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환석 의원 발언
김도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이제는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집니다마는 어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원도에 눈까지 내려서 계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운 계절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으니 우리도 마음을 한층 가다듬어서 도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국 소관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보건복지국 소관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4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홍철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환경국장 최홍철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도삼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는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아 환경 우선의 도정구현을 위해 환경문제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환경NGO, 전문가 등이 다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작년 4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심으로써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를 개최하여 환경NGO와 함께하는 환경감시체계 구축 등 주요현안 환경사항들을 심의하여 환경정책업무에 반영하고 있고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정책위원회의 본회의 심의에 앞서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위원회의 심의시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경기북부지역 소관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2)부지사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여토록 하고 여성위원회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위원수를 확대하는 등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청 담당국장의 참여와 여성위원 추가위촉 등을 위해 현재 위원수 25명을 30명으로 확대하고 본 위원회 소속하에 환경보전, 대기, 수질, 폐기물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중에서 전문분야 및 소속단체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별로 8인이내의 위원을 두는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서로 유사한 기능을 조정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배제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운영하면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된 만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철저한 준비로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도민의 환경서비스 제공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지금부터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여 2000년 4월 20일 공포된 조례로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한 법정위원회인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과는 별도로 경기도의 환경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코자 제정하였던 겁니다. 동 조례 개정의 주요배경을 살펴보면 동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환경부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와의 상충여부 등 검토를 요구한 결과 일부 조문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북부지역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제2청 소속 공무원을 참여토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 활동과 운영에 대한 관리부서인 자치행정부서에서 위촉직 기준 30%를 여성위원으로 구성토록 요구한 바 위원수를 조정하며 또한 구성인원이 25인인 전체회의는 회의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어 분야별로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환경보전, 대기, 수질, 폐기물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0년 4월 20일 제정된 후 이제까지의 운영 결과,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조문과 환경부의 검토의견 회신을 참고하여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제고를 위해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법정위원회인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법정기구인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근거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환경정책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필요시에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는 근거조항에 의거해서 경기도조례로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주요기능 차이는 환경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기관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보다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자문기관인데 반해서 환경정책위원회는 도 전체의 환경정책의 기본방향과 기본시책을 자문하는 기관으로 크게 대별된다고 하겠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러면 이 환경정책위원회는 2000년도에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두 번 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자문위원회는요?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한 번 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런데 유사한 위원회 회의를 두 번, 한 번, 이게 정기회의는 월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죠?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네,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런데 분기 1회로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필요성과 실효성도 없는 위원회를 굳이 법정위원회인 자문위원회를 두고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확실한 이유를 정리해 보십시오.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정책위원회를 작년 5월에 만들 때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위원장이었고 위촉위원수도 교수나 연구원 이런 전문인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또 기능도 실무적이고 다분히 기술적인 자문기구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직접 환경정책을 주관하고 단순히 전문가 뿐만 아니라 도의회 의원님들이나 기업체 또 환경단체, 법조인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환경정책에 반영하고 그야말로 기술적, 실무적인 자문보다는 환경정책 전체의 골격을 어떻게 꾸려가는 것이 좋을런지 이런 자문을 받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그 당시에 설립이 된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이 작년 8월에 개정됨으로써 양자의 차이점이 많이 좁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현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보다 실무적, 기술적인 자문기관이고 환경정책위원회는 저희들이 타 시·도와 달리 도지사로서 환경에 역점을 두고 나름대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끌어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천
정수천위원
좋은데요, 그런데 왜 작년에 월 1회씩 하기로 했는데 타 도보다 경기도가 환경을 도정의 역점순위에 두고 의욕적으로 해놓고 2000년도만 생각해 봅시다. 6개월, 7개월 동안에 회의 두 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 법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환경정책을 심도있게, 차별성있게, 우월성있게 하려고 했는데 결과를 보면 경기도의 77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폐지해도 될 위원회에 속하는 그런 위원회로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을 했는데 운영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4개 분과까지 해놓고 하면 상당히 위원회가 활기차게 돌아가야 되는데 작년에 이 위원회를 위해서 예산 좀 세운 것이 있습니까?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위원님들 참석수당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특별히 한 것 뭐 있습니까? 실적을 한번 내놓아 보십시오.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월 1회로 애초에 의욕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실적이 부진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자인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 5월에 발족되었기 때문에 실제 남은 기간이 약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1회를 하고 하반기에 2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국정감사에 여러 가지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수감하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1회 밖에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적은 그 위원회에서 우선 저희들이 실적으로 잡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광역화 이것이 거론되었고 그 다음 공단산업단지 배출업소의 단속권의 지방이양 문제를 여기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또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천연가스 시내버스 운행을 2007년까지 경유차를 개·폐차하자는 이런 제안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환경NGO와 함께 환경감시를 해야 되겠다, 행정당국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와 함께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자 하는 것도 이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제기가 된 겁니다. 그 외에 팔당수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하수관거 시범사업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수천
정수천위원
그러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작년에 월 1회 했다고 했습니까?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네.
수천
정수천위원
거기서 한 안건은 뭡니까?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거기서는 지역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는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환경기준은 있지만 지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각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해서 우리 경기도는 특히 산업과 인구가 집중한 곳이기 때문에 국가기준 보다 더 강화할 필요성도 있는 그런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역대기환경기준이란 좀더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런데 이 두 위원회 다 자문기구 성격이 짙은데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실무성이 있고 이 정책위원회는 정책성, 주로 광역화된 내용을 다루는데 그 두 조례를 합해도 세 번 정도인데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유명무실하게 그냥 무슨 일을 한다하는 홍보용 그런 것에 치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일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실있게 겉과 속이 같게 실천성있는 정책을 펴야지, 조례를 위한 조례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정책을 위한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정책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분기 1회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규정도 개정하고 또 정책위원들이 경기도 환경현장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에코현장투어 이런 걸 실시해서 현장마인드를 살려주고 각 정책위원회 위원들이 포괄적이고 일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별로 기능을 세분화해서, 정책위원회는 기왕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천
정수천위원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금년에는 아직 하지 않고 4월 18일에 저희들이…….
수천
정수천위원
예정입니까? 그런데 제가 알리고 환경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벌써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데 경기도 환경정책 큰 틀은 항상 지속성,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2001년 경기도 환경정책의 큰 틀을 이미 연초에 다 마련해서 이걸 심의·자문 다 받았어야 될 것들을 이제와서 조례나 제2청 관계를 조례나 개정해서 환경을 잘 하고 있다 하는 그런 포장용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했으려면 벌써 1월에 해서 2월초에 회의를 해서 실무적으로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조례개정해서 언제 5월가고 6월가면 여름 지나고, 이렇게 하세월 행정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실 정비대상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보면 후반기에 두 번이나 하겠죠? 그러면 유명무실한 정비대상, 통폐합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위원회가 되는데…….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금년에는 규정대로 분기 1회, 4회를 하려고 합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아니, 그런데 분과위원회하면 분과위원장이 소집할 때나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전체 위원회를 4회 할 계획입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이 조례안에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과위원장이 원하면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월 한 번씩 할 수 있습니까? 한두 달에 한 번씩…….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글쎄, 그건 횟수 자체보다도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분과위원장이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물론 횟수가 중요하지는 않은데 환경이라는 게 지속적이고 연속성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면 시민들의 눈으로 본 행정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걸 자문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투여해서 집행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그런 걸 들어보지 않으면, 회의를 안 하고 그러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거죠. 쓸데없이 통폐합대상위원회에, 정비대상위원회 77개 중 하나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거죠.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리고 기능 중복되는 건 다 정비하신 것 같습니다.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네, 기능 중첩부분은 정비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리고 이게 분과위원회를 굳이 8인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정책위원수가 25명에서 30명입니다. 대략 8명정도 돼야지 골고루 안배가 되기 때문에…….
수천
정수천위원
그러면 30명을 그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분과위원회는 따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그 안에서요.
수천
정수천위원
필요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전체위원회에서 나누는 거군요?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주기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런데 전문성 강화는 자문위원회가 더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실무적이고.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어떤 실무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여기서는 환경정책 기본틀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수천
정수천위원
자문위원회가 그거 아니에요, 분과위원회 성격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좀더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정책을 결정하는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조례를 위한 조례다 이거예요.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지금 경기도에서 이 정책위원회가 타 시·도에 없는 그야말로 경기도조례로 처음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지사 입장에서 환경정책을 좀더 직접 챙기고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런 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임창열 지사님께서 경기도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해서 우리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환경이 잘 되는 환경지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의욕적으로 펼치는 사업을 저희가 가타부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올바르게 돼서 어떤 일하고 있다는 조례를 위한 조례, 변화를 위한 변화를 해서 정책의 오류나 부작용이나 난맥상이 보이지 않도록 기능을 통폐합해서 제대로 해두라는 거죠. 이를테면 법정기구인 자문위원회는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격상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보는데 굳이 환경정책위원회를 지사님의 의지를 반영해서 했으면 내실있게 해서 실적을 월말에 내놔보세요. 그래서 경기도 환경실적이 어느 정도 현장에서 개선됐는지 저희들에게 네 가지 분과별로 환경보전,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실적이 정책위원회로 인해서 개선된 효과를 도표로 해서 내놓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은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집행부 공무원에게 전화라든가 공문으로 정책을 제시했을 때는 또는 뭘 의논했을 때는, 제안했을 때는 반드시 공문으로 저희한테 갖다 주십시오.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적인 건 인간적인 것이고 업무는 업무예요. 공과 사는 분명히 해서 도민대표로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원인, 결과, 분석을 해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과 사는 분명히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위원님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안과 문제점 해석을 해서 자료를 주셔서 위원들이 그걸 알고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한 번 제기했는데 유야무야되고 없어요. 그럼 나중에 또 얘기해야 되고, 분명하게 짚어서 도민대표로서 위원들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문건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도삼위원장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강희철위원
저는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의 신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과 현장에서 직접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의견차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분과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많이 소외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위원회를 신설하면서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사람들을 많이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고맙습니다.
김도삼위원장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여성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총 몇 분 정도 참여시킬 계획입니까?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위원의 20%가 여성입니다. 정부 방침이 30%선까지 여성을 참여시키도록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30%가 될 수 있는…….
명자
박명자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현재 4명에서 7명정도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현재 25명일 때 4명인데 30명일 때 7명, 그 중에서 위촉직이 몇 명입니까?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그게 위촉직이고요, 당연직 여성국장 한 분을 포함하면 5명에서 8명이 되는 겁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앞으로 교체가 있을 때 10분까지 끌어올릴 의향을 갖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죠?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30%를 하한선으로 보기 때문에 적극…….
기태
한기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일종의 의견인데요, 30% 할당제 이런 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중에서도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선진적으로 여성계 참여를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여성계 전문인력이 우리 이런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참여를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덧붙여서 학계하고 교육계, 여성계, 법조계 이런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서 참여시키고 계시는데 위촉직 중에서 지금 우리 경기도가 보면 정당이 참여하는 그러한 폭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사실은 이게 임창열 지사께서도 조찬이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중앙의 국회의원 해당분야 그리고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하고 회의도 하고 또 법을 개정 또는 제정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런 경기도의 정책에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정당의 경기도지부가 있는 데에는 지금 교섭단체 국회가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군데 중에서라도 중요한 정책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보임으로써 경기도의 환경정책이나 모든 정책이 또 도에서는 도정간에 교류가 되고 그리고 지사께서는 중앙정치권, 국회권의 통로가 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저는 도지부 정책위원회 부의장 겸 정책실장으로서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은 도지부에 가면 도정에 참여할 길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차제에 조례 중에서라도 정당 위촉자 그러한 사항을 넣어주시든지, 광범위하게 기왕에 학계, 여성계, 법조계보다도 어떻게 보면 교섭단체에 있는 정당 도지부 정책관계자가 한 사람 오는 것이 비중이 그리 작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들 추가 위촉할 때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앞으로 반영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조례 중에서도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도지부의 정책담당자라는 문구도 삽입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면서 앞으로 도와 정당간에 그런 교류도 활성화시키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위원장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모두에서 정수천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과 결부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환경의 중요성이나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 5쪽에는, 5쪽의 제7조 현행 월 1회로, 분기 1회로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의 경우를 봐도 월 1회가 1년에 두 번밖에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볼 때 분기 1회로 한다면 그나마도 유명무실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오히려 규정을 사문화시키지 않고 실질적으로 규정과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월 1회 회의를 한다는 것은 그때그때 현안사항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1회정도 전체 회의를 하고 나머지 중간부분에 비는 날짜는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보완해 나가면서 그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김도삼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위원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전문성 있는 분으로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일선에서도 환경운동단체 이런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좀 이런 데 참여를, 각 분과위원회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현재 25명 중에서 민간환경단체 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위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병갑
김병갑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위원장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홍철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경기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대기오염의 양상은 지역별로 대기오염 배출원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유사한 배출원을 지닌 지역도 기상 및 지형의 특성에 따라 대기확산 형태가 다른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기질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 지역실정에 적정한 대기환경기준이 필요하고 이미 수도권의 대기질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나 인천시가 지역대기환경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자 우리 도에서도 지역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도록 하던 도의 환경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거해서 조례에서 직접 우리 도 지역대기환경기준으로 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를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하여 도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납과 오존은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하여 도 대기환경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자세한 세부내역은 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대기환경 설정을 위한 권역을 2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오염물질의 배출밀도가 높은 수원·성남 등 22개 시·군을 제1권역으로 하고 비교적 오염물질의 배출밀도가 낮거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있는 파주·양주 등 9개 시·군은 제2권역으로 하여 기준을 구분 설정했습니다. 또한 지역대기환경기준 달성목표는 단기적으로 2002년과 장기적으로 2007년까지로 차등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지역대기환경기준 달성을 위하여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대기측정망의 확충 등 친환경적인 대기보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쾌적한 우리 도의 대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 및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통해 사전심의를 받은 바 있음을 보고드리며 우리 도의 지역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도민의 쾌적한 대기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지금부터 경기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였던 대기환경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의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서울시와 인천시가 동법에 의거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어 수도권의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이에 공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도 실정에 맞게 지역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대기질 설정 정책방향을 조례안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이 원하는 대기질 수준을 유지토록 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설정기준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군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밀도 및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구분한 후 현재 대기오염도가 높거나 또는 앞으로 대기오염의 심화가 우려되는 평택, 오산 등 7개 시와 대기환경규제지역인 수원, 성남을 포함한 15개 시 등 22개 시·군을 1권역으로 하고 대체적으로 대기환경의 질이 양호하거나 농촌지역인 파주, 양주 등 나머지 9개 시·군을 제2권역으로 분류하여 대기 설정기준을 차등화하였고 시기도 2002년까지와 2007년까지로 구분하여 시행함으로써 연차적으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기환경기준은 각 항목별로 국가기준에 준하거나 또는 이보다 강화된 바, 이는 공해업소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전국을 평균화하여 설정한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인천 등 인접 시와의 수도권 공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마련한 때문으로 분석되며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3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도내 환경단체나 주민들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어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 조례안에 설정된 기준은 위반에 따른 법적·제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의무적 사항이라기 보다는 경기도의 환경정책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내포한 시·군별 권장사항인 점을 고려할 때 동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시·군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환경기본조례인데 대기환경기준만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죠.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대기와 수질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마는 대기문제는 이미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15개 시가 실시되고 있고 또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수도권 대기질 광역협조체제가 필요한 시점이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98년 3월부터 '99년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수질환경기준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용역 중이고 또 실제 거기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자
박명자위원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조례에 입법예고 기간이 열흘입니까?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15일입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근데 왜 예고를 열흘밖에 안 했습니까?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10일도 가능합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10일이상이면 됩니까?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네.
수천
정수천위원
'선언적인 의미다' 그러면 구속력은 없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안 했을 때 국가로부터 어떤 페널티를 받는가요?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선언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대기환경기준의 목표를 이 정도로 유지해 보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고 그것이 자율적으로 또 저희들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환경시책상 되지 않을 때는 다시 저희들이 배출허용기준을 수립해서…….
수천
정수천위원
낮출 수 있고요.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아닙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수립해서 그때는 벌과금을 부여하고 강제하게 됩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만약에 우리가 아황산가스를 0.01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0.015.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네.
수천
정수천위원
이걸 못 지켰을 때는 행정부로부터 어떤 페널티를 받나요?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환경부로부터 받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지켜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목표를 정해놓고 노력해 보겠다, 이거죠?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황산가스하고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4개는 오히려 국가기준보다 강화가 된 것이고 납과 오존은 서울, 인천, 경기도가 공존을 하고 있고 납은 경기도에 아직까지 측정할 만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국가기준정도를 지키겠다는 것을…….
수천
정수천위원
또 이걸 지켰다고해서 환경부에서 인센티브를 주지도 않죠?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이 대기환경기준별표를 보면, 서울시가 원래 공기가 안 좋잖아요? 아황산가스 하나를 봐도. 대기기준이 똑같거나 오히려 높네요? 예를 들면 아황산가스가 국가환경기준은 0.02ppm인데 서울은 0.01ppm이네요. 그런데 우리는 2002년까지 0.015인데 왜 서울시 보다도 높게 잡아놓은 겁니까? 서울이 공기가 안 좋은데. 원래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남산에서 보면 서울시내가 뿌옇고 항상 공기가 안 좋은데 허용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다, 항상 그렇게 발표하잖아요. 시민들이 느끼는 대기오염지수는 심각한데 기준을 높게 해 놓으니까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준을 높게 잡아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항상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서울시 보다 설정을 높게 했네요. 국가보다는 낮은데……. (「아황산가스같은 경우는 주 배출원이 난방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서울시의 난방같은 경우는 거의 청정가스를 쓰기 때문에 지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더 낮고요. 저희 도같은 경우는 공장이, 산업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높게 잡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그러네요. 일산화탄소같은 것도 그렇고……. (「일산화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도같은 경우는 자동차 대수도 등록대수가 서울시보다 더 많고 산업체도 서울시보다 많기 때문에 경기도가 약간 높게 나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근데 누가 물어봐도 경기도가 공기가 좋다 그러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2단계로 구분을 한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강화시키는 걸로 1단계, 2단계해서 장단기로 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1단계 2002년까지는 좀 높아도 그 이후로는 좀 낮춘다.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보다도 오히려 높게 나오니까, 먼지같은 것도 그러네요. 70, 60 먼지도 왜 서울시보다 높게…….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은 자동차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동통과, 통과교통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개선하려면 CNG라고 그러죠? NGV라고 합니까, CNG라고 합니까? CNG 즉 천연가스 자동차를 확대 보급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대기환경기준하고 연동성 있게 정책을 펼 겁니까? 그러면 경기도는 자동차배출가스때문에 공기오염도가 얼마나, 85% 됩니까? 서울은 85%라고……. 75% 정도가 자동차 때문이다, 원인이. 이것은 홍보하기는 좀 그렇겠네요. 국가환경기준보다는 낮게 했는데 서울시보다는 오히려 높게……. (「그런데 하나가지고 정하게 되면 금방 우리가 낮게 잡은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희가 실천하는 뜻에서는 1단계에서는 실현가능성 있는 단계를 수립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용어를 법이나 조례는 쉽게 해야 됩니다. 왜 "까지"라고 했습니까? "부터"부터 하는 게 훨씬 더 쉽게 머리에 와 닿을텐데. 2002년까지, 2007년까지. "∼부터"하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먼지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서울시보다는 경기도가 현재 상태 굉장히 높습니다. 공사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자동차가 더 많고 실질적으로 경기도같은 경우는 이동차량, 차적지가 서울시인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CNG 압축천연가스가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저희가 실천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보면 압축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는 그런 계획까지 다 수립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희는 75% 정도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희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좀 내려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그게 도달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부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 정도겠다" 그러면 2007년까지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아황산가스를 0.014로 유지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까지"로 해서……. 목표연도를 잡아놔서 그런 것 같은데.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법조문은 좀 쉬워야 좋은데 조례조문도. 그리고 환경부 장관의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은 지자체가 환경기준을 강화설정할 수 있다고 해서 본 조례의 환경기본조례 제2항을 삭제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 때문에 기본조례 제14조제2항을 삭제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또 환경기본조례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15페이지 승인, 이것은 변경되는 겁니까?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삭제하고 변경하는 겁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기본조례를 변경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첨부한 것은 원래 변경되기전 조례죠?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네.
수천
정수천위원
저희가 봐도 우리 시민들 흔히 도민들 환경기준같은 것도 너무 높게 해서 항상 기준안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환경적인 우려는 별문제 없다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항상 얘기하는데 목표연도를 정해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조례의 실천계획, 대기환경기본계획을 백서로 내놨더군요. 열심히 하셨는데 그게 반드시 도달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정책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위원장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최흥식위원
최흥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오염물질의 배출도가 높은 수원과 성남지역외 20개 시·군을 제1권역으로 하고 오염물질 배출밀도가 낮거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인 파주, 양주 등 9개 지역을 제2권역으로 분류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자체조사를 한 게 지금 있는지, 언제부터 조사를 해서 1권역과 2권역을 했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98년도부터 경기개발연구원에 조사용역을 의뢰했던 결과입니다.
흥식
최흥식위원
조사를 언제부터.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98년부터.
흥식
최흥식위원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네. 자료 있습니다.
흥식
최흥식위원
자료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시고…….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흥식
최흥식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 걸맞게 환경보전조례개정을 정해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데 우리 도에서 위에 올리면 승인이 그대로 나는 겁니까? 장관실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할 수 있는 건지.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이 조례를 별표로 저희들이 고시하면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흥식
최흥식위원
그렇습니까?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네.
흥식
최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삼위원장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위원
김병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은 유형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떠한 오염원에서는, 현재 대기오염은 몇 %를 차지하고, 유형별로 프로테이지가 나온 게 있어요?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나와 있습니다.
병갑
김병갑위원
그 현황을 하나 주시고 측정방법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낮추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낮추는지에 대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좀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갑
김병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삼위원장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위원
정환석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대기환경기본조례에 지금 선언적 의미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네.
환석
정환석위원
선언적 의미는 강제성이 없다보니까 강제할 수 있는 단속권 이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아까 1권역과 2권역을 나눠서 수원, 성남을 비롯한 시흥, 안산지역을 1권역으로 상당히 대기환경오염이 많이 된 지역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결국 1권역과 2권역, 2권역은 결국은 저희들이 강화 물론 지금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더더욱 강화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1권역과 2권역은 조금 1권역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오염도를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 지역을 인정하는 것들이 되어진 것 같고 그래서 1권역과 2권역, 2권역은 거의 지금보다 더 좋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선언적 의미도 있지만 아까 모두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어떤 인센티브제도를 꼭 좀 하고 페널티제도를 해서 시·군의 공무원들에 대한 지도가 계속 유지되어 지도록 그런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병행이 되어지면 이 선언적 의미도 물론 지사님께서 그러한 경기도를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이런 도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염두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도입을 하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공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경기도의 오염원들이 배출오염원을 버스들하고 공장 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오염을 발생시키고 유발시키고 있는 버스문제는 천연가스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단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공단인 시흥, 안산지역의 공단들에 대한, 공단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뭐냐하면 소각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속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기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어떤 물이나 내보내는 것들에 대한 단속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배출하는 것, 밖으로 날리는 것들 태워서 날리는 것에는 단속이 실질적으로 없는데 그 두 가지 요인이라면 이런 목표연도를 두고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버스문제와 원천적인 요인을 공단들 부분들도 대기오염을 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단속을 도나 또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오염원 자체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래야만 목표연도에 경기도가 대기오염을 국가치보다 더, 몇 가지는 지금 국가기준보다도 강화시키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지킬 수 있다는 어떤 의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공단부분들도 조금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버스문제만 갖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의아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 인센티브, 페널티제도는 저희들이 선언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고시를 했지만 대기환경을 실천하는 계획을 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단내 배출단속권 문제를 한 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5월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위임이 되든 이양을 상정시켜서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 공단배출단속권을 행사하게 될 때 저희들이 이점을 유념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것들 쓰레기라든지 지정폐기물 이런 부분들이나 유기 이런 부분도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오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 계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특히 경기도내에 공단들이 있으므로 해서 경기도의 어떤 부, 고용창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법적인 제재조치만 가하면 결국 경기도를 떠나서 충청도나 이런 곳으로 이양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배려해서 계몽, 계도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세부계획 세운 것들에 대해서 달성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아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최홍철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도삼위원장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과 표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일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정일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복지 업무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김도삼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난 2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제2청 보건위생과장에서 장애인복지과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전임 강홍석 과장은 의정부보건소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계철
이계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계철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그러면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약분업 실시 이후 도청 부속의원도 의약분업 대상기관에 포함되면서 관련법규의 개정 등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6조 사용료 등에 부속의원이 사용료 및 진료수가에 관해서는 약가와 재료비 등만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의약품을 투약하지 않고 처방전만을 발행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개정하게 되었고 또 차제에 조례의 설치목적 등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1조에 목적으로 도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질병을 진료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지도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부속의원을 설치한다고 하여 현재 조례에 없던 조례설치 목적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부속의원을 도청소재지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도청내에 둔다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에 현행조례상 부속의원의 원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추가해서 채용폭을 계약직 공무원까지 확대하였고 원장을 보조하기 위해서 간호직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내지 제6조에 원장의 직무와 부속의원의 분장사무를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부속의원의 사용료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하며 진료비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과 그 동안 운영해 오면서 미비된 점을 보완하려는 것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지금부터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청 직원과 그 가족의 질병을 진료하고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서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전문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현재 조례를 비교해 보면 현재 조례에 없던 조례의 설치목적을 신설하였고 위치는 도청소재지가 아닌 도청내로 명확히 하였으며 현재 조례의 원장직급이 지방의무기좌로 되어 있으나 행정직렬을 제외한 기술직렬의 직급명칭이 종전 "기좌"에서 "사무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번 개정조례에서 사무관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일반공무원 이외에 계약직 공무원까지 채용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원장 보조공무원은 직급으로 나열된 간호공무원을 통칭하여 간호직으로 조정하였으며 부속의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처럼 따로 정하지 않고 제6조에 신설하였고 부속의원의 사용료는 약가와 재료비만을 징수하였으나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부속의원에서 처방전만을 발급하므로 사용료는 징수치 아니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는 "부속의원에 대한 사용료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미술관, 공원의 입장료 등 공공시설이나 영조물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는 사용료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바, 동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시행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위원
정환석 위원입니다.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지금까지 도청내에 의원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환석
정환석위원
보통 일반사업장을 보면 300인 이상에 의무적으로 간호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예를 들어서 도청내에 공무원을 숫자 이런 부분들로 인한 어떤 사업장 개념으로 보고 부속의원이 있는 겁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저희는 의무실이 있습니다. 의무실이 일반적으로는 병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사업장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의무실에 관리의사와 간호사를 두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환석
정환석위원
혹시 장비하고 인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 보통 의원급 정도 되는 겁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장비, 인원은…….
김도삼위원장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그럼 자료를 드릴까요?
환석
정환석위원
대략 진료방법들이 의원 한 명이서 보통 의무실 정도의 규모인가 저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우선 말씀을 드리죠. 위치는 도청 별관하고 중간에 제1별관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있고 58.5㎡에 병상 2개 있고,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소독기 등 장비가 있고 경미한 1차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평균 24명 정도 진료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는 3월말까지 한 1,730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는 '74년 3월 8일로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위원
혹시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 투여는 하지 아니하고 처방전만 나가는 겁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네, 처방전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도삼위원장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작년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용한 사람들이 1,730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금년도입니다.
명자
박명자위원
그럼 작년도는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작년도는 5,244명입니다. 1일 평균 18명 정도 되는데 오히려 현재가 작년보다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자
박명자위원
그러면 1,730명에 대한 병명은 알고 계십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병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주로 진료하는 것이 호흡기, 감기라든가 내과, 소화기 질환, 1차 간단한 진료입니다. 주로 감기나 소화기 환자가 많습니다.
명자
박명자위원
결국은 의무실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아니, 확대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조례가 확대의 개념은 아니고 다만 의약분업 전에는 조제까지 다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현실하고 맞추자는 겁니다. 확대는 아닙니다.
명자
박명자위원
알았습니다.
김도삼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부속의원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부속의원 개설은 '74년 3월 8일에 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27년, 오래됐습니다. 우리 공직자님들의 의료복지를 염두에 두고 운영된 것 같은데 올해 처방전은 몇 건이나 발행됐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1,230건을 처방전 건수로 봐도 되겠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처방전도 하루에 18건씩, 예산은 얼마나 씁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예산이 금년의 경우에는 1,5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인건비가 1,587만원이요? 지금 몇 분이 일하는데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현재 두 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두 사람이 일하면 인건비가 얼마인데…….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이건 약품운영비이지…….
수천
정수천위원
약품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금년도 예산이 1,587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의약분업이 돼서 약은 안 되잖아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소독약, 일부 주사제는 되니까 그런 겁니다, 일반 조제약은 아니더라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1,920만원인데 금년은 조금 줄었습니다, 1,587만 6,000원.
수천
정수천위원
두 분 인건비하고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예산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우리가 기 예산은 승인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자료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의원 운영에 대한 예산이 1,587만원이면 금년도 것이지요? 금년도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네, 작년도에는 1,920만원입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의약분업에서 제외되는 것의 약품비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주로 재료비이죠.
수천
정수천위원
그리고 인건비는 따로 있고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공무원…….
수천
정수천위원
보수규정에 따로요. 그러면 조례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명칭 같은 건 잘, "기좌"라는 그런 명칭에서 새로 바꾼 것은 잘 하셨네요. 그런데 제7조에 "진료비 청구"로 하면 어때요? "사용료" 이것은 빼고. 그리고 "부속의원 사용료는 사용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한다.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것은 사족이잖아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사용료에 대해서는 부속의원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받는 진료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마는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속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직접 대중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지은 영조물의 범위에 학교, 병원, 공원, 도서관, 박물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이 표현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마는 사용료라는 표현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천
정수천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란 말을 없애고 "진료비의 청구 등"하고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도 빼고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실무 검토를 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가 그렇게는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사용료 및 진료비의 청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진료비의 청구"로 하고…….
수천
정수천위원
"진료비의 청구 등" 다른 게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저희 실무안은 "진료비의 청구" 그리고 "부속의원의 사용료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걸 아주…….
수천
정수천위원
빼야 돼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빼라고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부속의원에 대한 진료비는 이용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것만 하면 저희가 수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네, 그렇게 단순명료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법에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30조에 개설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누구한테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사님한테 신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원시장한테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수원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선구 보건소에요.
수천
정수천위원
그럼 병·의원들은 전부다 시장·군수인가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러면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어떻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보건소에서 합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대학병원도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마찬가지죠.
수천
정수천위원
아니, 예를 들면 무슨무슨 부속대학병원은 교육부에 합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개설허가요?
수천
정수천위원
네, 개설허가.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일반 병·의원은 다 시장·군수한테 하는데 저희 경기도내 유일한 3차 진료기관이 아주대학병원입니다. 그것만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아니, 저희 부천에 순천향대학부속병원이 생겼거든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3차 진료기관도 지정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고 개설은 시장·군수가 합니다. 지정만 그렇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대학병원은 언뜻 생각하기에 교육부 소관일 것 같은데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시장·군수입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시장·군수면 결국은 보건소장이네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그렇죠. 당해 보건소장이 됩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국민건강보험시행규칙에 보면 "비급여대상"이라는 말이 들어갔네요. "그것을 별도로 정한다" 했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천
정수천위원
국민건강보험급여기준에의한규칙에 보면 16쪽, 제9조에 보면 비급여대상이 뭔지, "별표2와 같다"에서 별표기준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저희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또 한 가지 이 조례와는 별도로 지금 의약분업 분리되면서 건강보험 재정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중앙에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재정 파탄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의료비 부당청구하고 그 다음에 항생제라든가 고가의약품을 높게 많이 처방하는 것, 특히 의료보험 재정에서 고갈되는 이유잖아요. 그 다음에 불법으로 의료행위하는 것, 담합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인터넷이라든가 또는 인쇄매체에 공개를 요하는 건의안을 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불법의료행위를 공개하고 불법의료기관의 부당한 의료행위에 대해서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의료법에 이런 것, 그러니까 요새 보건위생의 위반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거든요, 3만원에서 2만원.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본 위원에게 답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약분업하고 건강보험 관계는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고 해서 정부안이 5월에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금명간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관계관 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때에도 제가 건의할 예정입니다만 우선 인터넷공개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고요, 앞으로 의약분업하고 보험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부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삼위원장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구
이세구위원
이천출신 이세구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후안건에서 제가 질의해야 되는데 지금 질의를 하고 갈 데가 있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6개 의료원이 있고 전국에 33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33개 의료원을 볼 것 같으면 평균 227개 병실을 갖고 있고 우리 경기도 6개 의료원을 뺄 것 같으면 27개 의료원이 약 250개의 병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6개 의료원은 150병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손익계산이 맞으려면 190병실 이상이 되어야만 손익계산이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 광역시나 도에서는 보건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수집한 걸 볼 것 같으면 남원의료원 같은 데는 국비 226억원을 받았고, 군산의료원은 300억원을 받았습니다. 마산의료원도 300억원을 받아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유독 150병실이고 전국을 따져보았더니 250병실인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150병실로 한정을 시켜서 더 증축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 있으며 그 다음에 경기도에 이천의료원을 볼 것 같으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있는데 타 의료원들은 3년거치 5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천의료원은 2년거치 2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의료원은 굉장히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는 것으로 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걸 왜 타 의료원과 같이 3년거치 5년으로 해주시지 않고 2년거치 2년으로 해서 병원에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천을 볼 것 같으면 이천에 종합병원이 없어서 인구가 19만명밖에 안 되는데 수원이 인구 100만명, 성남 인구 100만명이 넘는데 경찰청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망률이 수원 같은 데는 1.8%입니다. 그런데 이천은 3.9%로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천에는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10만명 서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는 도에서 올라오기만 하면 정부에서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처럼 300억원씩 똑같이 해줄 용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를 타 도의 의료원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지사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만 국장님한테 서면답변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위원장
아마 이세구 위원님께서 이 사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정이 바쁘셔서 질의를 하신 모양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태
한기태위원
제가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김도삼위원장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한기태 위원입니다. 진료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도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질병을 진료한다고 했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진료대상 말씀이십니까?
기태
한기태위원
네, 질병을 진료하는 대상이 도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만 한정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이것은 경기도 공무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 가족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그러면 북부 제2청사라든지 그런 데도 다 여기와서 하시고 가족이 리스트가 돼서 증명서가 발급된 그런 겁니까? 의료보험을 가지고 온다든지 하면 바로 진료를 하는데 그 가족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부속병원에 가족이라는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거냐 말이죠.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우선은 저희 본청은 물론이고 제2청사 공무원도 다 해당되고 공무원 가족은 의료보험증에 그런 사항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증명서 같은 것은 필요없습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공무원의 복지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그런 것 외에 전혀 진료한 기록은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공무원 외에…….
기태
한기태위원
공무원 가족이나 외에, 아예 처음부터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도청내에 있기 때문에요.
기태
한기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청내에 계시는 공무원하고 청외에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그런 형평성 문제나 그런 건 고려대상이 안 되도 되는 거예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제2청이나…….
기태
한기태위원
거기는 혜택을 못 받는거죠?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아니, 거기도 혜택을 받습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와서 검진하고 그런 혜택을 드린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김도삼위원장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최흥식위원
최흥식 위원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여기에 보면 부속의원 사용료는 약가와 진료비만을 징수하였으나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부속의원에서 처방전만을 발급하므로 사용료는 징수치 아니하고 국민보건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부속의원에서 처방전만을 발급하고"에 대한 사항과 "국민보건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 내용을 확실히 일러주세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의약분업 실시된 이후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방전만 발급하고 과거에는 투약도 했었는데 그 절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의약분업 시행된 것이 바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흥식
최흥식위원
그럼 건강보험심사평가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처방전을 하게 되면 그게 약국을 통해서 다시 평가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대로 이것이 적용이 됐느냐, 요즘에 그걸 잘못 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제3자 측면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의약분업…….
흥식
최흥식위원
기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진료비가 본인부담금이 있고 보험급여금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적용이 됐느냐를 평가원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약분업 절차에 하나라는 겁니다. 저희 부속병원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병원도 그 절차는 마찬가지입니다.
흥식
최흥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평가과정에서 누락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건데 올리는 대로 다 기준을 정하니까 등급이 있겠죠,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는 게. 그 평가가 돼나가는 건지 그래서 의문점이 있어서…….
환석
정환석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아니하는 것들이고 80%에 대해서만 보험공단에 청구한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속병원은 의원급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말고 보험급여금에 대한 보험만 제대로 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김도삼위원장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태
한기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도삼위원장
한기태 위원님.
기태
한기태위원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라고 한정되어 있는데 진료는 예를 들어서 의회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시킬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겁니까? 처음 조례 만들시에, 이게 '67년도에 만들었죠?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가 처음에 '67년 12월 24일 조례 제99호로 제정이 되었는데 그때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지방의회가 없을 시기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정이 달라졌고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단체와 의회가 병합해 있는데 거기에서 제외하라는 그런 법조문은 없는 거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지방의원과 의원 가족은?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범위가 굉장히, 의원님도 광의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공무원이다 특수공무원이다로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그런 건 없는 거죠?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는 '67년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지방자치단체하면 그 단체만 이야기됐던 거고 의회직이 그때는 없었던 시기였는데 기왕에 앞으로 의회와 그렇게 서로 같은 공직자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된다면 도청직원과 그 가족 및 다른 설치에 대해서 진료 등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 공무원 가족들, 의회의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광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걸 굳이 넣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가능하다?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네.
기태
한기태위원
확실하신 거죠?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네.
기태
한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능한 문안이 있는지 없으면 이대로 실시하더라도 의회의원과 가족도 포함된다 그러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태
한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위원장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속의원 개정조례안을 하는데 아까 보니까 청내에는 하루에 17건정도 진료건수가 그런데 의사와 간호사 이렇게 한 명씩에 너무 적게 진료를 하지 않나 해서 혹시 모든 기업들이 구조조정 아웃소싱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원지방공사의료원하고 해서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공사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조치로 굳이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한 의사가 17, 18건정도 진료한다는 것은 너무 손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우선은 저희가 부속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의료원은 가까워도 오고가고 30분이상 걸리고 이것은 근무하다 당장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상의벗은 상태에서 갈 수 있고…….
기태
한기태위원
학교 의무실하고 같은 거죠.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네, 의무실하고 같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위원장
정환석 위원님 됐습니까?
환석
정환석위원
네.
김도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마 정수천 의원님께서 수정안 제의를 요구하신 것 같으니까 정리를 위해서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정수천의원
정수천 의원입니다.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제7조 제목을 "진료비의 청구"로, 제7조제1항을 "부속의원에 대한 진료비는 이용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도삼위원장
방금 정수천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삼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수천 의원께서 동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및수정안은 끝에 실음) 4.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일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각종 위원회의 일제정비 및 활성화 운영계획에 따라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의 내실화와 간소화를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과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그리고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제조사에 관한 사항과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능으로 도민의 건강생활과 관련된 공통점이 있어 통합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1조의 목적을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통합해서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로 되었으며 제2조의 위원회 기능을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생활 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에 관하여 협의·조정·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제3조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계, 언론계, 관련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의 위원장 등의 직무를 정하고 제5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절차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 위원의 해촉사유로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8조에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위생정책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역보건담당으로 정하였으며 제10조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항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시·도의 위원회에 통합운영 사항을 조사한 결과 통합운영하는 시·도가 충남 등 6개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운영하는 곳도 서울 등 6개소이고 위원회가 미 구성된 시·도가 3개소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삼위원장
이정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지금부터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와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통합하여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로 전문 개정하면서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국민건강진흥법 제10조에 의거 1996년 1월 12일 제정된 이후 1997년 5월 8일 학계, 도의원, 공무원 단체 등 18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경기도지역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거 '97년 6월 2일 제정된 이후 '97년 7월 15일 학계, 도의원, 공무원 등 1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으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97년 11월 28일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97년 8월 7일 및 '98년 12월 17일 등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회의개최 실적이 미미하였습니다. 따라서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부서에서는 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파악, 위원회 일제정비 및 활성화 운영계획을 통보하면서 위 2건의 조례를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 또는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로 분류하여 통·폐합 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국에서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도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통합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강원, 충북, 경북 등은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 중에 있고 부산과 대전은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조례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충남과 경남 등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경우 구성 근거 법령이 다르고 구성 취지는 다소 상이하다 하더라도 그동안 협의회 및 위원회의 개최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성격이 유사하여 위원회 일제정비계획에 포함되어 통합하려는 것으로 행정내실화와 간소화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먼저 정비해서 통·폐합 잘 하셨습니다. 회의도 별로 안 하는 것을 통·폐합한 것은 잘 하셨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두 번 했습니까?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2번이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건강실천협의회는 '97년도에 한 번 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97년, '98년 각 한 번씩했고 그 후로는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통·폐합 아주 잘 하시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조례 제명은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그렇게 됩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이렇게 긴 제명을…….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먼저 제명부터 보면 이 협의회와 심의위원회, 협의회 성격과 위원회 성격은 상당히 다르다고 보는데 단순하게 같이 묶어놔서 그렇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일반적으로 협의회하고 심의회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의결기관이냐 심의기관이냐…….
수천
정수천위원
협의·조정·심의한다고 했으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협의하고 심의지만 실질적으로는 심의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의결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수천
정수천위원
앞에는 협의이고 뒤에는 위원회이고 그러면…….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당초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성격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조례도 지방법이기 때문에 명칭같은 것이 상당히 잘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회하고 위원회, 심의한다는 것은 일종의 심의 그러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한다는 것은 특정분야를 아주 세밀하게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자세히 의논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는 그냥 여러 사람 의견을 수렴한다는 뜻이고, 다수 의견을. 그래서 심의위원회 협의회 이것을 하나로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협의회, 이거 협의회로 해야 되나, 법적근거는 확실히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두 개 다 확실히 있는 거죠?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네. 상위법에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상위법에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네.
수천
정수천위원
또 하나는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고요, 법적근거가?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국민건강촉진법하고 지역보건법이 있습니다마는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협의회심의위원회 그렇게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네.
수천
정수천위원
두 개를 물리적으로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심의위원회라는 말도 이상해요. 심의회라고 해야지 심의위원회는 뭡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저희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제10조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법무담당관실 거친 겁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저희는 다 법무담당관실을 거쳐서 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런데 용어자체가 심의위원회, 지역보건의료도 법에 근거한 명칭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상위법에 있으면 됐습니다. 상위법에 있으면 권한밖의 사항이고 이게 35명이라고 했는데 20명으로 줄이면 인원수를 너무 많이 줄이는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글쎄, 사실 당초…….
수천
정수천위원
18, 17명인데 그렇죠?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사실 제가 볼 때에는 도의 각종 위원회가 사실 30명이 넘는 곳은 잘 없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15분부터 20분 사이가 대부분 이거든요.
수천
정수천위원
효용성 때문에 20명정도로 잡은 겁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네.
수천
정수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구성에 위원회 위원들 1, 2, 3, 4, 5까지 나오는데 본 위원의 견해를 얘기해보면 대개 보면 이런 위원회는 교수님들이 60∼70%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학계하면 교수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하면 이 사람들도 대부분 교수예요, 그렇죠?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교수 아닌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런데 중복되는 되는 것 아니에요? 학계와 보건의료전문가.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보건의료전문가는 학계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의사가 있는데 보건의료기관단체 임직원하면 의사잖아요, 3번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보건의료전문가 4번 사항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이니까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임직원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건강생활실천이니까 생활체육임직원단체,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임직원 건강생활실천이니까. 건강생활실천은 대개 동호인단체들 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제 생각에 제3조제3항에 보면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수천
정수천위원
보건의료기관이 아니잖아요.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임직원하면.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생활체육이라는 것도 역시 보건단체로 본 겁니다. 원래 생활체육이라는 용어는 사실 문광계통이거든요.
수천
정수천위원
체육과?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네.
수천
정수천위원
그러면 건강생활증진도 보건단체로 폭 넓게, 포괄적으로 본다는 것인가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네.
수천
정수천위원
그리고 요새 의약분업에서도 보지만 이것이 지역보건의료심의이니까 시민단체를 넣으면 어때요?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이것을 의료계나 교육계라든가 학계라든가 입장이 상반된 곳의 중간적 입장인 시민단체가 들어오면 어때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시민단체도 결국 도민 아니겠습니까? 제3조제2항에 도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나와 있으니까…….
수천
정수천위원
그러면 도내 거주하는 주민하면 다 빼버려도 되죠. 도내에 거주하는 주민 이것은 너무 확대해석 되어서 그것은 빼야 돼요, 2번은. 20명을 위촉하는데 도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해놓으면 대한민국 국민 해놓으면 되죠.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20명을 위촉하는데 "도내에 거주하는 주민" 이것은 너무 커요. 2번은 빼야 돼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그런데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제1항에 사실은 각계에서 추천할 수 있는 것은 다 되거든요. 결국 시민단체도 결과적으로는 보건이나 건강의 전문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김도삼위원장
정 위원님! 우선 그런 의사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네, 그럴께요. 여기 폐지조례에 그러면 건강조례도 폐지해야 되잖아요.
김도삼위원장
그렇죠. 그것도 폐지해야죠.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그것은 부칙에…….
수천
정수천위원
그런데 부칙에 안붙여 놨어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이것은 개정하는 것이니까…….
수천
정수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이렇게 딱 하나로 묶은 것은 아주 잘 하신 겁니다. 검토 쭉 해보십시다. 마치겠습니다.
김도삼위원장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위원
정환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인데 보니까 환경정책위원회조례개정도 그렇고 두 개의 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되어 지는데 환경정책위원회라든지 생활보장위원회 이런 데도 북부같은 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제2청사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들은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서 혹시 230만 북부주민들 그런 부분들에 물론 심의위원이나 다른 항에 구성에 들어가겠지만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겠는가, 생활보장위원회에 문화복지국장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고 혹시 그런 부분에 생각은 없으신 건지 또 제2청쪽의 도민들이 소외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혹시 조례가 개정되어지면 올해 회의는 몇 번이나 하실 생각인지 그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제3조제3항에 관계공무원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제2청 문화복지국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함을 시키는 걸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몇 번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적어도 상·하반기에 한 번씩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명자
박명자위원
분기별로는 해야지…….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분기별로까지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상·하반기별로 두 번정도 하고 또 사안이 있으면 더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장은 저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조례안 구성하는 문구에…….
명자
박명자위원
제5항에 관계공무원 사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넣으면 되지.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하여튼 명시를 하는 것은 그렇지만 분명하게 제2청 관계국장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김도삼위원장
그것도 아예 받아 놓으세요.
수천
정수천위원
조례안 내용 구성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지 나중에 또 개정안 내려고 그러십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직명도 제2청 그런 것은 상관없고 일단 여기서 제가 미리 하나 말씀드릴 것은 사실 조정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수천
정수천위원
위원장을 2명으로 하면 어때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위원장 두 분이 하는 경우는 없고요.
수천
정수천위원
제2청때문에요.
환석
정환석위원
부위원장을?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그것도 부위원장을 두 분이 하는 곳도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2청 국장을 안 넣은 것 같은데 일단 넣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도의회 의원 들어가고 제2청 들어가고 두 가지는 들어가야 되는데.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도삼위원장
의견은 다 말씀하셨죠?
수천
정수천위원
네.
김도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천
정수천의원
정수천 의원입니다.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중 제3조제2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며 제3조제3항제2호에 "도의회 의원"을 신설하고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3호 내지 제6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도삼위원장
방금 정수천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삼청 있으십니까?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천 의원께서 동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및수정안은 끝에 실음) 5.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에는 원장의 임기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심각한 경영손실 등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계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 의료원에서 의료원의 경영개선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고 의료원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신설하는 등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원의 경영평가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35조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의료원 감사결과 의료원장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정직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경영평가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경우 등에 의료원의 부실경영에 따른 원장의 책임을 물어 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제35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지금부터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내 의료원은 수원, 의정부, 금촌, 이천, 안성, 포천 등 6개 의료원이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 33개 의료원 대비 18%의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과거 도립병원체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1983년 7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체제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원에 대한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한 전국의료원연합회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35조제3항에 신설되는 경영평가 소요비용 지원규정은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료원을 동일기관 대상으로 하여금 평가하는데 동의하였던 것을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도가 자체적으로 6개 의료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며, 안 제35조의2 신설은 현행조례에는 원장의 임기와 연임가능 규정만 명시되어 있고 사고, 질병 등으로 직무불가능시 또는 경영실적 부진시 등에 대비한 인사조치나 경영개선 명령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 의료원장이 공인정신과 책임의식을 갖고 의료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다만 원장의 해임시에는 임명권자의 자의적인 해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사회 또는 경기도지방공사 등의 사장추천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조항의 신설로 의료원장에 대한 신분보장 미흡으로 인한 사기저하와 경영실적만을 의식한 나머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 미흡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먼저 의료원장의 책임성을 묻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개정이유를 원장의 책임성을 문책하겠다 해서 쭉 열거하셨는데 이 경영평가에 대해서 도가 자체적으로 하고 행자부도 하고 그러면 두 번을 하려고 합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지금 그걸 말씀드리면 현재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작년의 것을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면 의업수입이 있고 의업외수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의료원의 경우 영안실 운영, 금촌이나 그게 자체로 운영해서 6억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평가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건의했는데 일부 반영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지 실제로 잘 하고 있는데 평가가 제대로 안 나오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걸…….
수천
정수천위원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가 먼저 해보고 행자부에서 하고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행자부는 행자부대로 하고 저희는 도대로 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런데 이런 걸 평가했으면 작년 감사 때 결과를 공시했습니까? 도보에 공시하게 되어 있죠? 행자부 같은데서.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하여튼 공시라기 보다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시달되고 그랬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아니, 이 조례 보니까 공시를 하게 되어 있던데요.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에 보면 공시를 의무화했던데요, 제6장 감독편에 보면 "경영평가 및 공시" 해서 도지사는 이를 도보에 지체없이 공고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작년에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요, 아마 절차는 다 밟았을 겁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도보에 공시했으면 감사자료에 그런 것을 주셔야지 저희는 의료원연합회 감사, 단편적으로만 알지 전체를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를 안 주니까, 그런 걸 리스트 목록을 줘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안 주니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제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금촌의료원 감사할 때부터 신문이라든가 단편적으로 아는 지식만 가지고 하려니까 그러면 감사결과평가보고서를 다음 감사 때는 꼭 주세요. 감사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자꾸 덮으려고 하면 됩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 원장 해임건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명시했는데 아까 이세구 위원님이 경기도는 구조적으로 경영이 어렵다, 전국은 200에서 300병상인데 우리 경기도는 157병상입니까? 그래서 최소한 190병상은 돼야 이익창출을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일반적으로 한 200병상 정도 돼야 수지계산이…….
수천
정수천위원
그러면 구조적으로 보조금을 줘야 계속 의료원들이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할 겁니까? 아까 이세구 위원님 말씀대로 병상을 확장하도록 할 건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아직,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 입장에서는 병상이 현대화돼야 한다는 것은 필요성은 느낍니다. 다만 병상을 늘리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되기가 어렵고…….
수천
정수천위원
의료원 1병상 늘리는 데는 얼마입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최소한 1억원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200병상하면 최소한 200억원은 들어가는 겁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로 넘어갑시다. 여기 이 조례안에는 공시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변동이 없죠? 의료원장의 해임만 신설된 거죠?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책임을 묻겠다는 거 아니예요? 의료원 책임경영을 해라.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잘한 원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연임을 한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좀 주실 겁니까? 사기가 저하되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그래서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연봉조정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자수가 늘어나고 경영실적이 좋은 데는 최고연봉을 주고 환자수가 줄고 그런 데는 최하연봉을 주고 또 이런 현대화 같은 지원도 잘 하는 데 먼저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이럴 때는 의료원장이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 보완책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기적인 이익창출에 집착을 하게 돼죠. 중·장기적으로 의료원을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 거점병원 또는 지역의 중심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그렇게 될 우려도 있으니까 너무 민간기업식으로 원장해임을 완전히 경영평가해서 잘못하면 아웃시킨다는 건데…….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의료원에서는 단기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현대화라는 것은 도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료원 차원만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시설개선을 하더라도 도비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료원 입장가지고 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저희가 이 안을 갖게 된 배경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경영평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우선은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크게 다섯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각종 감사가 많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법에 정직이상이라는 것은 중징계입니다.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이상 해당하는 경우에 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징계양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사유도 없이 순수익이 작년도보다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그것은 결국 원장 능력의 부족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경영여건상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또 법인을 청산한다거나 민영화, 경영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게 적용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경영평가결과 경영실적이 아주 부진한 경우, 이것은 나타나는 거니까 이것도 책임규정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고, 질병으로 원장이 직무를 계속 할 수 없을 때, 그런 다섯 가지 사항을 갖고 한 것이지 단순히 경영평가만 가지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제일 문제되는 게 제2항인데 "특별한 사유없이 전년대비 단기손실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다 특별한 사유가 있죠. 의약품실거래가제, 포괄수가제 이런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공통적인 사항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 같이 나타나지만…….
수천
정수천위원
그래서 이 "특별한 사유없이"를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제2항이요, 왜냐하면 여기에 명의가 인접병원으로 가서 고객을 다 뺏겼다, 다 사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있으나마나죠. 사유가 있어서 손실이 증가한 건데.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아니, 그것은 우선 모법인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2항에 "특별한 사유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그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라도…….
수천
정수천위원
무슨 법이에요, 상위 어떤 법이에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지방공기업법, 자료 4페이지…….
수천
정수천위원
공기업법에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제78조제2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정말 글자 그대로 평범한 게 아니라 특별한 사유없이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해당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다 면책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그러면 결국은 지방공사의료원은 완전히 공기업법에 준하는 거예요?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 면책된다는 건데 그 사유가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특별한 사유 없이라는 것은 의료원의 잘못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의약분업이라든가 아니 그 의료원에서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도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수천
정수천위원
다 케이스대로 사유가 있죠, 왜 없겠어요? 다 빠져나갈 것 같은데 문책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겠는데요. 나중에 이의제기할 때 이게 다 나오겠는데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병원경영이 악화됐다고 하면…….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평가, 감사 복합적으로 다 나오는 거니까 그건 다 밝혀집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도삼위원장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료원장을 이제까지 교체하거나 해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어떤 경우였습니까? 필요성이 어느 의료원에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어느 의료원이라고 딱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다른 원장이 하면 계속 수익을 올리다가 어느 원장이 와서 어떤 특별한 여건도 없이 적자로 계속 들어가는 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아니, 있을 수 있는 건데 여태 우리 경기도의료원을 관리하시면서 여섯 개 의료원 원장을 해임하고자 했는데 이런 규정이 없어서 해임 못한 경우라든지 저 원장은 꼭 해임했어야 됐는데 뭔가 불가피한 조치로 해임을 못한 경우가 있었느냐 하는 말이에요. 도입된 배경을 제가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재임 안 하셨을 때 혹시 담당하신 분들이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어떤 예를 들어달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기왕에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료원에,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그렇게 흔하지 않는 의료원에 굳이 원장을 제재하고 해임하고 이러한 편의성만 강조한 나머지 그러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러한 면에 불합리한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입된 배경이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럴려고 하면 몇 년도에 어떤 의료원에 어떠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러한 조문이 없어서 굉장히 도지사나 도민들한테 피해를 줬다 이런 객관성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정일
이정일보건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석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난 해 사정은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와서 속기록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의료원 감사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과거의 잘잘못보다도 그것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의료원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각기 감안이 돼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선이 올 수 있음에도 못 오는 것은 예방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것은 사석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도 공식석상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감사하실 때 참고로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굉장히 토시 하나라도 신중히 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국장께서 개정을 하려고 이렇게 의회에 부탁하고 이렇게 할 때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원장으로서는 절대절명의 조례조항이 될 것이고 도민이나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이 봐서 이러한 조례를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전에 국장께서나 담당과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이러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인권하고 관계도 있는 겁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신분에 대한 사항을 넣었을 때는 충분한 예를 들어주셔야 우리가 쉽게 동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꼭 넣어야 되는 불가피성이 없으면 이런 것은 사실 조례에 굳이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가 있겠느냐 했듯이 이러한 안이 필요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나중에라도 이런 신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동의할 수 있게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위원장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수천
정수천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김도삼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5분을 정회해서 정리한 후에 하도록 하시죠? 어떻습니까? 지금 꼭 말씀하시겠습니까?
수천
정수천위원
해임 관계에 대해서…….
김도삼위원장
그러니까 사석에서 논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 이말이에요.
수천
정수천위원
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거나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