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건설국,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건설국장 윤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건설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 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 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건설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ㆍ특별회계 합쳐서 총 1,421억 1,636만 2천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대비 21%인 246억 5,68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107억 4,947만 9천원으로 개방화장실 지정 및 위탁운영에 따른 사업 등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 대비 2.3%가 증액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나대지 정비 및 쌈지공원 조성, 계속비 사업인 시민공원 보완공사, 와동 제1공원 및 광덕공원 기본실시 설계 용역비 등 신규사업 투자 증가로 16.2%가 증액된 117억 4,17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건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화정천 U-TURN 교량설치공사, Clean-Up Ansan21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고잔동 상권역의 친환경적인 공간조성 사업비 20억원과 재정경제부 및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의 지방채 원금 상환액 168억원 편성 등으로 45.4%가 증액된 520억 2,58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과는 소방서 구조ㆍ구난장비 지원사업과 `97년 11월 1일자로 차입한 종합운동장 건립 지방채원금(지역개발기금) 일시상환액 16억원의 편성 등으로 48.5%가 증액된 55억 5,18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소는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와 관련한 예산이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관리 특별회계로 편성되면서 일반회계 301억 3,097만원과 특별회계 30억 3,398만 2천원으로 12.9%가 증액된 총 331억 6,49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은 3.3%가 증액된 288억 8,245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19억 3,806만 3천원과 특별회계 269억 4,43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기재된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개방화장실 지정ㆍ위탁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의 시내버스 승강장이나 많은 시민이 모이는 곳 인근에 민간인 소유의 개인화장실을 개방하여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도에는 30개소를 지정하여 대상시설의 보수 및 안내 표지판 등의 설치비용 4,740만원, 전문용역업체의 화장실 위탁관리 비용으로 1억 6,800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총 2억 1,5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대지 정비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 중 시민 접근이 쉽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나대지를 선정하여 수목 식재 및 정자, 평의자 등 시설물 설치, 광장조성 등의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역으로 형성된 건건동 주거지역은 그 동안 도시계획시설의 도로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도로개설이 추진되지 못해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겪고 있어 교통불편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금회 추경에 총사업비 24억 2,400만원 중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화정천 U -TURN 교량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조성 완료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교통량 분산 및 인근 고잔1동 주민의 화랑유원지 이용시에 우회하는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안산신도시 2단계건설사업의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화정천변의 일방향 운행시에 U-Turn 교량으로 이용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1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잔동 상권역의 친환경적인 공간조성 사업으로써 금년도 우리시 역점시책인 Clean-up Ansan21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시민이 깨끗한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잔동 중심상가 거리를 친환경적인 거리 공간을 조성하고자 2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동절기와 같은 폭설시 현재 시에서 보유중인 제설 장비로는 신속한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완전 자동화된 염화칼슘 살포기를 구입하여 본청 5대, 각 동별로 1대씩 비치토록 하여 보다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코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서에 대한 구조ㆍ구난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공업단지 및 해수면을 접하고 있는 우리시의 재난발생이 점차 다양화ㆍ대형화됨에 따라 소방서에 노후장비 교체 및 긴급구조ㆍ구난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단일화학 폭발사건을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체의 폭발ㆍ화재 등 사고시 인명구조 활동에 필요한 구조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육상 인명구조 장비로 매몰자 탐지기외 10종으로 1억 7,20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행락철을 맞아 대부도지역 수난사고에 대비한 수난 구조장비로 제트스키외 1종으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방지 종합대책 중 방재정보의 신속한 전달체계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유선전화, 핸드폰, 마을앰프 등을 이용, 피해예상 주민에게 재해상황을 실시간 전파할 수 있는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2000년 하반기에 국비 4,000만원을 지원받아 구축ㆍ운영중에 있으나, 시스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신속ㆍ정확한 재해상황 전파를 위해서는 자동음성 수신전화기 확대보급 및 마을앰프와의 연결 장치 확충 등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보강사업으로 지방교부세 100%인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깨끗한 안산”건설을 위하여 노력하는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폭우ㆍ폭설 등 가로청소 불가시 대기 및 휴식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소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가로청소업무의 장비화 및 현대화를 통하여 환경미화원 정원감축으로 인한 가로청소 업무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노면청소차량 구입을 위하여 차량구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시 침출수 및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되고 있어 단독주택 지역에 대하여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을 시범 설치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을 위하여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442페이지에 공원내 사각정자가 두 개가 나왔는데 같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사각정자는 다른 지역입니다. 하나는 원고잔공원내 정자 하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관뒤에요. 거기에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 470페이지에 단독주택 지역내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기 보급 시범지역 그랬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현재 고잔1동을 선정했습니다. 고잔1동을 선정한 이유는 인근에 아파트와 연립이 있고 단독이 있어서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1,500가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개방화장실 지정 위탁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을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지금 관내에는 공원이라든가 공공기관에는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 외의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갑자기 시민들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개 정도를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화장실을 공공의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운영은 시에서 해 주는 쪽으로······

그러면 유료화장실이 되는 건가요?

이용하는 것은 무료로 이용하는데 시에서 민간의 화장실을 위탁관리해 주는 겁니다.

위탁관리비는 어느 정도 드신다고 보십니까?

관리비는 지금 저희가 전체 30개소에 대해서 약 8개월 동안 예산은 1억 6,800만원 정도로 세워 놨는데 이것은 나중에 입찰이라든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가격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이용자들이 많은 곳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업체도 본인들도 많이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약 30개소를 예비로 조사를 했었는데 소유자들은 그렇게 하면 화장실 관리가 적극적으로 될 것 같고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도 지금 보다 나은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 소유자들이 수익성이나 이런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수익성은 있습니까?

직접적인 수익성은 없는데 시에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해야 될 비용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소유의 화장실이 안산시 관내에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는 개방화장실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4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약간 다른데 서울시는 운영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확충할 것인지는 향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변기가 몇 개 정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안은 될 수 있으면 승강장하고 거리가 가깝고 내부가 넓고 또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도로변이어야 된다는 일반적인 원칙은 정해 놨지만 예를 들어서 변기수라든가 또 면적 이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위탁관리 한다고 해서 위탁관리비를 쓰면서 하는데 시설이용자가 많지 않거나 이용자들이 버스정류장 근처에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옆에 아니면 실제로 이용하는 숫자가 없으면 약간 유명무실화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조사한 30개소를 한번 검토해 봤는데 주로 큰 대형 건물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주유소 이런 데가 없는 쪽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을 예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지금 우리 안산시 관내에 나대지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나대지는 총괄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인 현황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략적으로 2,300여 필지인가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토지는 매입하되 예정지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어린이공원이나 주변에 공원이 없는 지역 위주로 선정을 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할 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매입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나대지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쓰레기 더미가 많이 쌓여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렇게 된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나대지 현재 정비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2,300여개소 되는 중에서 실제로 나대지가 깨끗하게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비되어 있는 그런······

정비현황은 계속 추진중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쪽에서는 그냥 정비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매입된 토지에 한해서 저희가 제대로 공원을 조성해서 계속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 주므로 해서 계속적으로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0개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한 용지입니까?

매입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되는 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나대지를 정비하면서 쌈지공원까지 조성하시겠다?

수목 식재하고 정자하고 ip블록 포장이라든가 이런 조경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한 개소 정비하는데 소요예산은······

4천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 4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저희가 그 동안에 공공 공지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3천만원 정도 투입했는데 그게 시 수목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3천만원 가지면 부족하고 4천만원 정도면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은 만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주로 수목 식재하고 의자 만들고······

의자하고 사각정자요. 그 다음에 ip블록으로 해서 포장을 해서 질거나 그러지 않게 끔 정리하고······

대략 한 필지 정도 됩니까?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70평 정도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에 보면 노점상, 노상 적치물 철거차량 및 중기임차 구입 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예산 세워놓은 것도 있죠, 노점상철거 예산이요. 작년도는 그만 두더라도 금년도부터라도 철거하는 그런 일이 한번도 없는 것 같더라구요.

저희들이 사실 관내에 노점상이 1천여개 이상 돼요. 그래서 소리소문 없이 철거하는 게 많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노점상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초지시장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치고 적치물 같은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에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에다 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기 가게 앞에. 그래서 차량들이 차 한 대 지나다니기도 어려운 그런 장소도 많은데 제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전혀 단속을 안 하고,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원곡본동 지역만 봐도 거리거리 다녀 보면 이것 때문에 차가 못 다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단속하기에 어려운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성의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로드체킹도 늘 하는데 사실상 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이 워낙 많습니다. 많아서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하여튼 동사무소 같은 데서 나름대로 동장들이 책임지고라도 하고 어려운 것은 건설과에서 건의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도 주민자치센터 이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동장님들도 그 부분을 신경 쓸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데 사실 건설과 직원 가지고는 도로 적치물이나 보도블록 위에 있는 그런 것 외에 노점상 단속하는 것도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력이나 그런 한계성 때문에 전 주민들이나 동사무소에서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전 동을 다 조치한다는 것은······

그런데 저도 사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원곡본동장님하고 상의를 많이 하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아니면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몇 년을 두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도 조금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대로 놔두고 지금 형편없어요. 도로에 놔두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나가다 얘기하면 당신 뭐냐고 하면서 싸우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천상 관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선 근본적인 해결을, 저는 노점상보다도 우선 그런 것부터 해결해 줬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편리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 그거죠.

알겠습니다. 동에서 그러한 부분을 점검하고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부터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가 그런 동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다니다 보면 아파트 지역은 괜찮은데 단독주택 있는 지역들 다니다 보면 전부다 그래요.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차가 못 갈 때가 많은데 비켜 주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 앞길은 자기 차만 사용하는 건지 모르지만 적치물로 막아서 차를 못 대게 하고 그러는데 도로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것 보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보수라고 그랬는데 사용을 얼마나 해서 파괴가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인위적인 문제 때문에 보수해야 되는 겁니까?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라고 했던 말이에요.

명칭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자전거 도로를 하는 겁니다. 자전거 도로를 하는데 보수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저희가 기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표시라든가 여러 가지 지워진 부분이라든가 턱 낮추기가 조금 잘못된 부분 차가 받은 부분 이러한 부분은 일부도 보수를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라고 명칭을 붙였고 원론은 그냥 자전거 도로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라고 만들어 놓는 데를 다녀 보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타는 사람도 몇 사람이 안 되고 계몽해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 놓고 사용 안 하고 몇 년 있다 또 수리만 할 뿐이지 지금 보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조금 타 시 군보다도 많이 했습니다. 양여금도 많이 받고 했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보고 사실 자전거 타는 홍보를 저희 건설과에서 했는데 작년에는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지금은 행정지원국 총무과에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로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되면 공무원들 동우회에서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해서 올해는 예전보다는 많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겹니다.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437쪽에 환경보호 생태조사 선박 및 경비행기 임차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선박임차료는 보통 얼마 정도 되죠.

선박은 약 30만원 정도 됩니다.

1회당 30만원입니까?

예.

경비행기는요.

경비행기는 20만원 정도요. 시민에 따라 다른데요.

한 대당 2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0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경비행기나 선박이나 사용횟수에 따라 10회 정도 예상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0회로 해서 3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생태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타 봐야 됩니까?

저희가 생태조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화호에 대해서 수질개선이라든가 생태계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언론기관이라든가 외부에서 많은 현지조사 내지는 취재요청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은 방송이라든가 신문 쪽 언론에 대해서 시화호 내해나 외해에 현지조사를 하자고 할 때 선박임차라든가 비행기를 요청하는데 사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안산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화호가 외부에 좋게 알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 홍보차원에서 언론에 협조한다는 그런 선박이라든가 경비행기를 임차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태조사라고 쓴 것은 안 맞은 거네요. 실제로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선박을 빌려 가지고 시화호의 저층수라든가 지표면에 깔려 있는 것도 확인도 해 보고 분석도 해 보지 않습니까?

해수 수질분석 또는 시화호내해, 외해의 선박 임차비용은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언론사나방송사에서 요청했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책정하는 예산이다 그 말씀이죠?

또는 물을 정기적으로 채수를 할 때 외에 갑자기 시화호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럴 때도 급하게 배라든가 비행기를 빌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452쪽에 고잔동 상권역, 그러니까 중앙동거리죠. 친환경적인 공간 조성사업해 가지고 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관계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앞으로 진행이 잘 되어서 예산이 서게 되고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되게 되면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진행상황은 지역경제과장님이 잠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도록 요청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입니다. 고잔동 상업지역 거리조성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고잔동 믿음골길 일부, 그러니까 안산종합상가로부터 우진빌딩까지 473m, 폭 12m 내지 25m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차도폭은 8m가 됩니다. 그래서 8m 차도폭을 4m로 줄이고 인도폭을 확대 포장하는 것으로 나중에 공사가 완료된 후에 평일은 현행과 동일하게 차량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특정 요일을 정해 가지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문화행사 등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앙동 상가거리 개선요청이 YMCA이라든가 중앙동 젊음의 거리 추진위원회가 시에다가 '99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수차례 걸쳐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달에 중앙동 젊음의 거리 추진위원회가 의견교환 및 현장확인을 한 후에 저희 시에서 문화의 거리 차 없는 거리를 전주라든가 서울이라든가 횡성군 이런 8개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가지고 2월달에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개최한 결과를 가지고 설문조사와 3월달에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문조사 및 설명회 개최한 결과에 따라서 이해당사자간에 상반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차도 축소를 일부 반대는 의견이 있는데 차도 축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량 소통이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가가 슬럼화 될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m의 차도 폭을 줄이지 아니하고 상가 부속 인도 부분에 대해서만 조성을 한다는 것은, 사유지에다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도 8m를 4m로 줄이는 문제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공사하는 것을 추진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상인들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의견을 집약한 후에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재 요구했을 경우에는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공청회를 했는데도 사람이 모이지 않죠?

저희가 2회에 걸쳐서 40여명 정도씩 참석을 했었습니다. 당초계획은 100명 내지 150명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주변의 상인들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지금 사업대상 지역 내에 상가가 몇 개 정도 있습니다.

30개 빌딩이 있습니다. 주변까지 합치면 40개 빌딩이 되는데 이번 1차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은 믿음골길 16개 빌딩에 1,616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40개 정도의 빌딩이 있는데 상가 번영회가 몇 개나 있어요?

상가 번영회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는 저희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가 번영회도 4개 정도 밖에 없고 나머지는 관리소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소는 말 그대로 관리만 하는 것이지 관리소장이 상점주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1,600여개 업체에서 40명 정도 왔다면 거의 참석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노폭을 몇 m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다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함으로써 상인들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고 시민들한테 얼마나 이득을 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어 있는데 공청회도 사람이 안 모이고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올해 안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간담회 개최 결과 이런 미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개 빌딩 160여 점포에 대해서 상인들 전체 총회를 거쳐 가지고 의견을 집약한 후에 시에다 의견제시를 사업추진을 요구하도록 공문을 추진위원회에다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추진 내용을 봤을 때는 아직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많은 서로간의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안되어 있는데 올해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올해 사업을 다 할 수 있나 이거예요. 나는 그게 우려 스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또 사업예산만 책정을 하고 올해 안에 아무 것도 못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겠어요?

저희도 지금 상인회에서 사실상 의견을 전부 집약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과 453쪽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올해 내에 유지관리와 관련 된 용역을 발주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입니다. 먼저 때 공동구관리조례를 사실 지정하고 바로 그것 따라 가지고 4월쯤 되면 가 인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관리용역에 들어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내로 업체를 지정할 계획입니까?

예. 위탁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2억 5천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한 겁니까?

이 내용은 타 시 군의 용역한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해 가지고 품샘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참고 해 가지고 사실 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가격 산출기준이나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자료로 요청합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469쪽 학술 용역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 그 다음에 원가와 관련된 용역이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관련 용역은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장 이봉규 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관계는 지금 우리 공공 퇴비화 시설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입주가 계속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단독주택에 대해서 음식물 전용수거제 시범지역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으며 저희가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음식물 전용수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대한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지금 기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비용이 계속 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했으며 금년 10월이면 코오롱건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위탁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부수적으로 용역을 맡기려고 계상했습니다.

실제로 용역하면 원가용역을 받아 가지고 계약할 때 어느 정도 반영 됩니까, 용역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용역단가에 의해서 거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나온 단가를 거의 그대로 계약······

저희가 가감은 하고 있는데 거의 거기에 맞춥니다.

그러면 이번에 언제까지 용역을 받을 겁니까? 10월에 완료면 그전에 다 되어야 되겠네요.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곧바로 용역을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 493쪽에 매립장 방역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매립장 방역은 어떤 것을 주로 하죠?

폐기물관리법에서 매립장에 대해서 정기적인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매립을 함으로써 악취라든지 구충 이런 것이 생길 우려가 있어 가지고 모기라든지 해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업체에다 줘 가지고 저희가 주1회 이상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주로 어떤 방역을 합니까? 연막소독을 합니까?

연막소독도 하고 뿌리는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것은 무엇을 뿌리는 거예요?

분무로 하는 것있죠. 쓰레기 쌓여 있는데 직접 뿌리고 있습니다.

매립장 면적이 얼마죠?

약 15만평입니다.

작년에도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는 얼마 했었어요?

작년에 1,800 계상 됐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 드렸듯이 8개 시 군이 매립한 매립장이기 때문에 이번 특별회계로 전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8개 시 군이 부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8개 시 군이 부담한 예산을 집행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소독 중에서 제일 인건비 관계나 비용관계에서 싼 편이 연막 분무소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적이 큰 것은 있지만 연간 2천만원이면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게 아닌가, 지금 업체는 매년 지정을 합니까?

예. 매년 별도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입찰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합니까?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업체가 올해도 하고 있겠네요?

금년에는 아직 못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조정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보건소에다 의뢰했습니다. 지금 지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8개 시 군에서 이와 관련된 비용은 납부한다 치더라도 매립장에 대한 문제는 비단 소독만 방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이 많다면 결과론에서 다른 부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면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가격이 저도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볼 때 연막 분무소독으로 연간 2천만에 계약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다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적정한 선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업체에 대한 단가를 받아 봐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대지 정비 및 쌈지공원 조성에서 잠깐 질의하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 공원 조성할 수 있는 땅을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재무과에서 매입을 한 겁니까?

아직 하지는 않습니다. 재무과 쪽에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입이 우선 된 다음에 조성이 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매입되는 대로 바로 조성이 되어야 되니까 같이 발맞추어서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매입한다는 동의를 받은 개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이행되어서 매입되는 대로 바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입이 안되면 예산이 만약에, 저희가 조정을 하겠지만 예산이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계획대로 매입이 안됐을 때는 예산만 반영되고 못하는 사항도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원이라는 것이 많을 수록, 우리가 친환경적인 측면을 많이 앞세워 가지고 아까 보니까 중앙로 상권도 새로 만들겠다고 그러고 또 쌈지공원 이런 것도 좋은데 관리가 문제거든요. 공원을 만들어 놓고 관리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다 되어 있는지, 지금 기존공원도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잔디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현재까지는 죽어가고 있고 거기에 재투입 예산이 많이 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써는 인원부족 아니에요. 우리 시가 구청도 없는 상태에서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들 국장님, 계장님들 어려운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자꾸 이런 사업을 너무 벌린다이겁니다, 우리 시가. 그리고 왜 사후관리가 안 되느냐 그러면 공무원 구조조정이 그렇고 인원이 안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도 기존 공원도 제대로 관리만 잘되면, 물론 나대지가 있으므로 해서 지저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사 가지고 공원 조성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거죠. 있는 공원만 해도 우리 시로서는 나름대로 관리만 잘하면 시민들한테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원으로 되는데 부득이 나대지 관리 측면에서 사유재산을 사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셨나 해 가지고요.

지금 당초에는 매년 20개씩 조성하기로 계획이 시 방침이 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토지가 매입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10개소만 조성하는 것으로 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관리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원부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신규로 조성하고 늘어나면서 향후에 위탁 또는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성하는대로 거기에 따라서 맞게 저희가 인원을 증원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탁 쪽으로 가면서 깨끗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직 매입은 안된 거다 이거죠,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매입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재무과 쪽에서 매각동의를 받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야 매입되는대로 바로 조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청소사업소장님 468쪽에 감시용 카메라 구입으로 400만원씩 5대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감시용에 쓰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날로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시민들한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우선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보면 저희가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 같은 데가 조사한바로는 20개소가 되어 있고 전철역 주차장 부분이 5개소, 불법투기 다발지역이 지금 240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각 동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이 전체적인 것을 커버할 수 없고 시민들이 갈수록 계속 불법투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카메라를 의식해 가지고 버리는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전시효과를 거두는 차원에서 실지 가동하는 카메라를 5대를 구입하고 거기에는 모형 카메라가 있습니다. 똑같은 카메라인데 동별로 해서 하나씩 21개를 해서 실지 가동하는 카메라와 모형 카메라를 병행해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CCTV 같은 역할입니까?

예. 똑 같습니다.

쓰레기를 무단 방출하는 지점 같은 데다 설치한다 이거죠?

예.

다음은 교통민원실장님,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CCTV 카메라 설치가지고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기정에서 세운 것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 요구해 왔거든요. CCTV에 대해서 삭감된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입니다. CCTV를 당초에 주정차 중점지역에 5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게 앞으로 안산시 전체를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도입할 때가 됐다 이런 의견이 서로가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교통종합정보센터 그 기본계획 용역비를 1억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포함되는 부분이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안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투자에 대한 그런 것을 피하자해서 10억을 삭감시키고 대신 기본용역비 1억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본예산 세우실 때는 전혀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때는 단순하게 주정차 단속만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하실 때도 주정차 단속만 했는데 그 당시에 경찰서하고 본예산 세울 때, 경찰서에서도 이런 시스템 구축이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협의가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그쪽하고 기존도시하고 전체를 차량통제나 차량에 대한 교통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IT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을 주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중점 주정차 단속지역을CCTV를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포함이 되도록 해서 이중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건설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 세출예산의 편성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2001년도 본예산대비 279억 5,492만원이 증가한 701억 521만 2천원으로 39.8%가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는 255억 6,073만 1천원이 증가한 459억 8,985만 5천원으로 55.5%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억 9,418만 9천원이 증가한 241억 1,535만 7천원으로 9.9%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17억 2,116만 8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이 20억 9,418만 9천원 증가하였고, 전년도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이 3억 증가하여 241억 1,535만 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존예산보다 273억 7,516만 1천원이 증가한 604억 491만 3천원으로 45.3%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처리과는 기존예산보다 5억 7,975만 9천원이 증가한 97억 29만 9천원으로 5.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지 하수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수종말 처리시설 2단계 시설공사의 장기계속공사 총 사업비 1,389억 5,000만원 중 금회에 양여금 130억 6,000만원이 내시되어서 시비 57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188억 5,09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재정비공사는 하수관의 신설 및 증설 교체공사를 시행하여 원활한 하수처리와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코자 시행하는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금회에 양여금 31억 3,900만원이 내시되어 시비 19억 8,528만 6천원을 포함하여 51억 2,428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재정비 용역비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천 개수공사를 위해서 당초에 도비지원을 6억으로 예상했지만 4억원으로 조정 지원되어서 기존예산에서 도비 2억원과 시비 1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화담수호의 원천수계인 반월천을 개수하여 주변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하는 반월천 개수공사사업으로 금회에 도비 2억원이 지원되어 시비 2억 2,288만원을 포함하여 4억2,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삼천천 개수공사를 위해서 금회에 양여금 5,300만원이 지원되어 시비4,790만원 포함하여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지키기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시의 역점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안산천 생태화 공사를 위해서 4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및 확장공사의 환특융자금 471억 5,9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을 위해서 양여금 5억 8,300만원이 지원되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수행정과 직원 기본급 인상으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이 전면 재조정되어 1억 6,416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처리과 예산으로는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 동력비로 3억 765만 6천원, 인건비 조정으로 1억 1,435만 3천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13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환경사업소의 각종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입니다. 안산하수종말 처리시설 2단계 시설공사에서 도비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와 도비 지원현황은 어떻습니까? 지원이 다 됐습니까?

국비는 전체 사업비 중에 53%를 차지하는데 현재까지 국비지원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도비가 2000년도에는 약 12억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2001년도에 와서는 현재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내 다른 자치단체들도 역시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여러 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의 입장은 하수처리장을 건설함에 있어 가지고 외자유치를 권장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 시에서도 그 동안 노력했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 입니다. 안산천 개수공사에서 당초보다 도비가 2억 삭감됐다고 했죠? 삭감사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안산천 개수공사를 위해서 6억원이 지원 됐었는데 금회에 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6억원을 가지고 4억원을 안산천 개수공사에, 2억원은 반월천 개수공사에 이렇게 4억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억이 지원되기는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종성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만 종말처리장이 우리 시 자체에서는 민자유치 관계는 어려운가요?

저희가 작년 3월 3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개월 동안을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재정사업도 안산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재정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최종 검토가 되고 결정이 되어서······

결정은 경기도에서 한 겁니까, 우리 시에서 한 겁니까?

사실상 경기도에서 한 겁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재정사업으로 사업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99년도 말경에 경기도의 방침이 하수처리장과 같은 이런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할 때는 외자를 유치하는 게 좋겠다, 또 외자를 유치하게 되면 종전에는 도비지원이 23.5%였는데 그 보다 조금 더 주겠다 외자유치 한 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시달이 되어서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초기비용도 별로 소요되지 않는 그런 경기도의 방침을 따라 가지고 2000년 3월 30일자로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8개월 동안 검토를 했지만 시기적으로 안산 2단계 하수처리장은 현재는 기존 시설용량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2,3년 후에는 기존 시설용량이 초과될 수 있다, 왜냐 하면 지금 고잔2단계 아파트에 계속 입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안산 2단계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사업추진을 미룰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미 금년 3월 5일자로 현장에 사업착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난 일이지만 민자유치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은 경기도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저희가 문서상으로 정식으로 협의를 한 사항은 경기도의 방침대로 우리 안산시가 따르겠다 그러니까 민자든 외자든 사업으로 가겠다 대신 사업주체는 우리 안산시다 다만 그러면 도비를 23.5%를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 그 문제가 결정이 되어야 민자사업을 하든 외자유치를 하든 그것이 가능한데 그 결정이 경기도에서 8개월 동안 검토하면서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처음에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처음에 도에서는 민자나 외자유치를 할 경우에 도에서 부담하게 된 23.5% 보다 더 지원해 줄 용의도 있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에 와서 8개월 동안 거의 별일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방침을 변경해서 재정사업으로 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것은 도에서 일부러 억하심정으로 우리 시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게 이상해요.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외국회사들하고도 협의를 했고 외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외자유치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결과적으로는 경기도나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그런 방향대로 사업추진이 안되고 맨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 온 것도 아닙니다. 맨 처음으로 돌아왔을 것 같으면 도비로 그대로 지원이 되어야 맨 처음 사업으로 돌아오는 건데 지금의 이야기는 도비 지원도 안되고 무슨 기금입니까? 기금을 차용해서 융자받아서 하고 이자도 갚으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전의 조건이 아니라 더 가혹한 조건으로 우리 안산시에다 상당한 부담을 안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뭐냐 이거죠.

경기도에서는 하수처리장 신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숫자로 보면 22개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각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도비 지원 23.5% 다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되면 그 액수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경기도의 실정으로는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불가하고 다만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해 줄 테니까 융자를 받아서 시설비에 충당을 해라 이런 의견이 문서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것은 불가하다 종전대로 23.5%의 도비가 지원되어야 된다 이렇게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도비를 지원 안 해 주고 기금에서 융자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방침이 계속 고수 됐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찌됐든 저희는 경기도로부터 전체사업비의 23.5%에 해당하는 도비지원을 꼭 받아야 될 입장이고 다만 행정적으로 시하고 도하고 계속 협회를 통해서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도비를 꼭 지원 받을 수 있게 끔······

절대공기 사업 아닙니까? 사업을 중단하고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신도시 2단계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것은 대략 일정이 거의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노력만 하다가 결국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 금년에 현재까지 국비 지원된 게 228억원이 지원됐고 작년도에 도비 12억 4,200만원이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약 149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좌우간 금년 안에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도비가 지원될 수 있게 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외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에 유럽의 비벤디워터사를 방문했을 때 봐서는 비벤디워터사에서는 우리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회사와 우리 시와의 모종의 이야기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진행이 전혀 중단된 것입니까?

저희 시하고 직접 무슨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신문보도 내용에 의하면 작년 초인가 3월경인가 그때부터 우리 나라 하수처리장 건설에 참여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자유치 이런 사업은 우리 시하고 외국 어느 회사하고 일대일로 협의해서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처서 사업계획을 고시해야 되고 거기에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심사를 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의 외국회사하고 우리시하고 직접 협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도비지원이 절실한 부분인데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도비지원을 반드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질 없는 공사가 진행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