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경제복지국 소관 이었습니다마는 피차 어떤 집행기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을 위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소, 기업지원센터 소관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박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36.8%인 7억 7,549만 1천원이 증가된 28억 7,80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는 2001년 당초 예산액 대비 226.4% 증가한 5억 9,054만 8천원이 되겠으며, 건강증진분야는 2001년 당초 예산대비 11.2% 증가한 4억 8,2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담당 분야는 2001년 당초 예산액 대비 37.4% 증가한 7억 8,565만 2천원이 되겠으며 예방의약담당 분야는 2001년 당초 예산액대비 0.7% 증가한 8억 6,55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팀은 2001년 당초 예산액대비 628% 증가된 1억 1,318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의 보건소 신축 이전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청사 이전에 따라 검사실 실험대 및 사무집기와 민원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1억 6,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건강증진실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운동처방을 받은 시민들이 처방 받은 운동프로그램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기본운동을 지도하고 성인병 질환자의 안전운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장비구입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재활작업장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환경조성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응 및 독립생활의 능력 고취로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현 보건소 건물 1층에 150평 규모의 재활작업장설치 및 물품구입비로 5,46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사이버헬스마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인구의 증가에 따라 전산망을 이용한 가족계획용품의 판매와 사이버성상담 제공, 보건관련 제증명 우송 등 보건포탈사이트를 구축하고자 서버컴퓨터 등 물품구입비로 2,8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재활보건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만성퇴행성 질환과 각종 사고의 증가로 재활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도움을 주고자 재활보건실 설치운영 물품구입비로 9,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에 일반진료 의약품 9천만원이 삭감이 돼 있거든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건강증진실 장비구입 쪽으로 대체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별도예요?

예. 일반진료 의약품은 의약분업이 시작되면서 저희도 보건소에서 원외처방을 발부를 하기 때문에 약품구입에 많은 확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거고 그 위에 건강증진실 장비구입비 체력단력장비는 도비로 4,500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9천만원을 계상해서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입니다. 36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일러 교체 배관공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현 구청사 지하에 기계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난방 배관공사하고 모든 설비가 '86년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노후돼 가지고 배관을 전부 갈아야 됩니다. 지난 겨울에 배관이 터져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난방시설 가동을 중단한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배관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보일러는 도시가스용 입니까, 아니면 경유입니까?

기름입니다.

현재 안산시청 관내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 왔습니까?

그것은 제가······

참고로 우리 청내 도시가스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도시가스를 끌어서 도시가스로 해서 교체를 해야죠. 연료비가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가스를 한다하더라도 배관자체는 전부 교환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배관이 전부 노후돼 가지고 이것이 터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배관을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보일러 교체가 아니라 배관공사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 사용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일러는 내가 봤을 때 버너만 교체하면 돼요. 보일러는 버너만 교체하고 나머지 배관은 다시 ······

홍위원 얘기가 맞는데 내가 볼 때는 안산 지역은 청정연료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는 경유를 쓰고 있으나 이번에 보일러교체 공사하면 청정연료 LNG로 쓰는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정권섭위원입니다. 369쪽에 보게 되면 일반수용비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 안내 홍보물 해서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수도사업소와 연관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소도사업소에서 현재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소화사업을 한 구강보건 건강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효과 측정도 해 보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교육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불소화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작년서부터 상수도사업소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그래서 아직 결과 나온 것은 데이터는 없겠네요?

일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분석하고 결과를 측정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구강보건교실에서 전국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화사업은 구강보건사업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와 불소화사업을 했을 경우에 효과 측정된 것은 공식 데이터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과천에서 시작했죠?

제가 알기로는 진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 자치단체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런 현황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일 불소화사업이 늦었습니다. 지금도 논란이 많이 일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기피하는 성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370쪽에 보면 휴대용 골다공증 장비 예산을 삭감했는데 왜 그랬죠?

이것은 사실 노인정에 이동진료를 다닐 때 골다공증 휴대용을 사 가지고서 가서 검사를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본예산에 예산확보가 잘못됐습니다. 이 돈 가지고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예산을 휴대용을 사지 않고 보건소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촬영기를 구입을 할 겁니다. 지금 조달 요구 중에 있는 건데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사실 휴대용으로써 보다 그것이 더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삭감하는 겁니다.

노인정에 순회 방문을 하면서 점검을 하고 치료하고 진단을 하려면 휴대용도 필요하는 거 아니에요?

휴대용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 노인정을 방문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기초적인 것을 하고 큰 장비라든가 정밀도를 요하는 것은 보건소에 노인들이 내소해서 방문하는 것도 시민들이 방문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노인들이 노인병을 보건소를 찾아와서 진료를 의뢰하는 노인들은 많지 않잖아요.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 중에 약 40%가 노인입니다. 그리고 영아하고 임산부 부녀자가 거의 나머지입니다.

그리고 안산시 홍역 예방대책은 어떻게 됐나요, 이번에 추경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홍역 예방접종은 금년도 2월달 그러니까 취학학생 애들 만 4세에서 6세까지의 아동들을 저희는 100% 다 맞췄습니다, 약품을 확보해 가지고. 그리고 5월서부터 취학학생 2학년서부터 고등학생 3학년까지 모든 학생 8만 9천명을 5월14일서부터 6월 초순까지 전부 100%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안산은 홍역예방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된다 이겁니까?

홍역 예방접종 2차접종까지는 약품을 확보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다 100% 했다고는 합니다만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해서 다 예방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대개 90% 정도는 예방을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 무관한데 소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부지역보건출장소 진행상황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그것은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인력확충에 대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안산만 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금년 7월달까지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재검토해서 올리라고 해서 전부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에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이후에 시에서 전체적인 조직검토를 다시 해서 올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권내에서 안산시를 포함한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신청했습니까? 복지부에다가.

보건조직 올린 데는 저희 하나입니다.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반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꼭 되도록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385쪽 민간인해외여비 보면 모범근로자 해외산업시찰 매년 하는 겁니까?

전에는 매년 했었는데 한 3,4년 전부터 중단을 시켰더라고요, '98년도부터.

중단된 이유는 뭐죠?

그때 IMF가 터지고 어려운데 해외시찰을 보낼 수 있느냐 해서 그때 중단 시켰다가 근로자들이 왜 그걸 안 보내주느냐 하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모범근로자들은 주로 추천을 공단에서 해 주는데 주로 노조측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별합니까?

노조측에서 받으면 저희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기업체에 한해서 직접 받아서 하려고 그럽니다. 만일에 어떤 노초측에 저희도 그런 생각들을 해 봤는데 노조숫자에 따라서 배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노조에 가입이 안된 회사도 있는데 그런 데는 근로자들이 해외시찰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직접 기업체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선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아직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공단에 보면 각 단체가 많더라고요. 총무부서장협의회도 있고 공업인협의회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또 경영인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가 있는데 가능하다면 포괄적으로 수용해 가지고서 골고루 연수를 가더라도 갔다와서 보람있을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고 또 어느 한 쪽만 치우쳐 가지고 선별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위화감 조성이 있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어떤 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추천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정권섭위원입니다. 390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가 작년에 그쪽으로 나갔죠?

예. 작년 5월에.

그때 배관이나 보일러는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것은 저희 센터 건물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건물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에도 했잖아요. 다 시설 보수를 해 가지고 들어간 거잖습니까?

일부만 했고 배관공사 같은 것은 노후가 됐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세미나실은 또 뭡니까, 여기는 어디 하는 겁니까?

그것도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내에 3층에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세미나실에 전등이 노후화 돼 있거든요. 조명기구 일부 보완시키고 전열 설비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번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센터에 투자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비.

처음에 지원센터 개소하면서 1억 5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시설보수를 끝냈고 지금 하는 것은 보수개념이거든요. 건물이 많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올해 1월달에 눈도 많이 오고 추웠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부 팬코일이 한 15개정도 터졌습니다, 그 건물이 북향 건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팬코일도 교체도 하고 배관 노후된 것도 교체하고 보수개념으로 필요한 부분이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