로 요구를 해서 건설교통부에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남측간사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1.5m에서부터 2㎞까지는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항공테마파크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지하고 그 옆에 철강단지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연계되었는데 수자원공사나 그런 데서도 철강단지가 지금 시흥시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사실상 그쪽에서도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지어서 봤을 때 일단은 우리가 시화권역 전체로 봤을 때 시화권역을 관광지화 해야 된다. 생태공원을 해야 된다. 그런 걸로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 관광테마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항공산업단지도 접목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항공부품소재센터는 그러면 전제로 해서 들어 가는 시설인가요?

그 안에도 부품회사가 들어 갑니다, 단지안에. 그 단지안에는 물론 경항공기가 활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들어가고 호텔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쇼핑몰도 들어가고 에어돔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들어가는 종합항공관광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단 지금 첨단산업고도화 해 가지고 용역 준 것 있죠?

지금 기업지원센터에서······

거기에 항공산업 관련되어서 공단의 전망을 사업 줘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오면 같이 검토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정말로 항공산업이 안산에서 비전 있고 장래가 있는가······.

지금 기업지원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진행순위라든가 테마파크를 진척 시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시 안에서도 제대로 맞물려서 가야 된다는 거에요. 제 소견으로는 이게 확정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투자자가 나타나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이 정답인냥 용역보고서 두권 가지고 지금 정답인냥 해서 홍보판 설치하고 CD 제작한다고 투자자 유치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투자유치를 하려면 그것만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 것이 부지 소유가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설명회에 대한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내야 된다. 우리는 어느 정도만 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업이 시 안에서도 그렇고 시화호권역 전체를 놓고 정부 차원에서도 단절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게 과거에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가 돈 투여하고 노력했던 부분을 떠올리게 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도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그렇지만 시화호 계획이 전면백지화 되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문화관광부에서 그 사업이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체적으로 체크가 안돼 가지고 우리 시만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이 예견되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 자체에 대한 경제성이나 사업성 이런 것들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타부타 얘기를 못 하지만 우리 시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되지 않냐는 거에요. 공단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용역 주고 있는데 그 답도 아직 나와 있지 않는데 과연 항공테마파크를 여기다가 부각시키면서 안산이 항공의 메카가 된다 라는 것을 홍보하고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 공단이 이렇게 가야 된다 라는 답이 다르게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판단할 거에요. 이런 큰틀의 사고를 하면서 사업을 가져가야 되지 않냐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급한 것 아닌가 용역보고서 자체도 관광개발연구원에서 했지만 이것을 경제성을 놓고 보면 또 다른 시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부품산업 항공산업을 놓고 봤을 때. 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피드백을 얼마나 했느냐 라고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고.

용역을 할 때 관광전문가 항공전문가 경제전문가가 합동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면서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법규집 이거 예산심의 할 때마다 나옵니다. 정부의 법령집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은 온라인이 발달되면서 종이는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 시의 자치법규 바로 회의 끝나고 공포되면 인터넷으로 다 뜨고 주민들이 이제는 동사무소나 어디 정보센터에 가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책으로 이렇게 해서 서가에 꽂아 놓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익숙치 않아서 떠들어 보고 이러는 건데 꼭 이런 식으로 예산을 늘려 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작은 돈입니다마는.

우리도 이것을 홈페이지에다 다 싣고 인터넷에도 게시를 하는데 아직은 사실 전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나 바깥의 시민들도 이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PC가 없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직내부에서는 오히려 모범적으로 다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책상에 컴퓨터 다 있고 훨씬 수월하게 검색을 할 수 있고······

공직내부는 거의 다 책보다는 홈페이지에서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늘어나야 되냐 이거죠. 당초에 1천만원 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추록을 안 하면 법령집은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망성예술제인가요 3천만원 증액된 것 말입니다. 당초에 삭감된 예산으로 아는데요.

이번에 도비가 3천만원이 다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3천만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국고보조비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줄고 공공근로자활비가 내려온 건데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공공근로사업하고 자활근로사업은 우선 중앙부처가 다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노동부쪽이 주로 많고 노동부나 산림청 각 부처에서 나오는데 자활근로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옵니다. 재원이 다릅니다.

재원이 다른데 실제로 보면 실업대책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줄었지 않습니까? 줄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국비가 당초 내시액 보다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비도 줄어야 됩니까?

시비는 줄이지 않습니다. 우리시는 경기도에서 이번에 최우수상도 받아서 우리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비가 덜 내려왔기 때문에 가뜩이나 실업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줄이지 않습니다.

국고 준 만큼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 보조비율 만큼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공단 이런 부분때문에 우리 시비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찌됐던 국고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드니까······

보조비율이 줄면 그건 당연히 줄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비 보조비율 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시에서 자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 없이 하는 것도 많습니다.

줄어든 만큼의······

그것은 하여튼 위에서 국비나 도비가 비율 보조로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줄이라고 하면 당연히 기초단체에서는 줄여야 됩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비율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오는 건 줄어드는데 우리 시 자체사업은 국도비와 상관없이 계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줄었을 때 지금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제기되고 있고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 만큼의 비용은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

실업률 관계로요?

네.

지금 제가 실업률 지표는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안산은 작년 연말 통계로는 줄었거든요. 실업률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하여튼 실업대책팀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요구한 부분은 다 계상을 해 줬습니다, 하겠다고 한 사업들은.

저는 근본적으로 예산부서니까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 그 만큼의 돈들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가고 특히나 실업 분야니까 우리 세수가 지방세가 220억이 늘어 가지고 있는 돈들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쪽에 투자 할 수 있는 고민을 해 달라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클린업 안산21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5종으로 해서 1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기존에 간판이나 현판 같은 것 다 안 붙었습니까?

그런데 일반수용비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선 조목 조목 볼펜 몇 개 연필 몇 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해 놨는데 저희가 42호 국도라든지 각 전철역 있는데 그 다음에 오버브리지가 있는데는 사실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일반수용비가 부족 할 것 같아서 기왕에 집행한 것을 여기다 부기를 별도로 표시를 해서 했습니다.

기존에 시청사나 수인산업도로변 고가나 그런 데에 지금 다 붙어 있잖아요.

일반수용비에서 그냥 집행을 했죠.

그리고 동에도 현판 다 붙었잖아요.

저희가 지시해서 다 붙였습니다.

그러면 선집행을 한 거에요?

수용비에서 하는 거니까 사실 부기 안 집어넣고 그냥 우리 일반수용비로 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각 동마다 지금 50만원씩이 다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현재 일반수용비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기이 썼으니까 기정예산을 가지고 집항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동에는 안 섰었잖아요.

그냥 일반수용비로 서 있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다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번에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감골체육관에 지금 냉난방기가 몇 평형이에요?

54평형입니다. 그것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패키지에어컨으로 8대 정도면 어느 정도 에어컨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평형이 있어야지 그것도 8대고 10대고 어느 정도 평형이 정해져야······

글쎄, 정확한 평형은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에 57평형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감골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가 몇 평형인지 모르겠지만 올림픽기념관하고의 단가가 올림픽기념관에는 800만원에 10대가 계상이 되었고 감골 같은 경우에는 한대당 1275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에요. 평형이 틀려서 늘어난 부분인지?

저희는 냉난방을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용량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도 냉난방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평형이 큰 걸로 한건지 어차피 관에서 종합적으로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하는 건지 개별적으로 예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가 시 자체내에서도 과별로 다 틀리지 않냐 이거죠.

제품이 여러 제품이 있는데 우리 문체실에서도 그런 제품 검토를 우리 기술직공무원들하고 같이 여럿이 의논을 해 봤습니다. 이 정도 제품이 괜찮은 것 같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제품을 이 제품으로 판단해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몇 평형인지 그것을 단가 수치를 우리가 조정할 때 그것을 판단을 해야 돼요. 올림픽기념관은 800만원짜리로 해도 57평형도 무난하다고 아무 이상이 없고 소음이나 그런 부분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고 감골체육관 같은 데는 지금 새로 다 지어 가지고 개장할 시기 아니냐 이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러한 집기나 이런 부분들이 일괄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연면적이 867평이기 때문에 8대면 한 100여평 정도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이 총 몇 명이에요? 안산에.

150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지도위원 150명이 다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연수해 가지고 참가비라고 또 있죠? 예산이 섰죠?

참가비는 이번에 요구를 안 했는데요.

먼저 예산에 다 계상이 된 것 아니에요, 연수참가비는. 예산 서 있죠?

당초예산에요?

네.

당초예산에는 참가비가 아니라 무슨 활동하는 비용으로 계상된 것은 알고 있는데 참가비는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참가비 해 가지고 그것도 1박 2일 잡은 것 아니에요, 20명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연수는 150명으로 해 놓고 당초예산에는 2일이면 1박 2일 아니냐 이거죠. 그래 가지고 20명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도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연수를 보내는 건지 여기 이번에 1회 추경에는 150명이 다 연수를 하는 거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청소년지도위원 참가비해서 2일 계상해서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은 경기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군의 청소년지도위원들 교육이있습니다. 연수교육이 있을 때 그때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 하면 먼저 예산심의할 때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예산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안 했어요. 안산시에서 청소년지도위원들 해 가지고 1박 2일 한 20명 정도 해 가지고 연수를 보내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경기도가 새로 또 나오냐 이거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숙지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하시고 본예산 때 틀리고 추경예산 때 틀리고 2회 추경예산 때 틀리고 그러한 순간 순간의 그러한 답변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규모 및 주요예산 현황, 제1회 추경예산 주요증감내역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당초예산 15억 5763만원 보다 8.7% 증가된 16억 9341만 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예산액 16억 9341만 7천원중 의사운영비가 2001년도 본예산액인 10억 6065만 3천원보다 1억 3578만 7천원이 증가된 11억 964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의사운영비에 의회사무국 직원 기본급 인상분과 방송실 D.V카메라 외 7종의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용을 계상하여 증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회 운영상 필요한 장비와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대부분이며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D.V카메라, 디지털카메라 구입과 의회회의실 및 사무실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보면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삭감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처우개선비라는게 있었는데 그걸 본봉으로 전부 포함시키게 되어 있어요, 금년부터. 그래서 삭감시키고 총액기준에서는 달라진게 없습니다, 기본급에 편입되었으니까.

월급이 올랐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청원경찰이 몇 명이죠?

2명입니다.

임시직들은 월급이 어떻게 나가요? 경자씨가 일용직인가 그렇잖아요.

네. 일용직입니다.

어떻게 나가요?

근무하는 날짜 계산해 가지고 원래 지난번에 상용직으로 있을 때도 근무하는 날짜 계산해 가지고 하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작년까지 상용으로 있을 때는 상여금이 나갔는데 상여금이 없어졌어요. 다만 단가는 작년보다······

휴일근무수당 없어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그것이 작년 페이스는 돼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휴일근무수당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는데요.

다 기준이 똑 같습니다, 본청이나 우리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