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여성, 노인, 그리고 청소년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관련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들과 함께 경기도의회 제5대 후반기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오신 자유민주연합 포천군 출신 김영빈 위원께서 소송 중에 있던 형사사건이 지난 4월 10일자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됨으로 인하여 2심판결인 징역 6월이 확정되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거 피선거권이 상실됨과 동시에 의원직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의 정수가 2001년 4월 10일자로 10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 정수가 1명 줄어들게 됨에 따른 위원님들의 좌석변동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안을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웅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제정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현재 5개 부서에서 기금 또는 예산으로 분산 운영하고 있는 각종 장학금을 단일 기금으로 통합하고 각기 다른 지원기준, 지원규모 등을 조정하여 대학생등록금융자지원을 신설하고 수혜폭을 확대하는 등 장학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된 경기도청소년장학기금을 설치하되 그 재원은 도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수익금, 기이 조성된 장학기금, 외부출연금, 기부금 등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현행과 같이 세출예산에 장학금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용도는 장학금과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경비로 하였으며, 기금의 관리운영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또는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장학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은 대부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조정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청소년지도위원, 농어민후계자 등의 자녀와 어려운 청소년으로 하였습니다. 장학금은 현행 중·고등학교 학생중심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였고 대학생에게는 별도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융자 지원하되 도에서는 적정수준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학기금의 조성관리 및 결산 등 중요사항은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에 의한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국장으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새마을장학금지원조례및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와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중 이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청소년들의 장학금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병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조례안은 현재 5개 부서에서 기금 또는 예산으로 분산 운영하고 있는 각종 청소년장학금을 단일기금으로 통합하고 각기 상이한 지원기준, 지원규모 등을 조정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 장학금의 관리 운영부서를 청소년 업무를 총괄하는 여성정책국 청소년과로 일원화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등 장학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도정발전과 청소년의 인재육성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청소년 장학금의 부서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으로는 자치행정과의 새마을 자녀장학금, 실업대책반의 실직자가정 자녀장학금, 소방본부 방호과의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의 3개 종류이고 기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금에서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으로는 청소년과의 어려운 청소년 자활장학금, 사회복지과의 자립장학금 등 2개 종류가 있으며 기존의 청소년장학금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제정한 단일 조례안의 주요조문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동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으로 안 제2조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1호 내지 제11호로 해서 11개 용어에 대해 상위법령의 근거와 동조례안의 자체규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중 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 등 4개의 용어는 상위법령의 근거와 자체규정으로 동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목적에 적합하게 정의되어 있는 반면 제1호의 새마을지도자, 제2호의 의용소방대원, 제5호의 재해이재민, 제6호의 청소년지도위원, 제9호의 수업료, 제10호의 생활장학금, 제11호의 등록금 등 8개의 용어는 상위법령에도 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자체규정에도 그 용어의 개념을 애매모호하게 정의하고 있어 동조례안이 시행될 시 입법해석상의 많은 혼선이 초래됨은 물론 용어의 정의규정은 각 조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규정인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용어의 정의가 선행된 후 동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기도청소년장학기금의설치및기금재원규정으로 안 제3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청소년장학기금을 동조례안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재원은 도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동조문의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제3항에서는 동기금과는 별도로 장학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조례에 의한 청소년장학사업을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재원운영의 일관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안정적인 기금재원의 확보에도 차질이 있으므로 예산사업의 재원을 기금에 출연하여 모든 장학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기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5조에서는 동기금을 활용하여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과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 사업에 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저금리시대에 금융기관의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방법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금의 운영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투자 등 동 운영방법은 수익성은 있으나 위험성이 언제나 따르는 만큼 신중한 기금의 운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동조례안에서도 기금의 규모, 기금의 운영방법,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을 규정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의 도모함에도 이러한 규정이 동조례안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2항에 의거 기금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기관이나 장학단체장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지원업무가 공공성이 많은 업무임을 감안하고 최근에 도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실패한 사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기금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장학금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으로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장학금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제2항에서는 장학생의 선발을 위한 학업의 기준, 자원봉사활동 등 우수자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에서 규정한 장학금지급대상자 중에서 중학생의 경우에는 현재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중 군지역은 전지역이, 시지역 중 일반시를 제외한 도·농복합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이 기이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동조의 장학금지급대상자의 지역범위에서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중학생은 제외시켜야 하는 만큼 관련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규정으로 안 제8조제3항에서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소속 학교의 장이 납부 고지한 등록금의 상당한 금액을 도지사가 선정하는 금융기관과 협의 결정하는 기준, 융자조건, 융자방법 등에 따라 융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장학금의 융자에 소요되는 재원이 기금의 재원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재원을 활용하여 일종의 융자알선형태의 장학금을 융자 대여해 주고 융자에 따른 이자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고 일부는 장학기금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차보전에 대한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이차보전에 대한 이자부담비율, 상한선, 융자조건 등에 대하여는 동조례안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명칭도 지원이 아닌 융자, 즉 대여받은 원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대여장학금으로 변경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장학금지급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9조에서는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지급 받을 자가 장학금 지급의 자격요건 및 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때와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 자체 및 중·고등학교에서 장학금을 기이 지급 받은 자에 대한 제외규정이 없어 장학기금에서 중복지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외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곱째, 장학기금의 심의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장학기금의 조성, 관리, 결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학기금의 관리 및 지출에 관한 업무는 기존의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운영 심의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였고 장학금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규모의 결정 등의 업무는 동 조례에 의해 새로 신설되는 경기도청소년장학금심의위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장학금 심의에 관한 업무가 이원화되어 업무추진의 비효율성을 초래함은 물론 일반성과 책임성 있는 장학금의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동 업무를 관장하는 두 개의 심의기구를 하나로 일원화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덟째, 동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준용규정으로 안 제13조에서는 동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학금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장학금에 관한 법률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시행되는 시행령에도 그 근거가 없으므로 부령이하 각종 규정에 의해서도 준용될 수 있도록 준용범위를 확대하여 동조례안에서 정한 관계법령을 관계규정으로 자구를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째, 부칙규정 중 시행일에 관한 규정으로 부칙 안 제1조에서 시행일을 2001년 6월 1일로 시행일을 확정한 것은 동조례안에 대한 도의회의 심사·의결일정과 조례공포 절차를 감안할 때 시일이 촉박하므로 동 조례안의 시행일을 2001년 6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자구를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열 번째, 부칙 중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으로 부칙 안 제4조에서는 기존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장학금에 대하여는 동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만 규정되어 있을 뿐, 동조례안 시행이전인 200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등 기존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동조례에 의거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경과규정의 신설로 기존의 규정에 의거 지급한 장학금을 동조례안의 규정으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성정책국장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정책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입니다. 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안을 저희 상임위원회에 접수시켜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집행부가 여기에 대한 의견조정이 있었나요?

그것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열 가지 사항의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거기에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지만. 통합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시간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조문 수정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없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일문일답 진행보다는 일단 정회해서 위원님들끼리 조정하고나서 회의를 속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정회를 했으면 하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5개 장학금 조례안이 통합되는 과정속에서 기이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이 많지요?

그것은 저희한테로 오기 전에 이미 장학금을 관장하던 부처에서 금년에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류했습니다.

보류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경기도내에 우리가 장학금을 하기 위한 목적하고 맞지 않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정회후에 다시 질의 답변을 할 것인지…….

아니, 질의 답변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질의 답변하다 보면 확실한 답변도 나올 수 없고, 또 장학금 조문같은 경우에도 보면 3개항으로 쪼개졌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5개 조례를 통합한다 그러면 그것을 장별로 분류해 줬어야 되는데 조례 입안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정회를 해 가지고 보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심사유보를 하든지 우리가 결정해 주는게…….

그래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지금 정회를 요청하신 것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숙의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자는 뜻이 아니고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어떤 결론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갖자는 뜻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일단 질의종결을 하고나서 정회하고 그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을 하기 전에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안 계시지요? 의결을 하기 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