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목 의원 발언

김관목 의원입니다. 이 조례 제정은 공급위주의 국토개발 정책과 생활환경의 공업화, 도시화에서 파생되고 있는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연을 보전하고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서 환경이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다소 늦은 감은 시기적절한 조례제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조례안 일부가 중복되거나 문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제2조제4항의 “환경정책”은 “기본이념”으로 제3조 제5호의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을 환경보전을 위한 건전한 실천적 태도를 갖는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으로 수정하고 다음 제6조제3항 및 제4항은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통합하여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기초시설등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로 명시하여 3항으로 하고 끝으로 제10조1항에서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5년마다를 삽입하여 계획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제3항은 임의적인 의견반영 보다는 강제성이 요구되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5조2항에서 “따로 조례로 정한다”를 “조례로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